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7. .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7.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7. 7.

○ 상정일자 :

- 2008. 7. 18. :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 사 업 자 : 서울시니어스타워(주) 대표이사 이종균(송도병원장)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8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58,338㎡

- 노인휴양소 256세대 및 노인복지주택 70세대 등

[건축 총연면적 : 56,984.01㎡(지상층 : 40,964.61㎡, 지하층 : 16,019.40㎡)]

○ 사업기간 / 사업비 : 착공후 24개월 / 약 1,069억원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3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에 해당

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7. 12. 12 :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8호)

○ 2008.  1. 2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8.  2. 15 : 주민설명회 개최(색달동 마을회관)

○ 2008.  4. 2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8.  6. 16 : 환경영향평가서(검토의견 보완서) 접수

○ 2008.  6. 27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사업지구내 토지이용 현황]

○ 토지 현황(본 평가서 p7-121~123,)

- 사업지구 총 면적은 58,338㎡로 이 중 임야가 57,911㎡(99.27%), 하천이 367㎡(0.63%), 기타 60.0㎡(0.1%)임.

- 자연녹지지역이 55,560㎡(95.2%)이고 보전녹지지역이 2,778.0㎡(4.8%)임. (본 평가서 p2-8)

○ 사업지구 토지이용현황(본 평가서 p2-7)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사 회 복 지 시 설	유료노인 복지주택 (2동, 70세대)	유료노인복지주택		1,760.0		3.0		2동
		부대시설	주차장	1,408.0		2.4
			보행공간	512.0		0.9
			계	1,920.0		3.3
		녹지	조성녹지	3,555.0		6.1
			원형보전녹지	709.0		1.2
			계	4,264.0		7.3
		소 계		7,944.0		13.6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사 회 복 지 시 설	노 인 휴양소 (4동, 256세대)	노 인 휴양소	A	8,695.0		14.9
			B	1,282.0		2.2
			계	9,977.0		17.1
		부대시설	내부도로	627.0		1.1
			주차장	6,076.0		10.5
			중앙광장	2,827.0		4.8		친수공간 포함
			선큰광장	3,993.0		6.8
			테니스장	1,632.0		2.8
			보행공간	2,082.0		3.6
			계	17,237.0		29.6
		녹지	퍼팅그린	847.0		1.5
			조성녹지	16,209.0		27.7
			원형보전녹지	4,618.0		7.9
			계	21,674.0		37.1
		소 계		48,888.0		83.8
	진입도로			1,506.0		2.6
합 계				58,338.0		100.0

[대기환경분야]

○ 평가 항목 :  PM-10(미세먼지),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 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7-12,p7-21, 7-26)

- 공사시 PM-10(㎍/㎥) 농도는 4개 지점에서 37.8 ~ 57.9㎍/㎥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 및 연간 평균 기준이하로 예측하고 있음.

- 공사시 및 운영시 아황산가스 등 그 외 항목은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음

○ 제시된 저감방안

- 미세먼지인 PM-10 저감방안(본 평가서 p7-34~37)

․ 공사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묻은 먼지 제거를 위한 세륜 및 측면살수 시설 설치

․ 사업장 지구내 및 진입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

․ 공사장내 차량 속도 제한(20km/h 이하)

․ 사업지구 주변 하천변 지역을 중심으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설치구간 및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본 평가서 P7-34)

※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수질환경분야]

○ 평가 항목 :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용수소요량

○ 홍수 유출량 산정 (본평가서 p7-47, 7-57)

- 100년 빈도 강우를 준용하여 재현기간 100년시 각 지점별 홍수유출량은 개발전 및 개발중, 개발후 R0 유역에서 4.53~4.54㎥/s, R1 유역에서는 4.22~ 4.27㎥/s로 예측하고 있으며, 유출량 변화는 각각 0.22%, 1.18%로 미미한 것으로 예측

○ 토사유출량(본 평가서 p7-48)

- 100년 빈도 강우를 준용하여 산정한 결과 공사시 토사 유출량은개발 중 R0 유역은 1,256t/yr, R1 유역은 2,312t/yr로 예측됨

