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8.  7.  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8.  7.  7

〇 상정일자 : 2008.  7. 22~7. 24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869억8천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5,302억6천7백만원보다 6.2%가 증가한 1,567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8%가 증가한 2조1,525억6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0%가 증가한 5,344억2천6백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686,987	2,530,267	156,720	6.2%
일반회계		2,152,561	2,035,327	117,234	5.8%
특별회계		534,426	494,940	39,486	8.0%
	공기업특별회계	184,399	164,809	19,590	11.9%
	기타특별회계	350,027	330,131	19,896	6.0%

나.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분석

1)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P5 ∼12)

〇 2008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2조6,869억8천7백만원으로 자체수입 34.6%, 의존수입 61.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비 3.8%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6.4%가 증가한 9,308억2천4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이 4,400억5천만원이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4,907억7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7% 증가한 1조6,541억6천3백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는 12.3%가 증가한 8,730억1천3백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7,811억5천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대비 3.4%가 감소한 1,020억원입니다.

≪ 총괄 세입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686,987	100	2,530,267	100	156,720	6.2
자체수입	소 계	930,824	34.6	875,034	34.6	55,790	6.4
	지방세수입	440,050	16.4	440,050	17.4	0
	세외수입	490,774	18.2	434,984	17.2	55,790	12.8
의존수입	소 계	1,654,163	61.6	1,549,633	61.2	104,530	6.7
	지방교부세	873,013	32.5	777,565	30.7	95,448	12.3
	보조금	781,150	29.1	772,068	30.5	9,082	1.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02,000	3.8	105,600	4.2	△3,600	△3.4

≪ 일반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152,561	100	2,035,327	100	117,234	5.8
자체수입	소 계	624,052	30.0	607,167	29.8	16,886	2.8
	지방세수입	440,050	20.4	440,050	21.6	0
	세외수입	184,002	8.5	167,117	8.2	16,886	10.1
의존수입	소 계	1,469,909	68.3	1,368,060	67.2	101,849	7.4
	지방교부세	872,513	40.5	777,565	38.2	94,948	12.2
	보조금	597,396	27.8	590,495	29.0	6,901	1.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58,600	1.7	60,100	3.0	△1,500	△2.5

≪ 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534,426	100	494,940	100	39,486	8.0
자체수입	소 계	306,772	57.4	267,867	54.1	38,905	14.5
	세외수입	306,772	57.4	267,867	54.1	38,905	14.5
의존수입	소 계	184,254	34.5	181,573	36.7	2,681	1.5
	지방교부세	500	0.0	0		500
	보조금	183,754	34.4	181,573	36.7	2,181	1.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43,400	8.1	45,500	9.2	△2,100	△4.6

2)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13 ∼14)

〇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투자확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대책 재정지원강화, ‘07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지원사업 변경 사항을 조정 고이율(5.5%~7.0%)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구조 건전화 도모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

〇 기정예산 2조5,302억6천7백만원 대비 6.2%인 1,567억2천만원이 증가한 2조6,869억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총괄 세출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분 야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2,686,987	100	2,530,267	100	156,720	6.2
일반공공행정	329,432	12.3	301,586	11.9	27,846	9.2
공공질서및안전	102,362	3.8	94,294	3.7	8,068	8.6
교육	25,059	0.9	21,734	0.8	3,325	15.3
문화및관광	199,125	7.4	188,727	7.4	10,398	5.5
환경보호	226,805	8.4	209,962	8.3	16,843	8.0
사회복지	393,971	14.7	370,861	14.7	23,110	6.2
보건	27,617	1.0	25,516	1.0	2,101	8.2
농림해양수산	411,051	15.3	384,308	15.2	26,743	7.0
산업․중소기업	83,752	3.1	77,565	3.1	6,187	8.0
수송및교통	360,149	13.4	345,335	13.7	14,814	4.3
국토및지역개발	192,378	7.2	178,288	7.1	14,090	7.9
과학기술	418	0	433	0	△15	△3.4
예비비	21,029	0.8	21,029	0.8	0	0
기타	313,839	11.7	310,629	12.3	3,210	1.0

