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2차 회의

2008. 6. 24(화)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3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6. 13.

1. 제안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사 업 자 :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대표 양화석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32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92,600㎡

○ 사업내용

- 관광휴양시설용지 : 321,545㎡(29.43%)

- 공공시설용지 : 79,872㎡(7.31%)

- 운동오락시설용지 : 54,146㎡(4.96%)

- 녹지시설용지 : 637,037㎡(58.30%)

○ 사업기간 / 사업비 : 2004 ~ 2012년 / 2,324억원

3.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

○ 환경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 및 제5조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교통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50만㎡ 이상 300만㎡ 미만인 것

○ 재해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 및 제5조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7. 5. 2. : 평가서 초안 접수

○ 2007. 5. 20. ~ 21. : 주민설명회 개최

○ 2008. 1. 11. : 본 평가서 접수

○ 2008. 3. 28.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 환경분과 재심의, 재해분과 재심의, 교통분과 보완동의

○ 2008. 5. 30.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개최

- 환경분과 보완동의, 재해분과 보완동의

5. 주요골자

○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가. 유역 및 하천특성 조사(P 5-1～3)

○ 본 사업지구는 중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색달천은 돌오름(EL.861m)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가 모라이악(EL.501m)을 거쳐 지방2급하천인 중문천에 합류한 후 천제연폭포 등 중문관광단지를 관류하여 대포리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유로연장은 15.39㎞이고, 유역면적은 15.88㎢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문천은 전구간에 걸쳐 수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천제연폭포 하류는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유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하천수계현황

하천명	수 계			하 천 의 구 간		하천 연장 (km)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기 점	종 점
중문천	중문천			서귀포시 색달동 산1	서귀포시 중문동 2646	12.00
색달천	중문천	색달천		서귀포시 중문동 산1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천 합류점	13.00

나. 기상개황( P 5-7)

○ 서귀포관측소의 기상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7.2℃~27.3℃, 연평균 17.0℃로 비교적 온난한 기후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풍향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은 주로 북동풍, 겨울철에는 북서풍으로 연평균 풍속은 2.9m/s, 연평균 상대습도 68.0%, 연평균증발량 1,255.0㎜로 조사되었고,, 연평균 강수량은 1,950.9㎜로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 1,283㎜보다 다소 많은 양으로 나타났으며, 연강수량의 약 66%가 하절기인 6~9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 지형 및 토질현황(P5-10-11)

□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

○ 사업지구의 표고는 북고남저형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야이므로 대체적으로 자연지형이 양호한 상태임

○ 표고분석 결과 최저표고는 230m이고, 최고표고는 402m로 최대표고차는 172m로 나타났음.

○ 사업지구의 경사분석 결과 평균경사도는 약 15°로 나타났으며, 경사도 30°이하인 지역이 약 99%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음

<표 2> 표고 및 경사 분석

구 분	표 고	계	250m 미만	250m ∼275m	275m ∼300m	300m ∼325m	325m ∼350m	350m ∼375m	375m ∼400m	400m이상
개발전	면적 (㎢)	1,092,600	78,679	238,235	217,825	244,206	205,691	94,619	13,278	67
	구성비 (%)	100.00	7.20	21.80	19.94	22.34	18.83	8.66	1.22	0.01
개발후	면적 (㎢)	1,092,600	78,568	229,868	232,669	253,097	194,909	92,822	10,667	67
	구성비 (%)	100.00	7.20	21.00	21.30	23.20	17.80	8.50	1.00	0.01

구 분	경 사	계	5° 미만	5° ∼10°	10° ∼15°	15° ∼20°	20° ∼25°	25° ∼30°	30° ∼35°	35° 이상
개발전	면적 (㎢)	1,092,600	238,694	551,764	230,006	51,063	12,306	3,820	1,576	3,371
	구성비 (%)	100.0	21.85	50.50	21.05	4.67	1.13	0.35	0.14	0.31
개발후	면적 (㎢)	1,092,600	244,720	580,132	209,547	44,049	7,177	1,742	1,645	3,588
	구성비 (%)	100.0	22.40	53.10	19.20	4.00	0.70	0.20	0.20	0.30

□ 곶자왈, 숨골, 함몰지, 습지 분포현황(P 5-23)

