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08.  6.  27 (금)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세입결산 총괄	2

Ⅱ. 세출결산 총괄	3

Ⅲ. 검토의견	4

가. 세입결산	4

1) 세입결산 총괄	4

2)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4

3) 불납결손액	6

4) 미수납액	7

나. 세출결산	8

1) 불용액	8

2) 예비비	11

3) 전  용	12

4) 명시이월비	13

5) 사고이월비	19

6) 채권ㆍ채무	20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2

8) 물품증감 및 현재액	22

9) 국고보조금 사업	22

10)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22

Ⅳ. 종합의견	23

Ⅴ.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23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2		제출일자 : 2008. 6.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08. 6. 13

Ⅰ.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5~19)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771억8천3백      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09억4천2백만원이며 수납액은 5,807억5천9백만원      이고 불납결손액은 1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6천4백만원 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이체등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④-⑤-⑥	예산현액과수납액과의차액 ⑧=⑤-③
계	554,822,826	22,360,414	577,183,240	580,942,256	580,759,079	19,377	163,800	3,575,8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3,731,719		443,731,719	447,080,979	447,080,979			3,349,260
국고지원금	6,282,631		6,282,631	6,054,932	6,054,932			△227,699
법정전입금	75,241,422		75,241,422	75,241,422	75,241,422			0
비법정전입금	5,281,495		5,281,495	5,273,753	5,273,753			△7,742
재 산 수 입	114,578		114,578	114,664	111,410		3,254	△3,168
재산매각수입	574,841		574,841	574,841	574,841			0
입학금및수업료	9,580,227		9,580,227	9,557,311	9,472,597	12,394	72,320	△107,630
사용료수입	132,760		132,760	132,986	132,986			226
수수료수입	83,400		83,400	81,586	81,586			△1,814
증 지 수 입	3,000		3,000	2,708	2,708			△292
예금이자수입	1,713,106		1,713,106	2,322,725	2,322,725			609,619
잡 수 입	1,541,850		1,541,850	1,597,995	1,594,562		3,433	52,712
과 년 도 수 입	115,584		115,584	134,727	42,951	6,983	84,793	△72,633
이 월 금	10,346,213	22,360,414	32,706,627	32,706,627	32,706,627			0
주민(기관등)부담금	30,000		30,000	25,000	25,000			△5,000
기 타 지 원 금	50,000		50,000	40,000	40,000			△10,000

Ⅱ.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23~32)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5,771억8천3백       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176억9천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2백      만원이며, 불용액은 249억8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이월액 ⑤	불용액 ⑥=③-④-⑤	불용율 (%)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출 결정액	전용액
계	554,822,826	22,360,414	1,047,620 △1,047,620	177,343 △177,343	577,183,240	517,692,241	34,502,077	24,988,922	4.3
유 치 원	6,548,878				6,548,878	6,103,481	395,400	49,997	0.8
초등학교	77,179,724	7,503,404	689,120		85,372,248	63,689,787	16,828,991	4,853,470	5.7
중 학 교	38,398,594	9,171,328	43,500		47,613,422	34,928,619	3,391,024	9,293,779	19.5
고등학교	51,938,264	2,081,000	315,000		54,334,264	49,119,839	4,084,851	1,129,574	2.1
특수학교	4,603,100	1,200,000			5,803,100	5,221,284	410,321	171,495	3.0
기타학교	327,370				327,370	327,370		0	0
평생교육	1,740,401				1,740,401	1,720,282		20,119	1.2
급여관리	313,886,882			177,343 △177,343	313,886,882	307,700,939		6,185,943	2.0
선거관리	2,646,656				2,646,656	1,594,414		1,052,242	39.8
본 청	22,446,499				22,446,499	16,970,489	4,207,033	1,268,977	5.7
지역교육청	6,524,451				6,524,451	3,160,274	3,194,500	169,677	2.6
교육지원기관	9,757,632	2,404,682			12,162,314	9,423,548	1,989,957	748,809	6.2
지방채상환	17,738,992				17,738,992	17,731,915		7,077	0.1
예 비 비	1,085,383		△1,047,620		37,763			37,763	100

Ⅲ.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37~48)

❍ 200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771억8천3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09억4천2백만원에 수납액이 5,807억5천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7%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천9백만원을 제외한 1억6천4백만원 입니다.

