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3(월) 10:00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  안  설  명

제    주    시

(환경교통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환경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저희들도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 강철수 환경관리과장 입니다.

❒ 김동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 김덕홍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입니다.

❒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 다음은 담당이상을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일동경례.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환경분야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79억4,278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22.1%가 증가한 96억9,609만 5천원을 수납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 세입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은 예산액 6억8,640만원에 수납액은 4.8%가 증가한 7억1,962만7천원으로

-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수입은 예산액 5억8,000만원에  수납액은 5억6,872만1천원이며, 절물휴양림입장료수입은  예산액1억640만원에 수납액은 1억5,090만6천입니다.

❍ 기타사용료는 예산액1억7,185만원에 수납액은 36.4%가  증가한 2억3,443만8천원으로

- 미리내공원사용료는 예산액1,297만원, 수납액은 9,333만원이며

- 절물휴양림의 수련장 숲속의집 및 주차장 사용료는  예산액1억5,888만원에 수납액은 2억 2,510만5천원입니다.

❍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예산액36억5,520만원에 수납액은 4.9%가 증가한 38억3,518만4천원입니다.

❍ 재활용품판매수익 예산액은 4억672만9천원에 수납액은 33.5%가 증가한 5억4,278만1천원입니다.

❍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는 예산액25억411만원에 수납액은  51.4%가 증가한 37억9,151만3천원으로

- 대형폐기물수수료는 예산액1억8,990만원이며 수납액은 1억9,345만원이며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예산액5억5,026만원에 수납액은 5억9,247만3천원

- 1회용품규제과태료는 예산액100만원에수납액은 185만원

- 쓰레기반입수수료는 예산액17억1,045만원에 수납액은 29억7,632만1천원

-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는 예산액5,250만원에 수납액은 2,741만원입니다.

❍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과태료및범칙금수입은 예산액  1,550만원에 수납액은 52.1%가증가한 3,907만7천원으로

- 환경위반과태료는 예산액300만원에 수납액은 200만원이며

- 오수․축산위반범칙금은 예산액1,250만원에수납액은 3,357만7천원입니다.

❍ 기타잡수입은 예산액5억299만4천원에 수납액은6.1%가 증가한 5억3,347만5천원으로

- ‘06재활용품기금원금 4억9,345만5천원과 ’06재활용품  기금이자 93만9천원

- 매립가스이용수수료및인코드판매수입예산액 860만원에

3,908만1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295억8,457만원으로 제주시 전체예산 6,021억 5,887만6천원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 총집행액은 246억6,738만5천원으로 예산대비 83.4%를 집행하고 39억1,322만4천원은 2008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대비 3.4%인 10억396만1천원으로 이는 대부분집행잔액 등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부터 각 과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17억4,185만5천원중 집행액은17억1,797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대비1.4%인2,388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주시의제21협의회 운영, 자연보호협의회 등 환경단체에 2억8백만원을 편성, 전액 지원하였고

- 오름보전사업을 위해 구좌읍에 소재한 월랑봉에 대하여  1억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표 보존용 타이어매트설치645.6㎡, 훼손지에 녹화마대3,206개를 설치하여 오름훼손을 보호하고 탐방객들에게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노루에의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6,300만원의 예산으로 피해농가 475가구에 9.4㎞의 그물망을 지원하였으며

- 최근 웰빙건강과 생태테마관광을 즐기려는 오름트레킹 이용객 등의 증가로 오름훼손이 심한 실정에 있어 애월읍소재 노꼬메오름외 2개소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난간시설,타이어매트시설, 사방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최근 습지의 생태적, 환경적가치인식을 제고하여 동식물의

서식환경보호를 위해 한림읍 금악리 뱅듸못 등 습지5개소에 7,100만원으로 석축보수,돌다리놓기 등과

- 한경면 판포리올랫물등용천수 4개소에1억2,000만원으로 우물복원공사,돌게단 설치 등으로 탐방이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자연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9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관광객 증가 등 항구와 공원 등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1억5,000만원으로 한림항에 83.5㎡ 등 2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신축, 시민들과 관광객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환경자원과 총예산은 214억9,912만1천원 중

집행액은 195억473만5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대비 3.9%인 8억4,838만6천원이며 국비지원에 따른 클린하우스시설비 11억4,600만원이 ‘08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구연한초과 및 노후청소차량 현대화를위해 7억2,0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차량4대와 청소차량 5대 등 9대를 구입하였으며

- 쓰레기수거인력 과다와 재정적낭비요인이 되고있는 쓰레기수거체계개선을 위해 클린하우스시설확대에18억6,000만원으로 일도1동, 건입동 및 이도2동 지역에 클린하우스 134개소를 시설, 쓰레기 거점수거를 자동화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 시민이 왕래가 빈번한정류장 및 사거리 등에 가로변 휴지통 25개소, 파손된 가로변휴지통63개소보수와 환경기초시설지역 주민숙원사업등에 1억1,400만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예산은 40억321만6천원중 집행액은 23억5,056만9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대비3.1%인 1억2,596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확충과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개사업에15억2,668만4천원이 시행전 절차이행 등으로 ‘08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천매립장에서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침출수 전용관이 노후 및 관경부족으로 1억7,430만원으로 번영로 확장공사와병행, 1,512m의 침출수관을 정비, 환경오염을 사전차단하고

