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6. 23(월) 14:00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	1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3

가. 청정환경국 소관	3

나. 도시건설방재국	8

다. 환경자원연구원	22

라. 상하수도본부	24

마. 도로관리사업소	44

바. 제주시 환경교통국	50

사. 제주시 도시건설국	61

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91

3. 종합의견	106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711	제출년월일 : 2008. 6. 1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6. 13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45~51)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C/A	C/B
합 계		2,638,266,243	332,601,320	2,970,867,564	3,148,278,541	3,031,198,835	117,079,706	8,232,892	108,846,813	102	96.3
일반회계	소 계	2,102,296,068	289,201,290	2,391,497,358	2,482,611,997	2,437,982,622	44,629,375	8,112,517	36,516,858	102	98.2
	지 방 세	418,032,000	0	418,032,000	480,216,110	447,094,218	33,121,892	7,809,401	25,312,491	107	93.1
	세 외 수 입	198,066,250	288,901,290	486,967,540	507,697,852	496,190,369	11,507,483	303,116	11,204,367	102	97.7
	지 방 교 부 세	716,114,600	0	716,114,600	735,640,838	735,640,838	0	0	0	102.7	100.0
	보 조 금	689,336,218	300,000	689,636,218	687,862,197	687,862,197	0	0	0	99.7	100.0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80,747,000	0	80,747,000	71,195,000	71,195,000	0	0	0	89.2	100.0
특별회계	소 계	535,970,175	43,400,030	579,370,205	665,666,545	593,216,214	72,450,331	120,375	72,329,955	102	89.1
	공기업특별회계	176,890,979	14,574,205	191,465,184	217,901,469	203,332,116	14,569,354	1,964	14,567,390	105	93
	기타특별회계	359,079,196	28,825,825	387,905,021	447,765,076	389,884,098	57,880,977	118,411	57,762,565	101	87.1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비율 (%)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2,638,266,243	332,601,321	2,970,867,564	2,354,441,950	524,581,774 (9,540,000)	383,294,865 (9,540,000)	59,228,998	82,057,911	91,843,840	3.1
일반회계	소 계	2,102,296,068	289,201,290	2,391,497,358	1,887,173,563	455,448,929 (9,540,000)	353,293,703 (9,540,000)	48,567,043	53,588,184	48,874,866	2.0
	일반행정비	430,604,474	41,768,634	472,373,108	448,845,266	12,181,497	7,419,669	2,659,717	2,102,111	11,346,345	1.3
	사회개발비	647,998,475	88,927,297	736,925,772	603,801,644	118,269,612 (9,000,000)	86,102,321 (9,000,000)	18,691,204	13,476,088	14,854,516	2.0
	경제개발비	894,430,203	168,874,968	1,063,305,171	725,001,671	321,760,754 (540,000)	256,534,647 (540,000)	27,216,122	38,009,985	16,542,746	1.6
	민방위비	47,005,837	2,584,688	49,590,525	45,772,203	3,237,066	3,237,066	0	0	581,256	1.2
	지 원 및 기 타 경 비	82,257,079	△12,954,298	69,302,781	63,752,779					5,550,002	8.0
특별회계	소 계	535,970,175	43,400,030	579,370,206	467,268,387	69,132,844	30,001,162	10,661,955	28,469,728	42,968,974,	7.4
	공기업 특별회계	176,890,979	14,574,205	191,465,184	157,031,772	20,416,727	3,695,816	5,983,470	10,737,441	14,016,685	7.3
	기타특별회계	359,079,196	28,825,825	387,905,021	310,236,615	48,716,117	26,305,346	4,678,485	17,732,287	28,952,289	7.5

※ (  )내서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가.		청정환경국 소관

가. 세입․세출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609억5,788만2천원, 징수결정액 611억424만7천원, 수납액 611억424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		비고
							E/C	E/D
계	60,957,882	0	60,957,882	61,104,247	61,104,247	0	100.2	100
일반회계	60,957,882	0	60,957,882	61,104,247	61,104,247	0	100.2	100
특별회계	-	-	-	-	-	-	-	-

□ 세출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33억5,632만3천원으로

이중 429억3,620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779만1천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6%인 1억1,232만6천원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계		43,079,427	276,896	43,356,323	42,936,206	307,791	112,326	0.26%
일반회계	환경정책과	2,231,054	214,966	2,446,020	2,282,021	95,000	68,999	2.82%
	생활환경과	37,059,963	0	37,059,963	37,039,911	0	20,052	0.05%
	녹지환경과	3,788,410	61,930	3,850,340	3,614,274	212,791	23,275	0.60%

□ 기금 결산

○  환경보전기금은 2007도 말 현재액 15억1,384만4천원을 제주은행에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환경보전기금	1,350,181	163,663	0	163,663	1,513,844	결산서Ⅱ p.376

나. 세출예산 집행내역

□ 이용 : 없음

□ 전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전용과목	전용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계		684,000	684,000
환경정책네트워크사업(D/B구축 등)추진	민간위탁금	2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예산전용	결산서Ⅱ p.14
	민간경상보조		20,000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한국사무소운영	민간위탁금	25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예산전용	결산서Ⅱ p.14
	민간경상보조		250,000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추진	민간위탁금	40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및 지역환경기술개발업무를 지원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용	결산서Ⅱ p.14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0,000
밀렵감시단 운영	민간위탁금	4,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예산전용	결산서Ⅱ p.14
	민간경상보조		4,000
한일친선수렵대회	민간위탁금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예산전용	결산서Ⅱ p.15
	민간행사보조		10,000

□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 고
소 계	235,000		235,000	235,000
공공건물을 이용한 그린빌딩리모델링 타당성조사	15,000		15,000	15,00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MOU체결 후속사업추진	결산서Ⅱ p.84
기후변화대응 실증사업추진	80,000		80,000	80,000	〃	결산서Ⅱ p.84
한라생태숲 피해복구	140,000		0	140,000	동절기 사업시 부실시공우려 내년 춘기 시행	결산서Ⅱ p.91

○ 계속비사업 이월은

사업명	‘07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집행율%)	비고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1,428,571	61,930	1,490,501	1,416,975	72,791	95%	결산서Ⅱp.52

(단위 : 천원)

□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0.26%인 1억 1,232만6천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고 있음.

□ 채무부담행위: 없음

다. 검토의견

□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09억 5,788만2천원, 징수결정액 611억 424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징수하였음.

□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433억 5,632만 3천원으로

이 중 429억 3,620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 779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6%인 1억 1,232만 6천원임

- 청정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 0.26%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 불용률 3.1%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총괄적으로는 수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예산의 전용 부문임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 상호 융통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6개사업 6억 8,400만원 사용되었음.

- 예산 전용은 2007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의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이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추진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정되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함.

둘째, 다음연도 이월 부분임.

○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 “공공건물을 이용한 그린빌딩리모델링 타당성 조사”(1,500만원), “기후변화대응 실증 사업추진”(8천만원), “한라생태숲  피해복구”(1억 4천만원) 등 3건 2억 3,500만원으로 연도말 사업확정 및    동절기 사업시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 계속비 사업 이월은 한라생태숲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9,050만 1천원 중  95%를 집행하고 7,279만 1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셋째, 불용액 부문임

○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은 도전체 일반회계 2.% 보다 낮은 0.26%인 1억 1,232만 6천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나.		도시건설방재국

가. 세입․세출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63억 493만 6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3억 8,230만 4천원으로, 1,103억5,511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665억 8,595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9.71%를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		비고
							E/C	E/D
계	59,077,368	6,304,936	65,382,304	111,503,682	66,585,954	44,917,728	101.84	59.71
일반회계	1,092,385	0	1,092,385	1,148,564	1,142,354	6,210	104.57	99.46
특별회계	57,984,983	6,304,936	64,289,919	110,355,118	65,443,600	44,911,518	101.8	59.3

□ 세출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413억 8,158만 6천원으로 이중 1,031억 4,572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88억 479만   2천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4%인 120억 7,726만 6천원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항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계		115,969,711	25,411,875	141,381,586	103,145,722	28,804,792	12,077,266	8.54
일반회계		57,984,728	16,565,235	74,549,963	59,995,458	13,346,260	1,208,241	1.62
지역계획		135,992	0	135,992	135,898	0	94	0.07
도시계획		4,659,310	531,300	5,190,610	3,121,358	2,063,243	6,009	0.12
지리정보운영		102,820	0	102,820	88,588	0	14,232	13.84
혁신도시이전		223,902	0	223,902	215,158	0	8,744	3.91
혁신도시행정		4,000	0	4,000	4,000	0	0	0.00
혁신도시시설		724,000	0	724,000	4,000	720,000	0	0.00
건축관리		275,808	0	275,808	263,835	0	11,973	4.34
주택관리		6,054,734	0	6,054,734	5,545,975	0	508,759	8.40
지적관리		118,110	0	118,110	117,492	0	618	0.52
토지관리		50,000	0	50,000	49,207	0	793	1.58
도시개발		2,732,412	0	2,732,412	2,018,688	682,500	31,224	1.14
건설행정		367,174	0	367,174	358,839	0	8,335	2.27
지방도관리		33,774,168	16,016,895	49,791,063	39,878,281	9,880,517	32,265	0.06
기술심사		974,000		974,000	971,041	0	2,955	0.30
재해대책관리		7,788,298	17,040	7,805,338	7,223,098	0	582,240	7.50
특별회계		57,984,983	8,846,640	66,831,623	43,150,264	15,458,532	10,869,025	16.3
도시개발	소계	50,214,317	6,304,936	56,519,253	36,656,511	13,838,339	6,024,403	10.7
	기타지구	1,093,340	1,226,163	2,319,503	407,225	1,520,012	392,266	16.9
	이도2지구	16,318,669	2,707,459	19,026,128	15,030,050	3,900,866	95,212	0.5
	시민복지타운	12,672,843	0	12,672,843	7,745,866	1,240,622	3,686,355	29.1
	하귀1지구	20,037,194	2,371,314	22,408,508	13,473,370	7,176,839	1,758,299	7.8
	서귀기타지구	92,271	0	92,271	0	0	92,271	100
기반시설특별회계		1,313,959	0	1,313,959	2,786,121	0	1,174,036	89.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특별회계		4,241,690	0	4,241,690	2,532,141	0	1,709,549	40.3
주택사업특별회계		2,215,017	0	2,215,017	253,980	0	1,961,037	88.5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0	2,541,704	2,541,704	921,511	1,620,193	0	0

□ 기금 결산

○ 기금 총괄

-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2007년도 기금총액은 207억 863만 5천원임.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소 계	23,618,612	31,259,819	34,169,796	△2,909,977	20,708,635
재해구호기금	10,370,949	27,447,956	29,491,407	△2,043,451	8,327,498	Ⅱ권 p.365
재난관리기금	13,247,663	3,811,863	4,678,389	△866,526	12,381,137	Ⅱ권 p.365

○ 재해구호기금

- 기금총액은 수입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74억 4,795만 6천원이며,

적립금을 합한 378억 1,890만 4천원이며,

- 이 중 나리태풍으로 인한 이재민구호 등에 기금총액의 77.9%인 294억          9,140만 7천원을 지출하고, 83억 2,749만 8천원을 제주은행에 예치함.

○ 재난관리기금

- 수입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38억 1,186만 3천원이며, 적립금을 합한

170억 5952만 6천원이며, 이 중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비로 46억 7,838만       9천원을 지출하고, 123억 8,113만 7천원을 제주은행 및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나. 세출예산 집행내역

□ 이용 : 없음

□ 전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업명	전용과목	전용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시상 및 21C제주건축포럼	건축지적관리.건축관리.자체사업.민간위탁금	37,000	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에 따른 세출예산 전용 결정	Ⅱ권 P.16
	건축지적관리.건축관리.경상적경비.민간경상보조금	0	37,000
2007 아시아광고대회 홍보위탁비	건축지적관리.주택관리.자체사업.민간위탁금	100,000	0
	건축지적관리.주택관리.경상적경비.민간행사보조	0	100,000

【특별회계】

사업명	전용과목	전용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차입금일시상환액증가	기타차입금상환이자	-8,000	0	막은내임대주택의 분양으로 일시상환액이 증가하여 전용	Ⅱ권 P.297
	기타국내차입금상환	0	8,000

(단위 : 천원)

□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6개 사업에 22억 7,636만 4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계	3,242,118	918,743	2,323,374	2,276,364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검토 및 지구지정용역	380,000	0	380,000	332,990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07.8.31 계약체결하여 '07.9.4 착수 용역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되어 2007년 회기내 완료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	Ⅱ권 P.85
제2혁신도시 경제성분석 및 기초조사 용역	120,000	0	120,000	120,000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및 이전기관 이전계획 수립후 "제주혁신도시 이전효과 및 제2혁신도시 건설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변경 시행	Ⅱ권 P.85
회수~혁신도시간 연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600,000	0	600,000	600,000	국고보조금이 '07.12월중 교부됨에 따라 년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Ⅱ권 P.85
도시경관 관리계획수립	930,000	247,500	682,500	682,500	07년 제1회추경시 사업비를 추가확보, 착수하였으나 용역수행기간이 장기(18개월)소요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Ⅱ권 P. 85
제11호 태풍 나리 지방도 피해복구사업	1,040,118	602,579	437,538	437,538	제11호 태풍(나리) 지방도 피해복구 사업은 ‘07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서 실시설계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Ⅱ권 P.91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수립	172,000	68,664	103,336	103,336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이 9개월간 소요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불가피 이월	Ⅱ권 P.91

○ 계속비사업 이월은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26억 7,008만 9천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07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집행율%)	비고
계	32,209,000	16,499,052	48,708,052	36,027,993	12,670,089	74.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2,000,000	0	2,000,000	289,747	1,710,253	14.5	Ⅱ권 p.53
고성-성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	1,900,000	955,203	2,855,203	2,855,203	0	100	Ⅱ권 p.54
제2산록도로 개설 포장공사	2,195,518	2,100	2,197,618	2,187,236	408	99.5	Ⅱ권 p.55
서성로 개설공사	860,482	1,607,478	2,467,960	2,306,693	161,268	93.5	Ⅱ권 p.56
남조로 4차선 확․포장공사	1,800,000	730,769	2,530,769	1,723,249	807,521	68.1	Ⅱ권 P.57
제안로 개설포장공사	992,000	592,287	1,584,287	1,569,856	14,432	99.1	Ⅱ권 p.58
동부관광도로 확장 (봉개-조천)	11,299,000	3,883,564	15,182,564	13,093,777	2,088,788	86.2	Ⅱ권 p.59
동부관광도로 확장 (대천-선흘)	1,100,000	6,185,947	7,285,947	4,492,145	2,793,802	61.6	Ⅱ권 p.60
동부관광도로 확장 (건입-봉개)	6,062,000	0	6,062,000	2,672,027	3,389,973	44.1	Ⅱ권 p.61
동부관광도로 확장 (표선-성읍)-일반	4,000,000	0	4,000,000	3,916,549	83,451	97.9	Ⅱ권 p.205
동부관광도로 확장 (표선-성읍)-특별	0	2,541,704	2,541,704	921,511	1,620,193	36.3	Ⅱ권 p.205

(단위 : 천원)

□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사유
제11호 태풍(나리) 피해복구사업	210,000	210,000	0	0	‘07.12.30	제11회 태풍(나리) 피해 응급복구공사

