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 23.

환경도시위원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방재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 진수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허 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심의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 예산이용, 전용, 이체 결산내역과

○ 계속 사업비 및 예비비집행 내역과 불용액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린 다음 명시이월, 사고 이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쪽 입니다

ꏚ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 10억 9천 238만 5천원이나

- 징수결정액은 11억 4천 856만 4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 4천 235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621만원으로 이는 건설기계 및 건설업에 대한 과태료 미납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되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로

- 예산액 579억 8천 472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합한 예산현액 745억 4천 996만 3천원 중  599억 9천 543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133억 4천 626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2억 826만 4천원으로 이는 임대주택 매입사업을 하면서 당초 ‘06년도 99호와 ’07년도 50호를 합해 149호에 43억 8천 9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47호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실거래 가액을 적용하면서 자금 없는 불용액 4억 3천여만원과 도정홍보용 아취 제작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등 5억 875만 9천원, 재해대책관리에는 지난해 태풍 나리때 집행 잔액 등 5억 8천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쪽 특별회계 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79억 9천 849만 3천원과 이월 세입액 63억 493만 6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642억 8천 991만 9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654억 4천 360만원으로 미수납액 449억 1천 151만 8천원은 기타지구 31억 5천여만원은 청산금과 대부분 도시개발사업 미수납액으로 체비지 매각 대금중 납기 미도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시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쪽

ꏚ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재해구호기금 수입액은 지난해 나리 태풍으로 인한 수재의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하여 274억  4천 795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294억 9천 140만 7천원이며, 전년도 말 잔액은 83억 2천 7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 1천 186만 3천이고, 지출액은 46억 7천 838만 9천원으로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장비 임차등 응급복구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ꏚ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막은내 임대주택 분양으로 원금상환액이 증가하여 기타차입금 이자 세목에서 전용하여 상환한 8백만원이 되겠으며,

○ 일반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 시상 및 21C 제주건축포럼에 따른 지원금으로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3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지적이 있어 민간 경상보조로 전용 집행한 사항이 되겠으며,  2007년도 아시아광고대회시 홍보위탁금 또한 같은 사항으로 1억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쪽 입니다

ꏚ 일반회계 계속사업비 집행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계속사업비 집행 결산 내역은 11개 사업에 예산현액 487억 805만 2천원 중 360억 2천 79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6억 7천 8만 9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17억 1천 25만 3천, 지방도 사업으로는 서성로 개설공사에 1억 6천 126만 8천원, 남조로 4차선 확포장 사업에 8억 752만 1천원을 동부관광도로확장 공사에는 봉개～조천 구간에 20억 8천 878만 8천원, 대천～선흘 구간에 27억 9천 380만 2천원, 건입～봉개 구간에 33억 8천 997만 3천원, 표선～성읍 구간에 17억 364만 4천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ꏚ 다음은 4쪽 하단 예비비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비비 집행 내역은 지난해  태풍 나리 때에 응급복구비로 2억 1천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5쪽에서 9쪽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ꏚ 일반회계 불용액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불용액과 관련된 예산현액은 총 27억 397만 4천원 중 6억 9천 965만 3천원을 집행 하였고, 이월액이 19억 7천 524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2천 907만 8천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6쪽 건축지적과 소관 사항은 예산 현액 55억 605만 2천원 중 49억 5천 268만 5천원은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5천336만 7천원으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하여 4억 3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등 대부분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7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현액144억 3천 721만 7천원 중 134억 6천 794만 5천원은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9억 2천 569만 7천원을 제외한 4천 357만 5천원은 불용액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9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천 446만 4천원 중 16억 222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8천 224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태풍 나리시 일반운영비 중 응급복구비등 집행잔액 1억 6천 113만 2천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4억 546만 2천원을 비롯하여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0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6개사업에 예산액이 30억 9천 11만 8천원 중 지출액이 8억 5천 8만원이고, 이월액은 21억 9천 302만 8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 사업별 이월 금액 및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ꏚ 이상으로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의 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 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