○ 곶자왈, 숨골, 함몰지, 습지 등은 현지 확인시나 지역주민에 탐문한 결과 사업지구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곶자왈, 숨골, 함몰지, 습지 등 특이지형 지질요소가 사업지구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 사업지구의 동측구역은 현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구역이 곶자왈임을 나타내는 것이나 현지조사 결과 이 구역에는 곶자왈의 지질특성(암괴, 암설)이나 식생특성(활엽수 맹아림)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동 구역은 과거에서부터 경작지 또는 조림지로 이용되었는데 곶자왈에서는 표토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림이나 경작 등의 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바, 동 구역이 지하수 2등급(곶자왈)으로 지정된 이유와 그 특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라. 개발로 인한 첨두유량 및 유출용적 증감분석(P 6-96)

○ 개발전‧중‧후 설계홍수량은 NRCS의 합성단위도법, Huff 4분위(강우의 시간적 분포결정), 100년빈도를 채택하여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는 <표 3>과 같음.

<표 3> 개발전․중․후의 첨두유량 및 유출용적 증감분석

배수구역		개발단계	첨두홍수량(㎥/s)		유출용적(㎥)		비고
			첨두홍수량	증가량	유출용적	증가량
SM21		개발전	331.96	-	3,394,000	-
		개발중	332.78	⊕0.82	3,418,000	⊕24,000
		개발후	332.71	⊕0.75	3,475,000	⊕81,000
JM1		개발전	36.46	-	75,000	-
		개발중	34.39	⊝2.07	72,000	⊝3,000
		개발후	34.39	⊝2.07	72,000	⊝3,000
SM432		개발전	318.16		3,191,000	-
		개발중	320.07	⊕1.91	3,231,000	⊕40,000
		개발후	320.00	⊕1.84	3,226,000	⊕35,000
JM2-1		개발전	5.01	-	9,000	-
		개발중	9.08	⊕4.07	13,000	⊕4,000
		개발후	8.81	⊕3.80	14,000	⊕5,000
JM2-2		개발전	6.04	-	10,000	-
		개발중	3.33	⊝2.71	5,000	⊝5,000
		개발후	3.30	⊝2.74	5,000	⊝5,000
JM2-3		개발전	45.30	-	142,000	-
		개발중	45.31	⊕0.01	142,000	-
		개발후	45.31	⊕0.01	142,000	-
SUM (JM3)		개발전	32.59	-	64,000	-
		개발중	42.54	⊕9.95	72,000	⊕8,000
		개발후	41.57	⊕8.98	68,000	⊕4,000
	JM3-1	개발중	8.66	-	14,000	-
		개발후	8.48	-	13,000	-
	JM3-2	개발중	33.88	-	58,000	-
		개발후	33.09	-	55,000	-
JM4		개발전	283.46	-	2,220,000	-
		개발중	282.61	⊝0.85	2,216,000	⊝4,000
		개발후	282.61	⊝0.85	2,216,000	⊝4,000

마. 토사유출 해석(P 6-97～114)

○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량이 증가하면 다량의 토사가 하류로 유송되면서 환경측면에서의 피해와 더불어 하상상승에 따른 하천의 통수단면 감소를 유발하여 외수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내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중․후 토사유출량이 개발전 토사유출량 이하로 유지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 일반적으로 개발후 토사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작은 경우가 많으나, 개발중 토사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수십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그에 따른 재해 위험이 상당하여, 본 평가대상지역에서는 토사유출량의 증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정히 예측하여 그에 따른 관련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토사유출량 산정방법은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방법(RUSLE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원단위법은 RUSLE공식의 예비검토 등의 목적으로 적용하였고

○ RUSLE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연평균 토양침식량과 단일호우에 의한 토양침식량은 각각 <표 4> 및 <표 5>과 같음.

<표 4> 정상강우년에 의한 연평균 토사침식량 산정

유역명		개발단계	유역 면적 (ha)	R ([eqn: rm 10 ^{7}]J/ha․mm/hr)	K (tonnes/ ha/R)	LS	VM	토사침식량
								(tonnes/ha /year)	(tonnes/ year)
jm2-1		개발전	11.0	636	0.25	3.5	0.02	11	121
		개발중	17.0			2.8	0.34	151	2,567
		개발후	17.0				0.03	13	221
jm2-2		개발전	13.0		0.25	5.2	0.02	17	221
		개발중	6.0			3.2	0.13	66	396
		개발후	6.0				0.03	15	90
jm3		개발전	74.0		0.16	7.6	0.02	15	1,110
	jm3-1	개발중	17.0			7.6	0.27	209	3,553
		개발후	17.0				0.03	23	391
	jm3-2	개발중	68.0			4.7	0.34	163	11,084
		개발후	68.0				0.02	10	680