□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8.44%인 21억 2,076만 1천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음.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25,123,607	20,984,029	1,975,243	2,120,761	8.44
도시계획과		2,703,974	699,654	1,975,243	29,078	1.08
지역계획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77,542	77,461	0	81	0.10	○부서운영 총액계상 67,542 ○도시계획관련 책자제작10,000	Ⅰ권 p.191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27,000	26,987	0	13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0	Ⅰ권 p.192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도시계획	인건비 (수당)	55,070	55,029	0	41	0.07	○시간외근무수당 55,070	Ⅰ권 p.192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5,000	23,835	0	1,165	4.66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 수당 25,000	Ⅰ권 p.19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	6,000	5,927	0	73	1.2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	Ⅰ권 p.193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4,200	4,180	0	20	0.4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Ⅰ권 p.193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269,490	289,747	1,975,243	4,500	0.20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2,000,000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및지구지정용역 337,490	Ⅰ권 p.193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	800	590	0	210	26.25	○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 800	Ⅰ권 p.193
지리정보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0,000	9,749	0	251	2.51	○곶자왈지역 주민공람 이의 신청 조사 10,000	Ⅰ권 p.195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5,000	14,155	0	845	5.63	○보전지역GIS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15,000	Ⅰ권 p.196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0,320	27,186	0	13,135	32.57	○절대보전지역 토지매수 청구 토지 매입비 40,320	Ⅰ권 p.196
혁신도시이전	인건비 (수당)	46,375	41,897	0	4,478	9.66	○시간외근무수당 46,375	Ⅰ권 p.196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69,177	67,224	0	1,953	2.82	○부서운영 총액계상 54,677 ○국내외 선진지 우수마을 성공사례집 발간 및 원고료 14,500	Ⅰ권 p.196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8,000	7,997	0	3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Ⅰ권 p.197
	일반보상금(보조) (행사실비보상금)	50,000	47,690	0	2,310	4.62	○이전기관종사자, 자녀초청 50,000	Ⅰ권 p.197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건축지적과		5,506,052	4,952,685	0	553,367	11.15
건축관리	인건비 (수당)	49,274	49,269	0	5	0.01	○ 시간외근무수당 : 49,274	Ⅰ권 p. 187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53,134	141,335	0	11,799	8.34	○ 부서운영총액계상 : 57,894	Ⅰ권 p. 187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조사대행수수료 : 23,200
							○ 건축심의 운영수당 : 70,200
							○ 특근급식비 : 1,84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	11,000	10,997	0	3	0.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1,000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4,199	0	1	0.02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200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	600	435	0	165	37.93	○ FAX구입비 : 600	Ⅰ권 P. 188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7,820	80,721	0	7,099	8.79	○ 일반수용비 : 76,060	Ⅰ권 p. 188
							○ 광고물심의운영수당 : 11,760
	여비 (국내여비)	3,000	2,999	0	1	0.03	○ 국내여비 : 3,00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보조)	151,726	128,387	0	23,339	18.17	○ 현수막게시대피해복구비 : 151,726	Ⅰ권 p. 189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보조)	4,389,188	3,958,885	0	430,303	10.86	○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매입비 : 4,389,188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자체)	235,000	206,748	0	28,252	13.66	○ 도정홍보용아취제작 : 235,000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	150,000	130,235	0	19,765	15.17	○ 전광판이용광고물시스템매입 : 150,000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45,010	44,585	0	425	0.95	○ 일반운영비 : 45,010	Ⅰ권 p. 190
	일반운영비(보조)	57,600	57,407	0	193	0.33	○ 일반운영비 : 57,600
토지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45,000	44,214	0	786	1.77	○ 일반수용비 : 32,000	Ⅰ권 p. 191
							○ 운영수당 : 13,000
	여비 (국내여비)	5,000	4,993	0	7	0.14	○ 국내여비 : 5,000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5,000	13,803	0	1,197	8.67	○ 일반운영비 : 15,010	Ⅰ권 p. 194
	여비 (국외여비)	23,500	20,964	0	2,536	12.09	○ 국외여비 : 23,500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50,000	27,509	0	22,491	81.75	○ 경관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위원해외사례조사(10명) : 50,000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30,000	25,000	0	5,000	20	○ 민간행사보조 : 30,000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건설도로과		14,437,217	13,467,945	925,697	43,575	0.30
건설행정	인건비 (수당)	52,172	52,110	0	62	0.12	○ 시간외근무수당	52,172	1권 p.302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31,452	128,634	0	2,818	2.14	○ 부서운영총액 ○ 임차료 ○ 차량선박비 ○ 건설담당공무원 직무교육 현수막	61,110 31,800 38,342 200	1권 p.303
	어비 (국내여비)	28,550	28,539	0	11	0.04	○ 기본업무수행여비 ○ 건설기계 세미나 참석 ○ 골재수급 중앙부처협의 ○ 국유재산 중앙부처협의 ○ 건설업무 중앙부처협의 ○ 국지도사업 중앙절충 ○ 지방도사업 중앙부처협의 ○ 건설기술관련 회의참석 및 기술심의 자문 ○ 건설기술정보교류마당 회의 ○ 하천정비관련 회의 ○ 당면 현안업무 및 대중앙 절충 추진	8,550 2,000 2,000 1,000 2,000 2,500 2,000 2,000 1,500 2,000 3,000	1권 p.3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1,995	0	5	0.04	○ 건설업활성화 업무추진 ○ 건설업 육성시책 추진	10,000 2,000	1권 p.303
	재료비 (재료비)	25,200	24,801	0	399	1.58	○ 동절기 도로살포용 모래구입 ○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제설용 삽날 구입 ○ 제설모래 비치용 마대구입 ○ 노견정비용 작업도구 구입	15,000 6,000 2,500 1,200 500	1권 p.303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600	0	0	600	100	○ 기동보수작업 부상자 발생 치료비	600	1권 p.303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113,000	108,560	0	4,440	3.93	○ 동절기 제설작업용 제설삽날 ○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 제설작업용 용액살포기	15,000 82,000 16,000	1권 p.303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지방도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70,050	49,800	0	20,250	28.9	○ 교통량조사 인부임	70,050	1권 p.304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2,999	0	1	0.03	○ 도로정책 업무 추진	3,000	1권 p.304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3,032,193	12,094,462	925,697	12,035	0.09	○ 서성로(수망-가시간) ○ 서성로(고성-가시간) ○ 제2산록도로(상효-남서교) ○ 남조로(남원-의귀간) ○ 제안로(금악-상가간) ○ 지방도 유지관리 ○ 남조로(남원읍사무소- 국도12호선) 확장사업 ○ 지방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 남조로(붉은오름) 확.포장 공사 ○ 지방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600,000 1,900,000 2,195,518 1,800,000 992,000 480,000 1,000,000 200,000 500,000 △28,000	1권 p.305
기술심사	재료비 (재료비)	39,000	38,648	0	352	0.90	○ 도로유지 보수용자재 (아스콘 등) 구입 ○ 시설유도시설 구입 ○ 갈매기 표지 구입	7,000 16,000 16,000	1권 p.305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910,000	908,825	0	1,175	0.13	○ 지방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 지방도 교량난간 정비 ○ 지방도 배수로시설 ○ 지방도 차선도색 ○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 도로안전시설 설치(시선 유도시설, 미끄럼방지, 과속방지턱) ○ 지방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000 150,000 200,000 130,000 100,000 50,000 30,000 50,000	1권 p.305
	(시설부대비)	20,000	18,572	0	1,427	7.14	○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	20,000	1권 p.306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치수방재과		2,476,364	1,863,745	0	612,619	24.7
재해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02,264	641,132	0	161,132	20.1	○ 부서운영 총액계상 86,840 ○ 시설장비유지비 50,424 ․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30,000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2,664 ․ 실시간 재해 CCTV, 관제시스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보수 1,776 ․ 자동가우량 유지관리비 5,920 ․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0,064 ○ 제11호 태풍ꡒ나리ꡓ응급복구지원 (사전집행) 665,000 ․ 도본청 및 직속기관 415,000 ․ 제 주 시 150,000 ․ 서귀포시 150,000	1권 p.300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8,000	7,168	0	832	10.4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소요경비 8,000	1권 p.300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 상 금)	7,400	2,800	0	4,600	62.2	○ 방재교육시 외래강사 실비보상 2,000 ○ 중앙방재지원단 회의참석 1,000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실비보상 1,800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위원 실비보상 1,800 ○ 민간재난모니터요원 방재교육 참석 실비보상 800	1권 p.301
	이주및재해 보상금 (재해보상금)	1,335,000	929,538	0	405,462	30.4	○ 제11호 태풍ꡒ나리ꡓ응급복구지원 (사전집행) 1,335,000 ※ 민간인, 군인, 자원봉사자 등 ․ 도본청 및 직속기관 500,000 ․ 제 주 시 530,000 ․ 서귀포시 305,000	1권 p.301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0,000	17,961	0	2,039	10.2	○ 교통영상정보 광케이블 지중화 공사(1식) 20,000	1권 p.301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8,000	0	0	8,000	100	○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장비 구입비 지원 8,000	1권 p.301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3,800	3,625	0	175	4.6	○ 재난종합상황실 복사기 교체 3,800	1권 p.301

(단위 : 천원)

□ 채무부담행위: 없음

다. 검토의견

□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63억 49만 6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3억 8,230만 4천원으로, 1,103억5,511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665억 8,595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9.71%를 징수하였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억 9,238만 5천원으로 11억 4,856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11억 4,235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6% 임.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2억 8,991만 9천원으로 1,103억 5,511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654억 4,3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9.3%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413억 8,158만 6천원으로 이중 1,031억 4,572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88억 479만   2천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4%인 120억 7,726만 6천원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5억 4,996만 3천원으로 599억 9,543만 9천원을 지출하고, 133억 4,626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62%인 12억 824만 1천원 임.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68억 3,162만 3천원으로 431억 5,026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54억 5,853만 2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08억 6,902만 5천원인 16.3%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예산의 전용 부문임

○ 일반회계 2개 사업 1억 3,700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상시상 및 21C제주건축포럼 3,700만원, 2007 아시아광고대회 홍보위탁비 1억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 특별회계는 막은내임대주택의 분양으로 일시상환액이 증가하여 기타차입금상환 이자 8백만원을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둘째, 다음연도 이월 부분임.

○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 6개사업 32억 4,211만 8천원으로 9억 1,874만 3천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 23억 86만 5천원 중 22억 7,636만 4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 도시재정촉진지구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용역 사업의 경우 예산액 3억8천에 대한 지출잔액 3억 3,299만원을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되어 이월하고 있으나 470만원을 불용처리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계속비 사업 이월은 11개 사업 예산현액 487억 805만 2천원으로 360억 2,799만 3천원을 집행하고 126억 7,008만 9천원을 하고 있으며 7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셋째, 불용액 부문임

○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현액의 8.44%인 21억 2,076만 1천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고 있으며 일반회계 도전체 세출예산 불용비율 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절대보전지역 토지매입비 4,032만원중 불용비율 32.57%인 1,313만 5천원

- 현수막게시대 피해복구비 1억 5,172만 6천원 중 불용비율 18.17%인 2,333만 9천원

-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매입비 43억 8,918만 8천원 중 불용비율10.86%인 4억 3,030만 3천원

- 도정홍보용아취제작 2억 3,500만원 중 불용비율 13.66%인 2,825만 2천원

- 전광판이용광고물시스템매입 1억 5천만원 중 불용비율 15.17%인 1,976만 5천원

- 경관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자문위원해외사례조사 5천만원 중 불용비율 44%인  2,249만 1천원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6.3%인 108억 6,902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불용비율 7.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은 5개 사업으로 565억 1,925만 3천원 중 불용비율 10.7%인

60억 2,440만 3천원

- 기반시설특별회계 13억 1,395만 9천원 중 89.3%인 불용비율 11억 7,403만 6천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2억 4,169만원 중 불용비율40.3%인

17억 954만 9천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22억 1,501만 7천원 중 88.53%인 불용비율 19억 6,103만 7천원

다.		환경자원연구원

가. 세입․세출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5억 5,025만 2천원, 징수결정액 5억 79만 2천원, 수납액 5억 79만 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		비고
							E/C	E/D
계	550,252	0	550,252	500,792	500,792	0

□ 세출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21억 7,106만 6천원으로 이중 21억 6,359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4%인 747만 4천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계	2,171,066		2,171,066	2,163,592		7,474	0.34
일반회계	1,671,066	0	1,671,066	1,664,340	0	6,726	0.25
특별회계	500,000	0	500,000	499,252	0	748	0.15

나. 세출예산 집행내역

□ 전용                                             (단위: 천원)

사업명	전용과목	전용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보건환경연구원(물관련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00,000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에 따른 실험실 닥트시설,오폐수시설, 전기설비 등 클린룸 시설을 이전청사에 시설하는데 전용 사용	P192 (결2)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라.		상하수도본부

가. 세입․세출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40억 7,082만 6천원, 징수결정액 2,386억 3,215만 6천원, 수납액 2,237억 2,126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7%를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		비고
							E/C	E/D
계	205,223,220	18,847,606	224,070,826	238,632,156	223,721,269	14,910,142	99.8	93.7
일반회계	54,065,131	0	54,065,131	53,914,195	53,904,687	9,508	99.2	99.9
기타특별회계	38,764,672	4,273,401	43,038,073	43,686,353	43,352,364	333,244	100.7	99.2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1,733,699	14,574,205	56,307,904	68,407,460	55,266,245	13,141,215	98.1%	80.8%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0,659,718	-	70,659,718	72,624,148	71,197,973	1,426,175	100.8	98

□ 세출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61억 7,753만  8천원으로 이중 2,017억 6,735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18억 3,367만 7천원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 인 125억  7,650만 4천원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계	194,756,333	51,421,205	246,177,538	201,767,357	31,833,677	12,576,504	5.4%
일반회계	43,598,244	31,802,699	75,400,943	71,781,892	2,809,798	809,253	1.0%
기타특별회계	38,764,672	5,044,301	43,808,973	33,996,627	8,607,152	1,205,194	2.75%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1,733,699	14,574,205	56,307,904	39,657,341	12,211,518	4,439,045	7.8%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0,659,718	0	70,659,718	56,331,497	8,205,209	6,123,012	10.86

나. 세출예산 집행내역

□ 이용 : 없음

□ 전용 : 없음

□ 이체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업명	과목	이체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행정 구조 개편	계	310,198	1,899,000
	위생처리장운영(민간위탁금)		1,037,5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제주
	위생처리장운영(민간자본보조)		500,000
	위생처리장운영(민간대행사업비)		100,000
	서부환경사업소운영(일시사역인부임)	△13,2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서귀
	서부환경사업소운영(일반운영비)	△234,185
	서부환경사업소운영(국내여비)	△5,050
	서부환경사업소운영(재료비)	△12,000
	서부환경사업소운영(시설비)	△25,000
	서부환경사업소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1,400
	동부환경사업소운영(일시사역인부임)	△13,2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서귀
	동부환경사업소운영(일반운영비)	△6,163
	동부환경사업소운영(국내여비)		13,400
	동부환경사업소운영(부서운영업무추진비)		9,400
	동부환경사업소운영(재료비)		14,700
	동부환경사업소운영(시설비)		205,000
	동부환경사업소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19,000

□ 다음연도 이월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9개 사업에 28억 979만 8천원을 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합계	19,245,336	16,286,199	149,339	2,809,798
소계	3,797,761	1,525,950	0	2,271,81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830,000	716,599		113,401	본 사업은 도서지역의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추자묵리)으로서 지역주민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일반회계 (제주시)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1,200,000	562,351		637,649	본 사업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에 대한 개량 및 관거정비사업 (천진리 외 7개소)으로 설계용역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일반회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설계보상비	47,000			47,000	‘07년도 미집행된 하수관거 BTL사업 설계보상비는 2008년도 시행되는 BTL사업 설계보상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월	일반회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70,000	247,000		623,000	본 용역은 ‘08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으로 행정 절차 등 기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	일반회계 (제주시)
키멘스전자(어음2리)하수도 시설	500,000			500,000	2007년 4월 어음지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자연재해 위험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월	일반회계 (제주시)
태풍나리 피해복구공사 (위생처리장 피해복구)	350,761			350,761	추자면 위생처리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은 지리적 취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이월	일반회계 (제주시)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소계	15,447,575	14,760,249	149,339	537,987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494,820	1,044,291		450,529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 건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이월	일반회계 (서귀포시)
하수관거정비사업	13,900,434	13,691,813	146,163	62,458	물량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일반회계 (서귀포시)
서부처리장 태풍피해 복구 공사	52,321	24,145	3,176	25,000	겨울철 해상의 조수간만 차가 심하고 등부표가 위치한 해상의 조류가 심하여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월	일반회계 (서귀포시)

(단위 : 천원)

