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4		제출연월일	:	2008.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소방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의 행정지원 업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119센터의 3교대 근무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청(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 : 59명 → 49명 (△10명)

나. 직속기관(소방서)의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 : 534명 → 544명 (증10명)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