<표 5>  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침식량 산정

유역명		개발 단계	유역 면적 (ha)	R (107/ha․mm/hr)	K (tonnes/ ha/R)	LS	VM	토사침식량
								(tonnes/ha/storm)	(tonnes/ storm)
jm2-1		개발전	11.0	1,732	0.25	3.5	0.02	30	330
		개발중	17.0			2.8	0.34	412	7,004
		개발후					0.03	36	612
jm2-2		개발전	13.0		0.25	5.2	0.02	45	585
		개발중	6.0			3.2	0.13	180	1,080
		개발후					0.03	42	252
jm3		개발전	74.0		0.16	7.6	0.02	42	3,108
	jm3-1	개발중	17.0			7.6	0.27	765	9,673
		개발후					0.03	85	1,071
	jm3-2	개발중	68.0			4.7	0.34	596	30,124
		개발후					0.02	35	1,768

□ 토사유출량 산정결과 및 비교검토(P 6-117～119)

○ 침사지등의 용량결정에 필요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RUSLE방법, 원단위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산정결과는 <표 6>과 같으며, 본 평가서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토사유출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RUSLE 방법중에서 안전을 고려하여 토사유출량이 크게 산정된 단일호우시 방법을 채택하였음.

<표 6> 방법별 토사유출량 산정결과 비교

유역명		개발단계	유역면적 (ha)	산정방법별 토사유출량
				RUSLE 방법		원단위법
				정상강우년	단일호우
				㎥/year	㎥/storm	㎥/year
jm2-1		개발전	11.0	37	101	18
		개발중	17.0	725	1,979	2,149
		개발후	17.0	62	173	122
jm2-2		개발전	13.0	66	175	18
		개발중	6.0	135	368	280
		개발후	6.0	31	86	54
jm3		개발전	74.0	179	501	113
	jm3-1	개발중	17.0	773	2,105	1,649
		개발후	17.0	85	233	162
	jm3-2	개발중	68.0	1,787	4,856	8,418
		개발후	68.0	110	285	343

바. 사면안정 해석(P 6-151)

○ 쌓기 비탈면, 저류지 제방 및 깎기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결과,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여 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절토표면은 우기시 강우 침투 및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토양유실, 침식, 세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로와 측구를 설치하고, 보호 식생공과 보호용 Net등을 이용한 사면풍화 방지 및 표면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사면안정검토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시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것이므로 위치에 따라 지반조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해석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공시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조사(시추조사 및 Face Mapping 등)를 실시하여 정밀한 지층분포 및 암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면 안정검토 및 대책공법 적용시 활용하여야 하며,

○ 특히, 저류지JM2-1의 경우 암반이 조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실시공시 암반 절리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 안정검토 및 대책공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로 인한 영향검토

□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영향(P 6-157～165)

○ 양수기간을 150일, 1년, 3년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양수기간 150일과 1년 적용 시는 사업지구와 주변 관정들과의 동시 양수시에도 상호 간섭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중첩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나타났으나, 양수기간 3년 적용했을 시는 중첩협상이 나타났음.

○ 양수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여 포획구간을 예측할 경우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는 본 사업지구의 개발이전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지역의 실제 최대 무강우일수가 149일임을 고려할 때, 포획구간의 상호 중첩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하류수계 천제연 폭포에 미치는 영향(P 6-178～181)