○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3개사업에 68억 44만 2천원을 이월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합계	21,062,170	14,261,603	125	6,800,442
소계	4,126,170	3,205,193	125	920,852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126,170	3,205,193	125	920,852	공사발주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실시설계 용역이 하반기('07.10월)완료로 조천지구 광역상수로연계공사가 07.11.12착공,시공중에 있으나 절대공기(12개월) 부족으로 명시이월됨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소계	16,936,000	11,056,410	0	5,879,590
하수관거시설사업	15,716,000	10,812,430		4,903,570	지방비 부담 충당 세입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1,220,000	243,980		976,020	용역기간 미도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4억 3,860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계	791,380	350,570	349,430	438,6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700,000	350,570	349,430	347,220	노후관로 개량계획, 불록화계획, 설비 및 시스템 개량계획 수립 등이 과업이 추가 증가하여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 이월	결산서Ⅱ p.209
도남 지하수위 관측정 이설 및 착정공사	91,380			91,380	○오염방지 채움그라우팅 재굴착 수직도 유지 실패 반복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결산서Ⅱ p.223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계속비 사업은 기타특별회계 제주도(Ⅱ)광역 상수도사업에서 13억 6,811만원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동지역분류식하수관거정비사업 107억 3,744만  1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제주도(Ⅱ)광역 상수도사업	6,782,500	5,414,390	1,368,110	1,368,110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 공사는 2004.10월～2008.12월까지 부지 매입, 구조물공사, 관로시설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기존 중앙통제실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부득이 이월	결산서Ⅱ p.224
동지역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	16,000,000	5,262,559		10,737,441

(단위 : 천원)

□ 예비지 집행 내역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사유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검증용역	50,000	45,540		4,460	07.2.7	저수지규모의 적정성등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이 건증의 필요에 따른 사업추진비
한국공항 먹는샘물 관련 상고장 제출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55,000	55,000		-	08.1.3	한국공항㈜ 먹는샘물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결과 원심판결 취소로 상고장제출에 따른 변호사선임료
제11호 태풍(나리)내습에 어승생 도수로 응급복구사업	50,000	28,343	-	21,657	‘07.10.25	제11호 태풍(나리)내습으로 한라산 윗세오름에 791mm의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Y계곡 취수원이 매몰되고 도수로가 유실되어 원수확보가 불가능하여 중산간지역 주민급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로 응급복구

(단위 : 천원)

□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07%인 8억 925만 3천원으로 예산

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고 있음.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세 항	목(세목)					%
계		75,400,943	71,781,892	2,809,798	809,253	1.07
수자원본부운영	소 계	19,440,331	19,440,331	0	0	100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09,140	409,140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광역상수도 관로연계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용수공급시설사업	‘06명시이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997,532	997,532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정수장(4개소) 시설공사	계속비 이월
	기타(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6,200,000	6,200,000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결산서 1권 P.384
	기타(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9,405,659	9,405,659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기타(기타회계전출금)	2,428,000	2,428,000				○ 기타회계전출금	“

(단위 : 천원)

하수처리 (제주시)	소 계	12,827,310	10,736,898	1,921,050	169,362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74,360	143,022		31,338	17.9	○부서운영기본경비 5,000 ○공공요금및제세 69,360 ○시설장비유지비 100,000	2회추경P355 결산서ⅠP665
	여비 (국내여비)	12,199	12,191		8	0.06	○현안업무 및 대민행정 추진여비	1회추경P567 결산서ⅠP666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0	1,986		14	0.7	○하수행정 업무추진	본예산ⅡP290 결산서ⅠP666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	1,196		4	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본예산ⅡP290 결산서ⅠP666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8,100,943	7,271,454	745,925	83,564	1.0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822,692 ○마을하수도개선사업 1,200,000 ○제11호태풍피해복구사업 643,284 ○하수관거정비사업(이월액) 5,434,967	2회추경P355 결산서ⅠP666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318,700	317,250		1,450	0.4	○하수관거정비사업(이월액)	결산서ⅠP666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54,308	2,183	52,125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설계보상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회추경P357 결산서ⅠP666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720,000	1,544,484	1,123,000	52,516	1.9	○광역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1,200,000 ○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실시설계용역 870,000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 100,000 ○키멘스전자(어음2리)하수도시설 500,000 ○하수도준설(10KM) 50,000	2회추경P357 결산서ⅠP666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500,000	500,000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전면책임 감리용역(2007년도분)	본예산Ⅱ291 결산서ⅠP666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43,600	43,132		468	1.0	○하수관거정비사업 3,600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준비금 40,000	본예산Ⅱ291 결산서ⅠP666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900,000	900,000			0	○동서부하수종말처리장 몽리마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월액)	결산서ⅠP667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세 항	목(세목)					%
위생처리장운영 (제주시)	소 계	2,257,667	1,880,375	350,761	26,53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96,000	80,789		15,211	15.8	○동․서부 위생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90,000 ○제주시 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 6,000	1회추경P572 결산서ⅠP667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524,167	170,020	350,761	3,386	0.6	○동부위생처리장 태풍피해복구 173,406 ○추자면(분뇨)위생처리장 태풍피해복구 350,761	2회추경P360 결산서ⅠP66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37,500	1,029,966		7,534	0.7	○제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367,500 ○동․서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640,000 ○제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 30,000	본예산ⅠP1119 결산서ⅠP667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00,000	500,000				○하수처리관련 주민숙원사업	본예산ⅠP1120 결산서ⅠP668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00,000	99,600		400	0.4	○제주시 위생처리장 분뇨투입시설외 3종 수리․교체 30,000 ○동부위생처리장 탈취용 순환펌프외 5종 수리․교체 30,000 ○서부처리장 펌프외 5종 수리․교체 30,000	본예산ⅠP1120 결산서ⅠP668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세 항	목(세목)					%
하수처리장운영 (제주시)	소계	1,375,613	1,356,861		18,752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7,000	3,430		3,570	51	○처리장 잡초제거 인부임	1회추경P573 결산서ⅠP668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477,080	471,773		5,307	1.1	○일반수용비 93,420 ○공공요금및제세 311,260 ○급량비 6,240 ○임차료 1,200 ○연료비 1,000 ○시설장비유지비 43,360 ○차량선박비 11,600	2회추경P361 결산서ⅠP668
	여비 (국내여비)	11,600	11,599		1		○부서운영기본경비 9,600 ○현안업무 및 대민행정 추진여비 2,000	1회추경P576 결산서ⅠP668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540,273	533,237		7,036	1.3	○제주시 하수관로(맨홀등)태풍피해복구 231,251 ○제주시 간이펌프장 태풍피해복구 106,857 ○제주시 중계펌프장 태풍피해복구 62,540 ○동부하수처리장 태풍피해복구 83,176 ○서부하수처리장 태풍피해복구 56,449	2회추경P361 결산서ⅠP669
	재료비 (재료비)	78,660	77,638		1,022	1.3	○실험실 운영시약 및 초자기구 12,000 ○형광램프 600 ○나트륨램프 및 안정기 1,760 ○전기 및 계장설비 보수용 자재 (마그네트외 30종) 6,000 ○전기점검장비 및 공구 1,600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 6,000 ○기계설비 보수용 공구 4,000 ○등부표 유지용 부속품 18,000 ○유기응집제 28,700	1회추경P576 결산서ⅠP669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00,000	198,780		1,220	0.6	○병문중계펌프장 태풍피해 응급복구	2회추경P362 결산서ⅠP669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1,000	60,404		596	0.9	○수중모터펌프구입 9,600 ○작업용 차량구입(동,서부) 31,000 ○전자복사기외 9종 20,400	2회추경P362 결산서ⅠP669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세 항	목(세목)					%
하수관리 (서귀포시)	소 계	16,102,848	15,443,148	512,987	146,713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95,848	95,848				○마을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 82,848 ○부서운영공통경비 10,000 ○하수관리(처리장) 운영관련 홍보물 제작 3,000	2회추경P486 결산서ⅠP501
	여비 (국내여비)	4,000	4,000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업무추진 2,000 ○하수시설 업무추진 2,000	1회추경P789 결산서ⅠP501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5,395,254	14,736,104	512,987	146,163	0.9	○하수관거정비사업 13,900,434 ○농어촌마을정비사업 1,494,820	2회추경P486 결산서ⅠP501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434,566	434,566				○하수관거정비 감리비	2회추경P487 결산서ⅠP501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42,180	42,018		162	0.3	○하수관거정비사업 33,000 ○농어촌마을정비사업 9,180	본예산P963 결산서ⅠP501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72,000	72,000				○마을오수처리장 유지관리 위탁	1회추경P790 결산서ⅠP501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4,000	33,669		331	0.9	○마을오수처리장 정비사업 28,000 ○농어촌마을하수도 태풍피해복구사업 6,000	2회추경P487 결산서ⅠP502
	공기업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5,000	24,943		57	0.2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2회추경P487 결산서ⅠP502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세 항	목(세목)					%
하수시설 (서귀포시)	소계	22,153,558	21,747,371	0	406,187		○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1,562,178	21,156,009		406,169	1.8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건설사업(이월액) 20,593,353 ○성산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이월액) 436,655 ○하수관거시설사업(이월액) 532.170	결산서 P502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574,735	574,735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건설사업(이월액)	결산서 P502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6,645	16,627		18	0.1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시설건설사업(이월액)	결산서 P502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세 항	목(세목)
서부환경 사업소운영 (서귀포시)	소 계	461,791	427,564	25,000	9,227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83,806	283,727		79	0.02	○전기사용요금 108,000 ○시설장비유지비 50,000 ○일숙직수당 28,920 ○부서운영기본경비 96,886	본예산P1134 결산서ⅠP505
	여비 (국내여비)	10,100	10,100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본예산P1135 결산서ⅠP505
	재료비 (재료비)	21,914	21,711		203	0.9	○약품비	본예산P1135 결산서ⅠP5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9,000	24,058		4,942	17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5,000 ○슬러지처리 24,000	본예산P1136 결산서ⅠP505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16,571	87,568	25,000	4,003	3.4	○중계펌프장 침사지 준설 14,250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테니스장) 기능 보강사업 50,000 ○서부처리장 태풍피해복구사업 52,321	2회추경P488 결산서ⅠP5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0	400				○예초기구입	본예산P1136 결산서ⅠP505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세 항	목(세목)					%
동부환경 사업소운영 (서귀포시)	소 계	781,825	749,344	0	32,48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353,111	353,111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5,720 ○공공요금및제세 188,664 ○시설장비유지비 20,000 ○일숙직수당 등 128,727	본예산P1123 본예산P1131 결산서ⅠP506
	여비 (국내여비)	28,550	28,550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본예산P1132 결산서ⅠP506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400	9,4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본예산P1048 결산서ⅠP506
	재료비 (재료비)	43,614	43,423		191	0.4	○탈수기용 응집제 구입 15,800 ○탈취제 구입 5,900 ○약품비 21,914	본예산P1125 본예산P1132 결산서ⅠP506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6,000	17,815		18,185	50.5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30,000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6,000	본예산P1133 결산서ⅠP506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90,750	276,652		14,098	4.8	○위생처리장 탈취펜수리외4종 30,000 ○쇠소깍 오수펌프장 이설 200,000 ○하수종말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준설 8,000 ○성산하수종말처리장 정비공사 6,250 ○동부하수처리장 태풍피해복구공사 46,500	2회추경P488 결산서ⅠP507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400	20,393		7	0.03	○위생처리장 업무용 차량 교체 20,000 ○예초기 구입 400,000	본예산P1126 본예산P1133 결산서ⅠP507

○ 특별회계에서는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불용비율 0.3%인  221만원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불용비율 0.86%인 1억 3,613만 9천원

- 하수도관리특별회계에서 불용비율 3.91%인 10억 6,684만 5천원 임.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불용비율 7.8%인 44억 3,904만 4천원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불용비율 8.7%인 61억 2,301만 2천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770,900	421,470	347,220	2,210	0.3
수자원본부운영	연구개발비 (용역비)	700,000	350,570	347,220	2,210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06명시이월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0,900	70,900	-	-		○해수침투 감시용 수직검층기 구입 설치	06사고이월사업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세 항	목(세목)					%
계		15,819,500	13,303,019	2,380,342	136,139	0.86
수자원본부 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8,160	6,563		1,597		○일시사역인부임	결산서Ⅰ p.215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80,940	180,940		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
	여비 (국내여비)	29,000	28,991		9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0	1,998		2		○지하수개발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186		1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2,500	2,275		225		○물산업육성계획 수집관련 민간인 전문가 해외기술 자문	결산서Ⅰ p.216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00	7,840		2,160		○물산업 육성계획 수립관련 전문가 자문단 회의실비 보상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	100		0		○지하수폐공신고보상금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4,126,170	3,205,193	920,852	125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0,830	10,830		0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연구개발비 (용역비)	370,000	350,378		19,622		○어승생제2저수지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도광역상수도3단계사업 연구용역(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타당성조사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실천계획 수립용역	"
수자원본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0,000	97,686		2,314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위탁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8,243,500	6,742,468	1,459,490	41,542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정수장 시설공사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 설치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개수 ○지하수계량기 교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사업 ○도남 지하수관측정 이설공사	결산서Ⅰ p.217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200,000	200,000		0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결산서Ⅰ p.217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22,504	22,491		13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지하수해수침투 감시관측망구축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정설치 ○도남 지하수관측정 이설공사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0,000	70,000		0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38,800	238,748		52		○지하수 현장조사용 GPS등 장비구입 ○지하수위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 ○노후복사기 교체 ○노후 관용차량 교체	"
	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800,000	1,800,000		0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201,000	200,449		551		○광역상수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결산서Ⅰ p.218
“	차입금이자 (중앙정부차입금상환이자)	183,426	131,883		51,543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6,370			16,370		○예비비	"

【하수관리특별회계】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2007 예산서(P)
합계		27,218,573	20,272,138	5,879,590	1,066,845	3.91
하수시설	소 계	24,381,116	18,408,943	5,879,590	92,583
	인건비 (일용인부임)	60,938	58,657		2,281	3.7	○일용인부임	본예산ⅢP110 결산서ⅡP244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4,017	33,285		732	2.1	○일시사역인부임	본예산ⅢP111 결산서ⅡP244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968	8,880		88	0.9	○하수도 준설차량 유지비 6,418 ○발전기유지비 1,000 ○피복비 1,550	본예산ⅢP112 결산서ⅡP244
	여비 (국내여비)	5,360	5,260		100	1.8	○하수도시설물 점검 2,160 ○하수도사업 업무협의 3,200	본예산ⅢP113 결산서ⅡP244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2,527,687	17,580,816	4,887,322	59,549	0.2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2,585,970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5,679,853	본예산ⅢP113 결산서ⅡP245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201,537	196,800		4,737	2.3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전면 책임감리	본예산ⅢP113 결산서ⅡP245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46,177	29,928	16,248	1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부대비 10,030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 36,147	본예산ⅢP114 결산서ⅡP245
	재료비 (재료비)	4,800	4,800				○하수도 준설 및 보수도구	본예산ⅢP114 결산서ⅡP245
	연구개발비 (용역비)	1,310,000	333,980	976,020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220,000 ○하수도공기업 전환검토 용역 90,000	2회추경ⅢP579 결산서ⅡP245
	공기업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81,632	156,537		25,095	13.8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본예산ⅢP114 결산서ⅡP245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2007 예산서(P)
세 항	목(세목)					%
서 귀 포 환경자원관리 사업소운영	소 계	1,915,145	1,863,194	0	51,950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92,360	92,355		5		○일시사역인부임	본예산ⅢP115 결산서ⅡP246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694,235	691,887		2,348	0.3	○일반수용비 57,060 ○공공요금및제세 510,110 ○운영수당 57,720 ○시설장비유지비 45,865 ○연료비 등 23,480	본예산ⅢP116 결산서ⅡP246
	여비 (국내여비)	15,200	15,188		12		○동부처리장 여비 7,600 ○서부처리장 여비 7,600	본예산ⅢP121 결산서ⅡP246
	재료비 (재료비)	122,850	122,754		96		○동부처리장 ․폭기조 투입용 종균제 구입 20,000 ․펌프장 수리용 자재구입 13,500 ․탈수용 약품구입 등 35,350 ○서부처리장 ․생물반응조 미생물활성제구입 18,000 ․슬러지 탈수용 약품 구입 36,000	본예산ⅢP121 결산서ⅡP246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54,500	225,837		28,663	11.2	○동서부처리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회추경ⅢP580 결산서ⅡP246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706,000	685,182		20,818	2.9	○동부처리장 ․해저방류관 보수공사 200,000 ․테니스장 보수 55,000 ․펌프장 침사준설 공사 등 145,000 ․태풍피해복구사업 12,650 ○서부처리장 ․서부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설치 70,000 ․펌프장 침사준설공사 45,000 ․방류관수중촬영 등 159,350 ․태풍피해복구사업 19,000	2회추경ⅢP580 결산서ⅡP247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29,992		8		○체력단련실 노후장비교체 10,800 ○BOD인큐베이터 등 19,200	본예산ⅢP125 결산서ⅡP247
예비비	소계	922,312			922,312
	예비비 (예비비)	922,312			922,312	100		2회추경ⅢP582 결산서ⅡP247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고
계		70,659,718	56,331,497	8,205,209	6,123,012	8. 7		공기업
사 업 예 산		33,400,041	29,336,504	-	4,063,537	12.2		p. 224
	인력운영비	13,136,933	11,550,379	-	1,586,554	12.1	○정규직보수 ○비정규직보수
	운영경비	13,998,179	12,738,926	-	1,259,253	8. 9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동력비, 약품비
	경상이전	112,796	71,266	-	41,530	36.8	○보전금, 민간장학금 ○행사실비보상금
	급수공사비	2,033,000	1,193,937	-	839,063	41.2	○개인급수공사비
	영업외비용	4,007,678	3,776,755	-	230,923	5. 7	○지방채 지급이자
	특별손실	11,455	5,241	-	6,214	54.2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예 비 비	100,000	-	-	100,000	100	○사업예산 예비비
자 본 예 산		37,259,677	26,994,993	8,205,209	2,059,475	5. 5		p. 224
	투 자 비	26,916,503	17,948,453	8,060,561	907,489	3. 3	○자산취득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무형자산	802,614	582,517	144,648	75,449	9. 4	○누수탐사 및 블록화사업
	원금상환	8,623,380	8,435,680	-	187,700	2. 1	○지방채 원금상환
	예 비 비	917,180	28,343	-	888,837	96.9	○자본예산 예비비

(단위 : 천원)

□ 채무부담행위: 없음

다. 검토의견

□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다음연도 이월 부분임.

