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5		제출연월일	:	2008.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법령개정․신규 지방이양사무에 대하여 소속기관․행정시 및 읍면동에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나.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행정시 및 읍면동 위임사무에 대하여 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위임사무 처리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 근거 수정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수정

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2)

○ 소방시설업에 관한 사무 등

다. 신규 업무로써 행정시에 새로이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3)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사무 등

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3)

○ 영화상영에 관한 사무 등

마.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안 별표 3, 별표 4)

○ 수산정책과․해양자원과 및 해양개발과 소관 사무 등

바. 법령개정으로 법 조문 및 사무명 조정 (안 별표 3, 별표 4)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08. 5. 1 ～ 5. 21 (20일간)

- 제출건수 : 4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2건)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

별표 2 중 자치행정국(인적자원과)소관 번호 2 수임기관란 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장”을 “환경자원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과 소관 번호란 중 3을 삭제하며, 같은 과 소관 번호란 4의 수임기관란 중 “사업소장(수자원본부 제외)”를 “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보건복지여성국(복지청소년과)란 다음에 소방본부(소방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등록 ②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③지위승계 신고 ④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⑤과징금 처분 ⑥청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32조	소방서장

	2	방염처리업에 관한 권한중 다음의 권한 ①등록 ②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③지위승계 신고 ④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⑤과징금 처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5조	소방서장
	3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권한중 다음의 권한 ①등록 ②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③지위승계 신고 ④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⑤과징금 처분 ⑥청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4조	소방서장

별표 2 중 청정환경국(생활환경과)소관 번호란에 2부터 4까지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변경 신고 및 폐쇄신고 수리 ②건축물 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여부 검토 ③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방류 수수질기준 준수여부 ④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운영 관리, 비정상운영신고, 공동운영 기구의 설치신고 ⑤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이행보고 및 확인 ⑥영업허가의 취소요청 ⑦과태료 부과․징수	「하수도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80조	상하수도 본 부 장
	3	하수․분뇨관련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변경 허가(변경신고)수리 ②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확인 ③분뇨수집․운반업자의 허가취소 ④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⑤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확인 ⑥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및 변경등록(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 확인	「하수도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상하수도 본 부 장

		⑦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확인 ⑧등록의 취소 ⑨휴업․폐업 등의 신고 ⑩기술관리인 교육 ⑪보고 및 검사 ⑫청문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2조	상하수도 본 부 장
	4	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처리장사용료 감면 ②분뇨의 재활용신고수리, 개선명령 ③과태료 부과․징수	「하수도법」 제41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0조	상하수도 본 부 장

별표 2 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소관 번호 1 수임기관란 중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을 “문화진흥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과 소관 번호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2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권한중 다음의 권한 ①재선충병의 감염여부 확인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의2	환경자원 연구원장

별표 2 중 친환경농축산국(축정과)란 다음에 도시건설방재국(건설도로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소관 번호란에 2부터 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란을 삭제한다.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2	마을어장 자원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사업성과 및 효과분석 ②자원조성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기르는어업육성법」제9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3	바다목장화 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분석 및 기술지도	같은 법 제9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4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효과조사	같은 법 제9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별표 3 중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소관 번호 2 근거법령 란 중 “「주민등록법」 제18조”를 “「주민등록법」제29조”로 한다.

별표 3 중 자치행정국(세정과)소관 번호 9 사무명란 제2항 중 나목 “매각(읍면지역 990㎡, 동지역660㎡이하의 토지로 대장가격 2천만원이하 재산에 한한다)”를 “매각(읍면지역 2,000㎡, 동지역 1,000㎡이하의 토지로 대장가격 5천만원이하 재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 중 자치행정국(세정과)란 다음에 자치행정국(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교통국(문화정책과)소관 번호란에 7부터 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관광 교 통 국 (문화정책과)	7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게임물관련 사업자의 교육 ②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 ③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④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⑤영업의 승계신고 ⑥폐업 및 직권말소 ⑦영업소 사후처리 ⑧허가취소 등 ⑨과징금 부과 ⑩폐쇄 및 수거 ⑪청문 ⑫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제9조제4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9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8조
	8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②영화상영관 등록증 교부․재교부 ③재해예방조치 ④영화상영의 신고 ⑤영화상영의 제한 ⑥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청문 ⑦영업 등의 승계 ⑧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99조
	9	비디오물시청제공업․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②비디오시청제공업의 등록 ③신고증․등록증의 교부 ④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⑤영업의 승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9	⑥폐업 및 직권말소 ⑦행정처분 등 ⑧과징금 부과 ⑨폐쇄 및 수거 ⑩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⑪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9조
	10	노래연습장, 온라인 음악서비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②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③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④신고증·등록증의 교부 ⑤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⑥폐업 및 직권말소 ⑦등록취소 등 ⑧과징금 부과 ⑨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⑩청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11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복지과)․보건복지여성국(보건위생과) 및 청정환경국(생활환경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친환경농축산국(농업정책과)소관 번호 1 근거법령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과 소관 번호란 중 6을 삭제하며, 같은 과 소관 번호란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친환경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의2 및「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조례」제2조․제3조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포함) 및 협의에 관한 권한중 다음의 권한 ①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②농업진흥지역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전용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농지법 시행령 별표3(농지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제1호다목관련)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 만의 농지의 전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조례」 제2조, 제3조