≪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분 야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2,152,561	100	2,035,327	100	117,234	5.8
일반공공행정	229,805	10.7	221,149	10.9	8,656	3.9
공공질서및안전	102,362	4.7	94,294	4.6	8,068	8.6
교육	23,351	1.1	20,026	1.0	3,325	16.6
문화및관광	189,002	8.8	175,486	8.6	13,516	7.7
환경보호	113,320	5.3	99,998	4.9	13,322	13.3
사회복지	273,631	12.7	255,856	12.6	17,775	6.9
보건	27,617	1.3	25,516	1.3	2,101	8.2
농림해양수산	362,870	16.8	337,498	16.6	25,372	7.5
산업․중소기업	77,512	3.6	72,015	3.5	5,497	7.6
수송및교통	348,014	16.2	334,857	16.5	13,157	3.9
국토및지역개발	88,881	4.1	85,357	4.2	3,524	4.1
과학기술	418	0	433	0	△15	△3.4
예비비	21,029	1.0	21,029	1.0	0	0
기타	294,749	13.7	291,813	14.3	2,936	1.0

≪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분 야
	예 산 액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534,426	100	494,940	100	39,486	8.0
일반공공행정	99,627	18.6	80,437	16.3	19,190	23.9
교육	1,708	0.3	1,708	0.3	0	0
문화및관광	10,123	1.9	13,241	2.7	△3,118	△23.5
환경보호	113,485	21.2	109,964	22.2	3,521	3.2
사회복지	120,340	22.5	115,005	23.2	5,335	4.6
농림해양수산	48,181	9.0	46,810	9.5	1,371	2.9
산업․중소기업	6,240	1.2	5,550	1.1	690	12.4
수송및교통	12,135	2.3	10,478	2.1	1,657	15.8
국토및지역개발	103,497	19.4	92,931	18.8	10,566	11.4
기타	19,090	3.6	18,816	3.8	274	1.5

라. 예산편성 주요 내용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전대책」추진사업

〇「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경제살리기」 세출예산은 2개분야 7개 부문으로 420개 사업에 1,293억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야, 부문별 편성된 내역을 보면

〇 고유가 및 서민생활안정대책 분야는

-  고유가에너지대책 부문 26개사업에 121억3천4백만원,

- 서민생활안정부문 39개 사업에 257억8천2백만원,

- 일자리창출 부문은 24개사업에 73억5천2백만원입니다.

〇 지역경제살리기 분야는

- 문화 및 관광분야는 75개 사업에 192억9천6백만원,

- 농․축․수산업 분야는 116개 사업에 298억5천6백만원,

-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2개 사업에 56억9천9백만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8개 사업에 292억6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수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국 비
합계		420	129,379	77,223	52,156
고유가및서민생활 안정대책사업		89	45,268	18,790	26,478
	고유가및 에너지대책	26	12,134	9,788	2,346
	서민생활 안정사업	39	25,782	3,823	21,959
	일자리창출	24	7,352	5,179	2,173
지역경제살리기		331	84,111	58,433	25,678
	문화및관광	75	19,296	15,206	4,090
	농축수산업	116	29,856	17,200	12,656
	산업및 중소기업	22	5,699	2,878	2,821
	국토 및 지역개발	118	29,260	23,149	6,111

《자료 1》고유가대책 및 서민생활안정․경제살리기사업 참조

2) 보조금 증∙감 사업

가) 신규 편성된 보조금사업 (5천만원 이상)

〇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5천만원이상 보조금 사업은 총 16건에 68억4천만원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68.4%인 12건에 46억7천9백만원,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15.4%인 2건에 10억5천2백만원,

- 기금은 16.2%인 2건에 11억9백만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보조금사업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증가액	건수
합계	6,840	100	6,840	16
국고보조금	4,679	68.4	4,679	12
국가균형특별회계	1,052	15.4	1,052	2
기금	1,109	16.2	1,109	2

《자료 2》신규 편성된 보조금사업 참조

나) 증액된 보조금사업(5천만원 이상)

〇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사업은 1,068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4억2천2백만원 보다 10.8%인 104억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13건에 기정예산 대비 10.1%가 증가한 90억6천4백만원이며,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3건에 기정예산대비 27.3%가 증가한 8억5천1백만원,

- 기금은 5건에 기정예산대비 13.5%인 5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액된 보조금사업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증 감		건수
				금액	증감율
합계	106,852	100	96,422	10,430	10.8	21
국고보조금	98,562	92.2	89,498	9,064	10.1	13
국가균형특별회계	3,971	3.7	3,120	851	27.3	3
기금	4,319	4.1	3,804	515	13.5	5

《자료 3》증액된 보조금사업 참조

다) 감액된 보조금사업(5천만원 이상)

