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13	발의연월일: 2008. 06.
		발의자 : 장동훈 의원 외

1. 개정 목적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민원사무의 처리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권한 이양에 따른 설치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건축위원회 의원의 자격기준을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및 조명․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건설산업관련 기관․단체․협회․학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토록 하여 전문성 제고(안 제3조)

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토록 함으로써 투명성 확보(안 제5조)

라. 소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서 민원사무처리의 원활 도모(안 제6조)

마. 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령과 조례에서 벗어난 심의기준을 정하는 사례가 있어 심의 기준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 제시(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도지사는 다음의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설산업과 관련한 기관․단체․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④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제3조 제5항․제6항 및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기준 등)①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2조(설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의2 및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 조명․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서 도지사는 다음의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설산업과 관련한 기관․단체․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④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행정시 건축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제3조 제5항․제6항 및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사․심의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5조․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되,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기준 등)①위윈회의 운영 및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임기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 2 제243조의2 (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4조제5항, 제10조, 제19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제36조제2항, 제53조 및 제6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 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사․심의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5조․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되,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