별표 3 중 도시건설방재국(도시계획과)소관 번호란 중 37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도시건설방재국(건축지적과)․도시건설방재국(도로건설과) 및 도시건설방재국(치수방재과)란을 각각 별지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 및 해양수산국(항만개발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과(항만개발과)란 다음에 환경자원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자원 연구원	1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검사 중 다음의 사무 ①세균성 식중독 원인 병원체 검사(단, 감수성 검사 및 확인진단 제외) ②말라리아 검사(단, 확인진단 제외)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제2항제6호

별표 4 중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소관 번호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제외한 주민등록사무(다만,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도 할수 있다) ①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②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6조	읍 장 면 장 동 장

별표 4 중 보건복지여성국(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 번호 3 사무명란 중 “공설장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읍면지역 공설납골당, 공설납골묘, 공설묘지에 한함)”을 “공설장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 제외)”으로 하고, 수임기관 “읍장․면장”을 “읍장․면장․동장”으로 하며, 같은 과 소관 번호란에 4부터 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 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4	매장․개장의 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 제외)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읍 장 면 장 동 장
	5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에 관한사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제외)	같은 법 제19조	읍 장 면 장 동 장
	6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제외)	같은 법 제20조	읍 장 면 장 동 장
	7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사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제외)	같은 법 제21조	읍 장 면 장 동 장
	8	묘적부의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제외)	같은 법 제21조	읍 장 면 장 동 장
	9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묘지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읍 장 면 장 동 장

별표 4 중 문화관광교통국(교통항공정책과)란 다음에 청정환경국(환경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청정환경국(생활환경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1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②피해보상금 산정결과 통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읍 장 면 장 동 장

별표 4 중 도시건설방재국(건설도로과)소관 번호란 2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도시건설방재국(건설도로과)란 다음에 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도시건설 방재국 (건설도로과)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②도로의 공사와 유지(단, 가로등 및 가로수에 관한 시설 및 유지관리에 한함) ③도로점용허가(구 국도 제외) ④점용공사의 대행 ⑤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구 국도 제외) ⑥원상회복(구 국도 제외) ⑦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	「도로법」 제4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9조	읍 장 면 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도로점용허가 ②점용공사의 대행 ③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제한 ④원상회복	「도로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제42조 같은 법 제43조	읍 장 면 장

		⑤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⑥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 ⑦수수료의 징수 ⑧부담금의 강제징수 ⑨과오납금의 반환 ⑩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⑪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⑫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93조 같은 법 제94조	읍 장 면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94조에 --------------------------------- ----------------------------------------------- ----------------------------------------------- -----------------------------------------------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 ----------------------------------------------- ----------------------------------------------- ----------------------------------------------- -----------------------------------------------.

【별표 2】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건설방재국 (건설도로과)	1	지방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행정시 관할 동 지역내 도시계획 구역 제외)		도로관리 사 업 소
		①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②유지보수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③도로의 수선 및 보수 ④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고시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사항에 한함) ⑤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사항에 한함) ⑥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명령 및 유지명령 ⑦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⑧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⑨부대공사의 시행 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도로점용허가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점용료의 부과․징수 점용료 징수의 제한 원상회복의 확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사항에 한함)	「도로법」 제4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건설방재국 (건설도로과)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도로관리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사항 행정대집행 적용에 의한 조치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부담하는 수선․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공익을 위한 처분 청문 수수료의 징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과오납의 반환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법제23조 및 제37조에 의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설해 및 수해 등 재해대책 관련 사항 나.도로보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 안전점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93조 같은 법 제10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7조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75호) 및 「국도유지․보수운영규정」(훈령 제426호)	도로관리 사 업 소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건설방재국 (건설도로과)				도로관리 사 업 소
	2	건설공사․품질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②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④자료등의 요청 ⑤청문(이양된 권한에 한함) ⑥과태료 부과․징수(이양된 권한에 한함) (단,「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 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 자를 제외한다.)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2제2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제43조

