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6. 23.(월) 10:00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현황			---------------------	2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2
	2.	결산 세부내역		---------------------	3
		가.	세입결산	---------------------	3
		나.	세출결산	---------------------	5
		다.	순세계잉여금	---------------------	6
		라.	불용액	---------------------	7
		마.	다음연도 이월액	---------------------	7
		바.	이용․이체 및 전용 현황	---------------------	8
		사.	전년도 이월사업비	---------------------	8
		아.	채권․채무 현황	---------------------	9
		자.	재산 및 물품 현황	---------------------	10
		차.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	10
		카.	예비비지출 현황	---------------------	11
Ⅱ.	검토의견			---------------------	12
	1.	세입결산		---------------------	12
		가.	주요세입결함	---------------------	12
		나.	미수납액	---------------------	13
	2.	세출결산		---------------------	14
		가.	불용액 현황	---------------------	14
		나.	명시이월사업비	---------------------	17
		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부진	---------------------	18
		라.	시설사업	---------------------	19
		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소홀	---------------------	19
		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	---------------------	20
		사.	원어민사업	---------------------	20
Ⅲ.	종합의견			---------------------	20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2	제출일자 : 2008. 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08. 6. 13.

Ⅰ. 결산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세입예산현액이 5,771억 8천 3백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807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 세출예산현액이 5,771억 8천 3백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76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이월금은 630억 6천 6백만 원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306억 1백만 원, 사고이월비 39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809억 4천 2백만 원이고, 수납액은        5,807억 5천 9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7% 로 전년도     99.98%보다 0.01%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771억 8천 3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5,176억 9천 2백만 원으로 89.69%가 지출되었습니다.

- 불용액은 249억 8천 8백만 원이며, 불용율은 4.33%로 전년도 0.70%  보다 3.63%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 2백만 원인데 명시이월액이 306억 1백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9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증감액		증감액
				(C-A)	%	(C-B)	%
세 입	554,822,826	577,183,240	580,759,079	25,936,253	4.5	3,575,839	0.62
세 출	554,822,826	577,183,240	517,692,240	△37,130,586	△7.2	△59,490,999	△11.5
세계잉여금			63,066,838

2. 결산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5,771억 8천 3백만 원으로 5,809억 4천 2   백만 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예산현액의 100.62%가 수납되었고, 징  수결정액의 99.97%인 5,807억 5천 9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의존수입은  5,336억 5천 1백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1.9%를 차  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70억 8천만 원, 국고지원금 60억 5  천 4백만 원, 법정전입금 752억 4천 1백만 원, 비법정전입금 52억  7천 3백만 원 등 입니다.

- 자체수입은  470억 4천 2백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8.1%를 차지  하며, 재산수입 6억 8천 6백만 원, 입학금및수업료 94억 7천 2백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1천 7백만 원, 잡수입 39억 6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 327억 6백만 원 등 입니다.

- 그 밖에 주민부담수입등이 6천 5백만 원이 있습니다.

○ 불납결손액은 1천 9백만 원으로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  손액 1천 2백만 원, 잡수입 중 시효완료 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6백  만 원입니다.

○ 미수납액은 재산수입 3백 2십 5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7천 2백 3  십 2만 원, 잡수입 8천 8백 2십 2만 원 등 총 1억 6천 3백 7십 9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합 계	554,822,826	22,360,414	577,183,240	580,942,255	580,759,079	19,377	163,800	3,575,839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443,731,719		443,731,719	447,080,979	447,080,979			3,349,260
국고지원금	6,282,631		6,282,631	6,054,931	6,054,932			-227,699
법정전입금	75,241,422		75,241,422	75,241,422	75,241,422
비법정 전입금	5,281,495		5,281,495	5,273,753	5,273,753			-7,742
재산수입	114,578		114,578	114,664	111,410		3,254	-3,168
재산매각 수입	574,841		574,841	574,841	574,841
입학금 및 수업료	9,580,227		9,580,227	9,557,311	9,472,597	12,394	72,320	-107,630
사용료수입	132,760		132,760	132,986	132,986			226
수수료수입	83,400		83,400	81,586	81,586			-1,814
증지수입	3,000		3,000	2,708	2,708			-292
예금이자 수입	1,713,106		1,713,106	2,322,725	2,322,725			609,619
잡수입	1,541,850		1,541,850	1,597,995	1,594,562		3,433	52,712
과년도수입	115,584		115,584	134,727	42,951	6,983	84,793	-72,633
이월금	10,346,213	22,360,414	32,706,627	32,706,627	32,706,627
주민(기관등)부담금	30,000		30,000	25,000	25,000			-5,000
기타지원금	50,000		50,000	40,000	40,000			-10,000

