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7.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8.  7.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8.  7.  7.

○ 상 정 일 자

- 2008. 7. 17.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 본 안건은 부지매입 매각과 건물신축 및 멸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제주 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721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제주시 노형동 731	1,928㎡	2008.7 ~ 2008.12	1,560 - 국비 264, - 도비1,296	노인복지회관
723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구좌읍 김녕리 1696외5필지	3,852㎡	2008. 7 ~ 2008. 12	2,196 -국비 1,464 - 도비 732	보건소신축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72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	대정읍 하모리 767-1외 6필지	3,334㎡ 건물 1,870㎡	2008. 7 ~ 2009. 12	2,957(국비 1,638, 도비1,319)	서부보건소 신축
726	공유재산 「참수리 수련원」부지와 국유재산교환	처분:봉개동 234-59 취득:색달 산4번지	29,500㎡ 101,058㎡	2008. 하반기	652 880	임야 임야
727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서귀포시 서홍동615-22	40,348㎡ (건물 7,273㎡)	2007 ~ 2010	26,900백만원 (국비 2,000 도비24,900)	문예회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괄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등 5건으로 건물신축 4건 12,115㎡, 국유지교환취득 1건 임야 101,058㎡, 교환처분 1건 임야 29,500㎡임

- 건물 신축 4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①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위해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내에 1,300㎡규모로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② 동부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96외 5필지내에 제주시 동부보건소 1,672㎡신축

③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67-1번지외 6필지내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를 1,870㎡ 규모로 신축

④ 지역주민 문화향수 욕구 충족을 위해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외 22필지 내에 7,273㎡ 규모로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 건립

- 교환취득․처분 각 1건에 대한 내역

․ 봉개동 234-59번지 도 소유 토지(29,500㎡)와 서귀포시 중문 색달산4번지에 경찰청 소유의 임야(101,058㎡)를 상호교환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예산 반영 여부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계획반영 및 심사여부		비고 (예산)
					중기계획반영	투·융자심사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제주시 노형동 731	1,928㎡	2008.7 ~ 2008.12	1,560 - 국비 264, - 도비1,296	제외 대상	제외 대상	2회 추경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구좌읍 김녕리 1696외5필지	3,852㎡	2008. 7 ~ 2008. 12	2,196 -국비 1,464 - 도비 732	미반영	8월요청예 정	일부확보2회추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	대정읍 하모리 767-1외 6필지	3,334㎡ 건물 1,870㎡	2008. 7 ~ 2009. 12	2,957(국비 1,638, 도비1,319)	미반영	하반기요청예정	일부2회추경
공유재산 「참수리 수련원」부지와 국유재산교환	처분:봉개동 234-59 취득:색달 산4번지	29,500㎡ 101,058㎡	2008. 하반기	652 880	제외 대상	제외 대상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서귀포시 서홍동615-22	40,348㎡ (건물 7,273㎡)	2007 ~ 2010	26,900백만원 (국비 2,000 도비24,900)	반영	중앙 심사	용역비 확보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는 위표와 같으며 예산확보는 일부 예산확보 된 사례임

□ 재산별

ꊱ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의안번호 721)

○ 제주시 서부지역(연동, 노형, 외도, 이호, 도두) 노인들에게 사회교육, 노인일자리제공, 보건재활증진, 경로식당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내 1,300㎡ 규모의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지역노인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ꊲ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의안번호 723)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신설되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96번지외 2필지 2,546㎡를 합병하여 총 6필지 3,852㎡의 부지에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신축하여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신축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ꊳ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의안번호 725)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신설되었으나 보건소 사무실이 없어 사유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67-1번지 2,813㎡중 1,800㎡를 매입하여 기존 하모공유수면 매립지와 합병하여 연면적 1,870㎡규모의 현대적 보건소를 신축하여 서부지역에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료 서비스제공에 필요하겠으나 예산 확보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ꊴ 공유재산 「참수리 수련원」부지와 국유재산교환(의안번호 726)

○ 경찰청에서 제주시 봉개동에 15만 경찰 및 가족은 물론 향후 공무원 전체가 이용이 가능한 가칭「참수리 수련원」을 신축하게 되어 신축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인 제주시 봉개동 234-59번지외 1필지 29,500㎡와 국유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산4번지 101,058㎡을 상호 교환하여 봉개동에「참수리 수련원」을 신축하여 경찰 가족들이 제주방문 됨에 따라 제주관광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교환처분토지의 추정가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ꊵ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의안번호 727)

○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충족을 위한 종합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국제회의 및 관광지에 걸맞는 독특한 민속 문화 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외 22필지 40,348㎡을 매입하여 위 부지에 연면적 7,273㎡규모의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향후 사업예산확보계획과 종합문예회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5. 종합의견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제출되고 있음.

○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의결 및 예산의 편성 등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 등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음.

○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요구안과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 하여야 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세부 의결내역 : 붙임참조

7.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세부 의결내역

의안 번호	안 건 명	심 사 결 과
72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원안가결
72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
72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	"
72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공유재산 「참수리 수련원」부지와 국유재산교환	"
72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