〇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5천만원 이상 중앙지원사업은 28건으로 기정예산대비 80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24건에 66억9천1백만원,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2건에 10억7천4백만원,

- 기금은 2건에 2억7천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보조금사업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건수
합계	11,878	100	19,914	△8,036	28
국고보조금	5,906	49.7	12,597	△6,691	24
국가균형특별회계	5,560	46.8	6,634	△1,074	2
기금	412	3.5	683	△271	2

《자료 4》감액된 보조금사업 참조

3) 자체 증∙감사업

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

〇 자체 사업 중 신규 계상된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399건 948억1천6백만원으로서 구성비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58.1%, 제주시 29.2%, 서귀포시 12.7%입니다.

- 이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05건 550억9천3백만원, 제주시 136건 276억6천5백만원, 서귀포시 58건 120억5천8백만원입니다.

〇 대부분 시급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POOL 예산 성격의 민간단체 공익 활동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필요성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계상된 자체사업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액	건수
합계	94,816	100	0	399건
제주특별자치도	55,093	58.1	0	205
제주시	27,665	29.2	0	136
서귀포시	12,058	12.7	0	58

《자료 5》신규 편성된 자체사업 참조

나) 증액된 자체사업(5천만원 이상)

〇 자체 사업 중 증액 계상된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121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725억7백만원이 증액된 1,640억6천1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구성 비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45.8%, 제주시 35.7%, 서귀포시 18.5% 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46건에 751억2천2백만원,

- 제주시는 37건에 586억1천5백만원,

- 서귀포시는 38건에 303억2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〇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의 서민생활안정과 경제살리기 중심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마는 POOL 예산 성격의 사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증액된 자체사업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증 감		건수
				금액	증감율
합계	164,061	100	91,554	72,507	79.2	121
제주특별자치도	75,122	45.8	41,706	33,416	80.1	46
제주시	58,615	35.7	28,487	30,128	105.7	37
서귀포시	30,324	18.5	21,361	8,963	42.0	38

《자료 6》증액된 자체사업 참조

다) 전액 감액된 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〇 자체 사업 중 전액 감액된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47건으로 242억4천2백만원입니다.

〇 구성 비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26.3%, 제주시 67.9%, 서귀포시 5.8% 구성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건에 63억6천9백만원, 제주시가 20건에 164억6천만원, 서귀포시 7건에 14억1천3백만원입니다.

〇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감액되는 사업들은 당초 예산편성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액 감액된 자체사업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감액	건수
		금액	구성비 (%)
합계	0	24,242	100	△24,242	47
제주특별자치도	0	6,369	26.3	△6,369	20
제주시	0	16,460	67.9	△16,460	20
서귀포시	0	1,413	5.8	△1,413	7

《자료 7》전액 감액된 자체사업 참조

라) 감액된 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〇 자체 사업 중 감액된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132건으로 232억8천9백만원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는 56건에 87억4천9백만원,

- 제주시가 41건에 67억1천6백만원,

- 서귀포시 35건에 87억2천4백만원입니다.

〇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함에도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방향과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차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감액된 자체사업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건수
합계	78,761	102,050	△23,289	132
제주특별자치도	36,417	45,166	△8,749	56
제주시	23,750	30,466	△6,716	41
서귀포시	18,594	26,418	△7,824	35

《자료 8》감액된 자체사업 참조

라. 분야별 검토의견

1) 세입분야 (사업명세서 P5 ∼12)

가)  지방세

〇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  세외수입

〇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557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이중 일반회계는 168억8천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05억9천만원, 기타특별회계 183억1천5백만원입니다.

(1) 경상적 세외수입

〇 일반회계는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4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특별회계는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106억5천6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영버스운송수입 3억4천만원,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임시적 세외수입

〇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8억7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억2천5백만원,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귀속금 6억9천9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귀속금 세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3천1백만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3억7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회계별 현황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90,774	434,984	55,790	12.8
		경상적세외수입			179,541	189,027	△9,486	5.0
		임시적세외수입			311,233	245,957	65,276	26.5
일반회계					184,002	167,117	16,885	10.1
			경상적세외수입		67,851	67,365	486	0.7
			임시적세외수입		116,151	99,752	16,399	16.4
공기업					130,811	110,221	20,590	18.7
		경상적세외수입			60,117	60,543	△426	△0.1
				수도사업	39,410	39,600	△190	0.5
				하수도사업	12,296	12,295	0	0
				지역개발기금	8,411	8,647	△236	△2.7
		임시적세외수입			70,694	49,678	21,016	42.3
				수도사업	17,862	15,485	2,377	15.4
				하수도사업	11,588	10,991	597	5.4
				지역개발기금	41,244	23,202	18,042	77.8
기타특별회계					175,961	157,646	18,315	11.6
	경상적세외수입				51,573	61,119	△9,546	△15.6
	임시적세외수입				124,388	96,527	27,861	28.9

