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1		○ 제출일자 : 2008. 6.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6. 13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세출결산

ᄋ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91억1천1백만원으로서 예산성립 후 증감 차액이 없어 예산현액 역시 19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46억원이 지출되고, 40억9천8백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액의 2.2%인 4억1천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예비비)	예산현액	집 행 액	명시이월	집행잔액	불용 비율(%)
계	19,111,449	-	19,111,449	14,600,058	4,098,589	412,802	2.2
의사운영	16,628,162	-	16,628,162	12,186,558	4,098,589	343,015	2.1
ᄋ인건비 ᄋ경상적경비 ᄋ사업예산 ᄋ기타(배상금등)	5,689,3711,855,891 9,067,900 15,000	- - - -	5,689,3711,855,8919,067,90015,000	5,421,599 1,808,022 4,956,937 -	- - 4,098,589 -	267,772 47,869 12,374 15,000
의정활동	2,483,287	-	2,483,287	2,413,500	-	69,787	2.8
ᄋ의정활동비 ᄋ월정수당 ᄋ국내여비 ᄋ국외여비 ᄋ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ᄋ기관운영업무추진비 ᄋ의장단협의체부담금 ᄋ의원국민연금부담금 ᄋ의원국민건강보험료 ᄋ의원상해부담금	738,000 958,908 100,000 98,670 280,100 211,200 36,874 26,151 23,384 10,000	- - - - - - - - - -	738,000 958,908 100,000 98,670 280,100 211,200 36,874 26,151 23,384 10,000	733,461 953,011 62,011 89,755 280,078 211,184 36,873 23,971 23,156 0	- - - - - - - - - -	4,539 5,897 37,989 8,915 22 16 1 2,180 228 10,000

ᄋ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각 항의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세항․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예산전용은 1건으로

그 내용은 호주 타즈메니아주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5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ᄋ「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1건으로, 그 내용은‘의회별관 청사 매입 및

청사 보수공사’로써 연도내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40억9천8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3. 검토의견

ᄋ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ᄋ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191억1천1백만원중 146억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2.2%인 4억1천3백만원의 불용액으로

2006회계연도 불용액 발생 비율 1.7%보다 증가 하였습니다.

ᄋ 특히, 불용액중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인 배상금’이 100%,

‘의원 국내여비’38%, ‘의원상해부담금’ 100%가 불용처리 되고있어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ᄋ 예산집행 잔액 발생이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과 실제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회계연도 말 정리추경에 불용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