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7. .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 7.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8. 7. 7.

○ 상정일자 :

- 환경분야

ㆍ 2008. 7. 18. :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ㆍ 2008. 7. 21. :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 교통분야

ㆍ 2008. 7. 17. :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분야 제안설명 : 청정환경국장 고여호

교통분야 제안설명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 사 업 자 : 비오토피아개발 주식회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107,811㎡

- 휴양콘도 118실, 오피스텔 57실, 온천SPA센터, 컨벤션시설 등

- 건축연면적 : 총 85,249.57㎡ (지상 : 55,059.76㎡, 지하 : 30,189.78㎡)

○ 사업비/사업기간 : 1,630억원/2008. ～ 2010.

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3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에 해당

○ 교통영향평가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3항 및 제14조1항에 의거 사업지내 개별시설이 복합용도(숙박시설, 관람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어 심의대상면적인 SWA값이 10,000㎡를 초과하므로 대상에 해당

다.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8.  1.  4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8.  1. 29 : 주민설명회 개최(호근동 마을회관)

○ 2008.  5. 23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8.  6. 23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검토보완) 접수

○ 2008.  6. 27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환경분과 : 보완동의, 교통분과 : 조정동의)

Ⅲ. 주요 검토사항

(환경분야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교통분야 검토보고 : 문화관광위윈회 전문위원 강홍철)

1. 환경영향평가 분야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검토보고 사항】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사업지구내 토지이용 현황]

○ 토지 현황(본 평가서 p195~196, 검토보완서 p53)

- 사업지구 총 면적은 107,811㎡로 이 중 농경지(전․답)가 69.5%, 임야가 18.8%, 기타 11.7%이며,

- 자연녹지지역이 89,396㎡(82.92%)이고 보전녹지지역이 18,415㎡(17.08%)임. 또한 사업지구내 절대보전지역 1,020㎡는 원형녹지로 계획하고 있음.

○ 사업지구 토지이용현황(검토보완서 p53)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07,811	100.00	-
휴양시설	소 계	23,180	21.50	12동 118실
	휴양콘도①	5,746	-	3동 25실
	휴양콘도②	7,105	-	3동 27실
	휴양콘도③	5,240	-	3동 26실
	휴양콘도④	5,089	-	3동 40실
편익 시설	소 계	16,603	15.40	-
	온천SPA센타	16,603	-	노천욕장 포함
특수 시설	소 계	14,156	13.13	-
	컨벤션센타	12,873	-	리셉션장, 오피스텔(1동, 57실), 연회실, 실내주차장
	전 시 장	1,283	-	-
관리시설	소 계	10,392	9.63	-
	주진입도로	2,846	-	-
	단지내도로	4,829	-	-
	주차장(온천장)	2,609	-	-
	산 책 로	108	-	B = 1.6m, L = 48.0m
기타시설	소 계	43,480	40.33	-
	연 못	2,577	2.39	-
	녹 지	40,903	37.94	-

[대기환경분야]

○ 평가 항목 :  PM-10(미세먼지),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O3(오존), Pb(납)

○ 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112, p116)

- 공사시 PM-10(㎍/㎥) 농도는 4개 지점에서 60.1 ~ 82.9㎍/㎥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인 120㎍/㎥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나, 연간 평균 기준치인 6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공사시 및 운영시 아황산가스 등 그 외 항목은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음

○ 제시된 저감방안

- 미세먼지인 PM-10 저감방안(본 평가서 p120 ~126)

․ 공사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묻은 먼지 제거를 위한 세륜 및 측면살수 시설 설치

․ 사업장 지구내 및 진입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

․ 공사장내 차량 속도 제한(20km/h 이하)

․ 사업지구내 서쪽 및 동쪽 2개소에 가설방진망 설치 (본 평가서 P125)

(서쪽 : 높이 4m, 길이 350m, 동쪽 : 높이 5m, 길이 120m)

※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수질환경분야]

○ 평가 항목 :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비점오염물질 영향, 온천공 개발에 따른 영향, 용수 및 오수처리계획

○ 홍수 유출량 산정 (본평가서 p160~163)

