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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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36		제출일자 : 2008.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008년 6월11일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을

감면조례 개정이후 2009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 득세(2퍼센트) 및 등록세(2퍼센트) 산출세액의 75퍼센트 경감

(안 제16조 제4항)

⇒ 취득세 및 등록세 각각 0.5퍼센트 부과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08. 6. 20 ～ 6. 30 (1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라.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결과: 원안가결(08. 7. 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시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ꡒ미분양 주택ꡓ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신 설〉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 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 는 주택으로써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제8조제6항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 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 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행정 시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에 계약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취득세: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관  계  법  령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

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

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     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     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     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     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     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     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

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

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

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     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     "이라 한다)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     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     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     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     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     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     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     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     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     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     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