나. 세출결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5,771억 8천 3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89.7%인 5,176억 9천 2백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 2백  만 원이며, 불용액은 249억 8천 8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관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출결정액	전용액
합 계	554,822,826	22,360,414	1,047,620	177,343	-177,343	577,183,240	517,692,241	34,502,077	24,988,922
유치원	6,548,878					6,548,878	6,103,481	395,400	49,997
초등학교	77,179,724	7,503,404	689,120			85,372,248	63,689,787	16,828,991	4,853,470
중학교	38,398,594	9,171,328	43,500			47,613,422	34,928,619	3,391,024	9,293,779
고등학교	51,938,264	2,081,000	315,000			54,334,264	49,119,839	4,084,851	1,129,574
특수학교	4,603,100	1,200,000				5,803,100	5,221,284	410,321	171,495
기타학교	327,370					327,370	327,370
평생교육	1,740,401					1,740,401	1,720,282		20,119
급여관리	313,886,882			177,343	-177,343	313,886,882	307,700,939		6,185,943
선거관리	2,646,656					2,646,656	1,594,414		1,052,242
본청	22,446,499					22,446,499	16,970,489	4,207,033	1,268,977
지역교육청	6,524,451					6,524,451	3,160,274	3,194,500	169,677
교육지원기관	9,757,632	2,404,682				12,162,314	9,423,548	1,989,957	748,809
지방채상환	17,738,992					17,738,992	17,731,915		7,077
예비비	1,085,383					37,763			37,763

○ 성질별 결산내역은 인건비 2,695억 8천 2백만 원, 물건비 270억 5천  만 원, 경상이전경비 1,582억 4천 1백만 원, 자본지출경비 435억 2천  9백만 원, 보전지출 177억 3천 1백만 원, 내부거래 15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지출대비 구성비(%)
합 계	577,183,240	517,692,241	89.7	100
인건비	275,444,747	269,582,143	97.9	52.1
물건비	30,520,082	27,050,707	88.6	5.2
경상이전	159,267,954	158,241,751	99.4	30.6
자본지출	92,617,317	43,529,340	47	8.4
보전지출	17,738,992	17,731,915	99.9	3.4
자치단체내부거래	1,556,385	1,556,385	100	0.3
예비비 및 기타	37,763

다.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630억 6천 6백만 원 중 명시이월 306억  1백만 원과 사고이월 3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6천 4  백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천원)

세계잉여금 (A)	명시이월 (B)	사고이월 (C)	계속비이월 (D)	국고보조금 (E)	순세계잉여금 A-(B+C+D+E)
63,066,838	30,601,515	3,900,562			28,564,761

라. 불용액

○ 불용액 총 규모는 249억 8천 8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5,771억 8천     3백만 원 대비 4.33%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액(%)	비고
2005년도	464,189,562	4,371,398	0.94
2006년도	483,312,664	3,410,654	0.70
2007년도	577,183,240	24,988,922	4.33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 2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65건에 306억 1백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5건에 39억  원입니다.

연도별 명시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5년도	53	7,708,050
2006년도	42	21,605,962
2007년도	65	30,601,515

연도별 사고이월액 현황

연 도 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5년도	6	8,006,614
2006년도	3	754,451
2007년도	5	3,900,562

바. 이용․이체 및 전용현황

○ 2007년도 세출예산 이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기간제  교사 인건비 등 4건에 총 1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전 용 액		전용일자	사유
	세항	목	증	감
교원 급여 관리	초등학교	비정규직 보수	6,104,000		2007.11.16	분만 및 휴직 대체인원 증가
	초등학교	보수		6,104,000
	초등학교	비정규직 보수	167,239,000		2007.12.13	분만 및 휴직 대체인원 증가
	유치원	비정규직 보수		67,239,000
	초등학교	보수		100,000,000
	고등학교	정액 업무비	1,600,000		2007.12.13	07.9.1.자 과학고 교장신규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
	교육청	정액 업무비		1,600,000
	교육지원기관	정액 업무비	2,400,000		2007.12.13	직속기관 부장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 (탐라교육원 연수부장)
	지역 교육청	정액 업무비		2,400,000
계			177,343,000	177,343,000

사.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42건에 216억 5백만 원으로 이중 77억 8백만 원을 지출하고, 127억 6천 1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1억 3천 6백만 원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는 3건에 7억 5천 4백만 원으로 이중 7억 5천 3 백만 원을 지출하고 9십 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계	45	22,360,414	8,461,722	1,136,679	12,762,113
명시이월	42	21,605,962	7,708,153	1,136,679	12,761,130
사고이월	3	754,452	753,569		983

