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08. 6. 23.(월) 10:00

주 요 현 안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     례

보 고 내 용	담당부서	쪽수
1.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향후 추진계획	교육발전 기획실	1
2.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부지 매입 추진 현황	시 설 과	3
3. 신설학교 가칭"신하귀교, 동인교, 이도중학교" 추진 현황	교육행정과	5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향후 추진계획

추진경과

□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시설부지 확보(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 서귀포시(구 남제주군) 소유 250,000㎡ 무상 대부계약('06.3.14.)

- 설립부지 내 사유지 매입 36,684㎡, 298,000천원('06. 12. 8.)

□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결('06.3.24.)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23호⟩('07. 4. 2.)

□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1단계 시범학교 설립계획에 포함 (2007.12.28. MOU 체결)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 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 (12개교) 확정 ( '08. 6. 3. 제주지원위)

향후 추진 계획

□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부지는 교육시설 부지로 계속 유지

□ 동 부지 대부계약서 내용 중 제 7조(국제고 외 타용도 사용금지), 제9조(1년 이내 착수, 3년 이내 개교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가능)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 국제청소년수련원, 교육공무원 종합연수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 등 다양한 부지활용 방법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임대 목적 변경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 서귀포교육청 청사부지와 한남리 국제고 설립 예정 부지 교환 방안 강구

□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확정, 학교부지 시설   결정 후 국제고 설립 계획안 취소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부지 매입 추진 현황

추진 현황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용지 매수 건은 당초 작년도 남동쪽 인접 토지(고성리 92번지, 임야 5,514㎡, 지주 김형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매수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지주로부터 완강하게 매각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 매수를 포기하고 부지매입비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2008년 들어서는 당초 매수 계획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학교 북동쪽 인접토지(고성리 129~131번지, 임야 1필지와 묘지2기 합 4,916㎡)에 대해 소유주인 김씨문중측과 매수 협상 중에 있어 지난 6월 3일 지주측을 설득하여 최종 매각결정(5억1천만원)을 수락은 받은 상황이나, 2개 감정법인측과 감정과정이 남아있음.

향후 대책

□ 감정결과 감정가격이 협상가격 수준으로 나올 경우 추가 소요되는 예산(추정금액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주측과 매수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음.

붙 임 : 제주외고 운동장 부지 지적도 1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지적도》

북

서    동

당초부지

변경부지

정문

제주외고

신설학교 가칭 "신하귀교","동인교","이도중학교" 추진 현황

Ⅰ. 가칭 "신하귀초등학교"

개발 사업 계획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제주도고시 제2006-10호, 2006.3.15.)

□ 사업시행기간 : 2006. 3. - 2008. 12월(환지방식)

□ 세대수 : 1,812세대(공동 1,322세대, 단독 467세대, 준주거 23세대)

학교 설립 계획

학교명	규모	학생수	개교예정	면적	비 고
가칭 '신하귀교'	18학급	573명	2008. 3월	13,117㎡

※ 설립 전제조건 : 아파트의 분양, 입주상황, 유입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교 예정일로부터 2년전 최소한 1,000세대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학생 유입 등 학교설립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학교설립 추진경과

□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변경(2006년도)

- 학교설립 시기 변경 : 2008. 3월 → 2009. 3월

□ 개발사업 규모 축소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유보(2007년도)

학교설립 유보 사유

□ 개발사업 규모 축소(유입세대수 감소) :

1,812세대 → 1,181세대(당초대비 공동주택 631세대 감소)

□ 저출산에 따른 지역 학생수 감소

- 2003년도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지역 거주 추정 학생수 249명보다 94명 감소

- 개발지역에서 1㎞ 위치 인근학교인 하귀교 추정 학생수 744명보다 182명 감소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신설학교 및 인근학교 소규모화

- 2010년 : 신설학교 18학급 → 12학급(573명→354명, 219명 감소)

- 2010년 : 하귀교 22학급 → 14학급(744명→562명, 182명 감소)

학교설립 관련 향후 대책

□ 설립유보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 개발사업 지구내 아파트 분양, 입주상황, 유입학생수, 인근 하귀교 학생수 변화 추이 등 학교설립 여건이 충족된다면 종합적인 검토 후 "설립유보"를 "설립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학교설립 여건이 조성되어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법정부담금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 1/2 부담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Ⅱ. 가칭 "동인초등학교"

학교설립 계획

□ 설립 계획

학교명	규모	학생수	개교예정	면적	비 고
가칭 '동인교'	36학급	1,224명	2004. 3월	16,184㎡	건입동 129번지 일원

※ 설립목적 : 과대학교인 동광초등학교와 인화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분리 수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 부지매입 현황

- 총 14필지(16,184㎡) 중 묘와 도로를 제외한 1필지(2,638㎡) 미매입

- 미 매입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제주시 건입동	117-1	전	2,638	이건차.이영언	재 일본거주

- 미 매입 사유 :

제주시 건입동 117-1번지 토지주와 2007년도 6회에 걸쳐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학교설립 유보 사유

□ 저출산에 따른 동광교와 인화교 학생수 감소

- 저출산 영향으로 동광교와 인화교는 2010년 이후 과대학교 해소

(과대학교 기준 : 초등학교 1,680명 초과, 교육과학기술부)

- 2007 ~ 2012년 중기학생수용계획(2007.8.28.)

학교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동광교	56	2,012	51	1,895	48	1,781	44	1,670	37	1,409	32	1,201
인화교	46	1,860	46	1,762	45	1,675	41	1,560	36	1,378	32	1,169

□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시 소규모화

- 2010년 동인교를 설립할 경우 12학급 규모 예상

학교설립 관련 향후 대책

□ 설립유보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 학교설립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취득토지의 처리 방안, 지역주민 민원예방, 도시계획 변경 등 후속조치

Ⅲ. 가칭 "이도중학교"

개발 사업 계획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도 고시 제2004-47호, 2004.11.3.)

□ 사업시행기간 : 2003. 7. - 2008. 12.(혼용방식)

□ 세대수 : 2,477세대(단독 1,261세대, 공동 1,125세대, 준주거 등 91세대)

학교 설립 계획

학교명	규모	학생수	개교예정	면적	비 고
가칭 '이도중'	36학급	1,260명	2008. 3월	15,215㎡

학교설립 추진경과

□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변경(2006년도)

- 학교설립 시기 변경 : 2008. 3월 → 2009. 3월

□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 변경(2007년도)

- 학교설립 시기 변경 : 2009. 3월 → 2010. 3월

학교설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학교용지확보 소요경비 1/2 미부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는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분 전입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설립 관련 향후 대책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학교용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편성하여 학교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학교용지를 매입할 경우 법정부담금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 1/2 부담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