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99		제출년월일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6. 13.

1. 제정이유

○ ‘08. 3. 5 제주특별자치도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한라수목원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는 25명(당연직위원 4, 위촉직위원 21) 이내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연구원의 연구계획수립, 연구과제선정, 연구결과발표, 연구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

○ 연구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

○ 연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는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선정

다. 연구원에 시행하는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 시험의뢰, 검체채취, 처리기간, 시험성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험수수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한라수목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

○ 한라수목원은 연중 매일 개원 함

○ 한라수목원 시설 중 자연생태체험학습관(시청각실 및 기획전시실)의 이용신청 및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입법예고 : 2008. 4. 8 - 4. 27(20일간)

-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에 대한 반영여부 : 3건(따로붙임)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8.6.2) : 원안의결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8.6.4):원안의결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한라수목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위원회 설치)부터 안제11조(운영규정)까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구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 시험에 관한 사항, 한라산 연구 및 수목원에 관한 사항, 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운영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적 사항과 연구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및 자문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의대상이 업무 전 영역에 걸쳐 있어 광범위하고, 환경자원연구원내 ‘연구기획조정실’ 업무와 중복이 되고 있으며,

- 환경자원연구원내 연구 인력인 경우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원 내부 논의를 통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이 공모 등을 통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연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 자칫 옥상옥으로 연구원 운영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 제12조(연구계획의 수립) 및 안제13조(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하여

- 연구원의 연구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1월 까지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운영위윈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8월말일까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5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지원)에 대하여

- 연구결과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학회지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연구실적 등의 평가)에 대하여

- 연구부서내의 각종 활동실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분과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중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시험의뢰)에서부터 안 제25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까지에대하여

-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27조(개방시간)에 대하여

- 수목원내 전시시설물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은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8조(시설이용료)에 대하여

- 자연생태체험학습관내 시청각실 및 기획전시실 이용료는 각각 1회 4시간 및 1일 10시간 기준 4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도내 미술관 기획전시실 사용료는 8시간 기준 50,000원, 문예회관 전시실 사용료는 10시간 기준 50,000원과 70,000원이며, 각각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별도 부담토록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냉난방시설 사용료 등 부가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도민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 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목원 시설이용료(제28조제1항 관련)

시설물명	구분	수량	이용료	비고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시청각실	1회	40,000원	1회 이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2일을 초과하여연속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매 1회마다 이용료의 100의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 획 전시실	1일	40,000원	1일 이용시간은 1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이용할 때는 매 1일마다 이용료의 100분의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도내미술관 전시실 대관료

미 술 관 별	구 분	대관기준	대관료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8시간 기준)	50,000원
기 당미술관	일반전시실	〃	〃
제주현대미술관	상설전시실	1일(8시간 기준)	70,000원
	제1기획전시실	〃	50,000원
	제2기획전시실	〃	〃
○ 1일 단위로 대관 ○ 냉·난방기 사용시 : 냉방기(8시간 기준) 13,000원 별도 징수 난방기(4시간 기준) 19,000원 별도 징수 ○ 초과 사용시 가산 :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 가산

문예회관 전시실 사용료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제1전시실	1일 (10시간)	70,000
	제2전시실	〃	50,000
	놀이마당	1회	10,000
○ 초과 사용료 ․1일 계속 사용할 때 1회 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당해 시설사용료의 전액 가산 ○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냉방 25,000원, 난방 30,000원)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8조(시설이용료) ① 수목원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주관․주최하는 공공성 행사. <신 설>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제28조(시설이용료) ① 수목원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주관․주최하는 공공성 행사.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교육 및 관련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