○ 천제연 폭포로 유출되는 지하수는 상위지하수인 일종의 부유지하수(Perched aquifer)로서 상위지하수는 대체적으로 해수와 직접적인 접촉을 갖지 않으므로 수질은 양호하며 불연속 또는 국지적으로 분포하므로, 강수의 함양정도에 따라 담수체의 변화가 심하여 계절적으로도 유량과 수위변동이 크게 발생하며, 상위지하수체는 동일 지질조건하의 기저지하수체에 비하여 그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 색달온천공의 양수는 기저지하수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가능한 지하수위강하는 2호공과 3호공 사이에 약 2.5m이며, 온천공을 중심으로 약 1km 정도에 1m 영향반경이 나타나며, 이것은 전체 대수층의 수직심도에 비하면 약 0.1%의 미미한 영향으로서 지속적인 지하수위 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며, 본 대수층에서 양수 중단시 지하수위가 즉시 회복되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은 주변 수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색달동 온천수 사용에 의한 천제연폭포의 지류인 중문천 상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제연폭포의 수량에 대한 영향은 주로 강우량에 따라 수량변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본 사업지구내 기 개발된 온천공 3개소의 심도는 1, 2호공은 900m, 3호공은 1,080m 까지 굴착되어 있으며, 시추공의 안정성과 상부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케이싱 심도는 600~900m로 온천수의 유입은 600m 이하이며, 자연수위를 보면 온천 1~3호공은 EL.135 ~139m에 위치하며, 1호공과 가장 가까운 중문천 지류인 색달천은 EL. 266m로 온천공의 자연수위 보다 약 130m 정도 높이 위치하고 있음.

○ 온천수와 중문천의 지표수와는 서로 대수층 자체가 달리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온천수 양수시 중문천 및 천제연 폭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 천제연 폭포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상위지하수인 일종의 부유지하수로 강수량에 따라, 계절적으로 유량 및 수위변동이 크게 발생되나, 색달 온천공은 기저지하수체에서 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임.

○ 온천수의 지하수위 최대 강하량은 2호공과 3호공 사이에 약 2.5m이며, 온천공을 중심으로 약 1㎞ 정도에 1m 영향반경이 나타남.

○ 이 수치는 전체대수층의 수직심도에 비하면 약 1/1,000의 미미한 수치로서 지속적인 지하수위 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며, 본 대수층에서 양수 중단 시, 지하수위가 즉시 회복되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양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는 수십회의 크고 작은 화산분출로 형성되어 지하수체 상부에 여러 겹의 견고한 암반이  호층구조를 형성, 안정적인 지반을 이루고 있음.

○ 제주도는 지표하부 가까이에 지하수 포화대가 형성되는 육지부와 달리, 화산암내 발달된 절리 및 균열부를 따라 강우가 지하심부로 이동(사업지역의 자연수위 : 144.3~305.2m)하여 기저지하수체를 이루게 되며, 온천수 채취는 600m 깊이 하부의 물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지표부 지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까지 온천수 보다 상부의 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수 양수로 인한 지반침하 사례도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하수 함양에 미치는 영향

○ 본 조사지역은 「서서귀유역」에 해당되며, 강우총량은 171백만㎥,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62백만㎥,일일 평균 함양량은 약 170천㎥/임.「서서귀유역」의 지하수 함양률(36.3%)은 제주도 전체 함양률(45.8%)보다는 낮고, 안덕유역(36.6%)과는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 사업지구의 온천수가 지하수함양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고  적정양수량인 2,070㎥/일(755,550㎥/년)을 양수할 경우 서서귀유역의 지하수 함양율은 36.3%에서 35.8%로 약 0.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천수 양수로 인해 서서귀유역의 지하수 함양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아. 온천수 채수 및 공급계획(P 6-181～183)

□ 채수계획

○ 온천수의 채수시에는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온천수의 공급, 관리등을 고려한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채수토록 하며, 계획 온천공 위치에서 관로를 매설하여 사업지구내의 온천수 사용시설에 공급토록 계획하였음.

○ 온천공에서 채수한 온천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저장탱크에 집수한 후  온천수 수요의 시간적 변화에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공동급수에 의하여 적정 사용을 유도토록 하고, 온천수는 목욕용으로만 사용토록 할 계획임.

○ 본 온천지구내 현재 개발된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 적정양수량은 2,070㎥/일(1호공 300㎥/일, 2호공 670㎥/일, 3호공 1,100㎥/일)이고, 1일 사용기준량은 1,328.25㎥/일로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수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표 7 ).