○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이월하고 있으며,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비 1억 4,616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고 6,245만 8천원을 물량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비 전체를 이월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불용액 부문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754억 94만

3천원 대비 1.07%인 8억 925만 3천원임.

- 그 중 10%이상 불용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동․서부 위생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제주시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비용

원가상정 용역 ---------------- 불용비율 15.8% 인 1,521만 1천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슬러지처리 --불용비율 17% 인 494만 2천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불용비율 50.5% 인 1,818만 5천원

․동부하수처리장 하수설러치위탁비 -----불용비율 11.2%인 2,866만 3천원

- 앞으로 위탁처리비 산정에 있어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마.		도로관리사업소

가. 세입․세출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53억 5,167만 9천원으로,

753억 5,167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00%를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		비고
							E/C	E/D
계	75,351,679	0	75,351,679	75,351,679	75,351,679	0	100	100
	75,351,679	0	75,351,679	75,351,679	75,351,679	0	100	100

□ 세출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13억 9,797만 9천원으로   이중 638억 381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75억 1,378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08%인 8,038만 3천원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항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계	91,397,979	0	91,397,979	63,803,817	27,513,780	80,383	0.08
	91,397,979	0	91,397,979	63,803,817	27,513,780	80,383	0.08

나. 세출예산 집행내역

□ 이용 : 없음

□ 전용

(단위: 천원)

사업명	전용과목	전용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재료비	도로보수정비-보조사업-재료비-재료비	200,000		태풍나리 피해복구 재원 충당	P.
시설비	도로보수정비-보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200,000	〃

□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15개 사업에 259억 8,446만 2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 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구억지구교차로개선	400,997	157,255	0	243,741	공사기간 장기간소요	p. 91
사고잦은곳5개노선사업	477,279	375,358	0	101,921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토지협의 안됨	p. 91
의귀지구위험도로개량사업	1,098,763	4,612	0	1,094,151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토지협의 안됨	p. 91
제주서중학교앞지하보도시설설치공사	2,000,000	380,000	0	1,620,000	토지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p. 91
상효-하례 도로공사및토지매입비	4,486,000	2,837,494	0	1,648,506	토지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p. 91
신창-대정간 도로공사및토지매입비	7,500,000	7,468,068	0	31,932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토지협의 안됨	p. 91
신촌-함덕간 도로공사및토지매입비	2,000,000	36,357	0	1,963,643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토지협의 안됨	p. 92
아라-회천 건설공사 기본및설계용역	521,000	0	0	521,000	사업하반기확정, 공사기간부족	p. 92
안덕-대정(2)간 도로공사및토지매입비	11,666,0000	5,971,771	0	5,694,229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p. 92
연동-아라2 구국도대체우회도로	6,968,000	0	0	6,968,000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토지협의 안됨	p. 92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5,236,000	2,588,399	0	2,647,601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상효-하례간 도로공사 감리비	150,000	0	0	150,000	토지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안덕-대정간 도로공사 감리비	427,000	266,800	0	160,200	공사기간 장기간소요
연동-아라2 구국대체우회도로 감리비	150,000	0	0	150,000	도로공사에 저촉되는 토지협의 안됨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350,000	139143	0	210,857
구국도태풍피해 복구공사	2,778,681	0	0	2,778,681	제2회추경예산에반영됨에 따라 공사기간부족

○ 사고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15억 2,931만 8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함덕-동복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216,900	243,380	0	973,520	편입토지주들의 이해관계로 노선협의지연	P.
함덕-동복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171,600	0	0	171,600	편입토지주들의 이해관계로 노선협의지연
구국도태풍피해복구사업	4,450	0	0	4,450	태풍피해배수시설공사와 병행하여시행하여야할 용역이나 배수시설공사가 장기화됨에따라 사고이월
구국도태풍피해복구사업	380,421	123,873	0	256,548	관급자재지급지연으로인하여 부득이사고이월
국도유지사업책임감리용역	450,000	326,800	0	123,200	감리대상공사의 공사기간장기화로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사유
태풍피해복구사업	175,000	175,000	0	0	07.9.29	태풍나리 피해복구비

□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0.08%인 8,038만 3천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고 있음.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91,397,979	63,803,817	27,513,780	80,383	0.08
도로관리단운영	인건비(수당)	136,039	115,486	0	14,943		○ 시간외근무수당	p. 306
〃	여비(국내여비)	3,000	2,990	0	10		○ 국내여비	p. 306
〃	일반보상금(공익근무요원보상금)	2,610	1,888	0	722		○ 공익근무요원봉급	p. 306
〃	일반운영비(일반운영비)	108,862	108,860	0	2		○ 일반운영비	p. 306
〃	여비(국내여비)	48,844	48,829	0	15		○ 국내여비	p. 307
〃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2,999	0	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p. 307
〃	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0	5,159	0	1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p. 307
〃	일반보상금(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048	20,188	0	860		○ 공익근무요원보수	p. 307
〃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43,658	43,168	0	490		○ 자산취득비	p. 307
도로구조물관리	일반운영비(일반운영비)	900	887	0	13		○ 일반운영비	p. 307
	여비(국내여비)	16,669	16,638	0	31		○ 국내여비	p. 307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000	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p. 308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4,455,547	3,006,363	1,439,813	9,371		○ 교량보수사업 ○ 교차로개선사업 ○ 위험도로개량사업	p. 308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	14,000	13,963	0	37		○ 시설부대비	p. 308
도로구조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2,000,000	380,000	1,620,000	0		○ 제주서중앞지하보도공사	p. 308
도로시설관리	여비(국내여비)	14,338	14,333	0	5		○ 국내여비	p. 308
〃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p. 309
〃	연구개발비(시험연구비)	3,280	3,117	0	163		○ 품질시험 일반수용비,재료비	p. 309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72,664,923	52,037,331	20,620,030	7,561		○ 신창-대정 환경영향평가 ○ 아라-회천 기본설계 ○ 안덕-대정 구국도 ○ 안덕-대정(2) 구국도 ○ 신창-대정 구국도 ○ 광령-애월삼거리 구국도 ○ 신촌-함덕 구국도 ○ 노형-연동 구국대도 ○ 상효-하례 구국대도 ○ 연동아라2 구국대도 ○ 첨단과학단지진입도로	p. 309
〃	시설비및부대비(감리비)	2,484,000	1,813,800	670,200	0		○ 구국도 및 국대도 책임감리비	p. 309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	115,255	114,398	857	0		○ 구국도 및 국대도 시설부대비	p. 309
도로보수정비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	7,000	6,652	0	348		○ 일시사역인부임	p. 309
〃	일반운영비(일반운영비)	155,586	155,585	0	1		○ 일반운영비	p. 310
〃	여비(국내여비)	42,691	42,684	0	7		○ 국내여비	p. 310
〃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p. 310
〃	재료비(재료비)	398,760	384,542	0	14,218		○ 제설자재 및 소모성 자재 ○ 도로안전시설물 자재 ○ 도로유지보수 자재 ○ 도로보수장비 유류대	p. 310
〃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8,065,381	4,996,159	3,039,679	29,543		○ 배수시설개선 ○ 덧씌우기 ○ 차선도색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 도로표지판 정비	p. 310
	시설비및부대비(감리비)	450,000	326,800	123,200	0		○ 국도유지 책임감리용역	p. 310
	시설비및부대비(시설부대비0	56,405	54,601	0	1,804		○ 국도유지 시설부대비	p. 310
	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	79,634	79,393	0	241		○ 유압식제초기, 예초기 구입	p. 310

바.		제주시환경교통국

가. 세입․세출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9억 4,278만 3천원으로,

98억 446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9%인 96억 9,609만 5천원을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		비고
							E/C	E/D
계	7,942,783	0	7,942,783	9,804,467	9,696,095	108,372	122	99

□ 세출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5억 8,457만원으로  이중 246억 6,738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39억 1,322만 4천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0억 396만 1천원임.

(단위 : 천원)

세항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계	30,781,1720	- 1,196,602	29,584,570	24,667,385	3,913,224	1,003,961	3.3

나. 세출예산 집행내역

□ 이용 : 없음

□ 이체

(단위: 천원)

사업명	이체과목	이체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계		1,637,500	440,898		결산서 2권
폐기물처리등인부임 (서부환경사업소)	일시사역인부임		13,200	‘07.1.1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P39, P40
폐기물처리등인부임 (동부환경사업소)	일시사역인부임		13,200	〃	P39, P40
전기사용요금, 연료비 등 (서부,동부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		330,348	〃	P39, P40
환경사업소운영에따른여비(서부,동부환경사업소)	국내여비		6,550	〃	P39, P40
사업운영본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200	〃	P35
동부매립장복토용 흙구입	재료비		5,000	〃	P39, P40
동부매립장방역약품구입	재료비		2,000	〃	P39, P40
폐기물처리장운영재료구입(서부환경사업소)	재료비		12,000	〃	P39, P40
제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367,500		〃	P38
동,서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640,000		〃	P38
제주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보상	민간위탁금	30,000		〃	P38
폐기물처리장 각종시설물 정비공사(서부환경사업소)	시설비(자체)		25,000	〃	P40, P41
폐기물처리장 각종시설물 정비공사(동부환경사업소)	시설비(자체)		25,000	〃	P40, P41
하수처리관련 주민숙원 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0		〃	P38
제주시 위생처리장 분뇨 투입시설 외 3종 수리, 교체	민간대행사업비	30,000		〃	P38
동부위생처리장 탈취용 순환펌프외 5종 수리,교체	민간대행사업비	30,000		〃	P38
서부위생처리장 펌프류외 5종 수리, 교체	민간대행사업비	40,000		〃	P38
침출수처리 이송용 모터구입 등(서부,동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	〃	P40, P41

□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39억 1,322만 4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합 계	5,201,759	1,278,691	9,844	3,913,224		결산서2권
클린하우스 시설설치	2,145,333	989,489	9,844	1,146,000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P117
절물자연휴양림보완사업 세미나실 (시설비)	1,275,430	54,780	0	1,220,650	제주도건축계획심의 4회 상정으로 기간 연장 및 사업장 위치가 해발 600고지로 동절기 폭설 등 견실시공을 위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P. 132
절물자연휴양림보완사업 세미나실 (감리비)	19,890	0	0	19,890	제주도건축계획심의 4회 상정으로 기간 연장 및 사업장 위치가 해발 600고지로 동절기 폭설 등 견실시공을 위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P. 133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후부숙,탈리액처리시설)확충공사	1,300,000	0	0	1,300,000	본 사업은 국비 390백만원포함 총사업비1,300백만원사업으로 지방비910백만원중 700백만원이 2회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명시이월	P.119
추자면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461,106	234,422	0	226,684	본 사업은 1회추경시 도 생활환경과에서 제주시로 이관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 등 절차이행에 장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P.120

□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3.3%인 10억 396만 1천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고 있음.

【환경관리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	세목					%
합 계			29,584,570	24,667,385	3,913,224	1,003,961	3.3		결산서1권
소 계			1,240,840	1,228,271		12,569	1.0
환경정책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62,244	62,129		115	1.8	○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요원 55,860 ○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요원 6,384	p495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62,284	162,278		6	0	○ 부서운영기본경비 38,180 ○ 공공요금및제세 63,980 ○ 시설장비 유지비 31,924 ○ 임차료 - 도립공원입장료 매표관리시스템 임대료 25,200 ○ 차량선박비 3,000	p495
		행사운영비	31,400	31,398		2	0	○ 지구의날 기념행사 개최 5,600 ○ 환경의날 기념행사 개최 800 ○ 자전거사랑 한마음축제 개최 25,000	p495
	여 비	국내여비	19,718	19,704		14	0	○ 부서운영 기본여비 12,398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현지 조사여비 4,320 ○ 현안업무 및 대민행정 추진여비 3,000	p495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3,000	3,000		0	0		p495
		시책업무	8,000	7,974		26	0.3		p496
		부서운영	3,000	3,000		0	0		p496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8,000	7,950		50	0.6	○ 지구환경축제 8,000	p496
		기타보상금	5,800	5,780		20	0.3	○생태학습장 관리요원보상 (철새도래지, 용수저수지) 4,800 ○야생동물 부상 치료비보상 1,000	p496
	포상금	포상금	3,000	3,000		0	0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보상 3,000	p496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	208,000	208,000		0	0	○ 제주시의제21협의회운영비 145,000 ○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운영 6,000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활동지원 8,000 ○ 한.중.일 환경사진교류전시운영 6,000 ○ 환경친화 생태마을지정육성 40,000 ○ 유해야생동물구제단운영비 3,000	p496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176,000	172,882		3,118	1.8	○ 오름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1식(월랑봉) 176,000	p496
	재료비	재료비	65,000	64,817		183	0.3	○ 야생동물먹이주기 = 2,000 ○ 노루피해방지용 그물망 구입 6,300	p49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5,394	60,386		5,008	7.6	○ 자전거교육 5,000 ○ 자전거타기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30,000 ○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 및 재활용 10,000 ○ 자전거주차대 유지관리 10,000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위탁징수분 카드수수료 10,394	p497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420,000	415,976		4,024	0.9	○ 오름산책로 및 관찰로 정비사업 200,000 ○ 오름안내표지판 설치사업 20,000 ○ 생태습지 복원사업 60,000 ○ 마을연못 정비사업 40,000 ○ 마을용천수 복원사업 80,000 ○ 대기오염전광판 고장수리비 20,000	p497

소 계			47,585	47,565		20	0		결산서1권
생태환경 보 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2,585	22,584		1	0	○ 일반수용비 1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3,075 ○ 시설장비 유지비 1,100 ○ 차량선박비 3,410 ○ 일반수용비 5,000 (공회전제한구역 간판제작)	p497
	여 비	국내여비	10,200	10,189		11	0.1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업소 인허가 및 단속요원 7,200 ○ 환경행정정보 및 오염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참석 2,000 ○ 전국오염원 조사 교육참석 1,000	p497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000	3,992		8	0.1	○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4,000	p497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	10,000	10,000		0	0	○ 마을환경감시단 활동지원 10,000	p498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	800		0	0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용 무전기 구입 800	p498
소 계			453,430	442,134		11,296	2.5
생활환경 관 리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	9,360	9,356		4	0	○ 인건비 -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단속요원 9,360	p498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8,470	28,460		10	0	○ 공공요금 및 제세 9,420 ○ 시설장비 유지비 19,050	p498
	여비	국내여비	4,600	4,600		0	0	○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테마연수 참가 1,000 ○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여비 3,600	p498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0	27,040		2,960	9.8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30,000	p499
		기타보상금	5,000	4,247		753	1.5	○ 개방화장실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에 따른 보상비 5,000	p499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49,500	47,164		2,336	4.7	○ 제11호태풍“나리”피해 공중 화장실 복구비 49,500	p499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165,500	162,065		3,435	2.0	○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150,000 ○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비 15,500	p499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000	30,000		0	0	○ 공중화장실청소 위탁관리비 30,000	p499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9,000	7,802		1,198	13.3	○ 공중화장실 정비 9,000	p499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존	120,000	119,400		600	0.5	○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 120,000	p500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	2,000		0	0	○ 출력용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1,000 ○ 휴대폰 겸용무전기 구입비 1,000	p500