【별표 3】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국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1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②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관리 등 ③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④과태료 부과․징수 및 관리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8조
	2	도농교류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 여 성 국 (노인장애인복지과)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료복지․여가복지․재가복지시설․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관리․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 제4조부터 제20조까지
	2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
	3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4	장수노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 제5조
	5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6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7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이 입소조치 후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8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28조제3항
	9	노인재활요양시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0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는 권한	같은 법 제39조의11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 여 성 국 (노인장애인복지과)
	11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 병원 제외)변경․폐지 등의 신고수리 ②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변경․폐지 등의 신고수리 ③노인복지시설․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감독 ④요양보호사 교육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 노인복지시설의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⑤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한 ⑥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복지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통보 및 보호비용 청구에 대한 통보 수리 ⑦양로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에 입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외 의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 ⑧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외의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 ⑨사망자의 유류물품의 처분 ⑩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변경․폐지 등의 신고수리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같은 법 제43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46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46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같은 법 제46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12	복지조치에 대한 심사청구 및 보호비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0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 여 성 국 (노인장애인복지과)
	13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27조
	15	묘지의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1조
	16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2조,
	17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사항 (양지공원 및 읍면지역 공설장사시설은 제외)	같은 법 제13조
	18	사설묘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①개인묘지 설치 또는 변경 신고 ②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14조
	19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①사설화장장 설치 및 변경신고 ②사설봉안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
	20	사설 자연장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①개인․가족자연장지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 ②종중․문중․법인 자연장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16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1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9조
	22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0조
	23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1조
	24	묘적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2조
	25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
	26	장사시설 폐지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6조
	27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
	28	무연분묘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8조
	29	장례식장 영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
	30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3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1조
	32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2조
	33	청문에 관한사항	같은 법 제33조
	34	과징금 처분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5조
	35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장례식장에 출입 검사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
	36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2조
	37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38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화장은 제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9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양지공원 및 읍․면지역 공설장사시설은 제외)	「제주도장사등에관한 조례」제8조, 제9조
	40	공설묘지내 지형변경, 분묘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읍․면지역 공설묘지 제외)	같은 조례 제17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 여 성 국 (노인장애인 복지과)	41	공설봉안시설내 봉안된 유골의 반환에 관한 사항 (양지공원, 읍․면지역 공설봉안시설 제외)	같은 조례 제18조
	42	애향묘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제주시장에 한함) ①묘지의 사용제한에 관한사항 ②묘지의 사용허가에 관한사항 ③묘지 사용료 등에 관한사항 ④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사항 ⑤묘지사용기간 등에 관한사항 ⑥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⑦묘역 설치에 관한사항 ⑧분묘․납골묘 및 묘비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⑧묘지관리 등에 관한사항 ⑨참배․성묘 등에 관한사항 ⑩원상회복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사항 ⑪합동 위령제에 관한사항 ⑫위탁관리에 관한사항 ⑬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사항 ⑭지도․감독에 관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애향묘지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4조
	43	장애인의료비 지급 청구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관한 조례」 제4조
	44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신청 접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6조
	45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여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0조
	46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5조
	47	장애인 복지시설입소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6조
	48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49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 여 성 국 (보건위생과)	1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2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②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행정시 계획에 한함) ③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26조
	3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행정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한함) ①근무지역 등의 변경 ②직장이탈금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4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②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③지도․감독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5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보건교육의 실시 등(행정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 ②구강건강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행정시 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③구강건강사업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④건강증진사업 등 ⑤과태료 ⑥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⑦영양개선(행정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한함)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15조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건복지 여 성 국 (보건위생과)	6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모자보건기구의 설치 (행정시에서 설치하는 기구에 한함) ②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③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④안전분만 조치 ⑤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행정시에서 보급하는 사업에 한함)	「모자보건법」 제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1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무 ①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③공회전제한 지역에서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무 ④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⑤보고 등	제주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2	생활소음․진동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발생소음 규제 ②특정공사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③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및 사용금지, 공사중지, 폐쇄조치 명령 ④폭약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규제 조치요청 ⑤보고 및 검사 등 ⑥청문 ⑦과태료 부과ㆍ징수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9조