- 100년 빈도 강우를 준용하여 재현기간 100년시 각 지점별 홍수유출량은 3.70~1.18㎥/s로 예측

○ 토사유출량(본 평가서 p164)

- 100년 빈도 강우를 준용하여 산정한 결과 공사시 토사 유출량은1,807㎥/storm 으로 예측

○ 오수발생량(본평가서 p165, p169)

- 공사시 : 1.9㎥/일(상주인원 33명 기준)

- 운영시 :  847.8㎥/일 (계획 온천수 사용량 (322㎥/일)상수도 사용량(620㎥/일)의 90%를 적용)

○ 상수도 사용량(본평가서 p166, 179)

- 운영시 상수도 사용량 : 620㎥/일 (온천휴양시설 1,288명, 관광숙박시설 700명으로 산정)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이용

○ 온천공 개발에 따른 영향(본 평가서 p,150 167)

- 온천공 개발(심도 2,000m, 양수능력 322㎥/일, 온도 37도, 발견수리 신고 2004. 10. 14) 되었으며, 온천공 개발에 따른 주변 지하수 2개 공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

○ 조경용수량(본평가서 p168)

- 단위 살수량을 5mm/일로 적용하여 약 200㎥/일로 산정

- 용수공급 : 우수 재활용

○ 제시된 저감방안(본평가서 p170~191, 검토보완서 p3)

- 홍수유출 저감대책(본평가서 p170) :  사업지구의 지형적 특성상 하류부에 홍수유출에 피해를 받는 지역이 없으므로 홍수유출에 대한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 토사 유출 저감대책(본 평가서 p170~173)

ㆍ 임시침사지 설치 : 총 계획용량 1,465㎥이 임시침사조 3지 설치(641㎥, 454㎥, 370㎥)

ㆍ 토사 포착률 : 34.2% ~ 38.2%

(입경 0.125mm 이상인 입자는 100% 포착하나 전체 토사의 70%를 차지하는 0.125mm 이상인 입자는 약7% 이내로 포착)

ㆍ 가배수로 및 누구막이, 토사다이크를 설치하고 추가로 오탁수 여과처리시설 설치(검토보완서 p3)

ㆍ 용천수인 경우 별도의 차집 관로를 설치하고, 부지 정지공시 발견되는 용천수는 임시 저류지를 설치하고 별도의 차집 관로를 설치할 계획

- 조경용수 공급계획(본 평가서 p181~183)

ㆍ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 대상은 아니나 저류형 연못을 시설하여 조경용수용으로 이용

- 오수처리계획(본 평가서 p175, 184, 검토보완서 p53)

ㆍ 공사시 : 발생하는 분뇨는 간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 기타 오수는 차집 후 화장실 분뇨와 함께 위탁처리

ㆍ 운영시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847.8㎥/d) 기존 관거에 연결하여 색달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와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의 협의내용을 보면, “동 개발사업부지 주변 오수는 위생처리장을 경유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므로 호근위생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 및 이송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지점 결정 등 하수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사업지구내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연목을 설치하고 연못내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처리토록 계획(본 평가서 p186~187)

○ 우수처리 계획(본평가서 p186, 검토보완서 p7~13)

- 사업지구내 주차장, 컨벤션 및 오피스텔, 휴양콘도 등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사업지구 내의 연못에 저류하고,

- 온천SPA 센터와 노천욕장에서 유출되는 우수는 자연형 수로를 통하여 방류토록 계획

[토양분야]

○ 토양 오염 예측결과(본 평가서 p213)

- 공사시 토사 유출량 : 토사 유출량 예측과 동일

- 공사시 건설장비의 유류교환 및 연료 주입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오염저감방안(본 평가서 p214)

- 공사시 토사 유출은 토사 유출 저감대책과 동일

단, 비옥토는 성토재로 재활용할 계획

-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은 저장장소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지형․지질분야]

○ 사업에 따른 지형․지질 조사 및 변화예측 결과(본 평가서 p246~252)

-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절․성토가 발생하며 절토량은 96,318㎥, 성토량은 94,257㎥으로 2,061㎥의 잔여 사토가 발생

- 최대 성토고는 12.0m 이며, 최대 절토고는 9.9m 임

○ 사면안정해석 결과(본 평가서 p254)

- 절토부는 해석대상이 될 만한 사면이 존재하지 않아 성토부 2개소를 안정해석 단면으로 선정.

