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671		발의년월일 : 2008. 5.
			발 의 자 : 김수남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등의 확대(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비용을”로 하고, 제2항에 제4호와 제5호를 제5호와 제6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4호를 신설한다.

4.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2. 단지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4.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 5.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 ④ (생략)	제3조(지원대상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 5. <현행 4와 같음> 6. <현행 5와 같음>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