다) 지방교부세

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3%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〇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3% 증가된 8,730억1천3백만원으로써, 954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150억원, 분권교부세 5억4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 또한 2007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라 보통교부세 789억4천4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지방교부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액	기정예산	증감액	증가율 (%)
합계		873,013	777,565	95,448	12.3
일반회계	부동산교부세	50,000	35,000	15,000	42.9
	분권교부세	30,063	29,559	504	1.7
	특별교부세	500	0	500
	보통교부세 (‘07내국세정산분)	78,944	0	78,9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특별교부세	500	0	500

라) 보조금

〇 보조금은 기정예산 7,720억6천8백만원 대비 1.2%가 증가한 7,811억5천만원으로써 90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 국고보조금은 2.5% 증가한 70억5천8백만원,

- 균특회계는 0.2% 증가한 8억2천7백만원,

- 기금은 1.7% 증가한 11억9천7백만원입니다.

(1) 국고보조금

〇 국고보조금 증가한 내역은,

-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2억9천1백만원,

-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08년 시범사업 15억원,

- 재래시장공동마케팅 지원 1억8천6백만원,

-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발행지원 1억원,

- 실비전문요양 시설 기능보강 1억2천9백만원

- 보육료 지원 20억6천3백만원,

- 특수 소방장비(다기능 무인 파괴 방수차)보강 8억원

- 생태뷰티 체험관광 (3Eco 뷰티 테라피관광 네트워크) 1억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2억1천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원등이며,

〇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내역은

- 제13회 제주국제관악제 1억원,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2억1천만원,

-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 2억5천만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3억4천8백만원,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11억6천3백만원

- 등록문화재 정비사업 2억원,

- 제주목관아 정비 3억4천2백만원 등입니다.

(2) 국가균형특별회계

〇 국가균형특별회계 증가한 내역은,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4억1천5백만원,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마을지원 2억원,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7천2백만원등이며,

〇 국가균형특별회계 감소한 내역은,

-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9천4백만원

- 농업인 교육훈련 7백만원 등입니다.

(3) 기 금

〇 기금 증가내역은

-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1억1천6만원,

- FTA이행지원기금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토양피복)지원사업 9억3천만원,

- 축산발전기금 마필사업 육성사업 1억7천9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2천만원등입니다.

≪ 국고보조금 등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증감액	증가율 (%)
합계		781,150	772,068	9,082	1.2
국고보조금	소계	297,888	290,830	7,058	2.5
	일반회계	180,8496	175,852	4,997	2.8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49,236	46,105	3,131	6.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0,727	51,797	△1,070	△2.1
균특회계	소계	409,759	408,932	827	0.2
	일반회계	407,668	406,841	827	0.2
기금	소계	73,503	72,306	1,197	1.7
	일반회계	30,819	29,742	1,077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2,684	42,564	120

2) 세출분야 (사업명세서 P17 ∼301)

가)  기능별 검토사항

(1) 일반공공행정분야

〇 일반공공행정분야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2.3%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9.2%가 증가한 3,294억3천2백만원으로, 278억4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 4억1천7백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180억원, 일반행정 94억2천8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

지방공무원역량강화 (명세서 p.53)

무기계약근로자 등 부담금(퇴직금)                       15억7천2백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4천1백만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명세서 p.58)

토지비축관리(토지특별회계)                             14억1천5백만원

외교역량 강화(명세서 p.220)

한∙아랍 소사이어티재단 부담금(명세서 p.220)                    10억원

중국 도시간 우호도시 확대 추진                                2천만원

국제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10개도시)                      2천7백만원

〇 일반행정 부문에서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사업은

-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 증가분 45억2천8백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07년도 공무원 성과평가 집행잔액에서 3억4천1백만원 등 감소되고 있습니다.

