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08. 0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730

제출년월일 :  2008.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o 사 업 자 : 서울시니어스타워(주) 대표이사 이종균(송도병원장)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873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58,338㎡

- 노인휴양소 256세대 및 노인복지주택 70세대 등

[지상층 건축연면적 : 40,964.61㎡(지하 : 16,019.40㎡, 총 56,984.01㎡)]

o 사업기간 / 사업비 : 착공후 24개월 / 약 1,069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08.  1. 2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08.  2. 15 : 주민설명회 개최(색달동 마을회관)

o 2008.  4. 2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08.  6. 16 : 환경영향평가서(검토의견 보완서) 접수

o 2008.  6. 27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에 해당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대기질

○ 공사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나. 수  질

○ 공사시 사업지역내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시 토사가 인근 하천(예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저감하여야 함.

○ 침사지는 토사제거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 개발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아야 함.

○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35조에 의거 1일 양수능력 500톤 이상의 관정은 전문기관에 의한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관정에 해당되므로 사후관리 전문기관과 위탁계약 등 필요한 절차에 의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용량 400㎥)을 설치하여 관개용수로 재활용하여야 함.

○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오수관로 공사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민원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입부에 가감속차로(B=3m, L=70m)를 설치하고 충분한 가각을 확보하여야 함.

○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

라. 지형․지질

○ 절·성토에 따른 지형훼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생공법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식생공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식생으로만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표토층의 경우 조경녹지 지역의 복토재로 재활용 하여야 함.

○ 공사시 보존자원(자연석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특이한 지형요소(숨골, 곶자왈 등)가 발견될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마. 동ㆍ식물상

○ 토공사 이전에 원형보전지역에 대하여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함.

○ 하천 통과구간 교량 설치시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하상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 중 수형과 생육상태가 좋은 수종은 이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되 제주도 향토수종 위주의 다층구조 식물 군락을 적절히 혼식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조류의 식이식물이 될 수 있는 유실수를 식재하여 조류의 먹이섭취나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변 동물들이 이동할 때 은신처나 서식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에 덤불 또는 적절한 식물을 식재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위탁처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무단처리를 방지하고, 소나무류 벌채 및 이동시에는 소나무 재선병충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폐기물 발생시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각 종류별로 분리보관 및 처리토록 하여야 함.

○ 운영시 의료폐기물이 발생시에는 주기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사. 소음ㆍ진동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환경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서귀포호텔 입구 진입도로 공사시에는 장비분산 투입을 통하여 소음이 저감되도록 하여야 함.

아. 경관

○ 이질적인 시설경관 출현에 따른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수림대의 조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함.

자. 기  타

○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사중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 저감방안

가. 대기질 (평가서 7-34～37쪽, 검토의견 보완서 2-2～5쪽)

○ 공사시

- 진입도로 입구에 세륜ㆍ측면살수시설 설치ㆍ운영 및 선포장

- 이동식살수차량을 이용하여 1일 2회 이상 살수 실시

- 가설방진망 설치

- 공사장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운행

○ 운영시

- 청정연료(LPG) 사용

- 녹지공간의 확보 및 이산화탄소 흡수 수목은 선정하여 식재

나. 수질 및 수리․수문(평가서 7-55～73쪽, 7-115～120쪽, 검토의견 보완서 2-6～13쪽)

○ 공사시

- 토공사는 비우기시 공사 실시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소규모 오수처리시설(10.0㎥/일)을 설치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BOD, SS 20ppm 이하)

○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

․사업지구내 총 용수소요량 639.9㎥/일(생활용수 473.5㎥/일, 수영장용수 67.5㎥/일, 관개용수 98.9㎥/일) 중 생활용수 및 수영장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관개용수는 우수를 재활용

- 우수처리계획

․우수관, 맨홀, 집수정 등의 우수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우수를 저류조 시설(용량 400㎥)로 집수되도록 하였다가 관개용수 등으로 재활용 및 인근 하천(예래천)으로 방류

- 오수처리계획

․공공하수도가 시설된 곳(지방도 1132호선)까지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

- 각 시설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 초기우수처리대책

․초기우수처리시설(총 3지점)을 설치하여 비점오염물질 포함 우수 처리

다. 토지이용 (평가서 7-125～129쪽, 검토의견 보완서 2-14～15쪽)