	3	비산먼지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및 개선 명령, 사용중지 및 사용제한 명령 ②사업장 등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③과태료 부과ㆍ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94조
	4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제3조 및 제5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5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②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③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④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⑤보고 및 검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68조
	6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징수 ②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처리 (보완요청 등) ③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7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소각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등 ②주민지원시설 운영․관리 등 ③소각시설 대상처리 및 반입제한 ④주민협의체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⑤반입수수료 납부 등 ⑥위탁에 관한 사항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7조의2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7조, 제15조
	8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②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운영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4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9	환경신문고(128) 운영에 관한 사항 ①신고접수 및 처리 ②신고포상금 지급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10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 ①지원사업에 관한 지원	「제주도환경시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조례」 제4조, 제5조
	11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②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③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5조제2항, 제62조제2항
	1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①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②자원화시설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③퇴비 판매 및 수수료 징수	「제주특별자치도음식물류폐기물수집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제12조제1항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 같은 조례 제12조제3항
	13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은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허가 및 변경허가․신고의 수리,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 접수 ②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③허가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④과징금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11항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14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②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③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④허가의 취소 등 ⑤과징금의 처분 등 ⑥건설폐기물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⑦건설폐기물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⑧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⑨권리의무의 승계 등 ⑩휴업, 폐업 등의 신고 ⑪보고․검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15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보고검사 등 ②청문 ③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16	폐기물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폐기물 재활용 신고 등 ②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③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 ④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보험금의 수령 ⑤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신청의 접수, 확정통보, 정산, 이행방법 변경, 사실 통보의 접수, 반환 ⑥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험계약의 갱신 및 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신청의 접수, 차액반환 ⑦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험의 계약갱신 또는 처리 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17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②폐기물 통계조사 ③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쓰레기봉투의 제작 포함) ④폐기물의 배출 하는 자와 구성된 단체와의 협약 지원 ⑤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업무 등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⑥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⑦폐기물인계서 접수 ⑧적정처리 조치명령 ⑨폐기물인계서의 검인 ⑩감시위탁사실 통보의 접수 ⑪처리증명의 완화조치 ⑫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⑬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⑭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⑮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⑯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⑰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명령 ⑱보고명령 및 검사 ⑲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⑳대집행 및 비용징수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사업장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포함)의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제4항 같은 법 제32조제3항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8조, 제63조
	1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은 제외) ①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②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3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③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④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 ⑤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 과의 공개 ⑥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수리, 시정명령, 대행 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⑦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징수 및 반환 등 ⑧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⑨사후관리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제한 ⑩사후관리제외 대상 시설의 인정 ⑪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⑫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명세서의 수리 ⑬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⑭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⑮사후관리비용 담보불의 접수 ⑯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⑰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 ⑱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⑲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금액 결정 및 지급 결정서의 교부 ⑳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31조제6항 같은 법 제21조제9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향령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자원재활용 계획 수립 ②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③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④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보고․검사등 ⑤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2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20	가축분뇨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허가 (신고)수리 ②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③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수리, 개선 완료 보고 및 이행확인 ④가축분뇨시설 행정처분 ⑤가축분뇨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수리, 개선명령 및 이행보고․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18조
	21	가축분뇨관련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수리 ②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확인 ③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징수 ④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⑤가축분뇨관련 영업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및 신고 ⑥보고 및 검사이행 ⑦청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6조