〇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14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 주된 증가사유는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민자유치 등 공공사업의 원활한 도모를 위하여 토지특별회계 ‘07년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을 예비자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한∙아랍 소사이어티재단 부담금은 중동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과 아랍 34개 정부(지방정부포함) 및 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재단설립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현재까지 활동상황을 보면

- ‘08. 5.26 한-아랍 소사이어티 창립회의

- ‘08.6.23 이사진 선출 회의 참가 : 한국측 이사진으로 선출 .

- ‘08.6.30 창립이사회 참가.

〇 중동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아랍 소사이어티재단에 10억원을 출연키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단법인 설립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국제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과거 전쟁 또는 분쟁으로 인한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평화확산 공감대 형성으로 아시아권 6개도시, 유럽권 5개도시등 15개도시중 10개도시이상을 방문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의 섬으로 위상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〇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추경예산 증가액은 80억6천8백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서 80억6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서 P.49~50)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p103>(복지)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                                 16억원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명세서 p.464)              10억원

재무활동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치수방재과p153)     43억7천5백만원 등

〇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 2대 도입은 지하 및 고층건물 등 대형화재시 진압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리창 및 콘크리드 벽∙바닥 등을 파괴하여 방수하는 무인소방차로 최근 연이은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형화재 진압작전 수행시 필요한 장비라 사료됩니다.

〇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업기간은 ‘07.10~’09.2까지이며 현재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 동사업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69조의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액 지방비사업으로 15억6천5백만원이며, 기정예산에 2억6천5백만원의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1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공사기간이 3개년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고 일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상환(치수방재과p153)은 재정재무 건전성을 위하여 고이율이 차입금에 대한 상환으로 상환내역을 보면

- 태풍피해복구사업 16억원(5.5%)

- 태풍매미피해복구 12억원(5.5%,)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0억2천만원(5.5%)입니다.

-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구조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교육분야

〇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분야 예산은 전체사업비의 0.9%이며, 금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 증가한 250억5천9백만원으로, 33억2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증가 요인은 유아 및 초등교육 27억6천4백만원, 고등교육 5천만원, 평생∙직업교육 5억1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명세서 p.54)       7억1천만원

공교육 운영지원(명세서 p.54)         13억5천4백만원

자율학교 운영지원 (명세서 p.54)                7억원

고등교육

지역대학 역량강화                                  5천만원

대학생 해외취업지원(자동차설계엔지니어양성)<p54>  5천만원

평생학습 도시발전

지역주민의평생학습 활성화 <p 358> (행자)   1억2천8백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p 359>(행자)           4억원

〇 공교육 경쟁력 강화 부문 금회 추경 증가액은 27억6천4백만원으로, 국비 7억원, 지방비 20억6천4백만원으로서

- 초․중․고 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억1천만원,

- 공고육운영지원 13억5천4백만원,

- 자율학교 운영지원 7억원,

- 지역대학 역량강화 5천만원등입니다.

〇 학교 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사업 금회 추경예산 증가액은 7억1천만원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형편상 지원하지 못하는 9개교(초3, 중 2, 고 3, 특수학교 1)에 비가림 시설 및 특수교육 치료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〇 공교육운영지원 사업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2개교),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비, 거점초등영어 체험센터 구축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증액되고 있는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비 8천만원

- 거점 초등영어 체험센터구축 16억5천만원

-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3억2천4백만원

- 자율학교 시범운영지원(2개교) 7억원등입니다.

〇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비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전직경찰 등)를 배치하여 비행학생 선도 등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본사업은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향후 전학교에 점진적으로 확대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〇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사업은 틀에 박힌 교육운영에서 벗어나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제주형자율학교를 운영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6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사업비중 7억원이 지방비에서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〇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해외취업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 대학생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인재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총예산은 1억9천7백만원으로 국비 1억8백만원, 지방비 5천만원, 민간부담 3천9백만원이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거 도내대학과 컨소시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〇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평생학습계좌 운영)사업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생활화 붐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에서 일반인까지 학습기회를 확대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2천8백만원으로 국비 1억원, 지방비 2천8백만원이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〇 공교육운영지원사업중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사업 8천만원, 거점 초등영어 체험센터 구축사업 16억7천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 3억2천4백만원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되었음에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간에 예산편성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합니다.