- 해석결과 선정된 두 단면이 모두 건․우기시 기준안전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부지반을 양질토 다짐치환하거나 억지말뚝 공법 등으로 저항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예측.

○ 사면처리계획 등 저감방안(본 평가서 p261~268)

- 사면안정화 대책

․ 사면구배 적용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탈면 구배를 적용할 계획

․ 사면보강공법으로 하부지반을 양질토로 다짐치환하거나 억지말뚝 공법 등으로 저항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사업지구에 적합한 사면처리계획을 선정하여 처리할 계획

․ 사면보호 공법으로 발생사면에 대하여는 잔디식재 등의 녹화공사를 조기에 시공할 계획이며, 휴양콘도A 지역과 온천스파 및 노천탕 주변의 사면에는 콘크리트 옹벽 설치할 계획

[자연생태환경분야]

○ 식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280~282)

- 사업지구는 대부분 미나리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지역으로서 일부 곰솔림과 감귤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묵밭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곰솔림은 사업지구 동쪽 지역에 위치하며 약13m의 수고와 평균 25cm의 흉고를 가진 곰솔이 식재되어 있음.

- 녹지자연도는 경작지인 녹지자연도 2등급이 52.82%, 5등급인 묵밭 25.88%, 기타 나대지, 조림지, 과수원이 각각 2.74%, 9.23%, 7.41%임.

- 사업지구내 법정 보호식물은 조사되지 않음.(본 평가서 p279)

○ 식물상 보호 계획(본 평가서 p302, 검토보완서 p50)

- 공사시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되는 410주 중 22.2%인 90주의 수목을 이식할 것으로 계획

○ 동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285~301)

- 포유류로 제주족제비 등 3종, 조류로는 참새, 박새 등 텃새가 상위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 중  멸종위기 1급 및 2급에 속하는 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의 단절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동물상 보호계획(본 평가서 p309)

- 생태계의 단절은 미미하나 수계 주변에 양서․파충류가 수계 및 주변 녹지로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 및 공간 제공 검토할 계획

[생활환경분야]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323~329)

- 생활폐기물  6.3kg/일, 분뇨 4.8ℓ/일

- 폐유 발생량 폐유 16.51ℓ/일

- 건설폐기물 : 건축신축시  2,369톤,  포장공사시 98.5톤

- 훼손 수목폐기물 : 1,810.7톤

○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 생활폐기물 : 2,156.6kg/일,   분뇨 : 925.7ℓ/일

- 음식물쓰레기 : 523.2kg/일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330~336)

- 생활폐기물 : 공사시  위탁처리, 운영시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분  뇨 : 공사시  위탁처리,  운영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폐유 및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음식물 쓰레기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소음․진동 발생량 예측

- 소음․진동 조사 지점 : 서귀포여고, 외돌개 주차장, 사업지구내, 사업지구 동측 감귤농장 가옥, 사업지구 서측 하얀집 패션(본 평가서 p337)

- 소음도 예측결과 (본 평가서 p345~348)

․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1, 2에서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

- 진동도 예측결과(본평가서 p345~348)

․ 모든 지점에서 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본 평가서 p349, 검토보완서 p23~29)

- 건설장비 소음․진동 저감방안

․ 주간대 작업(08:00~18:00) 실시

․ 사업지구 내부운행 차량의 속도 제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등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사업지구 서측 L= 350m, H=3m

사업지구 동측 L= 120m, H=4m

○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본 평가서 p366~385)

- 사업지구는 수삼로를 기준으로 해안으로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는 하향경사 지형으로 컨벤션 센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 고도를 수삼로 보다 낮게 배치하여 육지에서의 경관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사업지구 특성상 바다에서는 전체가 오픈되어 조망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을 자연과 일체되는 색체로 계획하여 경관변화 최소화

