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

제 안 설 명 서

	서 귀 포 시 환경도시건설국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ꏅ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

ꏅ 지금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ꏅ 3페이지입니다.

ꏅ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1,433백여만원입니다.

❍ 이중 징수결정액은 41,699백여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1,635백여만원이며,

미수납액이 64백여만원으로

9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해양공원입장료가 419백여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997백여만원,

매립장의 폐기물반입수수료 640백여만원,

주공5단지남측도로협약사항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07백여만원,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가 194백여만원 등입니다.

❍ 그리고, 보조금 38,483백여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ꏅ 5페이지입니다.

ꏅ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ꏅ 2007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

20,984백여만원을 포함하여,

159,990백여만원으로

❍ 이중 112,801백여만원을 지출하였고,

46,249백여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인

938백여만원입니다.

ꏅ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ꏅ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ꏅ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 예산액 5백여만원에 대해 지출하였습니다.

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 예산액 934백여만원중 92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ꏅ 7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결산내역입니다.

ꏅ 행정구조개편에 따라

6개 과목에 대해 376백여만원을

업무이관된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ꏅ 8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 태풍 “나리”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비 670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 ‘07. 3. 4 ～ 3. 8 기간중 강풍피해 농가에

복구비 4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 ‘07. 9. 4 ～ 9. 6 기간중 호우피해 침수주택 수리비 28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ꏅ 8페이지에서 17페이지,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ꏅ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6,362백여만원 중

13,515백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351백여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495백여만원입니다.

❍ 주요 불용사유로는

-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입니다.

ꏅ 11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8,784백여만원 중

30,517백여만원을 지출하고,

8,152백여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15백여만원입니다.

❍ 주요 불용사유로는

- 도시계획관련 공람 공고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입니다.

ꏅ 13페이지,

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4백여만원 중

32백여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백여만원입니다.

ꏅ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6,608백여만원 중

5,199백여만원을 지출하고,

1,319백여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89백여만원입니다.

❍ 주요 불용사유로는

- 환경정비 포상금, 도시숲조성 시설비,

표고생산 기반지원 민간자본보조 등

집행 잔액입니다.

ꏅ 15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7,056백여만원 중

24,536백여만원을 지출하고,

2,399백여만원을 2008년도 이월하여,

불용액은 120백여만원입니다.

❍ 주요 불용사유로는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ꏅ 16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9,031백여만원 중

29,249백여만원을 지출하고,

29,666백여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115백여만원입니다.

❍ 주요 불용사유로는

- 풍수해보험료 지원,

하천지장물제거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집행잔액 등 입니다.

ꏅ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ꏅ 17페이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사업변경 및 절차이행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 태풍피해복구사업인

마라도소각로태풍피해복구,

남원농어촌폐기물처리장태풍피해복구사업,

❍ '07. 2회 추경에 추가 계상되어

년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과

클린하우스설치사업 등

❍ 5개사업에 대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18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

❍ ‘07.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연도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운 주민갈등 해소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등

❍ 5개사업에 대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중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및 조성계획 승인 시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19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 ‘07년 2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서

소요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태풍나리 도로 피해복구사업, 자전거도로정비사업,

❍ 사업 집행에 따른 소요공기 부족으로 인한 지방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태풍 피해 복구 사업 등

❍ 3개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태풍피해복구사업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태풍피해(신천지구)복구사업,

제11호태풍피해 사유시설 재해보상금,

지방하천10개소 및 소하천(삼달천) 태풍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색달천외4)복구사업

❍ 제반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협의 등에 의한 사업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자연형하천정화사업(대왕수천),

하도준설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

❍ 총 9개 사업에 대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ꏅ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시설대상지 결정 및 협의 지연에 따른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06, ’07),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환경기초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사업을

2008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 시의 국도 시도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4개사업 편입토지 23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보상협의시 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22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 철근 미수급으로 인하여

신례 1리 상위미 농어촌도로 사업을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 관급자내(철근) 공급지연에 따른

가시천(세화3리)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철근) 공급부족으로

예래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 사업을

❍ 2008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ꏅ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ꏅ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7회계연도 결산은 지난 5월 29일, 30일 양일에 걸쳐 도의회 의원님,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전직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층적인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