	2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①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②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1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주택법」 제73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 ②행위제한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 사업대행자의 지정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⑦조합의 설립인가 등 ⑧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⑨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⑩사업시행 인가 ⑪지정개발사업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⑫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 청취 ⑬정비구역의 분할 ⑭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⑮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주택의 공급 등 시공보증 확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등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이전고시 등 청산금의 징수 등 비용부담 부과금의 부과․징수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국․공유재산의 처분 국․공유재산의 임대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7조,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자료제출 등 회계감사 감독 청문(위임사무에 한함)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주택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운영 등 과태료 부과․징수(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8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 방 재 국 (건설도로과)
	1	다음의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 ①「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채취(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임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승인 등에 관한조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2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②도로의 정비 ③ 도로기본․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④도로의 노선지정 ⑤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⑥토지의 수용 ⑦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⑧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⑨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⑩차량의 운행 제한 ⑪비용과 수익의 범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2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 방 재 국 (건설도로과)	3	일반건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설업의 등록 등 ②등록등의 교부 ③건설업의 양도 등 ④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⑤시정명령 등 ⑥영업정지 등 ⑦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⑧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⑨등록말소 등의 공고 ⑩청문 ⑪수수료 납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
	4	골재채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골재채취업 등록 ②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③등록의 취소 등 ④지도․감독 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⑥청문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47조의2
	5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설기계 등록 등 ②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③등록의 말소 ④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보관 등 ⑤등록의 표식 ⑥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⑦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13조
	6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②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신고 ③보고․검사 등 ④청문 ⑤과태료 부과․징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4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 방 재 국 (건설도로과)	7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지역내 도시지역에 한함) ①권리․의무 승계 신고 ②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도로의 유지(단, 가로등 및 가로수는 동(洞) 지역 전체) ③도로구역의 결정 ④도로의 사용 개시․폐지 ⑤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⑥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⑦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⑧부대공사의 시행 ⑨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⑩비관리청의 공사공사의 시행허가 ⑪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⑫도로대장의 작성․보관 ⑬도로점용허가 ⑭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⑮도로점용공사의 대행 ⑯점용료의 부과․징수 ⑰점용료 징수의 제한 ⑱원상회복의 확인 ⑲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⑳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사항 행정대집행 적용에 의한 조치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도로법」 제4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74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 방재국 (건설도로과)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유지 비용의 부과․징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공익을 위한 처분 청문 수수료의 징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과오납의 반환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93조 같은 법 제101조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도로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시도노선 인정 ②관할 구역 외의 노선인정 ③노선 인정의 공고 ④노선의 폐지와 변경 ⑤노선 중복시의 조치 ⑥도로구역의 결정 ⑦도로의 사용 개시․폐지 ⑧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⑨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 ⑩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⑪부대공사의 시행 ⑫공공단체 등에 대한 도로수선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 ⑬비관리청의 공사공사의 시행허가 ⑭공사대행 및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⑮도로대장의 작성․보관 ⑯도로점용허가(동지역에 한함)	「도로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 방재국 (건설도로과)		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⑱도로점용공사의 시행 ⑲점용료의 부과․징수 ⑳점용료 징수의 제한 원상회복의 확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접도구역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매수청구등의 절차 등 비용부담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도로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명령 차량의 운행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행정대집행 적용에 의한 조치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부대공사비용의 부과․징수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수선․유지 비용의 부과․징수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공익을 위한 처분 청문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9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 방재국 (건설도로과)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과오납의 반환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93조 같은 법 제101조
	9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건설기계조종사 면허 ②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③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④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⑤청문 ⑥과태료 부과․징수 ⑦벙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1	토지에의 출입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 요청 등	같은 법 제12조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3조
	4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4조
	5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 변경등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15조
	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같은 법 제16조
	7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권고	같은 법 제18조
	8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우수유출저감시설 준공검사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용승인	같은 법 제19조
	9	행정시장이 허가 등을 하는 내풍설계 대상시설물 허가	같은 법 제20조
	10	재해지도 제작․활용․관리	같은 법 제21조
	11	행정시장이 허가하는 내진설계 대상시설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
	12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수립 및 집행	같은 법 제26조
	13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 홍보 및 주민 계도	같은 법 제27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9조
	15	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조
	16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제46조제1항
	17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인가 (행정시장이 인가한 재해복구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49조제1항