【환경자원과】

소 계			1,134,921	1,102,563		32,358	2.8		결산서1권
자원재생 관 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491,611	488,061		3,550	0.7	○공공요금 및 제세 34,560 ○차량 선박비 366,051 ○시설장비 유지비 6,000 ○환경나눔장터행사물품구입및임차료 8,000 ○농촌폐비닐 수집 7,500 ○폐형광등분리 5,000 ○폐형광등 수집 1,5000 ○재활용품 보수 7,500 ○캔모으기경진대회 5,000 ○재활용품분리수거제작 22,000 ○재활용품분리수거함보수 15,000	p5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8,100	47,415		685	1.4	○1회용품사용구제주민신고포상금 1,000 ○재활용작품콘테스트입상자시상금품 2,000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금 15,600 ○제주시나눔장터위원회 견학 7,500 ○폐비닐수거보상 22,000	p500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50,000	50,000		0	0	○의류수거함 제작 구입비 지원 50,000	p5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69,900	69,900		0	0	○농촌폐비닐 수집 장려금 69,900	p501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00	219,123		20,877	8.7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3대 240,000	p501
	재료비	재료비	116,730	114,528		2,202	1.9	○재생비누제조용가성소다구입 2500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 46,000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손잡이구입 2,200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짤순이)구입 10,000 ○악취제거용 약품구입 13,530 ○음식물쓰레기제거용기구입 20,000 ○재생비누제조용가성소다구입 2,500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수해) 20,000	p5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8,080	33,555		4,525	12	○재활용품중간집하장피해복구 38,080	p501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500	79,980		520	0.6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구입 80,000 ○음식물쓰레기단속용 카메라구입 500	p501
소 계			3,269,367	2,098,480	1,146,000	24,887	0.7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07,054	205,935		1,119	0.5	○공공요금제세 67,680 ○임차료 53,460 ○연료비 8,400 ○시설장비유지비 77,514	p501

환경시설관리	여비	국외여비	10,000	10,000		0	0	○선진환경도시 벤치마킹 10,000	p502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500	1,590		3,910	71	○클린하우스 추진 우수동 지원 1,500 ○쓰레기무단투기주민신고보상 4,000	p502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2,145,333	989,489	1,146,000	9,844	0.5	○클린하우스시설설치 2,145,333	p502
		시설부대비	5,000	3,130		1,870	37.4	○ 클린하우스 시설설치 부대비 5,000	p502
	재료비	재료비	22,240	19,280		2,960	13.3	○빗자루(클린하수 청소용) 960 ○쓰레받이(클린하우스 청소용) 1,920 ○ 클린하우스 악취제거제구입 19,360	p502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873,240	868,059		5,181	0.6	○불법투기무인카메라이설설치 17,000 ○클린하우스 시설 전기공사 40,000 ○클린하우스설치 600,000 ○재활용품분리수거함 75,500 ○악취저감설비 68,900 ○클린하우스 태풍피해복구사업 71,840	p502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997		3	0.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디지털카메라 1,000	p502
소 계			17,094,833	16,303,692		791,141	4.6
환경미화	인건비	일용인부임	13,053,138	12,352,827		700,310	5.4	○ 환경미화원 10,206,714 ○ 환경미화원-환경시설관리사무소이관분 872,962 ○ 환경미화원 계약직 1,601,982 ○ 재활용품 판매수입사업 85,480 ○ 환경미화원퇴직금 250,000 ○ 환경미화원 사업시찰 36,000	p503
		일시 사역 인부임	59,902	38,420		21,482	35.9	○수해쓰레기 처리 일시사역인부임 59,902	p503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비	1,082,861	1,056,873		25,988	2.4	○부서운영기본경비 108,120 ○ 공공요금및제세 96,280 ○ 피복비 7,670 ○ 임차료 18,000 ○ 연료비 1,042 ○ 시설장비유지비 15,045 ○ 차량선박비 836,704	p503
	여비	국내여비	30,788	30,785		3	0	○ 부서운영 기본여비 17,358 ○ 환경미화원 복무점검 3,360 ○ 야간 불법쓰레기 단속반 활동여비 3,840 ○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 지도점검 1,830 ○ 도서지역 폐기물관리시설 지도점검 2,400 ○ 현안업무 및 대민행정 추진여비 2,000	p503

환경미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0		p5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193		7	0.2		p503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000	916		84	8.4	○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실비보상 1,000	p504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758,822	1,754,592		4,230	0.2	○ 대형폐기물 구축관련 급량비 2,120 ○ 대형폐기물 홍보물제작 4,860 ○ 수해쓰레기 수집운반 장비임차 및 수선료 507,653 ○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1,244,189	p504
	여비	국내여비	2,500	2,316		184	7.3	○ 혁신관련세미나, 경진대회 참석 및 관련자료수집 2,500	p504
	재료비	재료비	24,460	23,455		1,005	4.1	○ 생분해성종량제봉투 사용시범사업 24,460	p504
	연구 개발비	전산 개발비	20,000	17,316		2,684	13.4	○ 대형폐기물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20,000	p504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6,500	5,066		1,434	22.1	○ 자문위원 혁신관련 세미나경진대회 참석보상 1,500 ○ 대형폐기물 시스템관련 워크숍 참석보상 5,000	p504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4,020	13,868		152	1.1	○대형폐기물 전용 PC등 구입 3,000 ○ 대형폐기물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 2,000 ○ 대형폐기물 PDA 구입 2,000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용 신용카드 단말기 (27개) 구입 7,020	p505
	재료비	재료비	418,342	399,111		19,231	4.6	○ 쓰레기봉투제작 319,500 ○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47,642 ○ 도로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41,400 ○ 악취제거세정제 약품구입 8,000 ○ 환경정비용 마대구입 1,800	p506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5,000	23,875		1,125	4.5	○ 대형폐기물수거체계 전산시스템 구축 1식 25,000	p507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25,500	114,413		11,087	8.8	○ 가로변휴지통구입 18,000 ○ 가로변휴지통보수 7,500 ○ 청소차량악취제거용 오존처리시설 1식 40,000 ○ 환경기초시설유치지역 주민숙원사업 60,000	p508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5,800	463,668		2,132	0.5	○ 청소차량신규 260,000 ○ 청소차량교체 160,000 ○ 복사기구입 3,800 ○ 기동대사무실 에어콘 구입 2,000 ○ 대형폐기물수거체계개선 전산시스템 서버구입 15,000 ○ 가로청소용 로드스타 구입 25,000	p509

【노루생태관찰원】

소 계			299,385	298,969		416	0.1		결산서1권
노루생태 관찰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24,450	24,424		26	0.1	○ 노루생태관찰원 잡초제거인부임 5,250 ○ 노루생태관찰원 관리 및 화장실 청소 인부임 8,400 ○ 노루생태관찰원 초지조성 및 먹이 관리 인부임 6,300 ○ 노루생태관찰워 임지정비 인부임 4,500	p509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41,275	41,274		1	0	○ 일반수용비 16,920 ○ 공공요금 및 제세 11,060 ○ 연료비 3,767 ○ 시설장비유지비 7,019 ○ 차량선박비 2,509	p510
	여비	국내여비	4,260	4,255		5	0.1	○ 부서별 기본여비 3,300 ○ 타지방 동물원 견학 960	p510
	재료비	재료비	27,300	27,290		10	0	○ 노루먹이용 초지조성 종자구입 3,200 ○ 노루먹이용 초지조성비료구입 1,100 ○ 노루생태관찰원 입식노루먹이구입 15,000 ○ 노루운반용케이스 제작구입 1,000 ○ 노루치료용 소모품(일회용주사기외 33종) 3,000 ○ 노루 치료용 약품(100종) 2,000 ○ 노루 검사 장비 소모품 (X-ray필름외 10종) 2,000	p51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00,000	199,656		344	0.1	○ 노루생태관찰원 울타리 보수(2.6km) 100,000 ○ 관찰로 앰프시설 50,000 ○ 노루생태관찰용 CCTV설치 30,000 ○ 노루포획용 이중울타리 시설 20,000	p510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100	2,070		30	1.4	○ 노루관찰용 비디오카메라구입 = 1,500 ○ 겨울 난방용 난로구입 = 600	p510

【환경시설관리】

소 계			3,503,216	2,077,369	1,300,000	125,847	3.6		결산서1권
제주환경 사업소 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51,182	351,046	0	100,136	22.2	○ 매립장 및 내외진입로 잡초제거 환경정비 8,400 ○ 노형미리내공원 잡초제거 = 10,500 ○ 재활용품공장 및 음식물자원화 공장 인부임 303,750 ○ 계약직 환경미화원 102,132 ○ 폐기물처리장(동부) 환경정비 인부임13,200 ○ 폐기물처리장(서부) 환경정비 인부임13,200	p.512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90,276	890,276	0	0	0	○ 부서운영총액 계상 226,913 ○ 일반수용비 271,321 ○ 기계장비 및 설비 유지비 60,000 ○ 예산이체 330,348 ○ 3R+센터 및 에코체험센터 승강기 검사수수료 1,694	p.512
	여비	국내여비	24,900	24,894	0	6	0	○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여비 10,350 ○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여비 6,000 ○ 현안업무 및 대민행정 추진여비 2,000 ○ 예산이체 6,550	p.513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	4,995	0	5	0.1		p.51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200	6,200	0	0	0	○ 사업운영본부 예산이체 6,200	p.513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보조)	1,353,936	53,936	1,300,000	0	0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공사 1,300,000 ○ 제11호 태풍“나리”피해복구 사업 53,936	p.513
	재료비	재료비	194,040	194,040	0	0	0	○ 기계설비 주유용 윤활유 구입 3,600 ○ 음식물 부산물 비료 포장 판매용 마대 구입 20,000 ○ 음식물 부산물 비료 생산용 부자재 구입 83,440 ○ 플라이트 체인 구입 35,000 ○ 플라이트 구입 3,000 ○ 파쇄품 포장용 마대구입 10,000 ○ 재활용품선별장 선별품 결착용 경강선 구입 10,000 ○ 파쇄기 컨베이어 벨트 구입 5,000 ○ 방역용 살충제 구입 5,000 ○ 예산이체 19,000	p.513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자체)	563,182	537,487	0	25,695	4.5	○ 재활용품 야적장 정비공사 20,000 ○ 동부관광도로 침출수 전용관로 정비공사 200,000 ○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50,000 ○ 폐플라스틱고장 기계설비 보수공사 15,000 ○ 침출수 관로 준설 공사 20,000 ○ 제주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정비공사(POOL) 80,000 ○ 제11호 태풍“나리” 피해복구사업 128,182 ○ 예산이체 50,000	p.514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	14,500	14,495	0	5	0	○ 재활용품(폐플라스틱,병등) 운반용 롤온박스 구입 5,000 ○ 재활용품선별장, 중간처리시설 사무용 비품 구입 4,600 ○ 현장근무자 작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 1,000 ○ 예초기 구입 1,500 ○ 예산이체 2,400	p.514

소 계			500,000	273,200	226,684	116	0		결산서1권
서부환경사업소 운영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시설비	461,106	234,422	226,684	0	0	○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461,106	p.514
		시설부대비	38,894	38,778	0	116	0.3	○추자면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공사추진 따른 시설부대비 38,894	p.514

【절물자연휴양림】

소 계			2,040,993	795,142	1,240,540	5,311	0.2		결산서1권
자연 휴양림 운영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38,850	38,822		28	0	○ 휴양림 잡초제거 6,300 ○ 휴양림 예초작업 3,600 ○ 휴양림 화장실관리 4,200 ○ 휴양림 간벌폐기목 정비작업 4,500 ○ 휴양림 삼나무가지 치기 및 등산로 정비인부임 15,000 ○ 휴양림 성수기 검표요원 5,250	p593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55,873	255,836		37	0	○ 일반수용비 51,992 ○ 공공요금 및 제세 109,394 ○ 운영수당 33,780 ○ 피복비 4,800 ○ 연료비 17,317 ○ 시설장비유지비 38,590	p593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438,200	213,313	1,220,650	4,237	0.3	○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세미나실 신축) 1,275,430 ○ 태풍피해 정비 및 보수 162,770	p594
		감리비	19,890	0	19,890	0	0	○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세미나실 신축) 19,890	p594
		시설부대비	4,680	4,420		260	5.5	○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세미나실 신축) 4,680	p594
	재료비	재료비	18,800	18,792		8	0	○ 수목병해충 방제용 약제 1,000 ○ 수목관리용 비료 500 ○ 화단용 꽃 구입 3,300 ○ 산책로 철쭉 구입 5,000 ○ 잔디광장 등 잔디 9,000	p594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254,000	253,268	0.	732	0.3	○ 노후 목재테크 시설 교체 30,000 ○ 어린이 복합 놀이시설 보수 30,000 ○ 평사시설 75,000 ○ 연못정비 공사 20,000 ○ 숙박시설 유선방송 설치 20,000 ○ 취사장 리모델링 공사 40,000 ○ 야외용 탁자 25,000 ○ 목재화분 제작설치 14,000	p594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0,700	10,691		9	0	○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3,000 ○ 짐 운반용 손수레 구입 3,000 ○ 예초기 구입 1,000 ○ 어린이 유모차 구입 2,000 ○ 숙박시설 선풍기 구입 1,700	p594

사.		제주시도시건설국

가. 세입․세출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51억 7,223만  8천원으로, 1,115억 1,124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9.6%인 665억 3,010만 6천원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		비고
							E/C	E/D
계	62,800,924	2,371,314	65,172,238	111,511,243	66,530,106	44,981,235	102.	59.6
일반회계	1,172,172		1,172,172	1,429,723	1,317,586	112,137	112	92
특별회계	61,628,752	2,371,314	64,000,066	110,081,520	65,212,520	44,869,098	102	59

□ 세출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01억 5,755만8천원으로  이중 1,669억 9,8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14억 9,170만 5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4%인 116억 6,733만 8천원임.