○ 오수발생량(본평가서 p7-49, 7-53)

- 공사시 : 6.6㎥/일(상주인원 50명 기준)

- 운영시 : 494.6㎥/일 (오수발생량 427.1㎥/일, 수영장 역세수 67.5㎥/일)

○ 용수 소요량(본평가서 p7-50~7-52)

- 생활용수량 : 473.5㎥/일

- 관개용수량 : 98.9㎥/일

- 수영장 운영시 역세수 보충수 : 67.5㎥/일

○ 제시된 저감방안(본평가서 p7-55~7-72, 7-115~7-120, 검토의견보완서 2-9~2-10)

- 홍수유출 저감대책 : 임시 저류조 2지 시설(R0 유역 : 1,458㎥, R1 유역 : 3,542㎥)

- 토사 유출 저감대책 : 임시 침사지 3지 시설(R0 유역 : 1,458㎥, R1 유역 : 3,542㎥)

ㆍ 추가되는 임시 침사지 재원이 계획되지 않았으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용수 공급계획(본 평가서 p7-59, 검토의견 보완서 2-9)

ㆍ 생활용수 및 수영장 용수 : 지하수 개발 공급 (개발 필요량 : 541㎥/일)

․ 관개용수 :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 대상은 아니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 : 400㎥)을 시설하여 조경용수용으로 이용

- 오수처리계획(본 평가서 p7-58, 7-60)

ㆍ 공사시 :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10.0㎥/일)

ㆍ 운영시 : 공공하수도가 시설된 지방도 1132호선까지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서귀포시 색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토양환경분야]

○ 토양 오염 예측결과(본 평가서 p7-137)

- 공사시 토사 유출량 : 토사 유출량 예측과 동일

- 공사시 건설장비의 유류교환 및 연료 주입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오염저감방안(본 평가서 p7-137)

- 공사시 토사 유출은 토사 유출 저감대책과 동일

-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은 저장장소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지형․지질분야]

○ 사업에 따른 지형․지질 조사 및 변화예측 결과(본 평가서 p7-152~7-158)

-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절․성토가 발생하며 절토량 및 성토량은 47,065㎥으로 잔여 사토가 없는 것으로 예측

- 최대 성토고는 4.35m 이며, 최대 절토고는 3.98m 임

○ 사면처리계획 등 저감방안(본 평가서 p7-157)

- 사면안정화 대책

․ 절토면 처리는 1:1.5구배, 성토사면 처리는 1:1.8구배를 적용하여 사면안정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며

․ 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식생공을 원칙으로 계획

[자연생태환경분야]

○ 식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7-167~7-173)

- 사업지구는 대부분 관목림과 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목림은 3~5m의 곰솔, 보리수나무, 예덕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음.

- 녹지자연도는 5등급이 55,905.0㎡로서 전체면적의 95.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내 법정 보호식물은 조사되지 않음.(본 평가서 p7-167)

○ 식물상 보호 계획(본 평가서 p7-178, 검토보완서 p2-29)

- 공사시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되는 930주 중 105주의 수목은 이식할 것으로 계획

○ 동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7-189~7-199)

- 포유류로 제주족제비 등 3종, 조류로는 참새, 직박구리 등 텃새가 주종을 이루며, 양서․파충류로 무당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 등 3종이 현지조사 되었음.

○ 동물상 보호계획(본 평가서 p7-200~7-201)

- 생태계의 단절은 미미하나 수계 주변에 양서․파충류가 수계 및 주변 녹지로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소형동물의 서식지 및 피난처 역할을 위해 나무 그루터기 및 돌무더기 등을 설치하고, 조경계획 수립시 조류의 은신천, 서식지 및 번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임.