- 조망점 1(수삼로) : 사업지구 조망되지 않음

조망점 2(수삼로) : 진입도로, 켄벤션 및 오피스텔 일부가 조망 될 것으로 판단되어 켄벤션 및 오피스텔을 하향배치하여 영향을 최소화

조망점 3(삼매봉) : 사업지구 조망이 어려움

조망점 4(해안산책로) : 사업지구내 건축물이 대부분이 조망되어 기존 스카이라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건축계획과 자연과 일체되는 색채로 계획으로 경관변화 최소화

조망점 5(유람선) : 사업지구와 이격거리가 700m로기존 스카이라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건축계획과 자연과 일체되는 색채로 계획으로 경관변화 최소화

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본 평가서 p405~407)

사후 환경영향 조사 기간은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이며, 조사주기는 항목별로 분기 1회 및 반기 1회 임.

○ 대기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항목 : PM-10, NO2, 작업장내 저감방안 이행여부

- 조사지점 : 3개 지점, 공사현장

- 조사주기 : 분기1회

○ 수질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해양환경 (심의보완서 p26)

․ 조사항목 : 동․식물 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식물, 해양수질(pH 등 7개 항목)

․ 조사지점 : 3개 기점

․ 조사주기 : 공사시행전 1회, 공사중 분기 1회

- 지표수질

․ 조사항목 : pH, BOD 등 7개항목

․ 조사지점 : 1개 지점

․ 조사주기 : 분기1회

- 가배수로, 침사지 등은 분기 1회 조사

○ 지형지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절․성토 비탈면 처리계획 적정이행여부, 토사유출 방지 대책 실시 여부 등

- 조사주기 : 분기1회

○ 동․식물상 분야

- 조경계획(이식 포함) 수립․시행여부,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출연여부 등

- 조사주기 : 반기1회

○ 폐기물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폐유보관소 운영 및 위탁처리여부 등

- 조사주기 : 분기 1회

○ 소음․진동

- 소음도 및 진동도 측정, 공사시 저감대책 적정 시행여부

- 조사주기 : 분기 1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검토보고 사항】

가. 유원지 현황

○ 유원지 결정 고시 : 2002. 4. 24(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유원지 면적

▪도시관리계획 결정 : 99,150㎡

▪유원지 개발계획 : 107,811㎡(증, 8,611㎡)

나.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이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제1편제5장제3절제2항5호에서는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인 경우 당해 시설면적이 10% 범위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의제 처리되고 있음.

○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 삼매봉 유원지는 2002. 4. 24일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삼매봉 일원 99,150㎡를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나, 본 개발계획에서는 유원지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면적 8,661㎡를 추가하여 107,811㎡를 대상면적으로 계획되어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보다 8.7%가 확장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 없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되도록 의제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2002. 4. 24 서귀포 도시계획 재정비시 삼매봉 유원지를 신설하면서 유원지로 결정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 18,415㎡를 포함하여 총 99,150㎡에 대하여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항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척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교통영향평가 분야

가. 평가서 작성의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12)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1년)	장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5년)
시간적 범위	2008	2010	2011	2015

나. 장기목표년도별 활동인구예측(영향평가서 p.131 ～ 132, 2008. 5)

활동인구 예측(평일)

구분	객실(실) 연면적(㎡)	1일 활동인구(인/일)
		평일
		2011년			2015년
		상근인구 (용역)	이용인구	합계	상근인구 (용역)	이용인구	합계
관광숙박시설	118	70(40)	433	503	70(40)	472	542
휴양시설 (온천SPA)	25,572.57	45(15)	2,715	2,760	45(15)	2,958	3,003
관람집회시설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26,524	70(40)	200	270	70(40)	200	270
합계	-	185(95)	3,348	3,533	185(95)	3,630	3,815

활동인구 예측(휴일)

구분	객실(실) 연면적(㎡)	1일 활동인구(인/일)
		휴일
		2011년			2015년
		상근인구 (용역)	이용인구	합계	상근인구 (용역)	이용인구	합계
관광숙박시설	118	70(40)	516	586	70(40)	562	632
휴양시설 (온천SPA)	25,572.57	45(15)	6,206	6,251	45(15)	6,762	6,807
관람집회시설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26,524	70(40)	200	270	70(40)	200	270
합계	-	185(95)	6,922	7,107	185(95)	7,524	7,709

※ 활동인구 예측은 “원단위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원단위 산출방식”이란 이제까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방식임.

