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이 조례안은 2008. 6. 11.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8. 6. 13. 우리 위원회에 회부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분수림(分收林)규정이 삭제되고,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및 2008. 3. 1자 직제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08. 3. 1자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안 제5조제1항, 제4항)

나. 분수림 규정을 삭제함(안 제45조)

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총보상금의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함(안 제63조)

라. 법제처의 ꡐ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ꡑ에 따라 내용 정비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 제83조, 제84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08. 3. 28. ～2008. 4. 16.(20일간)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8. 6. 9.

7.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06. 12. 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행령에 맞게 부분 수정하고, 2008. 3. 1.자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주시교육청은 학교지원과장에서 관리국장으로, 서귀포교육청은 관리과장에서 교육․관리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제47조 분수림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분수림을 삭제하였고,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시행령 제84조의 최고액인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분수림) 삭제 <2006.12.30>

※ 폐지이유: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수림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사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분수림 설정제도 폐지함.

※ 분수림: 산림의 소유자와 나무를 심어 기른 사람이 달라 그 수확을 일정비율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 조림한 임야(일종의 수목지상권)

제83조 (은닉재산)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의 이행을 착수한 재산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

③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산가격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       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제27조제1항: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          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         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          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