❍ 2007년도 세입결산인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료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많게 수납되었습니다만,

❍ 국고지원금,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및수업료,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과년도수입, 주민(기관등)부담금, 기타지원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2)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 (결산서 P49~52)

❍ 세수결함이 발생한 세입은 국고지원금 2억2천8백만원, 비법정전입금 8백만원, 재산수입 3백만원, 입학금및수업료 1억7백만원, 수수료수입 2백만원, 과년도수입 7천3백만원, 주민(기관등)부담금 5백만원, 기타지원금 1천만원 등 4억3천6백만원인데,

❍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국고지원금 2억2천8백만원과 입학금및수업료 1억7백만원, 과년도수입 7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과목)	예산현액 (A)	수 납 액 (B)	차 액 (B-A)	비 고
합 계	21,540,915	21,104,937	△435,978
국고지원금	6,282,631	6,054,932	△227,699
비법정전입금	5,281,495	5,273,753	△7,742
재산수입	114,578	111,410	△3,168
입학금및수업료	9,580,227	9,472,597	△107,630
수수료수입	83,400	81,586	△1,814
증지수입	3,000	2,708	△292
과년도수입	115,584	42,951	△72,633
주민(기관등)부담금	30,000	25,000	△5,000
기타지원금	50,000	40,000	△10,000

3) 불납결손액 (결산서 P49~52)

❍ 2007년도 불납결손액은 1천9백만원으로 입학금및수업료 1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7백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불납결손율 현황을 보면 2005년도 0.005%에서 2006년도 0.004%, 2007년도 0.003%로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 매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수업료 및 과년도 수업료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B/A)
합 계	9,547,825	19,377	0.2%
입학금및수업료(수업료)	9,487,346	12,394	0.1%
과년도수입(수업료수입)	60,479	6,983	11.5%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징수결정총액 (A)	불납결손액 (B)	비율(%) (B/A)	비 고
2005년도	460,173,890	21,503	0.005
2006년도	490,352,930	18,760	0.004
2007년도	580,942,255	19,377	0.003

4) 미수납액 (결산서 P49~52)

❍ 2007년도 미수납액은 재산수입 3백만원, 입학금및수업료 7천2백만원, 잡수입 3백만원, 과년도수입 8천5백만원 등 총 1억6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율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납원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 특히, 과년도수입(수업료수입) 미수납률이 41.8%, 과년도수입(기타수입) 미수납율은 80.2%로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미 수 납 액 (B)	비율(%) (B/A)
합 계	11,284,232	163,800	1.5
재산수입(기타재산수입)	114,664	3,254	2.8
입 학 금 및 수 업 료 (수 업 료 )	9,487,346	72,320	0.8
잡 수 입 (잡 수 입 )	1,547,510	3,433	0.2
과년도수입 (수업료수입)	60,479	25,269	41.8
과년도수입 (기타수입)	74,233	59,524	80.2

≪최근 3년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총액 (A)	미 수 납 액 (B)	비율(%) (B/A)
2005년도	460,173,890	119,531	0.026
2006년도	490,352,930	85,947	0.018
2007년도	580,942,255	163,800	0.028

나. 세출결산

1) 불 용 액 (결산서 P57~220)

❍ 2007년도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예산현액 5,771억8천3백만원의 4.3%인 249억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은 215억7천8백만원, 불용율은 3.6%가 증가하여 전례없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2005년도	464,189,562	4,371,398	0.9
2006년도	483,312,664	3,410,655	0.7
2007년도	577,183,240	24,988,922	4.3

❍ 불용액 249억8천9백만원에 대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및취소 125억5천9백만원(50.3%), 정원및기준호봉 미달운영 19억7천          9백만원(7.9%), 예산절감 1억4천8백만원(0.6%), 지급사유 미발생 9억7천         1백만원(3.9%), 집행잔액및기타 93억3천1백만원(37.3%)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계획변경및취소 불용액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실증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질별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 용 액						불용율 (%)
				계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및기준 호봉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및 기 타
계	577,183,240	517,692,241	34,502,077	24,988,922	12,559,542	1,978,867	148,445	971,178	9,330,890	4.3
인 건 비	275,444,747	269,582,143		5,862,604		1,978,367		2,579	3,881,658	2.1
물건비	30,520,082	27,050,707	1,125,500	2,343,875	57,654	500	141,424	875,015	1,269,282	7.7
경상이전	159,267,954	158,241,751		1,026,203			7,021	93,584	925,599	0.6
자본지출경비	92,617,317	43,529,340	33,376,577	15,711,400	12,501,888				3,209,512	17.0
보전지출	17,738,992	17,731,915		7,077					7,077	0.1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1,556,385	1,556,385								0
예비비및기타	37,763			37,763					37,763	100

