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6. 20(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1	제출일자 :	2008년 6월 12일
		발 의 자 :	고봉식 의원외 8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법률적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으나, 입법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 사항이 미미한 실정으로 입법 사안의 심도있는 자문을 위하여 입법관련 전문가를 위촉 의회 입법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를 정함. (안 제2조)

○ 3명 이내의 입법ㆍ법률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6조)

○ 입법ㆍ법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7,200천원)

○ 입법예고 기간 : 2008. 5. 15 ~ 6. 3(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와의 내용 비교

구분	현 행	변 경
	고문변호사 조례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고문운영 형태	▪ 법률고문	▪ 입법·법률고문
고문 역할	< 법률고문 >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 법률고문 > : 좌동 < 입법고문 >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위촉 대상 ․ 정원 ․ 기간	▪3명 이내 위촉 개업 중인 변호사 ▪기간 : 2년 이내 (연임가능)	▪ 3명 이내 위촉 <입법고문> -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행정학 교수 - 지방행정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학회 임원 - 입법관련 분야 경력자 <법률고문> - 도내 개업중인 변호사 ▪ 기 간 : 2년 이내 (연임가능)
수당지급	▪ 예산의 범위내	▪ 예산의 범위내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폐지 ▪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위촉된 것으로 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의 의회 소송관련 사항이나 법률사안의 자문에 활용되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 지방자치 행정이 다양화, 다변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어 입법고문 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 사안 발생시 수시로 입법고문의 자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향상을 도모하여 자치의결권 확대에 따른 각종 의안의 효율적 심사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