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대응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의 안 번 호	737

제 안 연 월 일 : 2008. 7. 11

제안자 :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 7. 31 ～ 2008.    7. 30까지 활동해 온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함.

․연장기간 : 2008. 7. 31. ～ 2009. 7. 30 (1년)

2. 제안이유

○ 한․미 FTA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 미 이행 및 향후 대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세계 각국과의 FTA협상이 남아 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제시와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계획

FTA대응특별위원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계획

구성목적
	한․미FTA비준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 FTA로 대표되는 농업개방의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마련을 통해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연장이유

○ 한․미 FTA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 미 이행 및 향후            대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세계 각국과의 FTA협상이 남아            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제시와          협상타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등 현안문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

특위구성

○ 인    원 : 15명내외  ―  특위위원 붙임참조

○ 활동기간 : 2008년 7월 31일 ～ 2009년 7월 30일 (1년)

※ 필요시 활동기간 연장 가능

○ 기    능

․국회비준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 반영활동

․한․미FTA타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제주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합당한 지원요구

․농업개방화 추세에 따른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강화 방안제시

․향후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등과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 제시

특위운영

○ 업무지원팀 구성운영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팀    원 : 전문위원외 직원(5명)

○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회의개최 :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최

․회 의 장 : 소회의실

․회의방법 : 수시(월 1회 이상)

․특정과제연구를 위한 section(분야)별 기획 토론반 운영

향후 세부 활동 계획

○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 FTA협상 동향 및 도민의견 전달

○ FTA특별위원회 위원 워크샵 ․토론회 개최 ― 수시

○ 제주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제시 ― 특위활동 종료시점

FTA대응특별위원회

직 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전화번호	비 고
위원장	김 완 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965
간 사	오 영 훈	문화관광위원회	1955
위 원	현 우 범	행정자치위원회	1900	예결위원장
	방 문 추	복지안전위원회	1933
	문 대 림	환경도시위원회	1850	위원장
	오 종 훈		1931
	위 성 곤		1954
	박 명 택	문화관광위원회	1860	위원장
	한 영 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870	위원장
	좌 남 수		1963
	양 승 문		1944
	김 행 담		1942
	구 성 지	교육위원회	1800	부의장
	고 태 우		1974

FTA대응특별위원회 운영 실적

□ 현  황

○ 활동기간 : 2007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 (1년)

○ 기    능

․국회비준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 반영활동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형)

- 한․미FTA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강기갑 의원 등 65명)

․한․미FTA타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제주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합당한 지원요구

․농업개방화 추세에 따른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강화 방안제시

․향후 EU, 중국, 일본 등과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 제시

○ 인    원 : 15명 (특위위원장, 간사 포함)

위원장	간사	위 원	비 고
김완근	오영훈	고태우, 구성지, 김행담, 문대림, 박명택, 양승문, 오종훈, 위성곤,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김용하

□ 운영실적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2007. 7.31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 15명 - 위원장(김완근), 간사(오영훈) 선출
2007. 8.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회의개최 (14:00) - 제주특별자치도 FTA대책 총괄업무보고
2007. 9. 5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 - 특위활동계획, 특위워크숍계획, 중앙부처 방문 등 논의	의장 접견실
2007.10.24	FTA대응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 - 주제 : FTA시대 제주의 생존전략	제주상공회의소
2007.11.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회의개최 (14:00) - 제주특별자치도 FTA대응 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보고 - FTA대응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촉	소회의실
2007.11.2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설계연구 최종보고에 관한 검토의견 제출(정책자문단→오영훈 의원)
2007.12.22	FTA대응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간담회	제주축협 한우프라자
2007.12.28	밭농업직접지불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참석	제주상공회의소
2008. 1.23	FTA대응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간담회 - 제주의 경제위기에대한 진단	소회의실
2008. 2.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주농업구조혁신단 운영협조 ― 제주대학교 - 참여교수 : 유영봉 교수 - 시설사용협조 :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 202호
2008. 2.14	FTA비준안 국회 상임위 상정 반대 성명서 채택 - 한나라당, 민주신당, 민노동, 지역 국회의원
2008. 2.24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연구용역 검토 - 정책 자문단	오영훈 의원 사무실
2008. 2.26	FTA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연구용역 중간보고
2008. 3. 5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연구용역 공청회 - 특위위원장 토론자참석, 상공회의소
2008. 3.10	FTA대응특별위원회 제주농업구조혁신단 격려 - 위원장, 간사 (유영봉 교수 등 파견자)
2008. 3.12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구조혁신단 운영에 따른 간담회개최 - 제주축협한우프라자, 참석인원 : 12명
2008. 4.11	FTA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연구용역결과 보고 - 도의회 소회의실
2008. 5.14	FTA대응특별위원회 - 한미쇠고기협상 관련 수입고시연기 및 재협상 촉구 건의문 채택 - 외교통상부, 농림부, 국회 등
2008. 6.20	FTA대응제주농업구조혁신을 위한 토론회 - 분야 : 감귤산업발전방안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2008. 6.27	FTA대응제주농업구조혁신을 위한 토론회 - 분야 : 친환경농업분야 - 장소 : 도의회 소회의실
2008. 7. 4	FTA대응제주농업구조혁신을 위한 토론회 - 분야 : 농업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기능과 역할 - 장소 : 도의회 소회의실
2008. 7. 8	FTA대응제주농업구조혁신을 위한 토론회 - 분야 : 농촌개발 및 활성화방안 - 장소 : 도의회 소회의실
2008. 7.11	FTA대응특별위원회 회의 - FTA대응특별위원회 워크숍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 도의회 소회의실
2008. 7.14	제주농업구조혁신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주관 : FTA대응특별위원회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