<표 7> 온천수 채수계획

공 번 호	소재지		적정양수량 (㎥/일)	채수량 (㎥/일)	비고
	위 치	지 번
합 계	-	-	2,070	1,656	중모터의 가동 및 부하를 고려하여 사용
제1호공	색달동	376	300	240
제2호공	색달동	406	670	536
제3호공	색달동	310	1,100	880

[주] : 채수량은 적정양수량의 약 80% 적용

□ 공급계획

○ 온천공이 위치한 지점과 시설물의 배치계획을 고려할 경우 1, 2호공은 세계온천문화휴양촌에, 3호공은 워터파크와 관광호텔, 가족호텔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자. 개발중 저감대책(P 7-3)

□ 홍수 및 토사유출저감대책

○ 가배수로 설치계획은 개발중 단계에서 임시침사지 설치 후 부지정지 공사전에 정비하여 임시 침사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하며, 가배수로로 인하여 공사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저류효과에 저해하지 않게 이동하여야 하므로 토사가 사업지구 외로 유출되지 않게 취약한 부분은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표 8>은 주관로 규격을 결정한 것이나, 설계시 설계변경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이 변경될 경우 배수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계산을 통하여 규격 및 위치를 변경해야 하고 주배수로 유입수로의 경우 시공순서 및 현장의 지형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 본선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8> 가배수로 단면결정 결과

구분	계획유입량 (㎥/s)	수로폭(m)		수심(m) h	사면경사	계획고(m) H	비고
		(B)저부	(B')상부
jm2-1	8.10	2.0	7.60	1.10	1:2	1.40	여유고 0.3m
jm2-2	2.98	2.0	5.80	0.65	1:2	1.95
jm3-1	7.73	2.0	7.20	1.00	1:2	1.30
jm3-2	30.31	2.0	11.64	1.61	1:2	1.91

[주] : 계획유입량은 100년빈도 홍수량이며, 수심은 등류수심을 가정함.

[주] : 가배수로 단면: 설계 및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토록함.

○ 토사조절부 용량은 퇴사저류부 용량(퇴사량)에 침전부 용량을 더한 값으로 토양유실량에 침사지겸 저류지 포착률을 적용하여 퇴사량 및 퇴사위를 산정하였으며, 침사지 포착률은 74.0~87.9 %로 분석되었으나 재해안전측면에서 포착률 100%를 적용하였고 또한 침전부의 용량은 퇴사위에서 0.3 m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계획하여 상기방법에 의해 산정한 토사조절부 용량은 <표 9>와 같이 산정되었음.

<표 9> 개발중 토사조절부 용량

지점명	면 적 (㎡)		바닥표고 (EL.m)	퇴사량 (㎥)	침전부 용 량 (㎥)	토 사 조절부 용 량 (㎥)	토 사 조절부 표 고 (EL. m)	비 고
	바 닥	상 단
jm2-1	3,608	4,332	243.18	1,979	1,994	3,256	244.0	임 시 침사지겸 저 류 지
jm2-2	1,567	1,875	287.97	368	376	912	288.5
jm3-1	4,055	4,800	237.20	2,105	2,143	3,542	238.0
jm3-2	11,586	12,675	265.29	4,856	4,878	8,612	266.0

○ 저류지 홍수조절용량 결정의 초기가정치와 최종 결과는 <표 10> 및 <표 11>과 같고, 임계지속기간시의 홍수추적 결과는 <표 12>와 같음.

<표 10> 저류지 규모 초기 가정치(개발중)

지점명	강우지속기간 (분)	저류량 ([eqn: rm `m ^{3}])	홍수위 (EL. m)	마루표고 (EL. m)	허용방류량 ([eqn: rm m ^{3} /s])	방류량 ([eqn: rm m ^{3} /s])
jm2-1	170	8,994	245.74	246.04	5.01	4.33
jm2-2	140	2,673	289.69	289.99	6.04	2.01
jm3-1	170	6,754	239.25	239.55	-	5.48
jm3-2	140	21,291	267.53	268.00	32.59(jm3)	23.67

<표 11> 산정지점별 최대저류량 산정(개발중)

지점명	강우지속기간 (분)	최대저류량 ([eqn: rm m ^{3}])	홍수위 (EL. m)	마루표고 (EL. m)	유입량 ([eqn: rm m ^{3} /s])	방류량 ([eqn: rm m ^{3} /s])
jm2-1	170	8,994	245.74	246.04	7.0	4.33
jm2-2	140	2,673	289.69	289.99	3.0	2.01
jm3-1	170	6,754	239.25	239.55	7.0	5.48
jm3-2	140	21,291	267.53	268.00	29.0	23.67

<표 12> 홍수추적 결과(개발중, 100년빈도)