아. 채권․채무 현황

1)채권

○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52억 4천 3백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  재액 143억 9백만 원보다 9억 3천 4백만 원(6.5%)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별	2006년도말 현재액	2007년도말 증감	2007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합 계	14,309,410	934,051	15,243,461	6.5
수업료 미납	60,376	36,720	97,096	60.8
기타재산임대료 미납	74,233	-11,456	62,777	-15.4
대여장학금	14,171,004	911,437	15,082,441	6.4
소송비용	3,797	-2,650	1,147	-69.8

2) 채무

○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9억 9천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 채  무액 214억 원보다 174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현황

(단위: 천원)

종 류 별	2006년도말 현재액	2007년도말 증감	2007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차입금	21,400,800	-17,410,000	3,990,800	-81.4

자. 재산 및 물품 현황

1) 공유재산

○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65억 9천 7백만 원으로 2006년  도 말 1조 124억 3천 5백만 원에 비해 41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6년도말	2007년도 증감			2007년도말	증감율 (%)
		계	증	감
합계	1,012,435,703	4,162,023	15,040,150	10,878,126	1,016,597,727	0.4
행정재산	988,277,413	6,727,483	14,798,971	8,071,488	995,004,896	0.69
잡종재산	24,158,290	-2,565,459	241,178	2,806,638	21,592,830	-10.6

2) 물품

○ 2007년도 말 물품은 수량 9,790점에 462억 8천 5백만 원으로 2006년도 말에 비해 수량 2,094점에 88억 6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6년도말		2007년도 증감				2007년도말
	수량	금액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696	37,420,785	2,604	10,713,760	510	1,849,200	9,790	46,285,345

차.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 2007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4억 1천 1백만 원으로 2006년도 말 10억 2천만 원 보다 6억 8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2006년도말	2007년도 증감			2007년도말	비고
		계	증가액	지출액
합계	1,020,272	-608,416	6,896,825	7,505,242	411,855
보증금	9,595		6,085	6,085	9,595
보관금	256,411	-127,228	4,194,927	4,322,156	129,182
기타잡종금	754,265	-481,187	2,695,813	3,177,001	273,077

카. 예비비지출 현황

○ 200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제11호 태풍 “나리” 로 인한 학교시설물  피해 긴급복구 사업비로 10억 7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지출결정일	지 출 사 유
합 계		1,047,620	1,007,377	40,243
초등 학교	○ 연평초·중학교 본관복구	334,800	334,112	688	2007.9.21	제11호 태풍"나리"로 인한 학교 피해시설물 긴급 복구
	○ 월랑초등학교 본관복구	205320	200764	4,556	"
	○ 북촌초등학교 본관화장실복구	79000	68521	10,479	"
	○ 조천교 신흥분교 본관복구	70000	64858	5,142	"
중학교	○ 제주서중학교 외부천정 보수	13,000	11,098	1,902	2007.9.21
	○ 함덕중학교 체육관 지붕 보수	30500	30500	0	"
고등 학교	○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복구	315,000	297,524	17,476	2007.9.21

Ⅱ. 검토의견

1. 세입결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771억 8  천 3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09억 4천 2백만 원에 수납액은 5,807억 5천 9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7%이고, 불납결손액이 1천 9백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가. 주요세입 결함

주요세입 결함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합 계	577,183,240	580,759,079	3,575,8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3,731,719	447,080,979	3,349,260
국고지원금	6,282,631	6,054,932	-227,699
비법정전입금	5,281,495	5,273,753	-7,742
재산수입	114,578	111,410	-3,168
입학금 및 수업료	9,580,227	9,472,597	-107,630
사용료수입	132,760	132,986	226
수수료수입	83,400	81,586	-1,814
증지수입	3,000	2,708	-292
예금이자수입	1,713,106	2,322,725	609,619
잡수입	1,541,850	1,594,562	52,712
과년도수입	115,584	42,951	-72,633
주민(기관등)부담금	30,000	25,000	-5,000
기타지원금	50,000	40,000	-10,000

○ 세입 예산현액 5,771억 8천 3백만 원에 대한 결산액 5,807억 5천 9백  만원의 차액은 35억 7천 5백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국  고지원금,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수료수입등  세입결함이 4억 3천 5백만 원 발생했으며,

○ 세입초과 40억 1천 1백만 원 중 예금이자수입 차액인 6억 9백만 원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억 4천 9백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미수납액