(4) 문화 및 관광분야

〇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는 추경예산 증가액은 103억9천8백만원이며, 증가내용은 문화예술 41억3천5백만원, 관광55억6천9백만원, 체육 37억8천만원인 반면 문화재는 24억8천1백만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〇 문화 및 관광 주요사업은

문화예술·(예산안 P 51~53)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명세서 P.187)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보완                        3천만원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개최 (명세서 P.187)               2억원

문화환경개선

옛야학당 복원사업                                              1억원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5천1백만원

재무활동(문화정책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7억8천8백만원

관광·(예산안 P 53~55)

제주형 관광시스템 구축

제주관광공사 운영경비 및 인건비                               5억원

제주관광공사 직원채용 제반업무                              3천만원

내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서울, 부산, 광주)                     1억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공항, 부두)                          5천만원

골프산업 육성

제주골프 관광 가이드북 제작 및 가격인하업체 인센티브제공 (명세서 p.141)      1억원

골프관광객 제주홍보 기념품 제작 (명세서 p.141)                1억원

관광자원 개발 및 구축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조성사업(보조) (명세서 p392)            16억원

재무활동 (관광정책과)                                       24억원

체육 (예산안 P 55~58)

스포츠산업을 제주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

EPGA (유러피언여자골프)대회                             1억5천만원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13억9천만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6억원

체육시설 관리 확충 (명세서 P390)

추자체육관 건립                                              12억원

문화재 (예산안 P 58~59)

문화재 학슬조사 추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5천만원

관아부지발굴조사(보조)                                          2억원

〇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개최는 한중일 3국간 문화분야 교류협력 증진방안 협의 및 동북아 문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사개최 장소에 대한 공모에 따라 2차 심사 후  제주가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본 행사의 총사업비는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등 4억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지방비 2억원만 편성하고 있어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옛야학당 복원사업은 조천 만세운동의 근원지인 야학당을 복원하여, 3.1 만세운동 관련 자료, 지역출신 작고 문화예술인의 작품기증 등, 소규모  상설전시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 기정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재무활동(문화정책과)금회 추경 금액은 7억8천8백만원으로서

- 한라문화예술회관 지방채 상환 3억원,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3억1천5백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천6백만 등입니다.

〇 제주관광공사 운영경비 및 인건비 지원은 「제주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08년 당초 예산에 15억원, 제1회 추경에 4억2천만원, 금회 추경에 5억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기정예산에 이어  금회  추경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은 수도권 및 남부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설 제주관광 홍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내국인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에 관광홍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기정예산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금회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고 있어 세부적인 운영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제주골프 관광가이드북 제작 및 가격인하 업체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제주관광이 고비용 해소차원에서 골프업계에서 카트비를 기존 8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한 내용 등을 포함한 관광가이드북 제작과 홍보비 지원사항은 항공좌석난, 중국․동남아 등의 저가 골프관광 상품판매로 경쟁력이 상실된 제주골프산업을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〇 골프관광객 제주홍보 기념품 제작사업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골프관광객이 라운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골프관광객들이 제주의 단점만 보고 육지부에 돌아감으로 해서 부정적인 제주관광이미지를 해소하고자 제주홍보기념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홍보계획수립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조성은 독특한 천문 관광지 조성을 통한 제주의 관광위상 제고와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시설물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관광객을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04~’0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70%이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08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5억원이며 국비 70억원, 지방비 85억원입니다.

- 지방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이 공사기간내 마무리되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〇 유러피언여자골프대회(EPGA)는 전세계 유명여자프로선수들이 참여하는 LET대회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자치도에서는 대회운영․환영연 등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20개국 1천명 선수들이 참여하고 1만여 관광객이 내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제주지역이 스포츠파라다이스 이미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학교체육시설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성장기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마련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이 운동장 사용으로 지역주민참여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9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 26억원, 금회 추경에 13억9천만원 증액 요구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10개교가 선정 및 확정되었으며 금회추경 사업내용을 보며,

- 기 지원 중․고교 4개교(제주일중, 서귀고, 세화중, 대정중)에 4억원,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2개교(대기교, 표선중) 7억5천만원

- 기금지원사업 2개교(삼성초, 효돈중) 지방비 부담분(30%) 2억4천만원입니다.

- 기 지원된 학교(4개교)에 추가로 4억원이 지원되는 사유와 사업비를 직접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2개교(화북초등학교, 제주여고)에 지원되고 있으며, 금회추경반영되는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화북초등교 5억원, 제주여고 1억원인데 2개학교가 선정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추자체육관 건립사업은 종전 북제주군 당시 1읍면 1운동장, 1체육관 조성계획에 의거 건립하게 되었으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건립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07~0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가 35억7천만원이며, 국비 10억원, 지방비 및 민자 25억7천만원으로 기투자 금액 23억7천만원,  금회 추경 12억원 입니다.