[생활환경분야]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7-213~7-218)

- 생활폐기물  47.0kg/일, 분뇨 50.0ℓ/일

- 폐유 발생량 폐유 70.38ℓ/일

- 건설폐기물 : 1,666.2톤

- 임목 폐기물 : 75.99톤

○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 생활폐기물 : 626.6kg/일,   분뇨 : 557.5ℓ/일

- 음식물쓰레기 : 208.4kg/일

- 의료 폐기물 : 176.03kg/년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7-219~7-222)

- 생활폐기물 : 공사시  위탁처리, 운영시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분  뇨 : 공사시  오수처리시설 설치(10㎥/일),  운영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폐유 및 건설폐기물 등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음식물 쓰레기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의료 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소음․진동 발생량 예측

- 소음․진동 조사 지점(이격거리 115 ~8000m)

ㆍ 축사, 가옥, 대유랜드, 승마장, 서귀포호텔, 서귀포 호텔 차량정비소(본 평가서 p7-227)

- 소음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7-230~7-231)

․ 조사지점 중 서귀포 호텔인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진동도 예측결과(본평가서 p7-232)

․ 모든 지점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본 평가서 p7-235)

- 건설장비 소음․진동 저감방안

․ 주간대 작업(08:00~18:00) 실시

․ 사업지구 내부운행 차량의 속도 제한 등

○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본 평가서 p7-240~7-250)

- 사업지역은 초지 및 임야 경관에서 시설물 경관으로 변모하고, 선정한 조망점에서 사업지역이 조망될 것으로 예측됨.

- 사업지역 주변에서 계획 시설물로 인하여 한라산과 오름군으로의 조망저해 및 스카이라인의 연속성 단절은 미미하여 경관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측

- 조망점 1(사업지역 입구 도로변) : 진입도로변의 건축물 대부분이 조망

조망점 2(사업지역 남측 사거리) : 사업지역 일부가 조망

조망점 3(사업지역 남동측 사거리) : 사업지역 일부가 조망

조망점 4(대유랜드 입구 도로변) : 사업지지역 조망이 어려움

[기타 분야]

○ 교통처리계획 (본 평가서 p7-128~129, 검토보완서 p2-14~2-15)

- 사업지역으로의 진․출입시 가․감속차로(B=10m, L=70m) 및 진입차선을 계획

- 접속도로 연결 구간에 대하여는 충분한 가각 확보(R=12.0m)

- 주진입도로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계획

- 주차장 계획 : 218대(법정 주차대수의 109.5%)

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본 평가서 p10-3~10-4, 검토의견보완서 p2-6)

사후 환경영향 조사 기간은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이며, 조사주기는 항목별로 월 1회 및 반기 1회 임.

○ 대기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항목 : PM-10, NO2, 작업장내 저감방안 이행여부

- 조사지점 : 4개 지점, 공사현장

- 조사주기 : 분기1회

○ 수질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하천수질

․ 조사항목 : SS, BOD 등 4개항목

․ 조사지점 : 2개 지점

․ 조사주기 : 분기1회

- 지하수 수질조사 : 2개 지점, 분기1회

- 가배수로, 침사지 등 설치여부 조사는 우기시 강우 전ㆍ후(수시) 실시

○ 지형지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절․성토 비탈면 처리계획 적정이행여부, 토사유출 방지 대책 실시 여부 등

- 조사주기 : 분기1회

○ 동․식물상 분야

-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보존 여부 및 동ㆍ식물상 조사

- 조사주기 : 반기1회

○ 폐기물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폐유보관소 운영 및 위탁처리여부 등

- 조사주기 : 분기 1회

○ 소음․진동

- 소음도 및 진동도 측정, 공사시 저감대책 적정 시행여부

- 조사주기 : 분기 1회

ꏅ 종합의견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질, 수질 등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다만,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검토보완서에서 침사지 1지를 추가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추가되는 침사지에 대한 세부재원이 계획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되는 침사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사업인가 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지구 주변 하천변 지역을 중심으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설치구간 및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인가 전에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 대 조 건】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추가 설치되는 침사지에 대한 세부 설치계획을 사업인가 전에 수립.

- 사업지구 주변 하천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예정인 가설 방진망의 설치구간 및 길이를 사업인가 전에 수립.

- 사업지내 조성녹지지역에 순환형 내부 산책로 개설.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