○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일부학교의 경우 100% 수납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수납 학교에서 벤치마킹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수업료의 채권시효가 1년인 단기채권임을 감안하여 기간 내에 전액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재산 임대료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과년도수입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사 유
합계	11,404,695	163,798	1.44
재산수입	114,663	3,253	2.84	채무자 재력부족
입학금및수업료	9,557,311	72,320	0.76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중
잡수입	1,597,994	3,433	0.21	재산압류 중
과년도수입	134,727	84,792	62.94	채무자 재력부족(수업료) 납세자태만(수업료) 채무자거소불명(대부료) 재산압류 중(대부료)

2. 세출결산

2007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71억 8천 3백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7%인 5,176억 9천 2백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  2백만 원이며, 불용액은 249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가. 불용액 현황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5,771억  8천 3백만 원의 4.33%인 249억 8천 8백만 원으로 2006년 불용율 0.70%인 34억 1천만 원 보다 3.63%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획변경 및 취소 50.3%, 집행잔액 37.2%로 전체 불용액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불 용 액
		계(%)	계획변경및 취소(%)	정원및기준호봉미달(%)	예산절감 (%)	지급사유 미발생 (%)	집행잔액 (%)	기타 (%)
당해년도	577,183,240	24,988,922 (4.33)	12,559,542 (50.3)	1,978,867 (8)	148,445 (0.6)	971,178 (3.9)	9,288,033 (37.2)	42,857 (0.2)
전년도	483,312,664	3,410,655 (0.7)	175,407 (5.1)	121,594 (3.6)	68,284 (2)	1,402,167 (41.1)	1,643,203 (48.2)

○ 그리고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50건이며, 예산현액 198억 5천 3백만 원 중 48억 6천 9백만 원을 지출하고, 149억 8천 3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동 재원을 사장시켰고, 이로 인하여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이 늦어져 학교현장이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30%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페 이지	기관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불 용 액	비율 (%)
98	공보감사 담당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여비	910	583	327	35.93
98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0	344	656	65.60
100	혁신복지 담당관실	혁신마일리지 운영	6,500		6,500	100.00
98		제주교육홍보 영상자료 개발	3,000	1,760	1,240	41.33
99	교 육 정책과	국제교류 및 협력 여비	26,970	8,986	17,984	66.68
99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 여비	2,920	1,564	1,356	46.43
101		영어교사(전문직) 해외 연수	10,000	2,884	7,116	71.16
102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여비	7,000	2,525	4,475	63.92
103		원어민보조교사 주택매입	1,750,000	1,204,713	545,287	31.15
58	초 등 교육과	유치원교원 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여비	6,000	4,000	2,000	33.33
103		NEIS 교무/학사영역 사용자 연수 여비	3,360	1,825	1,535	45.68
101 102		대학생 멘토링 운영	130,000	74,621	55,379	42.59
121		산학겸임교사 수당	37,400	25,872	11,528	30.82
146	중 등 교육과	진학상담지원단 워크숍	11,060	5,605	5,455	49.32
146		학업성적평가 개선 장학자료 개발	20,840	14,307	6,533	31.34
89	평생교육 체육과	평생교육 시설지원	1,000	400	600	60.00
98	총무과	교육감 선거관리	2,646,656	1,594,414	1,052,242	39.75
93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교원)	4,196	2,690	1,506	35.89
96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행정직)	1,129		1,129	100.00
100	교 육 행정과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운영수당)	980	630	350	35.71
100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운영수당)	1,400		1,400	100
100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운영수당)	280		280	100
100		사업별예산제도 및 학교회계 관련워크숍	1,429	259	1,170	81.87
100		교육재정담당 국외연수 (국외여비)	8,000		8,000	100
101	교 육 재정과	소송 및 법무업무수행 여비	4,470	2,409	2,061	46.12
82	시설과	국제고 신설 적격성 조사검토용역 1식	20,000		20,000	100
82		국제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RFP)작성비 1식	8,000		8,000	100
82		국제고신설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1식	60,000		60,000	100
82		국제고설립 협상 및 협약안 작성검토비 1식	25,000		25,000	100
82		국제고 토지매입비 (분묘이장비) 13기	65,000		65,000	100
83		애월상고 소방시설 감리비 1식	3,000	1,660	1,340	44.66
83		대정여고 전기간선설비 1식	40,000	25,251	14,749	36.87
83		표선고 전기간선설비 1식	40,000	25,265	14,735	36.83
84		농산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비 1식	1,129,300	771,883	357,417	31.64
84		농산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감리비 1식	7,500	2,500	5,000	66.67
84		농산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사업 시설부대비	2,200	1,054	1,146	47.90
88		영송학교 오수정화 시설 1식	126,000	81,917	44,083	34.99
113		(가칭)서귀포지역외국문화 학습관 소방감리 1식	6,000	2,530	3,470	57.83
164	제주시 교육청	학교신설(신하귀교 설계)	288,000		288,000	100.00
164		학교신설(동인교 토지매입)	1,503,000	768,670	734,330	48.86
164		학교신설(신하귀표토지매입)	2,624,000		2,624,000	100.00
171		학교신설(이도중 설계)	327,494		327,494	100.00
171		학교신설(이도중 토지매입)	8,528,064		8,528,064	100.00
164		학교 증·개축(봉개교)	12,000	8,249	3,751	31.26
164		교육환경개선(봉개교) 등	77,000	50,551	26,449	34.35
165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240,000	155,875	84,125	35.05
184	서귀포시 교육청	초등학교 시설부대비	4,000	2,005	1,995	49.88
204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12,700	8,748	3,952	31.12
204		원어민보조교사 관리운영	3,720	2,431	1,289	34.65
211	서귀포 학생문화원	일용인부임	14,736	10,295	4,441	30.14
	합 계		19,853,214	4,869,275	14,983,939