○ 주차공간은 자연경관 및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디형 블록 사용

○ 중앙광장에 친수 환경공간(pond) 조성

○ 진․출입로에는 가․감속 차로(B=3m, L=70m) 설치

라. 토양 (평가서 7-130～137쪽)

○ 공사시

- 폐유 발생시 일정 장소에 폐유저장소를 설치 후 위탁처리

마. 지형․지질 (평가서 7-157～158쪽, 검토의견 보완서 2-16～24쪽)

○ 사면처리계획

- 절토높이 0～5m : 1:1.5구배 적용

- 성토높이 0～6m : 1:1.8구배 적용

○ 사면보호대책 : 식생공 원칙

○ 공사시 발생하는 표토층은 조경지역의 복토재로 사용

○ 보존자원(자연석 등) 외부 유출 방지

바. 동ㆍ식물상 (평가서 7-178～184쪽, 7-200～202쪽, 검토의견 보완서 2-25～31쪽)

○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 설치

○ 교량 설치시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최신 공법 도입

○ 훼손수목 중 이식가능 수목(105주)은 조성녹지에 조경수로 이식하여 관리하고 이 외에도 이식 가능한 수목을 최대한 이식

○ 이식수목을 제외한 수목 중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은 조경수 버팀목 등으로 재활용

○ 제주도 향토수종 위주의 다층구조의 식물 군락을 적절히 혼식

○ 조류의 먹이섭취나 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실수 식재

○ 주변 동물들이 이동할 때 은신처나 서식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지역에 덤불 또는 적절한 식물을 식재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7-219～222쪽)

○ 공사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후 재활용 또는 위탁 처리

- 분뇨 : 소규모 오수처리시설(10㎥/일) 설치 후 위탁 처리

- 폐유 : 일정 장소에 폐유저장소를 설치 후 위탁 처리

- 임목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 성상별 분리 후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후 위탁 처리

- 분뇨 : 정화조를 거쳐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토록 위탁 처리

- 의료폐기물 :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아. 소음ㆍ진동 (평가서 7-235～237쪽, 검토의견 보완서 2-32～33쪽)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환경부)”에 준하여 공사 시행

- 장비를 분산투입하여 공사를 시행

- 낮시간대 작업 실시(작업시간 : 08:00～18:00, 야간 작업 지양)

○ 운영시

- 경적사용금지

- 교통안전시설 설치

자. 경관 (평가서 7-245～250쪽, 검토의견 보완서 2-53～63쪽)

○ 경계지역으로 원형보전 지역 설정

○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수림대 조성을 적극 실시

○ 제주도 향토수종 위주의 다층구조의 식물 군락을 적절히 혼식

○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 계획 수립

○ 선큰공간의 경우 개방감 및 채광을 최대한 확보

Ⅲ. 환경영향조사 계획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주체 : 서울시니어스타워(주)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공사완료시까지

○ 조사항목․조사지점․조사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 대기질 현황측정 - 항목 : PM-10, NO2	❑ 현황조사지점(4지점) (A-1～4)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 현황 - 살수차 운영 현황 등	❑ 사업지역내	분기1회
수 질	❑ 하천수질 현황측정 - 항목 : BOD, SS, T-N, T-P	❑ 현황조사지점(2지점) (W-1, W-2)	분기1회 (SS의 경우 월1회/최초1년, 잔여기간은 분기1회)	공사시
	❑ 지하수질 현황측정 - 항목 :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2지점) (GW-1, GW-2)	분기1회
	❑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지역	우기시 강우 전․후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여부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지점	공사기간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토 양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항목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분기1회	공사시
지형․ 지질	❑ 절․성토지역에 대한 적정처리	❑ 절․성토 발생 지역	분기1회	공사시
	❑ 주요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사면녹화 등)
동․식 물상	❑ 이식수목 관리상태	❑ 사업지역 내	분기1회	공사시
	❑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보존 여부 및 식물상 현황 조사(멸종위기 야생식물 현황 포함)	❑ 사업지역	분기1회
	❑ 동물상 현황 조사(멸종위기 야생동물 현황 포함)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분기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간이화장실 설치 및 분뇨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 임목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내	분기1회	공사시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항목 : 주간 소음․진동도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운행속도 제한 - 장비분산투입 등	❏ 현황조사지점(4지점) (NV-1～4) ❑ 사업지역내	분기1회	공사시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호, ’07.06.0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 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함.(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