(단위 : 천원)

세항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계	260,552,798	59,604,760	320,157,558	166,998,510	141,491,705	11,667,338	3.64
일반회계	198,924,046	57,233,446	256,157,492	127,415,954	127,653,365	1,088,168	3.3
특별회계	61,628,752	2,371,314	64,000,066	39,582,556	13,838,340	10,579,170	16.52

나. 세출예산 집행내역

□ 이용 : 없음

□ 전용

(단위: 천원)

사업명	전용과목	전용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보수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50,000	당초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부대비 8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결과 부대비중 50백만원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	P.601
	도로보수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50,000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관광지관리사업소운영 → 기술심사		6,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분	P.44

□ 다음연도 이월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7개 사업에 1,258억 186만 5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관광산업고-국도 대체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	300,000	211,262	88,738	88,738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P. 121
구산마을-제2 도시우회도로간 도로개설사업	800,000	189,631	610,369	610,369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김녕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200,000	68,085	131,915	131,915	토지소유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이월	〃
김녕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200,000	0	200,000	200,000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이월과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비이월	〃
김녕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785,000	10,322	774,678	774,678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이월과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비이월	〃
도련사거리-반석 아파트간 도로 개설사업	1,000,000	466,379	533,621	533,621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동․서회천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860,000	36,834	823,166	823,166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두모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00,000	1,554	498,446	498,446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이월과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비이월	P. 122
목관아지 주변 도로 개설사업	200,000	67,183	132,817	132,817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봉개초등교-도련 반석아파트간도로개설사업	200,000	20,173	179,827	179,827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부두로-노동의원간 도로개설사업	500,000	388,211	111,789	111,789	시가지 도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 인상요구 등으로 연내협의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삼성로 확장사업	600,000	242,525	357,475	357,475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P. 122
삼양-신촌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500,000	312,059	187,941	187,941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아봉로(지방도 1136호선)도로 개설사업	1,000,000	911,023	88,977	88,977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아주반점앞 도로 개설사업	185,000	47,822	137,178	137,178	칠성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도로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 인상등의 요구로 연내 협의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
오라로 확장사업	1,500,000	1,124,386	375,614	375,614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용화마을 도로 개설사업	200,000	36,366	163,634	163,634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이월과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비이월	〃
중앙양과 남측 도로 개설사업	400,000	88,434	311,566	311,566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지방도 정비사업	8,539,000	5,813,746	2,725,254	2,725,254	구 국도 11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지주들이 보상가 인상 요구등으로 연내 협의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
한림(중로2-10) 도로 개설사업	200,000	82,413	117,587	117,587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해안동 도로개설 사업	1,200,000	1,061,164	138,836	138,836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화북거로마을 동측 도로개설사업	200,000	36,212	163,788	163,788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P. 123
화북거로마을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800,000	242,409	557,591	557,591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
화북 해안도로 개설사업	500,000	324,944	175,056	175,056	해안변 도로개설 및 관광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 인상요구 등으로 연내 협의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P. 124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9,960,000	4,768,719	5,191,281	5,191,281	토지주들이 보상가 인상요구 등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57,000	69,999	87,000	87,000	토지주들이 보상가 인상요구 등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도시자연공원피해 복구(원당봉사면 피해복구)사업	496,798	196,098		300,700	제11호 태풍 “나리”로 붕괴 유실된 사면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시공 기간이 180일이상 소요 되어 07회계년도내 사업마무리가 불가 하여 명시이월	P118
태풍“나리”피해 복구(사라봉사면 및산책로복구)사업	949,447			949,447	제11호 태풍 “나리”로 붕괴 유실된 사면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시공 기간이 180일이상 소요 되어 07회계년도내 사업마무리가 불가 하여 명시이월	P119
태풍“나리”피해 복구(사라봉임항 도로변사면복구)사업	816,580			816,580	제11호 태풍 “나리”로 붕괴 유실된 사면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시공 기간이 180일이상 소요 되어 07회계년도내 사업마무리가 불가 하여 명시이월	P119
태풍“나리”피해 복구(연동 남조봉 도시 자연공원) 사업	563,181			563,181	제11호 태풍 “나리”로 붕괴 유실된 사면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시공 기간이 180일이상 소요 되어 07회계년도내 사업마무리가 불가 하여 명시이월	P119
태풍“나리”피해 복구(오라동 남조 봉 도시자연공원) 사업	187,277			187,277	제11호 태풍 “나리”로 붕괴 유실된 사면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시공 기간이 180일이상 소요 되어 07회계년도내 사업마무리가 불가 하여 명시이월	P119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푸른숲조성사업	10,000			10,000	본사업은병문천한천복개구조물 2.23km 구간에푸른숲을조성하는사업으로제1회 추경에편성되어기본 및실시설계용역수행중태풍“나리”피해로작업중단및과업구간변경으로강해년도공사착공이어려워이월	P131
푸른숲조성사업	9,600	8,000		1,600	본사업은병문천한천복개구조물 2.23km 구간에푸른숲을조성하는사업으로제1회 추경에편성되어기본 및실시설계용역수행중태풍“나리”피해로작업중단및과업구간변경으로강해년도공사착공이어려워이월	P131
푸른숲조성사업	4,000			4,000	본사업은병문천한천복개구조물 2.23km 구간에푸른숲을조성하는사업으로제1회 추경에편성되어기본 및실시설계용역수행중태풍“나리”피해로작업중단및과업구간변경으로강해년도공사착공이어려워이월	P131
푸른숲조성사업	1,192,700			1,192,700	본사업은병문천한천복개구조물 2.23km 구간에푸른숲을조성하는사업으로제1회 추경에편성되어기본 및실시설계용역수행중태풍“나리”피해로작업중단및과업구간변경으로강해년도공사착공이어려워이월	P131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하천복개구간 보강 공사	147,000			147,000	본사업은제1회추경에예산이편성되어용역수행중태풍“나리”피해로과업구간이변경되어기본및실시설계용역기간이변경	P132
푸른숲조성사업	18,250			18,250	본사업은병문천한천복개구조물 2.23km 구간에푸른숲을조성하는사업으로제1회 추경에편성되어기본 및실시설계용역수행중태풍“나리”피해로작업중단및과업구간변경으로강해년도공사착공이어려워이월	P132
푸른숲조성사업	4,310			4,310	본사업은병문천한천복개구조물 2.23km 구간에푸른숲을조성하는사업으로제1회 추경에편성되어기본 및실시설계용역수행중태풍“나리”피해로작업중단및과업구간변경으로강해년도공사착공이어려워이월	P132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군도14호선 (고림동정류소~ 깨꺼리오름) 개발사업	400,000	114,854	285,146	285,146	실시설계용역이 07.8.22일 완료되었으나 토지분할, 도로구역결정 등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으로 연내 토지보상 협의완료가 어려워 이월	P.134
군도28호선 (대흘1리~봉수동) 개발사업	500,000	200,000	300,000	300,000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토지분할측량,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비 책정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	P.135
군도33호선 (대림리사무소~ 국도12호선) 개발사업	500,000	0	500,000	500,000	토지분할측량, 보상비 책정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이월	P.135
대선선(306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146,512	153,488	153,488	토지분할, 도로구역결정 등 보상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	P.135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환경영향평가	150,000	30,943	841	118,216	본 용역사업은 1회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 07.7.30일 용역착수되었으나 용역성격상 사계절을 조사해야 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내 사업불가로 이월	P.135
동회천 농로개설사업	315,000	63,836	251,164	251,164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이월	P.135
세화~좌보미간 군도개발사업	500,000	195,571	304,429	304,429	본공사가 06.9.12일 착공되었으나 도로구역결정, 보상계획 공람공고, 편입토지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P.135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신와선(103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00,000	43,441	356,559	356,559	보상협의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	P.135
영서선(101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54,000	220,000	534,000	534,000	토지분할측량,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비 책정 등 행정절차이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이월	P.136
월곽선(203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30,000	40,000	90,000	90,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 이행절차 기간이 부족으로 이월	P.136
장전~소길간 군도개발사업	300,000	69,000	231,000	231,000	06.8.31일 착공되었으나 사전환경영향평가 후 시행하라는 감사처분지시 이행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P.136
제성마을진입로 개설공사	200,000	0	200,000	200,000	토지소유자 파악 곤란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및 토지수용절차 장기간 소요로 이월	P.136
조수~평화동간 군도개발사업	400,000	55,613	344,387	344,387	토지분할, 토지보상계획공고,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P.136
군도개발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61,320	116,244	45,076	45,076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월	P.136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866,400	1,484,316	1,382,084	1,382,084	본사업은 대화운수앞 병목구간 선형개량공사와 군도30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서 사업계획기간이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어 보상비 및 공사비 이월	P.136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태풍“나리”피해 복구(시도,군도, 농어촌도로 14개노선 피해복구)사업	374,086	0	374,086	374,086	제11호 태풍 “나리”내습에 따른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14개 노선 피해복구비로 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및 공사설계 등으로 연내 공사완료 불가로 이월	P.137
태풍“나리”피해 복구(월평교가설 피해복구)사업	1,639,000	0	1,639,000	1,639,000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교량가설공사 준공이 불가로 이월	P.137
태풍“나리”피해 복구(읍면동지역 가로등 피해복구) 사업	755,556	220,434	535,122	532,262	제11호 태풍 “나리”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공사발주는 연내 가능하나 2007회계년도내 사업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P.137
태풍“나리”피해 복구(한천교가설 피해복구)사업	2,118,307	0	0	2,118,307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교량가설공사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	P.137
대림리~수원초등교간 통학로 확장포장공사	265,000	149,917	115,083	115,000	도로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보상 및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P.137
태풍“나리”피해 복구(군도2개노선 피해복구)사업	15,903	0	15,903	15,903	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설계 등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P.138
태풍“나리”피해 복구(시도20개노선 피해복구)사업	377,874	8,607	369,267	369,267	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설계 등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P.138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제11호태풍"나리"사유재산피해지원	18,415,902	17,959,323	456,579	456,579	수산 증․양식 및 수산생물, 어선피해 등 사유재산 피해복구 중 피해복구 불가한 사유재산 재해보상금 이월
신촌 재해위험지구	2,785,000	1,788,797	996,203	996,203	토지 수요재결 신청중이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시설비)	9,485,000	3,919,295	5,565,705	5,565,705	토지 보상협의 중이며 공사기가이 장기간(24개월)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시설부대비)	260,000	59,201	200,799	200,799	토지 보상협의 중이며 공사기가이 장기간(24개월)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호우(9.4~9.6)피해복구사업	349,566	24,239	325,327	325,327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소요로 이월
소하천정비사업(큰구릉내)	275,000	0	275,000	275,000	하귀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큰구릉내 소하천 200m를 정비하는 공사로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함으로 연내 사업 불가
제11호태풍"나리" 병문천(관리용도로 복구사업(L=250m)	61,301	0	61,301	61,301	복구기간이 장기간(24개월)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제11호 태풍 "나리" 소하천 11개소 복구사업	1,420,110	18,780	1,401,330	1,401,330	복구기간이 장기간(24개월)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제11호태풍"나리"지방하천 24개소 복구사업(시설비)	62,267,191	257,857	62,009,334	62,009,334	복구기간이 장기간(24개월)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제11호태풍"나리"지방하천 24개소 복구사업(시설부대비)	30,000	0	30,000	30,000	복구기간이 장기간(24개월)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하천재해예방사업(금성천외6개하천) (시설비)	21,152,000	9,045,944	12,106,056	12,106,056	공사 시상서상 17개월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행절차이행등 사업완료 불가로 이월
하천재해예방사업(금성천외6개하천) (시설비)	21,152,000	9,045,944	12,106,056	12,106,056	공사 시상서상 17개월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행절차이행등 사업완료 불가로 이월
하천재해예방사업(금성천외6개하천) (시설부대비)	250,000	206,723	43,277	43,277	공사 시상서상 17개월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행절차이행등 사업완료 불가로 이월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300,000	0	300,000	300,000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 완료 불가
제11호태풍"나리"소하천(8개소)복구사업	112,124	0	112,124	112,124	복구기간이 장기간(8개월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제11호태풍"나리"지방2급하천(2개소)복구사업	81,473	0	81,473	81,473	복구기간이 장기간(8개월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500,000	87,162	412,838	412,838	2007. 06. 07일자 1회추경시 예산확보된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소요됨에 따라 년도내 사업준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P. 124

○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에 71억 9,447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아라지구 환지 계획수립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75,000	0	375,000	375,000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통합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 되어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P.121
소도읍육성하귀1지구기반시설사업	1,594,240	531,180	1,063,060	1,063,060	공사기간 장기소요	P.335
소도읍육성하귀1지구기반시설사업	5,760	883	4,877	4,877	공사기간 장기소요	〃
하귀1지구도시 기반시설사업	9,800,000	4,226,242	5,573,757	5,568,113	공사기간 장기소요	〃
하귀1지구도시 기반시설사업	330,000	146,580	183,420	183,420	공사기간 장기소요	〃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25개 사업 139억 6,138만원을 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애월소도읍 육성사업	2,185,265	2,099,721	85,544	76,961	문화재발굴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이월	P.143
김녕(중로3-3호선)도로개설사업	686,825	131,508	555,317	555,317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부족	〃
김녕(중로3-4호선)도로개설사업	786,825	192,597	594,228	594,228	토지주 대부분 재외국민으로 보상협의 지연	〃
동․서회천 주민 숙원사업	896,852	205,972	690,880	690,880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
두모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포장공사	482,950	36,594	446,356	446,356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
세화(중로3-21호선)도로개설사업	1,280,537	491,204	789,333	789,333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주 보상협의 지연	P.144
시의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1,742,021	1,366,899	375,122	375,000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
용담로터리 서측 도로개설사업	370,000	304,236	65,764	65,764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
조천(중로2-3호선) 도로개설사업	804,434	620,471	183,963	183,963	토지주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으로 공사 기간 부족	〃
중앙양과 남측 도로 개설	300,000	192,381	192,381	107,619	토지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
평대(중로3-14호선)도로개설사업	300,000	286,145	13,855	13,855	토지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
한림도시계획도로소로(3-27호선) 개설포장공사	200,000	135,623	64,377	64,377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인상요구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해안동(중로2-21)도로개설사업	1,200,000	918,969	281,031	281,031	토지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P.144
화북해안도로개설	299,478	55,197	244,281	244,281	토지주 보상협의 지연 및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공사기간 부족	〃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용역	400,000	155,198	244,802	244,802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동의율이 법정기준 미달로 용역발주 지연으로 이월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4,106,653	2,974,066	1,132,588	1,132,588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	〃
임도복구사업	250,273	21,981	22,003	206,288	태풍피해복구비로 2월말완료계획이었으나산간지역폭설로인하녀부득이이원	P.146
서회천 주민숙원사업	395,307	9,060	386,247	386,247	본공사 선형결정시 마을주민들의 요구로 선형변경 및 노선승인 절차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	P.146
군도58호선 (대천동~백약이) 개발사업	200,000	18,090	181,910	181,910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사전환경영향평가 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2개년에 걸쳐 확보됨에 따라 용역완료 곤란으로 이월	P.147
세화~좌보미간 군도개발사업	1,802,605	702,538	1,100,067	1,100,067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월	P.147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신와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964,450	891,965	1,072,485	1,072,485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월	P.147
장전~소길간 군도개발사업	1,343,141	112,833	1,230,308	1,230,308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월	P.147
조수~평화동간 군도개발사업	1,723,480	1,045,213	678,267	678,267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이월	P.147
제11호태풍“나리” 도로복구비 “예비비”(한천교 및 월평교 가설 실시설계용역)	1,660,000	1,524,405	135,595	135,595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사업으로 사전심의 이행과정중에 있어 부득이 이월	P.147
수해상습지개선(정비)사업	9,587,532	6,483,580	3,103,952	3,103,858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개 사업 15억 9,799만 1천원임.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시민복지타운지구 가로등시설공사	1,600,000	175,012	1,424,988	1,240,622	-본사업은 ‘07.10월 착공하였으나 관급 자재인 공원등 주 및 가로등주 납품차질로 인해 년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08년도로 사고이월	P.281
소도읍 육성도시 기반시설사업	1,379,505	1,063,072	316,432	316,432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공사지연	P.336
사후환경영향조사	45,000	4,037	40,963	40,937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공사지연	P.336

(단위 : 천원)

□ 계속비사업 이월

○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이월은 3개 사업 50억 4,587만 8천원임.

사업명	‘07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집행율%)	비고
계	16,534,100	3,592,800.163	20,467,722	15,104,693	5,045,878
기타지구(노형2지구)실시설계용역	50,000	341.163	391,163		370,652		P.261
기타지구(아라지구) 실시설계용역	300,000	885,000	1,185,000	114,000	774,360	10	P.261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16,184,100	2,707,459	18,891,559	14,990,693	3,900,866	79	P.272

□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사유
제11호 태풍“나리” 도로피해복구사업	1,660,000	1,524,405	135,595	-	07.11.6	제11호 태풍“나리”내습으로 인하여 도로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로긴급복구 시행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
제11호 태풍(나리) 피해농가에 대하여 복구비 지급	3,736,098	3,736,098			11. 9	제11호 태풍(나리)의 영향으로 우리도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하여 복구비 지급
9.4~9.6 집중호우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수리비 선지급	153,000	153,000			9. 11	9.4~9.6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주택에 대한 수리비 선지급

□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3%인 10억 8,816만 8천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고 있음.