❍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은 25건에 148억3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30%이상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결산서(P)		세 항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	비고
합 계			25건	19,526,834	4,284,043	411,527	14,831,264
123	연구시범학교 운 영		사학지원비	2,240	1,500		740	33.0
129	학교신설		시설비	20,000	0		20,000	100.0
129	학교신설		시설부대비	93,000	0		93,000	100.0
129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65,000	0		65,000	100.0
130	농어촌교육발전 시 설 사 업		시설비	1,186,800	411,887	411,527	363,386	30.6
130	농어촌교육발전 시 설 사 업		시설부대비	2,200	1,054		1,146	52.1
134	교육환경개선등		사학지원비	126,000	81,917		44,083	35.0
135	평생교육기관 지 원		업무추진비	1,000	400		600	60.0
138	특수학교		민간경상이전	4,196	2,691		1,505	35.9

(단위 : 천원)

결산서 (P)	세 항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	비고
141	특수학교	민간경상이전	1,129	0		1,129	100.0
142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	용역비	2,646,656	1,594,413		1,052,243	39.8
144	국제교류협력	여 비	68,170	45,882		22,288	32.7
144	예ㆍ결산관리	여 비	57,043	39,609		17,434	30.6
145	예ㆍ결산관리	보상금	1,429	259		1,170	81.9
145	법무관리	여 비	4,470	2,409		2,061	46.1
146	중등교육관리	보상금	180,900	124,332		56,568	31.3
147	원어민교원관리	자산취득비	1,750,000	1,204,713		545,287	31.2
152	본청시설	시설부대비	1,000	0		1,000	100.0
153	예비비	예비비	37,763	0		37,763	100.0
164	학교신설	시설비	288,000	0		288,000	100.0
164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4,127,000	768,670		3,358,330	81.4
171	학교신설	시설비	327,494	0		327,494	100.0
171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8,528,064	0		8,528,064	100.0
184	학교시설관리	시설부대비	4,000	2,005		1,995	49.9
199	교육연구지원	보상금	3,280	2,302		978	29.8

2) 예 비 비 (결산서 P233)

❍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학교시설물 피해를 긴급 복구하기 위하여 7건에 10억7백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연평초ㆍ중 본관 복구비 3억3천4백만원

- 월랑교 본관 복구비 2억1백만원

- 북촌교 본관화장실 복구비 6천8백만원

- 신흥분교 본관 복구비 6천5백만원

- 제주서중 외부천정 보수비 1천1백만원

- 함덕중 체육관 지붕보수비 3천만원

- 함덕정보산업고 체육관 복구비 2억9천7백만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지출결정일	지 출 내 역
합 계	1,047,620	1,007,377	40,243
교육환경 개선 등	732,620	709,853	22,767	2007.9.21	- 연평초ㆍ중 본관 복구 - 월랑교 본관 복구 - 북촌교 본관화장실 복구 - 신흥분교 본관 복구 - 제주서중 외부천정 보수 - 함덕중 체육관 지붕보수
교육환경 개선 등	315,000	297,524	17,476	2007.9.21	- 함덕정보산업고 체육관 복구 (건축 및 전기공사)

3) 전  용 (결산서 P237)

❍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급여관리에서 총 4건에 1억7천7백만원을 전용하였는데,

❍ 교원 급여관리인 경우에는 사전에 예견된 것이므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전 용 내 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일자	사 유
	세 항	목		증	감
계				177,343	177,343
교원급여 관리	초등학교	비정규직보수	1,447,905	6,104		2007. 11.16	분만 및 휴직대체 인원 증가
	초등학교	보수	108,661,040		6,104
	초등학교	비정규직보수	1,447,905	167,239		2007. 12. 13	분만 및 휴직대체 인원 증가
	유 치 원	비정규직보수	233,933		67,239
	초등학교	보수	108,661		100,000
	고등학교	정액업무비	151,200	1,600		2007. 12.13	‘07.9.1자 과학고교장 신규발령에 따른 직급 보조비 부족
	교육청	정액업무비	122,940		1,600
	교육지원기관	정액업무비	76,620	2,400		2007. 12.13	직속기관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탐라교육원 연수부장)
	지역교육청	정액업무비	47,340		2,400