구 분	지점명	방 류 관		개발전 홍수량 (㎥/s)	개발중 첨두홍수량		홍수위 (EL. m)
		유입구 표 고 (EL.m)	D(㎜)×련 B.H(m)×련		유입량 (㎥/s)	방류량 (㎥/s)
임 시 침사지겸 저 류 지	jm2-1	244.0	600×2	5.01	7.0	4.33	245.74
	jm2-2	288.5	700×1	6.04	3.0	2.01	289.69
	jm3-1	238.0	1,000×2	-	7.0	5.48	239.25
	jm3-2	266.0	2.0×1.2×3	32.59(jm3)	29.0	23.67	267.53

[주] 유입량은 최대저류량이 발생되는 강우지속시간 적용시의 100년 빈도 첨두홍수량임.

□ 개발중 재해저감시설의 제원(P7-33)

○ 토사조절부 및 홍수조절부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개발중 임시재해저감시설의 제원은 <표 13>과 같음.

<표 13> 침사지겸 저류지제원(개발중)

구 분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비 고
			jm2-1	jm2-2	jm3-1	jm3-2
바닥고(EL. m)			243.18	287.97	237.20	265.29
토사조절부	깊이(m)		0.82	0.53	0.80	0.71	여유고 0.3m포함
	상단고(EL. m)		244.0	288.50	238.0	266.0
	용량(m³)		3,256	912	3,542	8,612
	바닥면적(m²)		3,608	1,567	4,055	11,586
	바닥길이(m)		109.08	71.82	115.2	190.74
	바닥폭(m)		33.08	21.2	35.2	60.74
홍수조절부	깊이(m)		1.74	1.19	1.25	1.53
	상단고(EL. m)		245.74	289.69	239.25	267.53	홍수위(H.W.L)
	용량(m³)		8,994	2,673	6,754	21,291
여유고(m)			0.30	0.30	0.30	0.47
마루부	마루고(EL. m)		246.04	289.99	239.55	268.00
	총깊이(m)		2.86	2.02	2.35	2.71
	총용량(m³)		14,106	4,418	12,186	37,186
	총면적(m²)		6,342	2,849	6,374	15,939
	총길이(m)		126.24	83.94	129.3	207
	총폭(m)		50.24	33.94	49.3	77
사면경사			1 : 3	1 : 3	1 : 3	1 : 3	수직 : 수평
유속(m/sec)			1.9	1.6	2.4	3.3
주여수로 D(mm)×련, B.H(m)×련		B.H(m)×련	600×2	700×1	1,000×2	2.0×1.2×3
		연 장(m)	137	86	97	60
		유입표고(EL. m)	244.0	288.5	238.0	266.0
		유출표고(EL. m)	242.7	283.5	235.8	264.0

□ 영구저류지 용량 결정(P7-47～48)

○ 침사지겸 저류지의 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인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하였고, 재현기간 100년의 설계수문곡선을 사용하여 개발후에 가정한 저류지의 제원이 개발 이전의 첨두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표 14> 계획저류지 용량(개발후)

지점명	면 적 (m2)		퇴사량 (m3)	상 시 용 량 (m3)	홍 수 조 절 용 량 (m3)	소 요 용 량 (m3)	시설 용량 (m3)	홍수위 (EL.m)	바닥 표고 (EL.m)	비고
	바 닥	상 단	①	②	③	①+②+③
jm2-1	1,606	4,019	173	11,592	7,200	18,965	23,872	246.6	238.9	영구저류지
jm2-2	278	803	86	364	900	1,350	1,422	290.4	288.0
jm3-1	1,071	2,578	233	8,680	5,100	14,013	15,023	240.7	233.3
jm3-2	3,834	7,409	285	20,979	14,700	35,964	40,222	268.4	261.4

