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13		제안년월일: 2008. 6. 20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출범과 더불어 운영되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도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위원회간 업무의 양과 비중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안 제2조).

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업무의 양과 비중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조정함 (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규:「지방자치법」제56조,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재경위원회 7명 이내

3. 행정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5. 문화관광위원회 6명 이내

6. 농수축산위원회 6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재경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경영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행정복지안전위원회

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4ㆍ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환경영향평가업무 포함)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본부(환경영향평가업무 제외)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산위원회

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5. 문화관광위원회 6명 이내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재경위원회 7명 이내 3. 행정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5. 문화관광위원회 6명 이내 6. 농수축산위원회 6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의회운영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 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신 설>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경영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 설> 바.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4ㆍ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 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 기획재경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바.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복지안전위원회 <신 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신 설> 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신 설> 바. 제주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3. 행정복지안전위원회 가.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4ㆍ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현행과 같음)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환경영향평가업무 포함)소관에 관한 사항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가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 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 사업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5. 문화관광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제자유도시본부(환경영향평가 업무 제외)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6. 농수축산위원회 <삭 제> <삭 제>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신 설>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라.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