4) 명시이월비 (결산서 P241~249)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명시이월비는 고교 급식시설 확충, 초ㆍ중ㆍ고교 학교 증ㆍ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등 67개 사업에 306억2백만원으로, 예산반영 시점을 보면 2007년 본예산 반영 3개사업, 제1회 추경반영 4개사업, 제2회 추경반영 60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비는 대부분이 2회추경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서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나, 이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내실있는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5년도	57건	7,708,050
2006년도	42건	21,605,962
2007년도	67건	30,601,515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합 계	30,601,515	30,601,515
ㅇ 급식시설 확충 - 세화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861,000	861,000	제2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사업 시기 조정	본예산
ㅇ 급식시설 확충 - 서귀산과고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453,000	45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삼성교유치원 교실, 유희실, 계단실 증축	294,400	294,4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곽금교 어학실, 관리실 및 계단실 증축	291,700	29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금악교 도서실 증축	198,700	198,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납읍교 도서실 증축	196,000	19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장전교 특별교실 개축, 도서실 및 계단실 증축	397,600	397,6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도남교 어학실 증축 및 필로티 시설	246,900	246,9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영평교 도서실, 관리실 어학실 및 계단실 증축	494,100	494,1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하도교 어학실, 관리실 및 계단실 증축	294,700	294,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서광교 어학실 증축	99,000	99,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가마교 어학실 및 도서실 증축	291,700	29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학교 증ㆍ개축 - 성산교 어학실 및 계단실 증축	199,000	199,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성읍교 도서실 증축	196,000	19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수산교 어학실 증축	99,000	99,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시흥교 어학실 및 도서실 증축	291,700	29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신례교 어학실 및 도서실 증축	291,700	29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온평교 어학실 및 도서실 증축	387,400	387,4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대정서교 어학실 및 도서실 증축	291,700	29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표선교 도서실 증축	196,000	19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덕수교 도서실 증축	291,700	29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풍천교 어학실 및 도서실 증축	291,700	29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도순교 어학실 및 도서실 증축	291,700	291,7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제주중앙여중 교실, 계단실 화장실 개축	2,854,139	2,854,139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증ㆍ개축 - 제주외국어고 토지매입비	500,000	500,000	토지주와 협의중으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	본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광양교 다목적강당 바닥수리	125,400	125,4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광양교 다목적강당 원격조명시설	37,400	37,4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학교 시설관리 - 신창교 외벽보수	30,000	3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세화교 운동장 정지	70,000	7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함덕교 태풍피해 복구지원	261,574	261,574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서호교 배수로 시설	110,000	11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표선교 배수로 시설	34,000	3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제주중앙중 다목적강당 후로링 설치	137,900	137,9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제주중앙중 다목적강당 원격 조명시설	39,600	39,6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연평중 태풍피해 복구	33,580	33,58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제주일고 시설보수	495,000	49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학교 시설관리 - 한림공고 시설보수	80,000	8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삼성교 유치원 화장실 증축	93,000	9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삼성교 유치원 냉난방시설	8,000	8,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추자교 사택 개축	321,817	321,817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가마교 교실바닥 수리	15,000	1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교육환경 개선 - 금악교 화장실 증축	93,000	9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신창교 교실바닥 수리	100,800	100,8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송당교 다목적실 증축	196,000	19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장전교 화장실 증축	93,000	9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영평교 화장실 증축	186,000	18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영평교 정화조 개선	16,000	1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 학교 냉난방시설(37교)	4,556,000	4,55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 학교 전기용량 증설(37교)	1,936,000	1,936,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 학교 전기간선설비(7교)	300,000	3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 학교 냉난방시설(31교)	1,704,000	1,704,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 학교 전기용량 증설(13교)	1,105,000	1,105,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 학교 전기간선설비(5교)	200,000	20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추자중 사택 개축	258,605	258,605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신창중 교실바닥 수리	67,200	67,2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확보
ㅇ 교육환경 개선 - 제주일고 교실대수선	693,000	693,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교육환경 개선 - 대정고 다목적실 및 음악실 증축	415,000	415,000	사업기간 부족	제2-1회 추경예산
ㅇ 본청운영 - 본청 전산실 이전	40,000	4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초등교육관리 - 방과후학교 온라인시스템 개발	96,000	96,000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범운영 결과보고가 예정보다 늦게 완료 되어 각 시도의 사업 추진이 늦어짐	제1회 추경예산
ㅇ 초등교육관리 -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 발달 개발 및 보급	980,000	980,0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정보화관리 - 본청 웹방화벽 구축 및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	900,000	900,000	본청 전산실 이전계획 (‘07. 10. 5)에 의해 이전후 구축	제1회 추경예산
ㅇ 학교지원관리 - 학교설립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5,000	15,000	정책연구용역 추진 일정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지역교육청전산실 운영 - 제주시교육청 웹방화벽 구축	35,000	35,000	본청 홈페이지통합센터 및 방화벽구축사업과 지역교육청 웹방화벽 제품의 상호 호환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	제1회 추경예산
ㅇ 지역교육청전산실 운영 - 서귀포시교육청 웹방화벽 구축	35,000	35,000		제1회 추경예산
ㅇ 지역교육청 시설 - 제주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1,751,500	1,751,500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ㅇ 지역교육청 시설 - 서귀포시교육청 청사시설 개선	1,373,000	1,373,000	제2회 추경사업인 청사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본예산
ㅇ 교육지원기관시설 - 탐라교육원 다목적수련관 신축	1,263,600	1,263,600	다목적수련관 설계 용역이 12월에 마무리 되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사업기간 부족	제2회 추경예산