	18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행정시장이 인가한 재해복구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19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보강 조치	같은 법 제55조제7항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상습 가뭄피해지역 지정․고시 및 가뭄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중․장기 수립시행 행정시 단위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협의․보완요구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및 교육 재해구호 계획의 수립 및 구호 재해구호 물자의 확보 및 보관 응급구호실시 및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현장조사 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과태료 부과․징수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재해관리기금 융자신청 접수 및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재해상황실) 운영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재해구호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조례」 제5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35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하천예정지 등 ②하천관리상황의 점검등 ③하천 부속물설치 및 관리 ④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⑤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⑥하천공사등 유지관리 ⑦비관리청의 하천공사와 유지허가 및 실시계획 ⑧준공인가 ⑨점용허가 등 ⑩하천점용의 허가요건 ⑪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⑫점용공사의 대행 ⑬점용료 등의 징수 ⑭점용료 등의 감면 ⑮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⑯겸용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 ⑰점용공사비용의 부담 ⑱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⑲과오납금의 반환 ⑳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소속공무원의 하천감시원 임명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보고 및 출입 등 토지의 출입과 사용 허가 실효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의무면제 하천의 사용금지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사용 폐천부지 등의 활용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처분 폐천부지 등에 관한 비용 등 허가 수수료의 징수 청문 과태료	「하천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5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8조의2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8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건설방재국 (치수방재과)	36	다음의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 ①「하천법」 제2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 따른 연안구역에서의 다음 사업 ㉮「하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공사구간의 하천중심길이가 5킬로 미터 이상인 것) ㉯하천의 복개공사(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것)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승인 등에 관한조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37	소하천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소하천의 지정, 예정지의 고시 ②소하천정비 종합․중기․시행계획 수립 ③소하천 대장관리, 공사시행 허가, 주민의견 청취 등 ④소하천 점용허가, 허가의 제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처분, 청문, 허가의 실효, 점용료징수, 점용료 강제징수,손실보상, 폐천부지 교환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같은 법 제14조부터 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단순가공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양식수산물 계통출하에 관한 사항 계통출하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검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2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현장확인 및 검사 증명서의 휴대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13조
	3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 및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종류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4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자율관리어업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조성 및 사무관리지침」 제9조
	5	바다목장화사업 의견수렴, 기초조사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관리사항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6	적조, 저염분수 대책 추진에 관한 어장예찰, 지도 및 피해조사	「수산업법」 제87조
	7	잠수보호시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잠수탈의장 신축 및 개․보수 ②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③잠수복지지원 등 복지사업	「수산업법」 제10조
	8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잠수어업인증 발급 ②잠수어업인 진료비의 지급 ③진료기관의 지도․감독 ④잠수어업인증의 취소 ⑤잠수어업인증의 취소에 따른 청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13조
	9	어업인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위로금의 청구 접수 ②위로금의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 사고 위로금 지원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10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조성금 등에 관한 사항 가.부과ꋯ징수 나.조성금의 공제 다.조성금의 감액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대행 및 위탁 나.대행 및 위탁경비 지원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조성금 부과 나.납부고지서 발부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조성금의 직권조정에 관한 사항 가.조성금 차액 환급 나.조성금 환급 통지 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지정ꋯ해제 나.현황 통보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 등 가.납부고지서 발부 나.부과ꋯ징수대장 관리 폐사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11	어업면허, 어업권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①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②서류송달의 공시 등 ③공동신청시 신고 수리 및 대표자 지정 등 ④어업의 면허 ⑤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의 한계 등에 관한 업무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면의 면허 및 운영 등	「0수산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제7조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9조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제1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외의 면허 면허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부여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등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업무 한정어업면허 및 협의 또는 승인시 조건부여 어업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업무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어업면허증 교부 및 어업권관리대장 기재 면허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 기준 지정 면허의 금지요청 등에 관한 업무 어업면허신청기간 연장 승인	같은 법 제9조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부터지 제24조까지 같은 법 제18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5조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2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등에 관한 사무 ①어장관리선의 승인, 지정, 해제, 취소 ②관리선 사용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③관리선의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 및 지정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13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무	「수산업법」 제28조제3항
	14	휴업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수리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
	15	어업의 개시 등에 관한 사무	「수산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16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의2
	17	면허어업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①면허어업 취소 ②어업권의 취소의 통지 ③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및 통지	「수산업법」 제3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같은 법 제36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8	어장관리규약의 시정조치 명령	같은 법 제38조제2항
	19	입어 등의 제한 및 처분의 통지	같은 법 제40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20	어업신고에 관한 사항(신고 및 수리, 신고필증 회수)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제4항
	21	어업권자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 등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22	어업권자에 대한 표지의 설치명령	같은 법 제59조제1항
	23	수산시책상 필요한 조치 등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24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신청	같은 법 제67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3항
	25	자원조사 보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
	26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 방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74조제3항
	27	자원보호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같은 법 제79조제3항
	28	행정처분에 따른 보상액의 부담 조치 등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29	입어 및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같은 법 제85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30	과징금 처분 등에 관한 사무 ①어업권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②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의 실시 등	같은 법 제9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3 제1항, 제4항 및 제72조의5 같은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31	과태료 처분	「수산업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32	어촌계 등의 어업권 행사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33	가두리시설의 설치통지 등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34	어장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업무	같은 규칙 제15조
