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7.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7.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7.  7.

○ 상 정 일 자

- 2008. 7. 17.(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개정이유

○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08년 6월 10일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을

감면조례 개정이후 2009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2퍼센트) 및 등록세(2퍼센트) 산출세액의 75퍼센트 경감

(안 제16조 제4항)

⇒ 취득세 및 등록세 각각 0.5퍼센트 부과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사항

1.  안 제16조제4항은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 등록할 경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항임.

< 현행 지방세법 >

- 취득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 등록세(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산출세액의 50% 경감

2. 감면내용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현재 실제 부과하는 취득, 등록세는 각각 1,000분의 10이 부과되고 있으나, 추가로 100분의 50을 감면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1,000분의 5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과 같이 감면 세율을 적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약1억2천1백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 미분양 가구 (08.6.30현재) : 153가구 (총분양가구 437가구)

※‘07년 지방세 징수현황 : 취득세 (7백6십7억원), 등록세 (6백4십3억원)

<지방세 세액 감소 비교>

세율/구분	계 (천원)	취득세	등록세	비 고
1%일때	484,700	242,350	242,350	지방세법 제273조의2 적용
0.5%일때	242,350	121,175	121,175
차 액	242,350	121,175	121,175

※ ․산출기초 : 취득물건의 가액(분양가 합계×미분양가구수 합계)×세율

․지방세법 제273조의2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산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난 08. 6. 11일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 2008. 6. 16 통보

○. 안 제14조제1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 본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토록 되어 있던 것을

-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65,000원을 적용 (소형일반버스 세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 조례안과 같이 감면세율을 적용할 경우 자동자세는 약 2천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 2008. 5. 8 통보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감면율과 적용시한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과세 형평 및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 결정 및 감면 수준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