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6. 24 (화)10:00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일도1동 1065-7번지 김동균 외 9인

○ 접 수 일 : 2008. 5. 19. (접수번호 : 2008-3)

○ 소개의원 : 김행담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8. 5. 23.

2. 청원요지

○ 명도암 배수개선사업지구 내 버으내 하류지점에서 상류부 도련2동 맨돈지 동측 입구까지 하천 도로(길이 850m, 폭 8m)는 포장되어 수십년간 농로 및 기간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요충도로이고,

○ 하류지점인 삼양과 신촌리 하천구간은 2007년도 배수개선사업을 하천 양쪽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 금번 연결공사 사업구간은 한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기존도로와의 연결성 문제 등 형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양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청원임.

3. 소개의견 - 김행담 의원

○ 청원인들은 제주시청을 방문하여 하천 양쪽으로 도로망을 건설하여 줄 것을 수차례 민원 요청하였으나 한쪽으로만 강행함으로서 도로망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하천 양쪽으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검토결과

ꏚ 청원인 들의 주장

○ 명도암 배수개선사업지구인 버으내 하류지점에서 도련2동 맨돈지 동측 입구까지 약 850m의 하천은 포장되어 농로 및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 또한 본 청원지역과 연결되는 버으내 하류지점은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행하여 2006년도에 완료되었으며, 관리도로는 하천 양쪽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 금번 명도암 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결 공사임에도 도로가 한쪽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기존도로와의 연결성 문제 등으로 양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ꏚ 청원지역의 여건

○ 명도암 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버으내 하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점 부)약 750m는 과거부터 하천을 포장하여 평상시에는 농로로 이용하고 우기시에는 배수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며, 2006년도에 완료된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결되는 지역임.

○ 2006년도에 완료된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부터 농로겸 배수로로 이용되던 지역에 대하여는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시설하였고, 농로확보가 불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관리도로를 제외하였음.

○ 그리고 청원인들의 토지의 상황으로는 배수개선사업부지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가 있어 토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토지가 6필지이고, 1개의 필지는 면적 전체가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경지 진․출입이 곤란한 토지는 3필지이나, 진․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별도 진입교량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ꏚ 버으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버으내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으로 지정 관리되는 하천이며, 총 연장은 8,075m로써, 종전 제주시와 북제주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며, 매년 홍수시 저지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임.

소하천명	관할구역	소하천 구간		연장(m)	비 고
		시 점	종 점
버으내	계			8,075
	구, 제 주 시	회천동 2556-1	삼양1동 10-1	5,695
	구, 북제주군	조천 신촌 2982	조천 신촌 3404	2,380

※ 소하천 지정 현황

주) 관할구역은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전 자치단체를 말함.

○ 버으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2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하류(종전 북제주군)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총사업비 5,33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6. 5월에 완료하였으며, 관리도로는 과거부터 배수로겸 농로로 이용하던 구간 700m에 대하여는 하천 양측으로 도로를 확보하였고 사업추진은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였음.

- 상류(종전 제주시)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21,600백만원을 투자하여 2008. 5월 착공 하고 2011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도로는 하천 편측으로 계획하고 있고, 관리도로가 시설되지 않는 반대쪽 농경지 진․출입을 위해서는 진입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농업기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

○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청원지와 연결되는 버으내 하류 지역인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부터 배수로겸 농로로 이용되던 지역에 대하여 하천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시설하였으며,

- 청원지인 버으내 소하천과 인근에 위치한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과거부터 하천을 배수로겸 농로로 이용되던 지역에 대하여는 하천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확보하였고, 상류지역에도 하류지역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하천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개설하였음.

5. 검토의견

○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 관리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관리도로를 양측으로 시설하고,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에는 관리도로를 편측으로 시행하고 있음.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에 대하여 관리도로를 양측으로 시설한 사유는 과거부터 농로겸 배수로로 이용하던 지역이고 또한 하류지역에 시설한 관리도로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도 양측으로 시설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하천을 포장하여 농로로 이용하던 지역이며, 청원지와 연결되는 버으내 하류지역에도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시설하여 농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원지역에도 관리도로를 양측으로 개설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됨.

○ 그러나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연장 9.9㎞에 대한 배수로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구간 전체에 대하여 하천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시설할 경우, 사업비 2,600백만원(추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므로 추가 사업비 확보계획이 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원지역을 포함한 사업구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도로를 양측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그러므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청원지역 하천 이용실태, 하류지역과의 연계성, 소요사업비 확보계획과 관리도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 자 료 】

○ 청원인 토지 상황

청 원 인		청원인 토지	청원인 토지주변 상황
주 소	성 명
제주시일도1동 1065-7	김동균	삼양1동 6	◦사업부지에 저촉되지 않고 별도 진입도로가 있음
제주시화북1동 1968-5	허필훈	삼양1동 439	˝
제주시일도1동 1065-7	김정범	삼양1동 2	˝
제주시일도1동 1065-7	장명윤	삼양1동 9	◦배수개선사업에 전체 면적 편입
제주시삼양1동 363	이의경	삼양1동 363	◦별도 진입도로가 있음
조천읍조천리 2852-9	전숙자	삼양1동 388	˝
제주시삼양1동 6	허영춘	삼양1동 5	◦묘지 ◦사업부지에 저촉되지 않음
제주시일도2동 371-11	허경윤	삼양1동 433	◦진입교량 가설계획
제주시일도2동 369-14	이애순	삼양1동 415	◦진입교량 가설계획
제주시일도2동3711-11	고영순	삼양1동 432	◦진입교량 가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