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00		제출년월일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6. 13.

1. 제정이유

○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분뇨 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하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주민보건향상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안 제2조)

-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함

나.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안 제5조)

- 도지사는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는 배수설비의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대행(안 제8조)

- 도지사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마. 공공하수도 사용료(안 제14조)

- 하수처리구역내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4의 요율에 따라 부과함

바. 감면(안 제18조)

-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정함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08. 5. 16 ～ 5. 31(15 일간)

- 제출건수 : 6건(따로붙임)

○ 물가심의(2008. 5. 30) : 원안의결

○ 규제심사(2008. 6. 2) : 원안의결

○ 조례․규칙 심의회(2008. 6. 10)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하수도법 시행령」및「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 하수처리구역이란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등이 공고된 지역으로, 동 지역은 동 조례안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 범위를 말함.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동 조례안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함)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300미터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100미터 이내로 제한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 안 제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00리터 당 1,140원(수집․운반 1,040원, 처리 100원)으로 동일하여 제주도 전역에 단일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음.

○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040원	100원	1,14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040원	100원	1,140원

○ 종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100ℓ 기준)

구 분	계	수집운반료	처리요금	비 고
제주시 동지역	1,210원	1,110원	100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서귀포시 동지역	1,140원	1,040원	100원
기타 읍․면지역	2,080원	1,080원	1,000원	분뇨처리장에서 최종처리

- 제주도의 부속 도서중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파도, 마라도 등인 경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에 대하여

-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임.

-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용도별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을 곱하여 산정하며,

- 단위단가는 다음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원인자부담금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한다.

○ 안 제1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 ‘타공사’란 함은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 등의 설치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시행령 35조 제2항 제1호)

-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타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시행자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으로,

※ 타행위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하고,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을 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종전 시․군 당시 요금 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종전 북제주군인 경우배수구역이 공고되지 않아 하수도 사용료 미 부과)하고 있어

- 행정시내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서로 다른 요금체계를 유지하기 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통일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종전 시군 하수도 사용료 요금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톤당 평균 하수도사용료	284원/톤	229원/톤	-	179원/톤
업종구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2종), 산업용으로 구분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구분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2종), 산업용으로 구분

○ 안 제18조(감면 등)에 대하여

- 하수도요금 30% 감면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중수도 설치자 등이며,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감면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 대상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며,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 감면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 대상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외국인투자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하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임.

-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ㆍ 법인세 ∙ 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ㆍ 지방세(재산세) : 10년간 100% 면제

ㆍ 등록세 ∙ 취득세 및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 면제

ㆍ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감면

ㆍ 국 ∙ 공유지 임대 : 50년이내(갱신가능), 임대료 75/100범위내 감면

하고 있으며, 투자진흥지역내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 동 조례안과 같이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다르게 할 경우 국내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투자자들이 투자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이 2006년 2,638백만원, 2007년 3,285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48.6%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5.5%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요금현실화를 달성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각각 30% 및 50% 감면으로 인하여 하수도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감면이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동 조 제1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도지사는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나 정화조청소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도지사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나 정화조청소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 등) <신 설>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 대상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③ 제2항제1호에 의한 투자진흥 대상사업 중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외국인투자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하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감면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② <조례안 제1항이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④ <조례안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