<표 15> 영구저류지 및 부속시설물의 제원

구 분		영구저류지				비 고
		jm2-1	jm2-2	jm3-1	jm3-2
바닥고(EL. m)		238.9	288.0	233.3	261.4
토 사 조절부	깊이(m)	5.1	1.0	4.7	4.6	상시수위 고려
	상단고(EL. m)	244.0	289.0	238.0	266.0	방류시점부
	용량(m³)	11,592	364	8,680	20,979
상시수위(EL. m)		244.0	289.0	238.0	266.0
홍 수 조절부	깊이(m)	2.6	1.4	2.7	2.4
	상단고(EL. m)	246.6	290.4	240.7	268.4	홍수위 (H.W.L)
	용량(m³)	7,200	900	5,100	14,700
여유고(m)		1.4	0.3	0.6	0.6
마루부	마루고(EL. m)	248.0	290.7	241.3	269.0
	총깊이(m)	9.1	2.7	7.7	7.1
	총용량(m³)	23,872	1,422	15,023	40,222
	총면적(m²)	4,019	803	2,578	7,409
사면경사		1 : 2	1 : 2	1 : 2	1 : 2	수직 : 수평
유속(m/sec)		2.95	3.98	4.34	3.42
비상여수로, B.H(m)		5x0.5	5x0.3	5x0.5	10x0.3
주여수로	B.H(m)×련	1.0×0.8×2	∅1,000×2	1.4×1.0×1	2.8×1.6×2
	연 장(m)	137	86	97	60
	유입표고(EL. m)	244.0	289.0	238.0	266.0
	유출표고(EL. m)	242.7 (no.3)	283.5 (no.18)	235.8 (no.3)	264.0 (no.11)

□ 침투시설(P 7-59)

○ 재해저감시설로 투수성포장 및 침투측구 등의 침투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표 16> 침투시설 계획 수량

구 분	보행로	산책로	주차장	광 장	합 계	비 고
투수성포장 (㎡)	9,750	11,000	12,007	11,410	44,167
침투측구 (m)	-	-	-	360	360

주1) 투수성포장은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말함.

□ 사면안정 중 비탈면 보호공법(P 7-73)

○ 사면안정 중 비탈면 보호공법으로는 종자살포 공법, 평떼공법, TEXSOL 공법을 적용하고 있음.

<표 17> 비탈면 보호공법 선정결과

구 분	지반종류	비탈면 보호공	선 정 사 유
흙쌓기 지 역	순성토	종자(씨앗)살포 (Seed Spray) 공법	∙ 우수에 의한 침식방지를 위하여 종자(씨앗) 살포 공법을 적용함
땅깎기 지 역	일반토사	평떼 공법	∙ 식생의 활착이 용이한 일반토사 및 풍화토의 경우 평떼공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리 핑 암	TEXSOL 공법	∙ 연속장섬유와 잔디씨가 혼합된 사질토를 뿜칠함으로써, 법면의 안정성을 높일수 있으며 경사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고 배수양호 및 인장강도가 우수하다

자. 유지관리계획(P 8-1～24)

□ 저류지 유지관리 계획

○ 호우 및 홍수발생 후 퇴사위가 방류구 바닥고 이하가 되도록 즉, 설계빈도(100년)의 홍수유출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대비하는 용적을 갖도록 점검∙준설하고

○ 개발전에 설치되는 가배수, 유도수로 및 저류지/침사지는 호우 및 홍수발생시 우수가 신속하고 원활히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준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사면 관리 계획

○ 사면 보호계획으로는 절∙성토 사면의 선공사 지역은 사면완성 후 즉시 녹화공법(잔디 및 수목식재 등) 등으로 사면노출기간을 최소화하고 노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면붕괴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수 및 차수재를 이용한 피복을 실시하여 사면을 보호하고, 성토사면에 대해서는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토사유출이나 사면붕괴 등을 방지하고, 절∙성토사면 공사후 조기에 사면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즉시 사면배수공 및 현장여건에 맞는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며, 우기전에 절∙성토사면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취약 예상지점은 수방장비로 사전에 응급조치토록 할 계획임

○ 사면 배수계획으로는 사면법면 보호공 설치 전에는 우기시를 대비하여 사면 하단측에 가마니 쌓기, 비닐덮개 등의 수방대책을 실시하고, 붕괴시 적절한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경계면에 계획되는 절∙성토면에 대하여는 측구 등을 설치하고 구간마다 소규모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 등이 유집되게 함으로써 토사가 사업지구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성토는 계단식으로 계획하여 사면부의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저류지 수질문제 처리방안

○ 저류지내 폭기장치 또는 물순환장치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을 적극 도입하여 수질 악화를 방지토록 할 계획이며,

○ 빗물이용시설의 상시 저류량은 계획 저류량의 약80%인 34,928㎥으로 계획하였으며, 본 사업지구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 수경관 제공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시 저류량 34,928㎥의 약 80%(27,950㎥) 내외에서 기타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시 대책