- 본 사업은 ’07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07년 제2회 추경에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09년 9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일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만련 용역비는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 현상변경 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원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본 용역사업은 국비 2천5백만원, 지방비 2천5백만원 총 5천만원의 사업비로 안덕계곡상록수림지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수산동굴, 천지연난대림지대,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우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 관아부지발굴조사 용역사업은 성읍민속마을 복원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5) 환경보호분야

〇 환경보호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8억4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상하수도 ․ 수질 126억1천8백만원, 폐기물 27억9천7백만원, 대기 6백만원, 자연 5억7천9백만원, 해양 1억1천5백만원, 환경보호일반 7억2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청정제주환경을 선도하는 환경보호분야 증액되는 주요사업은

상하수도 ․ 수질

위생처리장 시설물 정비사업

호근위생처리장 협잡물자동종합처리기 교체공사 (명 P177)       3억6천만원

보목처리장시설물 정비사업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2억3천만원

쓰레기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명세서 p 412)

청소차량 교체구입                                         4억2천5백만원

클린청소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명세서 p 412)

가로 및 공한지 환경정비                                           1억원

청소차량 유지비                                              3억1천만원

노루생태 관찰원 조성(명세서 p 424)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 (명세서 p 426)                 3억원

주차장 주변 수목이식                                             3천만원

〇 호근 위생처리장 협잡물자동종합 처리기 교체공사는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주요설비인 협잡물자동종합처리기 노후화로 고장이 잦고 기능이 저하되어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교체비용은 3억6천만원이며,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〇 보목하수처리장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은 보목처리장 관내 중계펌프장에 비상발전기가 미설치되어 정전시 유입하수가 하천 및 해안으로 유출될 우려가 상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비상발전기를 시급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자구리펌프장 1식(500㎾) 1억원, 서귀펌프장 1식(150KW) 5천만원, 보목 1펌프장 1식(100(KW) 4천만원, 보목2펌프장 1식(KW)4천만원입니다. 신속한 비상발전기 설치완료로 정전 등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력 향상을 통한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〇 청소차량 교체구입은 청소차량의 내구연한 경과(6년)로 인한 유류․수리비 상승 및 쓰레기 수거효율 감소로 인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4억2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08년 5월 현재까지 청소차량 3대를 구입하였고 향후 4대를 추가구입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의 추진으로 환경미화원 안전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클린청소행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4억8천5백만원 증액하여

- 가로 및 공한지 환경정비 1억원,

- 청소차량 유지비 3억1천만원등입니다.

- 가로 및 공한지 환경정비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기간제 인건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청소차량 유지비 3억1천만원은 유류가 인상과 용담2동 등 클린하우스 시설로 인해 압축청소차량 리프트 시설를 추가 시설하고 있습니다.

〇 노루생태관찰원 조성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장사업은 금회추경에  4억원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3억7천만원, 주차장 주변 나무 이식사업에 3천만원 입니다.

- 주차장확보사업은 노루생태 관찰원 주차장이 현재 916(34대)㎡ 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아 관광성수기에 버스출입에 많은 어려움이 호소되어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6) 사회복지분야

〇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1억1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71억1천1백만원, 취약계층지원 12억4천8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52억9천2백만원, 노인청소년 79억6천9백만원, 노동 1억6천2백만원, 보훈 1억3천8백만원, 주택 11억1천만원, 사회복지일반 8천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서민을 위한 따뜻한 사회복지 부문 증액되는 주요사업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서 p 65~70)

기조생활보장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39억3천1백만원

노인청소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명세서 p 82)

소규모 요양시설기능보강(6개소)                                   4천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2개소)                            2억5천8백만원

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 (1개소)                                △2천3백만원

〇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사업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도모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〇 본 사업 총예산은 605억8천5백만원이며, 기정예산에  566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39억3천1백만원 증액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1억4천5백만원, 지방비 7억8천1백만원입니다.

- 제주도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29,000명( 1종 15,115명, 2종13,885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의료수급자가 여러 의료기관 이용과 급여일수 초과 등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〇 노인복지 기능보강 사업은 총 74억7천2백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2억6천4백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 소규모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위한 신규시설 신축 및 신규시설 장비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 지방비 2천만원 등 총4천만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 실비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은 21억9천9백만원이며, 국비 11억원, 지방비 10억9천9백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5천8백만원 증액되고 있습니다.