- 추자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위하여 총사업비 30억원중 ‘07년에는 지적측량, 편입토지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을 시행하여 ‘08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절물휴양생태관리팀의 총예산은 23억4,037만8천원중 집행액은 10억9,411만1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대비0.2%인 572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절물자연휴양림보완사업세미나실사업은 동절기 폭설 등 견실시공을 위해 시설비와감리비를 포함,12억4,054만원을 ‘08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확충과 한라산 상징노루를효율적으로 보호하기위해 2억원의 사업비로 노루생태관찰원 울타리보수2.6㎞와 노루포획용 이중울타리시설을 비롯하여 관찰로 앰프시설및CCTV를 5개소에설치하여 친환경 생태관찰원으로 조성하였으며

- 절물휴양림의 고품격 편의시설확충을 위해 사업비2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목재테크 시설교체, 어린이 복합 놀이시설 보수,평상시설등 8개사업을 추진하여 웰빙문화 확산으로 급증하는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시민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다짐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분야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23(월) 10:00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 2007 회계년도 -

예산결산(안) 제안 설명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2007 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7 회계연도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72백만원, 특별회계 61,629백만원으로 총 62,801백만원이었으나, 특별회계 2,371백만원이 전년도 이월금이 증액된 총 65,172백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1,430백만원중 92％인 1,318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10,082백만원중 59％인 65,212백만원으로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 회계연도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98,924백만원중 전년도 이월액 57,233백만원을 더한 256,157백만원으로서,

○ 2007 예산현액중 49.7％에 해당하는 127,41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49.9％인 127,653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4％에 해당하는 1,08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61,62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71백만원을 더하여 64,000백만원으로

○ 예산현액중 64％에 해당하는 39,58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22％에 해당하는 13,838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57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전용은 위험도로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의 집행을 위한 시설부대비중 집행잔액 50백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분  6백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 다음은 계속사업비 집행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계속비 사업은 노형2지구 및 아라지구 실시설계용역비,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2007예산액 16,53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9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0,468백만원중 74%인 15,105백만원을 집행하고 5,04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비비는 제11호 태풍 ꡒ나리ꡓ에 따른 도로피해복구사업, 태풍(나리)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급 및 집중호우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비 선지급 사업으로 예비비 전체 지출결정액 5,549백만원중 97.6%인 5,413백만원은 지출 하였고 136백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불용액 발생사유,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집행결산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과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의 불용액은 46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0.7%에 해당하며 도시계획업무 이관 및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강제집행 복구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26백만원, 보상비 지출원인  행위된 예산 관련 미협의 집행잔액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 준공에 따른 434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불용액으로는 태풍‘나리’ 피해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시급을 요하는 도시근린공원 피해복구 사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231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 건축과 주요 불용내용은 공폐가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가설건축물 건축시 예치된 농지원상복구비 반환금 포함 26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 건설과 불용 사유는 가로등 격등으로 인한 공공요금의 절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71백만원과 기타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집행잔액 98백만원이 포함된 26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 재난안전관리과 불용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발대 지연으로 인한 경상예산 49백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백만원이 포함된 100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품격높은 도시 조성과는 경상적경비 10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이월사업은 관광산업고~국도대체 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 외 26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14,864백만원,  특별회계 아라지구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외 4개사업 7,194백만원을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 사고이월액은 애월 소도읍 육성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한 5,866백만원은 토지주들의 보상협의 지연 및 도시계획선 변경, 특별회계 문화재 발굴조사 공사지연으로 예산액 3,025백만원중 1,598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과 이월사유는 푸른숲 조성사업에 1,378백만원 및 태풍‘나리’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 2,817백만원으로 태풍 ‘나리’ 피해 등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여서 부득이 회계연도 안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으며,

- 사고이월은 태풍 ‘나리’ 피해 임도복구 사업비 206백만원으로 ‘08년도 1～2월 중산간 지역에 폭설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로 편성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 건설과 이월사유는 군도14호선 개발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해 5,095백만원이 보상협의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시켰으며, 또한 태풍 “나리” 피해 복구사업 7개 사업에 대한 5,164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은 서회천 주민숙원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 4,785백만원이 보상협의 및 사전심의 등이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신촌 재해위험지구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 19,487백만원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시켰으며, 또한 태풍 “나리”피해 복구사업 8개 사업에 대한 64,477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액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3,104  백만원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 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 품격높은 도시조성과 이월사업은 정부시범사업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인 413백만원은 1회추경시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년도내 사업 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7 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