	35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3
	36	자원의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 등	같은 규칙 제35조 제3항 및 제4항
	37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지정 및 행사자수 제한 등	같은 규칙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38	어업권 처분 보고	같은 규칙 제50조
	39	수산질병관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폐사증명 확인요청 ②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③휴․폐업의 신고 ④수산질병관리원 업무정지명령 ⑤신고필증 제출 등 ⑥보고 및 업무감독 ⑦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36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1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③준공확인 ④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⑤국․공유지의 양여 등 ⑥어촌종합개발사업의 관리 ⑦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목적 외의 사용 ⑧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⑨어항의 지정권자(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⑩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⑪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⑫어항개발계획의 수립(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⑬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⑭어항개발사업의 시행(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⑮어항시설의 귀속 등(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⑯어항시설의 매각․양여(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⑰재산의 등기(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⑱어항시설의 관리운영권 ⑲어항관리청 ⑳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사용허가 등의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 변상금의 징수 원상회복 등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공익을 위한 처분 비상재해시의 조치 손실보상 등 청문 권리․이무의 이전 과태료	「어촌어항법」 제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62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2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사업계획의 수립 ②사업의 시행자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같은 법 제9조
	3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시정명령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등록원부 등 말소등록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휴업 또는 폐업신고 영업의 제한 자료제출 등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수수료 청문 등록신청의 절차 변경등록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계공무원의 증표 등록신청서 등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말소등록의 신청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이용요금의 신고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4	유어장의 운영관리에 과한 다음의 권한 ①유어장의 지정요건 ②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③유어장의 지정공고 및 유효기간 ④ 유어장의 관리․운영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등에관한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10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5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적용배제 점․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 허가의 기준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점․사용료 등의 징수 변상금의 징수 권리․의무의 이전 등 원상회복 등 방치폐선 등의 제거 조사등 금지행위 공익을 위한 처분 허가의 취소 등 손실보상 청문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점․사용허가의 신청 건축물의 범위 등 협의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고시 협의 또는 승인 점․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권리자 등 실시계획의 인가 점․사용료의 산정 점․사용료의 조정 과오납된 점․사용료의 정산 점․사용료의 감면 분할납부 변상금의 징수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권리․의무의 승계 공작물 등의 귀속 방치선박등의 제거 재결신청 보고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허가신청 등 점․사용하가의 대상이 되는 포락지 점․사용허가의 면제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청 등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협의신청 등 협의대상 행정기관 기록․관리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신고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신청․변경신고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점․사용료의 감면대상 점․사용료의 조정산식 분할납부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신청 방치선박등의 제거 조사실적의 기록․관리 증표 공유수면관리실태 보고 과태료의 징수절차 적용범위 현장조사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조사․확인 점․사용허가기간의 변경제한 점․사용면적의 산정기준 점․사용허가의 부관 점․사용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율 등 점․사용기간 단축시의 조치 원상회복의무 면제협의 점․사용허가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같은 규정 제4조 같은 규정 제5조 같은 규정 제9조의2 같은 규정 제10조 같은 규정 제12조 같은 규정 제12조의2 같은 규정 제13조 같은 규정 제13조의2 같은 규정 제14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6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의2
	7	공유수면(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국가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점․사용허가 ②협의 또는 승인 ③허가의 기준 ④실시계획의 인가 등 ⑤점․사용료 등의 징수 ⑥변상금의 징수 ⑦원상회복 등 ⑧방치선박 등의 제거 ⑨조사 등 ⑩공익을 위한 처분 ⑪허가의 취소 등 ⑫손실보상 ⑬청문 ⑭과태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4조
	8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②건축물의 범위 등 ③점용․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④협의 ⑤고시 ⑥실시계획의 인가 ⑦변상금의 징수 ⑧공작물 등의 귀속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 같은 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9	해수욕장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중 다음의 권한 ① 이용기간 ② 사용허가 ③ 사용료 ④ 불허가 사항 ⑤ 시설명령 ⑥ 원상회복 ⑦ 허가취소 ⑧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 ⑨ 사용제한 ⑩ 관리 및 감독	「제주도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제14조
	10	어장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어장관리시행계획 ②어장관리 해역의 지정 등 ③어장환경조사 ④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⑤면허 등 동시갱신 ⑥어장휴식 ⑦어장면적의 조정 등 ⑧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⑨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⑩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⑪어장정화․정비의 대행 ⑫권한의 위임 ⑬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⑭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 ⑮어장환경조사의 내용 등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면허 등 동시 갱신의 절차 등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수산종묘의 살포 등 어장청소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과 절차 등 수산종묘살포 등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11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②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 ③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④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⑤청문 ⑥권한의 위임 ⑦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⑧과태료 ⑨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심사절차 ⑩표시방법의 시정명령 절차 ⑪전통식품가공자금 등의 지원신청 ⑫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청 ⑬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⑭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등 ⑮수산물가공업의 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 ⑯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대장의 관리 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사항 보고 ⑱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같은 법 제45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항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해양수산국 (항만개발과)	1	연안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항만대장의 작성․비치 ②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③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의 신고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명령 ④행위제한 및 원상회복 명령 등에 관한 사항 ⑤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과 장애물 제거 ⑥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⑦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⑧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⑨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권한위 임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조치에 한한다) ⑩공익을 위한 처분 및 징수 (위임된 사항에 한함) ⑪보고 및 검사 등 ⑫장기체류화물의 처리 ⑬공용부담·공익을 위한 처분 및 항만 공사시 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사무 (위임된 사항에 한함) ⑭청문(위임된 사항에 한함) ⑮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 업무	「항만법」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4조

