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2호 중 ꡒ「건축법」제49조」ꡓ를 ꡒ「건축법 제57조」ꡓ로 한다.

안 제30조제5항제2호 중 ꡒ「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ꡓ를 ꡒ「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ꡓ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생략) ②(생략)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생략) ⑤(생략) 2. 폐교일 ……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생략) ②(생략)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생략) ⑤(생략) 2. 폐교일 ……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