○ 개발중 복구대책

공 종	세부사항	비고
재해예방 사전조치사항	1. 공사시설 및 주변시설 - 공사장 주변 위험예상지구 및 위험 시설의 점검 - 축대, 담장, 배수로 등 위험시설과 위험 부착물의 점검, 보수 - 위험요인 사전제거 조치 2. 사업지구 방류부 - 붕괴위험지역 사전답사 - 위험요소 확인시 사전대응 3. 하류부 하천 및 농경지와 민가 점검 - 하류부 하천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 농경지 침수가능 여부 및 민가 침수여부 사전확인 4. 구호장비 및 수방장비의 확보 - 공사장비중 일부를 구호장비 및 수방장비로 예비비치 - 생필품 및 취사도구, 침구 비축 5. 비상연락 체계 수립 - 유선 및 무선 연락체계 수립 - 관리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 확립
악기상으로 인한 피해시 복구대책	1. 비상연락 발동 - 관리자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사업지구 하류부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전파 - 관계행정기관 및 소방서, 경찰서 등 신속한 연락 2. 응급복구 장비 동원 - 사전에 확보한 응급복구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여 2, 3차의 피해를 방지 3. 사면붕괴지역 복구대책 - 하류부의 토석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에 긴급 침사지겸 저류지 시공 - 응급 배수로 설치 -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붕괴지역 마루면에 비닐 또는 배수로 시공 4. 침사지겸 저감시설 준설대책 - 시설물 점검을 필하고 위험요소 발생시 즉각 대처 - 토석류등이 적치되어 방류구조물을 막았을 시 즉각 준설

○ 개발후 유지관리대책

공 종	세부사항	비고
재해예방 사전조치사항	1. 시설점검 - 재해저감시설 상시 점검 - 사면지역 상시 점검 - 축대, 담장, 배수로 등 위험시설과 위험 부착물의 점검, 보수 - 위험요인 사전제거 조치 2. 사업지구 방류부 - 붕괴위험지역 사전답사 - 위험요소 확인시 사전대응 3. 하류부 하천 및 농경지와 민가 점검 - 하류부 하천의 이상유무 사전확인 - 농경지 침수가능 여부 및 민가 침수여부 사전확인 4. 구호장비 및 수방장비의 확보 - 공사장비중 일부를 구호장비 및 수방장비로 예비비치 - 생필품 및 취사도구, 침구 비축 5. 비상연락 체계 수립 - 유선 및 무선 연락체계 수립 - 관리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 확립
기상이변시 행동요령 및 유지관리대책	1. 비상연락 발동 - 관리자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사업지구 하류부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전파 - 관계행정기관 및 소방서, 경찰서 등 신속한 연락 2. 응급복구 장비 동원 - 사전에 확보한 응급복구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여 2, 3차의 피해를 방지 3. 사면붕괴지역 복구대책 - 하류부의 토석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위치에 긴급 침사지겸 저류지 시공 - 응급 배수로 설치 -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붕괴지역 마루면에 비닐 또는 배수로 시공 4. 영구저류지 방류계획 - 이상호우를 초과하는 강우 발생시 영구저감시설의 제방월류로 인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퇴수부를 열어 함께 방류.

7. 종합의견

본 사업의 재해영향평가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영향의 요인들을 사업전에 분석․예측하여 수문․수리학적, 토질공학적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 사업지구의 동측구역은 현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구역이 곶자왈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평가서에서는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어 사업시행전에 곶자왈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 양수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여 포획구간을 예측할 경우 중첩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 공사중에 발생되는 우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4개소의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를 계획한 바 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토사 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천제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절․성토 작업을 시행토록 하며, 임시 침사지는 홍수기전 5월과 홍수기후 10월에 반드시 준설토록 하고

○ 강우시 공사중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시 절․성토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사후에 발생되는 홍수유출증가분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4개소의 영구저류지 설치를 계획한 바 영구저류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우기 전․후 및 평시에 정기적인 준설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 사업시행시 개발지역내 인도, 공원, 주차장 등의 포장부분은 가능한 한 투수재료를 사용하여 유출계수를 낮추고 기타 비포장면적에 대하여도 우수가 지하로 최대한 침수될 수 있도록 계획․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우수총량을 감소시켜 재해저감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하수 고갈을 방지, 환경과 생태계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저감대책에서 제시한 시설물에 대해 공사시 적정한 시설투자와 철저한 관리로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재해위험성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