【도시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합계		256,157,492	127,415,954	127,653,365	1,088,168	3.3
계		65,049,185	43,862,645	20,726,574	459,965	1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6,690	26,681		9		○ 부서운영 기본경비 ○ 시설장비유지비	p. 541
〃	여비 (국내여비)	34,718	34,710		8		○ 부서운영 기본여비 ○ 도시관리계회관련업무추진여비 ○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업무협의 등 도외출장여비	〃
〃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0	3,000		0		○ 국장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	8,000		0		○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 도시계획 사업추진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0	4,195		5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13,039	210,581		2,458	1	○ 시설비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23,000	0		23,000		○ 도시계획입안에따른신문공고료 ○ 불법토지형질변경에따른강제 집행복구비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6,690		310	4	○ 문서파쇄기구입 ○ 에어콘구입	p. 542
도시개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462,116	3,280,250	76,961	104,904	3	○ 시설비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2,041	1,923		117	6	○ 전년도이월액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6,174,485	31,854,439	13,993,942	326,105	1	○ 시설비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425,242	422,194		3,048	1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공람	〃
주거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3,000	3,000		0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p. 544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4,466,654	7,897,983	6,568,671	0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96,000	108,999	87,000	1		○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12,657,605	8,024,769	4,401,333	231,499	1.9
공원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121,560	121,555		5		○ 도시근린공원잡초및예초인부임	p. 511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59,482	259,353		128		○ 도시근린공원 공공요금및제세	〃
〃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1,500	315		1,185	0.4	○ 도시근린공원 예초작업시 피해 보상금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369,718	523,192	2,817,185	29,340	0.8	○ 태풍나리피해복구비	〃
〃	재료비 (재료비)	19,180	18,951		228	1.1	○ 공원관리용물품구입	〃
〃	연구개발비 (용역비)	81,710	0		81,710		○ 원당봉,도두봉용역비	p. 512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853,923	2,843,503		10,419	0.3	○ 도시공원시설물 ○ 공원토지매입비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4,000	13,526		473	3.3	○ 시설부대비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3,000	2,844		156	5.2	○ 공원관리용 예초기구입 ○ 공원관리용 수벽전정기구입	〃
산림정책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480,886	479,584		1,301	0.2	○ 산불감시원 인부임 ○ 들불축제행사요원 ○ 산불진화대원 인부임	p. 587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65,417	65,075		341	0.5	○ 산불장비유지 및 공공요금	〃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579,400	578,292		1,107	0.1	○ 들불축제행사운영	〃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6,400	4,560		1,840	28.7	○ 산불제보자 ○ 보호수관리 보상금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95,093	95,093		0		○ 산불근무자 급식비 ○ 산불장비 구입비	p. 588
	여비 (국내여비)	7,964	2,983		4,980	62.5	○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여비	〃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산림정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4,100	313		3,786	92.3	○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여비	p. 588
〃	포상금 (포상금)	2,000	2,000		0		○ 산불진화 출동비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651,893	418,193	206,288	27,411	4.2	○ 임도시설사업 ○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4,510	4,472		37	0.8	○ 시설부대비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4,200	24,190		10		○ 산불장비구입 ○ 산불휴대용 무전기구입	〃
〃	재료비 (재료비)	75,000	74,471		528	0.7	○ 들불축제 자재구입	p. 589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03,516	99,403		4,112	3.9	○ 들불축제 주행사장 정리 ○ 보호수관리
〃	시설비및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65,000	64,634		365	0.5	○ 들불축제 행사 추진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9,000	8,467		532	5.9	○ 산불장비구입	〃
산지경영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162,942	162,929		12		○ 도시녹지관리단 인부임 ○ 가로수및식수대정비 인부임 ○ 가로화단및꽃길조성지 정비	〃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86,754	186,639		114		○ 공공요금및제세 ○ 가로수관리용품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유지비	p. 590
〃	여비 (국내여비)	44,291	44,291		0		○ 부서운영 기본여비	〃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	1,999		1		○ 공원녹지 업무추진	〃
〃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0	4,192		7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0,000	0	10,000	0		○ 푸른숲조성사업 추진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산지경영	여비 (국내여비)	21,600	20,000	1,600	0		○ 푸른숲조성사업 추진	p. 590
〃	여비 (국외여비)	20,000	19,926		73	0.3	○ 푸른숲조성사업 추진	〃
〃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4,000	0	4,000			○ 푸른숲조성사업 추진	〃
〃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4,600	4,600		0		○ 산림조합육성(1조합)	p. 591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185,680	808,143	1,339,700	37,836	1.7	○ 조림사업, 예방사방사업 ○ 숲가꾸기사업, 해안방재림 ○ 오광로 가로수식재	〃
〃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31,483	11,355	18,250	1,878	5.9	○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2,692	7,270	4,310	1,111	8.7	○ 시설부대비	〃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2,912	2,731		10,181	78.8	○ 표고생산기반지원 ○ 임산물 저장및건조시설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1,717	1,700		17	0.9	○ 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	〃
〃	재료비 (재료비)	76,600	75,415		1,185	1.5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묘목 ○ 가로수관리용품	〃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0,000	299,916		84		○ 계절화생산식재관리 민간위탁	〃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30,000	322,370		7,629	2.3	○ 화북공업단지내 가로수식재 ○ 나무은행운영 ○ 도시벽면녹화사업	〃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37,000	36,959		40	0.1	○ 기계톱구입 ○ 가로수및조경관리 차량교체	〃
병해충방제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147,079	147,000		78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 ○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 소나무선충병 고정초소근무	p. 592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9,796	19,780		15		○ 소나무재선충병 고정초소 근무복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 물품 구입	〃
〃	재료비 (재료비)	7,015	6,982		33	0.4	○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기 ○ 솔나방지상방제 약제구입 ○ 기타해충 지상방제 약제구입	〃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5,200	24,000		1,200	4.7	○ 산림병해충방제 중독자 보상 ○ 소나무재선충병 명예감시원 보상	p. 593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11,592	111,592		0		○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

【건축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661,586	635,538		26,048	3.94
건축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2,200	31,738		462	1.43	․건축물대장발급 일시사역인부임	P536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51,003	247,971		3,032	1.21	․부서운영 기본경비	P537
〃	여비 (국내여비)	25,185	25,173		12	0.05	․국내여비	P537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2,000	1,965		35	1.7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P537
〃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4,200	4,190		10	0.2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P537
〃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50,000	49,372		628	1.26	․건축물대장 전산D/B 구축	P537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47,000	38,943		8,057	17.14	․공폐가정비 ․중단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정비	P537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80,000	80,000		0	0	․읍면 지붕도색공사 보조 (읍면동 재배정)	P537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4,800	24,787		13	0.05	․관용차량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P538
〃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5,400	0		5,400	100	․가설건축물 농지전용등 원상복구비 민원인 미신청	P538
도시경관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0,000	19,900		100	0.5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P545
〃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9,798	1,580		8,218	83.87	․부서운영 기본경비	P545
〃	여비 (국내여비)	1,000	977		23	0.02	․도시경관업무 선진지(국내) 출장	P545
〃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09,000	108,941		59	0.05	․공공광고시설물 설치	P546

【건설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37,360,762	22,047,021	15,044,254	269,487	0.72
건설행정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8,250	7,805		445	5.39	○국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조사요원	P.597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148,274	976,786		171,488	14.93	○부서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P.597
	여비 국내여비	24,318	24,317		1	-	○부서운영 기본여비	P.598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	○도로관리 및 건설행정 업무추진	P.598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P.598
	재료비 재료비	148,925	148,191		734	0.49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자재	P.598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6,000	55,826		174	0.31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민간위탁	P.598
	자체사업 시설비	1,295,500	1,253,838		41,662	3.22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	P.598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44,500	39,448		5,052	11.35	○가로등, 보안등 한전불입금 및 기타수수료 ○도로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P.598
	배상금등 배상금등	100,000	99,226		774	0.77	○도로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P.599
도로시설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895,571	538,785	355,307	1,479	0.17		P.600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57,580	19,832	30,940	6,808	11.82		P.600
	자체사업 시설비	14,628,976	6,708,563	7,916,426	3,987	0.03	○군도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P.601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397,908	337,693	60,076	139	0.03	○군도개발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동회천 농로, 제성마을 도로개설사업	P.601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도로보수정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3,650	13,090		560	4.10	○어영공원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잡초제거 인부임 ○제설용 모래주머니 설치 및 회수 인부임 ○주요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P.60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31,251	209,406		21,845	9.45	○비법정도로현황, 경계, 분할, 복원측량수수료 ○제설작업요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P.601
	보조사업 시설비	11,955,895	5,775,750	6,175,051	5,094	0.04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잦은곳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P.601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52,137	45,854	6,283	0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P.601
	재료비 재료비	106,395	102,279		4,117	3.87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인도진입방지 볼라드 구입 ○제설작업용 자재구입 ○읍면지역 제설작업 자재구입	P.602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00,000	99,851		149	0.15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용역)	P.602
	자체사업 시설비	5,508,777	5,003,576	500,170	5,031	0.09	○미리내진입로 확포장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주요도로 포장 덧씌우기사업 ○도로표지판시설 및 정비 등	P.602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10,656	10,635		21	0.20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미리내공원 진입로확장	P.602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0,000	549,797		203	0.04	○고마로(인제사거리~연삼로간) 지중화공사	P.602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19,976		24	0.12	○예초기구입 ○화물자동차 교체구입(노상적치물 단속)	P.602

(재난안전관리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재난안전관리과			139,712,453	52,543,906	87,068,366	100,181	0.7
	재해대책관리		747,283	698,427		48,856	6.5		p. 594
		일반운영비	111,998	111,995		3		○ 부서운영 기본경비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회선료 ○ 시설장비유지비	〃
		국내여비	23,985	23,968		17		○ 부서운영 기본여비 ○ 재난재해 실무교육 도외 여비	p. 59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 재난안전관리 업무 추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행사실비보상금	5,500	265		5,235	95	○ 방재단원 도외교육 실비 ○ 방재단원 회의․교육 참석여비	〃
		민간경상보조	33,000	13,250		19,750	59.8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 동원장비 유류대 지원	〃
		보험금	3,500	0		3,500	100	○ 지역자율방재단 보혐료	〃
		시설비(보조)	500,000	492,830		7,170	1.4	○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재료비	9,300	3,840		5,460	58.7	○ 수방자재 구입	p. 596
		시설비(자체)	50,000	42,445		7,555	15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낙뢰방지 시설	〃
		자산및물품구입비	3,800	3,634		166	4.3	○ 복사기 구입	〃
	재해복구관리		38,008,048	30,462,431	7,544,613	1,004	0.003		〃
		재해보상금(보조)	22,152,000	21,695,421	456,579	0		○ 태풍"나리"사유재산피해지원	〃
		시설비(보조)	14,779,951	8,218,042	6,561,908	1		○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신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부대비(보조)	309,531	108,729	200,799	3		○ 토지 측량수수료 ○ 감정평가 및 촉탁등기 수수료 ○ 보상계획열람 공고료 ○ 기타 부태디	〃
		재해보상금(자체)	417,000	416,000	0	1,000		○ 호우(9.4~9.6) 피해복구 지원	p. 597
		시설비(자체)	349,566	24,239	325,327	0		○ 호우(9.4~9.6) 피해복구 지원	〃
	기술심사		100,957,122	21,383,048	79,523,753	50,321	0.05		p. 599
		일시사역인부임	8,100	7,901	0	199	2.4	○ 하천 잡초 제거 인부임	〃
		일반운영비	78,036	47,714		30,322	38.8	○ 산지천 음악분수 일반수용비 ○ 산지천 음악분수 전기료 및 수도사용료	〃
		국내여비	2,000	1,990		10		○ 병문천 복개관련 소송 수행 여비	〃
		시설비(보조)	99,903,839	20,946,866	78,956,879	94		○ 하천재해 예방사업 (금성천외 6개하천) ○ 소하천 정비사업(큰구릉내 1개소)	p. 600
		시설부대비(보조)	285,000	211,723	73,277	0		○ 측량수수료 ○ 감정평가 및 촉탁등기 수수료 ○ 기타 부대비	〃
		재료비	46,550	40,540	0	6,010	12.9	○ 음악분수 소모품 교환	〃
		시설비(자체)	633,597	126,314	493,597	13,686	2.2	○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비(26개소) ○ 소하천 유지관리비(35개소) ○ 하천표지판 정비 및 보수(61개하천)	〃

(품격높은도시조성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15,900	14,913		986	6
균형발전추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500	1,492		8	1	○ 부서운영 기본경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부시범 지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작	p. 543
〃	여비 (국내여비)	2,400	2,355		45	2	○ 부서운영 기본여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업무 추진여비	〃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000	4,566		433	9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지역주민의 행정자치부 행사 참여 및 주민학습 참여자보상	p. 544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7,000	6,500		500	7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활동비	〃

다. 검토의견

□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51억 7,223만  8천원으로, 1,115억 1,124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9.6%인 665억 3,010만 6천원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억 7,217만 2천원으로 14억 2,972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13억 1,758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 임.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0억 8,152만원으로 652억 1,25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액은 448억 6,909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9%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 특별회계 62.9%, 기타지구 특별회계 43.2%,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33%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수확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01억 5,755만8천원으로  이중 1,669억 9,8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14억 9,170만 5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4%인 116억 6,733만 8천원임.

- 일반회계 불용비율 3.3%인 10억 8,816만 8천원

- 특별회계 불용비율 16.5%인 105억 7,917만원을 각각 불용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시 계량된 근거자료에 의해 예산을 편성,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집행잔액 발생시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시급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이월 부분임.

○ 명시이월 사업중 푸른숲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병문천 한천 복개구조물 2.23km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 용역수행 중 태풍나리의 피해로 인하여 작업중단 및 과업구간 변경과 제1회 추경(2007. 6. 5)시 편성된 예산으로서 2007년도에 실시한 사업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주요내용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2007년도 이월사업

․푸른숲조성사업 광고료(일반운영비)  --------   5,000천원

․푸른숲조성사업 추진 제잡비(일반운영비) -----   5,000천원

․병문천․한천 조성사업 추진(국내여비)  ------   1,600천원

․푸른숲조성사업 자문회의 관련 전문가 초청(외빈초청여비) - 4,000천원

․푸른숲조성공사 (시설비)  -----------------    1,192,700천원

․푸른숲조성사업 공사감리비(감리비) ---------    18,250천원

아.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가. 세입․세출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14억 3,368만 5천원으로, 416억 9,935만 8천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수납액은 413억 3,5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징수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미수납액 (D-E)	비율(%)		비고
							E/C	E/D
계	41,433,685	-	41,433,685	41,699,358	41,635,040	64,318	100.5	99.8
일반회계	41,433,685	-	41,433,685	41,699,358	41,635,040	64,318	100.5	99.8

□ 세출결산 총괄

○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09억 3,052만 7천원으로 이중 1,137억 3,688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62억 4,978만 1천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8%인 9억 4,386만원임.

〈세출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항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
계	139,945,544	20,984,983	160,930,527	113,736,886	46,249,781	943,860	0.58
일반회계	139,005,210	20,984,983	159,990,193	112,801,863	46,249,781	938,549	0.6
특별회계	940,334	0	940,334	935,023	0	5,311	0.61

나. 세출예산 집행내역

□ 이용 : 없음

□ 이체

(단위: 천원)

사업명	이체과목	이체금액		사유	비고
		감액	증액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청정환경관리-환경정책-경상적경비-국내여비	△9,90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생활환경업무추진 여비)	결산서Ⅱ P.37
〃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환경시설사업소운영-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운영-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90,00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환경자원관리사업소 부서운영 경비)	결산서Ⅱ P.38
〃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환경시설사업소운영-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운영-경상적경비-국내여비	△5,00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환경자원관리사업소업무추진 여비)	〃
〃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환경시설사업소운영-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운영-자체사업-재료비	△21,70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위생처리장 운영 재료 구입)	〃
〃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환경시설사업소운영-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운영-자체사업-재료비	△230,00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위생처리장 설비 수리비 및 쇠소깍 오수펌프장 이설)	결산서Ⅱ P.39
〃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환경시설사업소운영-서귀포환경자원관리사업소운영-자체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분(위생처리장 업무용 차량 교체)	〃

