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8. 6. 11.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8. 6. 13. 우리 위원회에 회부

2. 개정이유

○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2007. 4. 27.)」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정하고, 학교설립예정지 및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정화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규정 신설(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설치 근거 규정을 정함.

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3조)

○「학교보건법」(법률 제8391호,2007. 4. 27.)개정․공포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심의

-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지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심의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다. 위원의 임기 등 신설(안 제5조)

현행 제도의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 및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와 단서규정을 정함.

라. 위원의 자격 신설(안 제6조)

위원의 자격을「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및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영위하는 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함.

마. 위원의 의무 신설(안 제7조)

위원에 대하여 성실의 의무, 정보누설 금지의 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를 정함.

바.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촉해제 신설(안 제8조)

위원의 자격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과 학부모위원에 대한 단서규정, 위원의 위촉 해제규정을 정함.

사. 회의 등 신설(안 제10조)

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의결정족수, 심의 시 교육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재심의 요청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함.

아. 제척․기피 및 회피 신설(안 제11조)

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회의록 신설(안 제12조)

회의록 작성․비치, 기록․보존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법제처의 ꡐ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ꡑ기준에 따라 조문 개정

4.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08. 4. 11. ～2008. 4. 30.(20일간)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 1건(제주시교육청)

○ 제출의견 처리결과 : 미반영

○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8. 6. 9.

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 업종 : 붙임

7.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학교보건법」의 일부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학교설립예정지의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화위원의 자격, 의무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교육장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명과도 불일치하며, 교육감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도 구성 할 수 있으므로 제1조 목적에 ꡒ교육장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ꡓ 를 ꡒ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ꡓ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교육환경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자격, 제7조 위원의 의무, 제8조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촉해제,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회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 내용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제출의견

의 견 제출자	입법예고안	제 출 의 견	반영 여부
제주시 교육장	제10조(회의 등) ⑤ 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⑤ 교육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교육장은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 미반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조례에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함.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통학로”라 함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속해 있는 학교 진입로로써 재학생수가 1,000명 미만인 학교는 1/5이상, 1,000명이상의 학교는 300명 이상 등하교하는 통학로를 말하며, 주통학로의 판단은 당해 학교장이 한다. ② “학교내”라 함은 학교담장(담장이 없을 시는 부지 경계선)안의 교실, 운동장, 기타 모든 장소를 말하며 실습지를 포함한다. ③ “학교와의 거리”라 함은 지적도상의 학교 부지 경계선과 대상행위 및 시설부지 경계선과의 최단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④ “출입문”이라 함은 정문, 후문, 기타 출입문으로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고 있는 문을 말한다. ⑤ “대상행위가 보인다”라 함은 학교내에서 가시거리로 판단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⑥ “소리가 들린다”라 함은 학교내에서 소음(음향)이 청각에 느끼는 것을 말한다. ⑦ “동일장소”라 함은 동일건물 내 층수 및 위치를 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미반영 ○조례(안) 내용 중 사용되는 용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내용은 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운영이 가능한 사항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 업종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6. 폐기물수집장소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      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      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      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      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      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만화가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       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개정 2007.12.14>)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④삭제 <2007.4.27>

[전문개정 1981.2.28][94헌마196·225,97헌마83(병합) 1997.3.27(1998.12.31 법률 제5618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삭제 <2007.3.23>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4.6.5, 2006.10.27>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7.3.23>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④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12.20>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④교육장은 도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