나. 명시이월사업비

○ 명시이월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본예산 편성사업 4건, 제1회 추경사업 3건, 제2회 추경사업 48건, 제2-1회 추경사업 10건 등 총 65건에 306억 1백만 원으로 대부분 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고 있으나

○ 2007년도 제2-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총칙에 따라 편성된 간주처리 예산으로 대부분 시설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어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별 명시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별	확정일자	이월건수	금 액	의회 의결
합계		65	30,601,515
본예산	2006.12.26	4	2,830,000	의결
1회추경예산	2007.6.8	3	970,000	의결
2회추경예산	2007.12.21	48	22,230,954	의결
2-1회추경예산	2007.12.28	10	4,570,561	보고(간주처리)

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부진

○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은 42건에 216억 5백만 원인데 2007년도에 77억 8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도로 11억 3천 6백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27억 6천 1백만 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이월사업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	42	21,605,962	7,708,153	1,136,679	12,761,130

○ 2006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가칭 “신하귀교 신설 사업 등 4개 사업   117억 6천 7백만 원을 전액 불용시키고 있는데, 이는 학교설립추진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학교는 확실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미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이월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비율(%)
합계	11,767,558			11,767,558	100
신하귀교설계비	288,000			288,000	100
신하귀교토지매입비	2,624,000			2,624,000	100
이도중설계비	327,494			327,494	100
이도중토지매입비	8,528,064			8,528,064	100

라. 시설사업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86,977,639	42,352,485	29,009,046	15,616,108
본청	20,582,687	13,469,293	5,269,131	1,844,263
제주시교육청	49,438,207	20,083,956	15,980,615	13,373,636
서귀포교육청	16,956,745	8,799,236	7,759,300	398,209

○ 2007년 도교육청 시설사업비는 총예산 5,771억 8천 3백만 원의 15%인 869억 7천 7백만 원으로 이중 49%인 423억 5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1%인 446억 2천 5백만 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 하였고,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또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마. 공유재산 관리계획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7년도 제2-1회 추경예산을 간주처리 하면서 중앙여중 시설 사업은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여중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확정일	비 고
합 계	2,854,139
제주중앙여중 교실개축 설계비	120,639	2007.12.28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함
제주중앙여중 교실 개축비	1,800,000
제주중앙여중 계단실 개축비	400,000
제주중앙여중 화장실 개축비	400,000
제주중앙여중 교실 철거비	80,500
제주중앙여중 현관 개축비	38,000
제주중앙여중 교실 개축 감리비	15,000

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

○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이내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교육청은 12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여 경상사업비 또는 시설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 원어민사업

○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련사업은 예산액이 18억 6천 2백만 원이고, 이중에서 12억 9천 3백만 원을 집행하여 30%인 5억 6천 9백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Ⅲ. 종합의견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수결함 항목 중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등은 매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어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인 학교신설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확실한 추진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며, 또한 불용액 30%이상 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수수입은 자체수입이 8.1%이고, 대부분 의존수입이므로 안정적인 세수 증대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최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의 비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일부학교의 경우 100% 수납되고 있으므로 이들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수납 학교에서 벤치마킹하여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총칙에 따르면 목적지정지원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교부된 대정고 다목적실 신축 및 음악관 증축 외 11건 특별교부금 81억 3천 2백만 원 중 대정고 다목적실 신축 및 음악관 증축 외 4건 47억 8천 3백만 원을 2007년 제2-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간주 처리하여 2007. 12. 28.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고, 자율학교 선진학습기자재 확충 외 6건 33억 4천 9백만 원은 세입조치만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에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절차가 생략되어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기능이 누수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