5) 사고이월비 (결산서 P250)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사고이월비는 세화고 교실증축, 서귀포온성학교 장애재활센터  신축 등 7개 사업에 39억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입안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금 액	비 고
2005년도	6건	8,006,614
2006년도	3건	754,451
2007년도	7건	3,900,562

≪사고이월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합 계	6,611,924	1,871,005	4,740,918	3,900,562
ㅇ 학교 증ㆍ개축 - 세화고 교실 증축	186,000	10,000	176,000	137,278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월사유
ㅇ 학교 증ㆍ개축 - 서귀포온성학교 장애재활센터 신축	1,142,000	618,727	523,273	410,321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
ㅇ 교육환경개선 등 - 세화고 교원편의실 증축	93,000	44,637	48,363	39,046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
ㅇ 농어촌교육발전시설 - 세화고 기숙사 시설	1,136,800	362,856	773,944	411,527	사업기간 부족 및 관급자재 납품지연
ㅇ 기획관리 -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개발	70,000	35,000	35,000	34,500	계약기간변경
ㅇ 교육행정정보화 -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	2,278,124	136,591	2,141,533	2,141,533	기술협상지연 등으로 인하여 원인행위가 늦어짐
ㅇ 지원기관시설 - (가칭)서귀포지역 외국문화 학습센터 신축	1,706,000	663,195	1,042,805	726,357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

6) 채권･채무 (결산서 P 257)

❍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수업료미납 등 152억4천3백만원 이며, 이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1억6천1백만원 인데 기타재산임대료미납액 6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징수되어야 하겠습니다.

❍ 또한, 200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9억9천1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174억1천만원으로 2006년도말 채무액 214억1백만원 보다 174억1천만원 감소 되었는데,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구노력을 통하여 꾸준히 지방채 상환을 추진한 결과로서  바람직한 교육재정 운영이라 여겨집니다.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07년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14,309,410	138,406	14,171,004	15,243,462	161,021	15,082,441
수업료미납	60,376	60,376	0	97,096	97,096	0
기타재산임대료 미 납	74,233	74,233	0	62,777	62,777	0
대 여 장 학 금	14,171,004	0	14,171,004	15,082,441	0	15,082,441
소 송 비 용	3,797	3,797	0	1,148	1,148	0

≪채 무 액≫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고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21,400,800	17,410,000	0	17,410,000	3,990,800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261)

❍ 2007년도말 공유재산(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1조124억3천6백만원 보다 41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 1조165억9천8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은 9,950억5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은 215억9천3백만원 입니다.

8)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서 P267)

❍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7,696건 374억2천1백만원 보다  2,094건 88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9,790건 462억8천5백만원 입니다.

9) 국고보조금 사업 (결산서 P456~457)

❍ 2007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은 도시문화 체험학습 운영지원 1천6백만원, 저소득층 바우처지원 4억6천만원, 학교군 구성운영 6억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4억5천만원 등 28개 사업에 103억6천3백만원 이며,

❍ 이중 95억2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농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4억1천1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2천9백만원 입니다.

10)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서 P469)

❍ 2007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10억2천만원 보다 6억8백만원이 감소한 4억1천2백만원 입니다.

Ⅳ. 종합의견

❍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된 세입분야의 폐교자산 적정관리, 세출분야의 불용액 과다발생과 예산편성의 문제점, 동인초교ㆍ신하귀교ㆍ이도중학교 등 신설학교 설립의 문제점, 원어민교사 숙소 관련사항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제기한 세입분야의 세수결함,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문제와 세출분야의 불용액, 예산전용, 예산이월, 국고보조사업 등 시정 및 개선 의견에 대하여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Ⅴ.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