【별표 4】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1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축신고사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업무) ①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및 폐쇄신고 수리 ②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③개선명령 ④영업허가의 취소요청 ⑤과태료 부과․징수	「하수도법」 제3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80조	읍 장 면 장
	2	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처리장사용료 감면(추자면, 우도면에 한함)	「하수도법」 제41조	면 장 (추자면) (우도면)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해양수산국 (해양자원과)	1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폐선의 조사․관리 폐선소유자등이 확인된 폐선의 제거 폐선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폐선의 제거 담보권 등이 있는 폐선의 제거 폐선제거비용의 부담 폐선제거시의 오염방지 보고 준용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규정」 제15조 같은 규정 제16조 같은 규정 제17조 같은 규정 제18조 같은 규정 제19조 같은 규정 제20조 같은 규정 제21조 같은 규정 제22조	읍 장 면 장 동 장

관  계  법  령

《 공 통 》

ꏅ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방정책과 》

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 (과징금처분)

제32조 (청문)

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 (과징금처분)

제44조 (청문)

《 생활환경과 》

ꏅ 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제50조 (과징금)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56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67조 (교육)

제69조 (보고·검사)

제72조 (청문)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80조 (과태료)

《 녹지환경과 》

ꏅ 소나무재선충병 벙재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 건설도로과 》

ꏅ 도로법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제24조(도로구역 결정)

제25조(도로수역의 결정)

제27조(도로의 사용과 폐지)

제29조(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제31조(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2조(부대 공사의 시행)

제33조(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4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35조(권한의 대행)

제36조(도로대장)

제38조(도로의 점용)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40조(점용공사의 대행)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43조(원상회복)

제4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47조(비상 재해시 토지 등의 사용)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제57조(도로표지)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63조(도로관리원)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제74조(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제75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76조(원인자 부담금)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

제7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수선․유지의 비용)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85조(청문)

제89조(수수료의 징수)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91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93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01조(과태료)

ꏅ 제주특별차지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국토관리사무의 이관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6조,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제1항․제2항․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3조의3, 제53조의5,제54조의6제2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9조제2항, 제74조(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제75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86조의2

ꏅ 도로법 (전부개정 2008.3.21) 부칙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ꏅ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제36조 (청문)

제44조 (과태료)

ꏅ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1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ꏅ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및 국도유지․보수운영규정 전문

ꏅ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제36조의17 (시정명령)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제37조의2 (청문)

제43조 (과태료)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8조(건설기술관리에 관한 특례)「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의5제1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36조의17, 제37조제1항, 제37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및 제4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하되, 「건설산업기본법」재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7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11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5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제28조 (과태료)

《 노인장애인복지과 》
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회신

《 보건위생과 》

ꏅ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26조 (과태료)

ꏅ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근무지역등의 변경)

제8조 (직장이탈금지)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제20조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제23조 (지도·감독)

ꏅ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제15조 (영양개선)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제18조 (구강건강사업)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제34조 (과태료)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ꏅ 모자보건법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9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제11조 (안전분만 조치)

제12조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 생활환경과 》

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제49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50조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제51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ꏅ 폐기물 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0조 (강화된 처리 증명)

제21조 (폐기물 인계서의 검인)

제22조 (감시 전문기관의 감시)

제23조 (처리 증명의 완화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 (과징금 처분)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61조 (청문)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 (과태료)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농업정책과 》

ꏅ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의2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같은 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ꏅ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제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환경자원연구원 》

ꏅ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 자치행정과 》

ꏅ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6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 환경정책과 》

ꏅ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방 조례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제4조(보상요건 및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