다. 발생교통량(동의안 p.21 영향평가서 p.144 2008. 5)

발생교통량 (vph)	구 분			유입	유출	합계
	주변가로 첨두시 (17:00～18:00)	2011년	평일	58	76	134
			휴일	91	137	228
		2015년	평일	68	88	156
			휴일	107	159	266
	사업지 첨두시 (10:00～11:00)	2011년	평일	115	92	207
		2015년	평일	133	105	238
	사업지 첨두시 (13:00～14:00)	2011년	휴일	224	146	370
		2015년	휴일	262	169	431
	1일발생 교통량 (전일)	2011년	평일	864	864	1,728
			휴일	1,588	1,588	3,176
	1일발생교통량 (전일)	2015년	평일	1,004	1,004	2,008
			휴일	1,860	1,860	3,720

※ 주변가로 첨두시(17:00～18:00)는 사업지를 중심으로 반경 2.5km 이내에 교통량이 가장 붐비는 피크(PEAK)타임

※ 사업지 첨두시는 사업지에 교통량이 가장 붐비는 시간(피크타임시간)

※ 발생교통량 예측도 앞서 보고 드린 활동인구 예측처럼 “원단위 산출방식”으로서 유사시설의 발생교통량을 평균치로 계산해서 예측한 수치임

다. 주차대수

※ 장기목표년도(2015년 기준)

구 분	법정주차대수 (대)	원단위별 (주차수요)	계획주차대수 (대)	비고
주차대수	522	463	660	․계획주차대수(660대)는 법정주차대수(522)의 126.4%이고 주차수요 (463)대비 142.5%임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서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0. 11. 16 개정)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할 주차대수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실시한 각종 교통영향평가(7대 후반기)를 보면 주차대수(계획주차대수)는 법적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인 경우 126.4%로 되어 있습니다.

○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6.4%로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심의의결 보완후 종합개선안도(마지막장 도면 및 사전검토보완서 2008. 6. p.24)를 보면 ”사업지주변 인근 주차장“에 50대 주차장(버스 19대, 일반승용차 31대)을 계획함에 있어서 50대가 포함되어 계획주차대수(710대)가 법정주차(522대) 대비 136%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사업지 주변 인근주차장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 곳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는 해운대가든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좌회전(구시가지에서 올 때)을 해야 하는데 이 곳에 점멸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

○ 본 사업지(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는 제주시를 중심(중문방향)으로 해서 일주도로(1132호선)를 따라 수모루사거리(서호동․법환동 입구)를 지나 수삼로를 따라 서귀포여고에서 약 700 ～ 800m 지점(남쪽)에 있습니다.

※ 수모루사거리에서 송산동 가는 길이 수삼로임

○ 따라서 서귀포여고(중문방향) 방향에서 사업장으로 진입할 때는 감속차로(B = 3.0m, L = 70.0m)을 따라 진입하고 사업장에서 진출(중문방향)할 때는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서귀포시(구시가지)에서 사업장으로 진입할 때는 수삼로상 좌회전 차로를 설치(B = 3.0m, L = 50.0m)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입하고 사업장에서 진출(구시가지)할 때는 가속차로 (B = 3.0m, L = 50.0m)를 따라 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진․출입동선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제까지 감속차로 대부분이 B = 3.50m, L = 90.0m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도

- 감속차로 B = 3.0m, L = 70.0m → B = 3.50m, L = 90.0m로 해야 하겠고,

- 가속차로 B = 3.0m, L = 50.0m도 → B = 3.50m, L = 70.0m

※ 통상적으로 가속차로는 감속차로보다 L = 10 - 20m 더 길게 하고 있으며 여기서 감속차로가 가속차로보다 긴 이유는 감속차로 안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가속차로보다 길게 했다고 함.