□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25개 사업에 407억 5,106만 1천원을 이월하고 있음.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1,225,438	877,438	348,000	348,000	당초 물환경공원조성사업이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절대공기부족	결산서Ⅱ P.152
마라도소각로태풍피해복구	50,000	-	50,000	50,000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450,000	283,659	166,341	154,000	'07년 2회 추경 추가 계상 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	〃
남원농어촌폐기물처리장태풍피해복구	70,240	-	70,240	70,240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결산서Ⅱ P.153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995,000	367,956	627,044	627,044	실시설계 등 공사시행절차 이행 절대공기부족	〃
주민갈등해소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300,000	0	300,000	300,000	‘07.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용역수행기간 소요	결산서Ⅱ P.154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150,000	0	150,000	150,000	‘07.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이행절차와공기 부족	〃
주민갈등해소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300,000	0	300,000	300,000	‘07.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용역수행기간 소요	결산서Ⅱ P.154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150,000	0	150,000	150,000	‘07.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이행절차와 공기 부족	〃
주거환경개선사업	9,840,000	5,341,130	4,498,870	4,476,537	보상협의 및 공사 기간 180일 이상 소요	〃
소도읍육성사업	900,000	0	900,000	900,000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
서귀지구 소로2-8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100,000	13,771	86,299	86,229	‘07.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343,000	19,096	1,323,904	1,323,904	제반사항 이행 절차 및 절대 공기 부족	결산서Ⅱ P.157
제11호태풍나리 도로피해복구사업	1,155,011	-	1,155,011	1,155,011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내 사업집행에 따른 소요 공기 부족	결산서Ⅱ P.159
지방도및국도대체우회도로태풍피해복구사업	895,173	214,407	680,766	680,766	사업집행에 따른 소요 공기 부족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917,940	627,389	290,551	276,600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집행에 따른 소요공기 부족 으로 이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5,433,000	8,525,131	6,907,869	6,595,688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 및 보상 협의 등 사업 기간 장기소요로 이월	결산서Ⅱ p.157
태풍피해(신천지구)복구사업	1,547,040	-	1,547,040	1,547,040	보상협의 등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
제11호태풍피해 사유시설 재해보상금	10,073,500	8,969,750	1,103,750	1,103,750	제11호태풍 나리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보상금 으로 복구완료후 지급토록 규정 되어있어 부득이 이월	결산서Ⅱ p.158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대왕수천)	1,621,000	607,439	1,013,561	1,013,561	토지보상 협의 등 절대공기 부족	〃
지방하천10개소및 소하천(삼달천)태풍피해복구사업	7,176,402	167,994	7,008,408	7,008,408	제반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	〃
하도준설사업	750,000	250,000	500,000	500,000	중문천 하류 지역의 어도 설치를 위한 설계자문 등 년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
하천재해예방사업	19,374,163	7,129,276	12,244,887	12,244,887	토지보상 협의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부족	〃
태풍피해(색달천외4)복구사업	52,962	-	52,962	52,962	제반절차이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	86,434	-	86,434	86,434	제반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등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해 이월	〃

○ 사고이월 사업은 11개 사업 54억 9,872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이월액	사 유	비고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06)	803,692	707,538	96,154	96,154	시설대상지 결정 및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결산서Ⅱ P.163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07)	1,231,000	177,121	1,053,879	705,879	〃	〃
환경기초시설설치지역주변마을지원	300,000	-	300,000	300,000	사업계획 변경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400,000	380,599	19,401	19,401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결산서Ⅱ P.163
서귀포시도시계획효돈지구(소로2류2호선)개설사업	500,000	362,727	137,273	137,273	보상 미협의로 부득이 사고이월	〃
토평신협-국도16호선 도로개설사업	902,461	592,642	309,819	309,819	보상 미협의로 부득이 사고이월	〃
도시계획도로사업	15,195,000	13,690,421	1,504,579	1,504,579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결산서Ⅱ P.164
시의국도 및 시도정비사업	7,825,557	6,354,833	1,470,724	1,468,874	토지보상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신례1리 상위미 농어촌도로)	200,000	-	200,000	200,000	본 사업의 주요 자재인 철근 미수급에 의한 사고 이월	결산서Ⅱ P.165
가시천(세화3리) 재해 위험지구정비공사	3,478,250	1,725,385	1,752,865	312,180	관급자재(철근) 공급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사업추진	결산서Ⅱ p.165
예래천수해상습지 개선공사	9,160,264	8,675,219	485,045	444,561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철근)공급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

□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일 자	사유
태풍“나리”복구 공사	670,000	670,000	-	-	10.01	○태풍“나리” 내습시 유실피해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비 지원
3.4~3.8기간중 강풍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4,000	4,000	-	-	04. 05	강풍피해 1농가 복구비 지원완료
9.4~9.6기간중 호우피해 침수 주택수리비 지원	28,000	28,000	-	-	09. 12	침수주택수리비 28세대 지원완료

□ 불용액(집행잔액)

○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의 0.6%인 8억 3,385만 9천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고 있음.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합계		159,990,193	112,801,863	46,249,781	938,549	0.6
계		16,362,721	13,515,669	2,351,317	495,735	3		결산서Ⅰ
환경정책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50,000	46,464		3,536	7	○취약지 환경정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조사인부임	P.664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86,409	85,863		546	1	○부서운영경비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
	여비 (국내여비)	50,950	50,939		11	-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0	7,996		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0	4,793		67	1	○생활환경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P.665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4,670	693		13,977	95	○자연해설가 활동 실비 ○자연해설가 선진지 견학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0	995		1,005	50	○불법수렵 신고보상 ○야생동물 부상치료	〃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390,000	340,000		50,000	13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3,000	9,000		4,000	31	○환경의 날 행사지원 ○자연보호헌장선포의날 기념행사 지원	〃
	보조-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2,466,357	1,320,221	1,140,447	5,689	-	○창고천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사업 ○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	〃
	보조-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4,335	3,914	9,586	835	6	〃	〃
	재료비 (재료비)	160,000	159,398		602	-	○노루피해방지시설 ○소규모 환경정비	〃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198,200	189,520		8,680	4	○습지생태연못복원사업 ○황근자생지생태학습장 조성사업	P.666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1,800	780		1,020	57	〃	〃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00,000	-	300,000	-	-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 지원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	2,065		35	2	○노후 행정장비 교체	〃
자원재생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8,940	28,108		832	3	○마라도소각로 유지관리비 ○폐형광등 수집운반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8,000	307,911		89	-	○폐비닐수집장려금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자 보상	〃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45,000	44,660		340	1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시범마을 육성	P.667
	재료비 (재료비)	34,000	33,821		179	1	○폐비닐 수거 전용마대 제작	〃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250,000	196,996	50,000	3,004	1	○폐비닐 집하장 휀스시설 ○마라도 소각로 태풍 피해복구사업	〃
환경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3,510	23,508		2	-	○환경측정 장비 유지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	〃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	180		2,820	9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화조 청소수수료	P.668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8,000	3,144		4,856	61	○환경오염 신고보상 ○열린화장실 전기사용료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8,250	64,004		4,246	6	○열린화장실 관리	〃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43,000	40,864		2,136	5	○발효식 화장실 설치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2,500	12,262		238	2	○소음측정기 구입	〃
	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 전출금)	8,400	5,396		3,004	36	○열린화장실 민간건물 상수도감면	〃
환경미화	인건비 (일용인부임)	4,065,616	3,860,042		205,574	5	○환경미화원 인부임	P.669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68,890	267,604		1,286	-	○청소차량유지관리비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35,120	32,770		2,350	7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0	90		910	91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	〃
	보조-일반 운영비 (일반운영비)	199,699	154,709		44,990	23	○태풍수해쓰레기 처리	〃
	보조-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1,735,961	1,539,633	152,892	43,436	3	○성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P.670
	보조-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부대비)	7,965	5,300	1,108	1,557	20	〃	〃
	보조-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73,080		6,920	9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차량 구입	〃
	재료비 (재료비)	135,530	135,502		28	-	○쓰레기봉투 제작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132,000	2,121,813		10,187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읍면)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동)	〃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9,000	8,080		920	10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 공사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0	380		120	24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	〃
서귀포환경 자원관리 사업소운영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3,150	3,045		105	3	○매립장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P.673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501,519	500,454		1,065	-	○부서운영경비 ○차량 및 중장비 유지비	〃
	여비 (국내여비)	14,200	14,198		2	-	○국내여비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	1,987		13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0,000	9,600		400	4	○쓰레기매립장 환경 감시원 보상	〃
	보조-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1,098,000	1,046,981		51,019	5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시설 확충사업	〃
	재료비 (재료비)	130,050	128,071		1,979	2	○매립장 운영 재료 구입 ○중장비 부속 교체	P.674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1,337,240	628,835	697,284	11,121	1	○폐기물매립시설설치 사업(2단계) ○폐기물처리시설 태풍 피해 복구사업	〃

도시건축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38,784,966	30,516,940	8,152,712	115,314	0.3		결산서 Ⅰ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1,960	5,726		6,234	52	○전산소모품 구입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P.699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77,312	72,659		4,653	6	○건축행정정보화사업 소모품 구입 ○건축물사용승인업무 대행수수료	P.700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90,000	89,000		1,000	1	○주택개보수사업 ○화장실개량사업	〃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58,480	39,263		19,217	32	○부서운영 공통경비 ○도시계획관련 공람 공고료	P.703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0	4,314		6	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P.704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	1,930		70	4	○칼라프린터기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
도시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3,338,417	8,338,690	4,981,504	18,223	0.1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200,000	88,331	111,526	143	0.1	○주거환경개선사업	P.705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4,360,408	21,235,965	3,059,682	64,761	0.3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455,000	454,404		596	0.1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
도시경관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0,069	9,767		302	3	○지정벽보판 정비 (소규모 수선) ○차량유류대 및 관리비	P.707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60,000	159,908		92	0.1	○지정벽보판 정비사업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P.708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0	16,983		17	0.1	○광고물 정비단속 차량 구입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6,608,461	5,199,175	1,319,864	89,422	1.3		결산서1권
산림정책	일시사역 인부임	158,142	156,077		2,065	1.3	○ 도로변예초작업 인부임 ○ 도시숲관리인부사역 등	p750
	일반운영비	85,800	85,793		7	0	○ 부서운영공통경비 ○ 도시공원 공공요금등	〃
	국내여비	30,900	30,887		13	0	○ 공원녹지업무여비	〃
	시책업무추진비	2,000	1,999		1	0	○ 업무추진활동비	〃
	포상금	4,800	2,400		2,400	50	○ 환경정비평가포상금	p751
	재료비(보조)	20,000	19,835		165	0.8	○ 도시숲 관리재료 ○ 도시공원관리재료 등	〃
	시설비(보조)	1,396,600	1,385,970		10,630	0.7	○ 도시숲조성, 가로수식재	〃
	시설부대비 (보조)	6,600	6,597		3	0	○ 기타 부대비	〃
	재료비	157,600	156,922		678	0.4	○ 시가지꽃장식화분 박스 구입 ○ 도로변야생화 종자구입	〃
	시설비	392,372	387,665		4,707	1.2	○ 식수대꽃잔디조성 ○ 단산삭책로등 정비 ○ 공원정비사업 등	p752
	시설부대비	2,628	2,445		183	7	○ 공원정비외 부대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7,300	7,295		5	0	○ 녹지조성, 도시공원 관리 장비교체	〃
산지경영	일시사역인부임	20,964	20,523		441	2.1	○ 경제수 조림 인건비	〃
	일반운영비	13,870	13,844		26	0.2	○ 차량유지비 등	〃
	일반운영비 (보조)	15,961	15,942		19	0.1	○ 숲가꾸기 운영	p753
	국내여비 (보조)	6,000	5,992		8	0.1	○ 조림, 숲가꾸기 여비	〃
	재료비(보조)	35,248	35,110		138	0.4	○ 경제수 자재대 ○ 숲가꾸기사업 재료	〃
	시설비(보조)	829,854	821,392		8,462	1	○ 큰나무 공익조림 ○ 임도시설사업 ○ 사방사업	〃
	시설부대비 (보조)	6,220	4,320		1,900	32	○ 큰나무공익조림 부대비	〃
	민간자본보조(보조)	167,539	121,538		46,001	27	○ 표고생산기반지원 ○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
	민간대행사업비(보조)	447,885	447,704		181	0	○ 숲가꾸기사업	p754
	자산및물품취득비(보조	1,717	1,709		8	0.4	○ 통계환경전산장비구입	〃
	재료비	19,800	19,699		101	0.5	○ 왕벚나무 군락지 및 화목림 관리재료 ○ 내나무갖기운동 전개에 따른 묘목구입	〃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3,809		191	4.7	○ 산림사업장 현장 조사용 장비구입	〃
병해충 방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558,084	553,292		4,792	0.8	○ 산불감시원 인부임 ○ 산불방지사업 인건비 ○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
	일반운영비 (보조)	29,822	29,821		1	0	○ 산불방지사업 ○ 산림보호강화사업 등	p755
	민간위탁금 (보조)	8,400	6,293		2,107	25	○ 산림서비스증진사업 ○ 산림보호강화사업	〃
	시설비(보조)	6,000	5,700		300	5	○ 산불감시시설 1개소	〃
	자산및물품취즉(보조)	138,805	138,768		37	0	○ 휴대용 무전기 ○ 산불진화차 등	p756
	재료비	6,200	6,118		82	1.3	○ 돌발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
	시설비	39,700	37,548		2,152	5.4	○ 보호수 외과수술	〃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9,700		300	3	○ 산불 감시 초소
자연휴양림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4,000	13,965		35	0.2	○ 자연환경정비(풀베기) 인부임 등	〃
	일반운영비	133,690	133,628		62	0	○ 공공요금 및 제세 ○ 일숙직 수당 ○ 숙박동 침구류 등	p757
	시설비(보조)	1,785,215	469,466	1,315,749	-	0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조성	〃
	시설부대비 (보조)	6,245	1,404	4,115	726	11	○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부대비	〃
	시설비	37,500	37,025		475	1.2	○ 자연휴양림 대형 안내 간판 설치 ○ 평상정비 및 도색 등	〃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980		20	2	○ 난방기 구입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27,056,770	24,536,997	2,399,603	120,170	0.3		결산서 Ⅰ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744,386	742,927	-	1,459	0.2	○ 부서운영 공통경비 ○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p. 76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	1,997	-	3	0.1	○ 건설행정 업무추진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0	4,285	-	35	0.8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 시설비	309,000	306,638	-	2,362	0.7	○ 가로등 태풍피해 복구	p. 762
	자체사업. 재료비	111,800	111,217	-	583	0.5	○ 가로등 보수용 자재 구입	〃
	자체사업. 시설비	1,595,938	1,587,005	-	8,933	0.5	○ 주민숙원사업 ○ 가로등 정비사업 ○ 마을안길 포장사업	〃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14,000	12,922	-	1,078	7.7	○ 마을안길 포장사업 측량수수료 ○ 가로등 및 한전지중화 사업추진 부대비	〃
	자체사업. 자산및 물품취득비	2,600	2,542	-	58	2.2	○ 노후 집기 교체 (팩스, 프린터)	〃
도로시설 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16,117,000	15,869,544	200,000	47,456	0.3	○ 군도 정비사업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p. 763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219,000	204,919	-	14,081	6.4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	〃
도로보수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60,626	57,821	-	2,805	4.6	○ 도로 및 배수로 정비요원 인부임	〃
	일반운영비	199,836	199,727	-	110	0.1	○ 도로보수차량 유지비 ○ 도로부지 임차료	〃
	국내여비	1,250	1,240	-	10	0.8	○ 소송업무 수행	p. 764
	보조사업. 시설비	5,922,274	4,064,913	1,835,777	21,584	0.3.	○ 위험도로 개선사업	〃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33,800	-	33,785	14	0.1	○ 위험도로 개선사업 분할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
	자체사업. 재료비	53,500	-	53,441	59	0.1	○ 제설작업용 모래구입 ○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	〃
	자체사업. 시설비	1,665,440	1,369,300	276,600	19,540	1	○ 포장보수 및 덧씌우기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2007예산 편성내역)	비 고
세 항	목(세목)					%
계		59,031,346	29,249,336	29,666,325	115,685	0.2
재해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00,354	100,339		15	0.01	○ 부서운영공통경비 ○ 일숙직수당	결산서Ⅰ p758
	여비 (국내여비)	23,590	23,584		6	0.02	○ 재난관리업무수행여비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3,250	973		2,277	69	○ 자율방재단 운영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6,500	4,965		51,535	91	○ 풍수해보험료 지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	p759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19,727,837	11,272,117	8,448,579	7,141	0.03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27,749	121,419	6,329	1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
	재료비 (재료비)	3,400	3,240		160	4	○재해대책자재구입 잔액	〃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454,000	439,996		14,004	3	○하천지장물 제거사엄 ○소하천정비사업 등 잔액	〃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부대비)	30,000	29,950		50	0.1	○ 하천도로내 기존도로 조사 측량비집행잔액	〃
재해복구 지원	여비 (국내여비)	2,000	1,988		12	0.6	○ 하천순시 및 점검 업무추진	p760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	38,351,829	17,105,172	21,206,174	40,483	0.1	○ 하천재해예방사업	〃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부대비	150,837	145,593	5,243	1		○ 하천재해예방사업	〃

3. 종합의견

○ 세입부분에 있어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의 입장에서 60%를 상회하는 중양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무한경쟁시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비 등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중앙지원 사업비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시 명시하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사업비의 일부를 불용처리하면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 이월사업의 경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이월이 가능함으로서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 사전에 집행애로 요인을 없애는 등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의 변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의 곤란할 시는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여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의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집행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규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결산은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나타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feed back)되어야 하겠으며,

▪ 각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으로 지출한 각종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가일층 향상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