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김   형   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720	제출년월일 2008.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김형오	남 (61세)	경남고성		제18대 국회의원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경남 고성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3가 82-2(번영길 7)
직 위	국회의원
성 명	김형오(金炯旿)		생년월일	1947.11.30
포 상			범법여부	없 음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67 ～ 1971 1975 ～ 1978 1978 ～ 1982 1982 ～ 1986 1983 ～ 1986 1986 ～ 1990 1992.5～1996.5 1996.5～2000.5 2000.5～2004.5 2004.5～2008.4 2006.7～2007.8 2007.12～2008.2 2008.6 ～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보과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1과 과장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4대 국회의원(민자당, 부산영도)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부산영도)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영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영도) 한나라당 원내대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부산영도)
공 적 사 항
상기자는 부산영도를 지역구로 한 5선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제주도민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1. 부산제주도민회와 적극적 협력관계 유지

제주도민이 많이 모여 사는 부산 영도에서 부산제주도민회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부산에서의 제주도민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며 부산제주도민 노인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음

2. 국회의원 차원의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제도계선과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국고지원 사업 등 국회교섭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부합되는 자로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매우 기대가 됨

3. 앞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대

부산영도를 지역구로 한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나 18대 국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활용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7월

추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7월 현재)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699명	59	19	32	36	59	82	75	55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99명	661	38	618	588	30	18	15	3	63	58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699명	9	91	26	55	9	47	286	20	51	105
도 외 인	618	3	77	21	49	8	39	271	20	51	79
해외동포	18		6		2	1		1			8
외 국 인	63	6	8	5	4		8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699명	68	21	40	293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