- 좌회전차로 B = 3.0m, L = 50.0m → B = 3.0m, L = 60.0m로 했으면 합니다.

※ 참고 :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주차장 : 2,119대(사업면적 : 1,092,600㎡)

- 감속차로 : B = 3.5m, L = 115.0m

- 가속차로 : B = 3.5m, L = 135.0m

- 좌회전차로 : B = 3.0m, L = 54.0m

○ 기타 중문방향에서 진입시 사업장 입구가 회전반경 R = 15.0m(당초 8 → 15m)로 되어 있으나 진출시(구시가지방향)에는 R = 10.0m로 되어 있어 진출시에는 R = 10.0m → 15.0m로 해야 하겠습니다.

※ R(회전반경)이 크면 클수록 차체가 돌아가기 위한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임

※ 참고로 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진․출입시 R = 15.0m로 되어 있음

○ 기타 사업지 내부 교통문제는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있을시 적의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ꏅ 종합의견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검토보고】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질, 수질 등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다만,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847.8㎥/일) 기존 관거에 연결하여 색달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와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의 협의내용을 보면, “동 개발사업부지 주변 오수는 위생처리장을 경유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므로 호근위생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 및 이송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지점 결정 등 하수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업승인(인가)전에 오수처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검토보고】

-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99,150㎡보다 8,611㎡가 확장된 107,811㎡로 유원지 면적이 조정되고 있어, 이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며,

- 유원지로 지정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을 유원지로 결정․고시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는 유원지 개발계획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러므로 유원지에 포함된 보전녹지지역을 유원지 개발사업계획에서 제척하거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부 고시 제2004-10호. 2005. 8. 31)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교통영향평가 중점항목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평가서 p.15, 2008. 5)

- 이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ㆍ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ㆍ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이 됨.

-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ㆍ 사업지 주변 인근 주차장(대형버스 19대, 기타 31대)을 반드시 확보하고

ㆍ 해운대가든 앞 삼거리에 점멸등을 설치할 것

ㆍ 진입시 감속차로 B = 3.0m, L = 70.0m → B = 3.5m, L = 90.0m

ㆍ 진출시 가속차로 B = 3.0m, L = 50.0m → B = 3.5m, L = 70.0m

ㆍ 진입시 좌회전차로 B = 3.0m, L = 50.0m → B = 3.0m, L = 60.0m

ㆍ 진출시 구시가지 방면 회전반경(R) = 10.0m → R = 15.0m로

수정의결하든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 보완해야 할 점

○ 현장가서 본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사업지 주변 인근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 해운대가든 앞에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해운데 앞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15m정도) 급커브가 있어서 좌회전시 올라오는 차와 충돌 우려가 있어서 저가 점멸등 설치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폭이 너무 좁아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 대 조 건】

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색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위하여 호근위생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 및 이송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지점 결정 등 하수처리 계획을 사업승인(인가)전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오수처리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

-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면적 중 보전녹지지역에 유원지로 결정된 18,415㎡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거나, 유원지 개발계획에서 제척할 것

나. 교통영향평가분야

○ 사업지 주변 인근 주차장으로 진입시 해운대가든 앞에서 진입하지 말고 사업지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진입할 것

○ 사업지 주변 인근 주차장(대형버스 19대, 기타 31대)을 반드시 확보하고

○ 해운대가든 앞 삼거리에 점멸등을 설치할 것

○ 진입시 감속차로 B = 3.0m, L = 70.0m  → B = 3.5m, L = 90.0m

○ 진출시 가속차로 B = 3.0m, L = 50.0m  → B = 3.5m, L = 70.0m

○ 진입시 좌회전차로 B = 3.0m, L = 50.0m  → B = 3.0m, L = 60.0m

○ 진출시 구시가지 방면 회전반경(R) = 10.0m  → R = 15.0m로

○ 수삼로상 사업지 전면구간 장기안(심의의결 보완후 종합개선안도 참조) 제시를 시업시 완공연도까지 개설할 것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