- 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개보수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2천3백만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7) 보건분야

〇 보건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13억7백만원, 식품의약안전 7억9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〇 보건분야  증액되는 주요사업은

보건 (예산서 p 70~73)   (복지안전위원회)

보건의료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명세서 p 97)

지방의료원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출연금)               2억9천6백만원

방문보건관리

맟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명세서 p.700)                       △5천8백만원

모자보건관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명세서 p 471)                                 1억6천만원

〇 지방의료원 기능강화사업은 시설 및 노후의료장비 교체․신규의료장비 확충등 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질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총사업비는 33억4천7백만원이며, 이중 국비 7억5천만원, 지방비 24억4천9백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2억9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기능강화 사업 대상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시설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〇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1억5천3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7천7백만원, 지방비 7천6백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5천1백만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전문인력 9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6명만을 채용하여 3명분 인건비 6개월분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당초 보다 채용인원을 감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노동력 인구감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2007년도 출산장려금 지원지침에 따라 셋째자녀는 5십만원, 넷째자녀는 1백만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08년도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73명(셋째자녀 242명, 넷째자녀 31명)입니다.

- 총사업비는 3억6천만원으로 이중 기정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8) 농림해양수산분야

〇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4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농업∙농촌 198억8천1백만원, 임업∙산촌 12억6백만원, 해양수산∙어촌 56억5천6백만원입니다.

〇 농림해양수산분야 증액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농업∙농촌 (예산서 p73~81)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명세서 p270)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위탁교육비 (명세서 p271)            1억6천만원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명세서 P 274)

농산물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명세서 P 274)              3억원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 (명세서 P 276)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 (명세서 P 276)                10억원

감귤품질향상(보조) (명세서 p 277)

감귤 토양피복(타이백)지원  (명세서 p277)          △23억2천5백만원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토양피복)지원사업              32억5천5백만원

한우산업  육성 (명세서 P 279)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 지원(명세서 P 279)             2억원

〇 지역특성화교육사업은 농업인력 육성위하여 교육과정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농업인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한 보조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5억6천만원이며, 기정예산 4억원, 금회추경 1억6천만원입니다.

- 본 사업은 9개 교육과정을 4개기관(사,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제주대학교, 농․감협, 한농연도연합회)이 기관별로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사업특성 교육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교육 수료 후 사업 추진 계획이나 지원책에 대한 정책설정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〇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지원 사업은 식품위생법 강화로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되는 김치류 등 15개 식품에 대하여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총예산은 3억원이며,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공모를 통해 농산물 가공업체 3개에 지원할 예정이며, HACCP인증지원을 통하여 도내산 농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구매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지원 사업은 감귤 농축액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귤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공용 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 총예산은 100억원이며 중앙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에 40억원 편성되었으며 , 금회 추경에 10억원은 기정예산 국비보조 25억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1공장)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〇 감귤품질 향상 사업은 FTA에 대응한 고품질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300ha(제주시 150ha, 서귀포시 150ha)를 감귤밭에 토양피복(타이벡)을 지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키로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림식품부에서 FTA기금 사업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여 국고보조 사업비에서 FTA기금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기정예산에 국비보조가 11억6천2백만원에서 FTA기금으로 변경하면서 9억3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지원사업은 전국유일의 제주흑우 도전역 사육화를 통한 사육두수 확대로 1․3차 산업을 연계한 특산품화 강구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주대학교에 연구의뢰하는 사업으로서,

- 총사업비는 26억2천5백만원이며, 이중 국비 12억5천만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3억7천5백만원으로 연구개발기간은 ’08년 ~’13(5개년)까지 5개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5억2천5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9) 산업∙중소기업분야

〇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무역 및 투자유치 4억9백만원, 산업진흥∙고도화 27억2천5백만원, 에너지자원개발 24억6천2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 5억9천1백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산업진흥∙고도화

지역경제활성화 (명세서 P 253)

현장경제 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명세서 P 253)             1억원

중소기업 통상 진흥 (명세서 p 253)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명세서 p 254)       1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명세서 p 254)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지원 (명세서 p 254)             1억4천3백만원

IT산업육성 (명세서 P 262)

첨단IT시범사업  (명세서 P 262)                                  1억원

BT산업육성  (명세서 p 261)

용암해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명세서 p 262)                 2억원

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명세서 p 262)         3억원

〇 현장경제 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초고유가 시대 모범적인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시설, 기업, 가정을 탐방 홍보하여 도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초고유가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현장 활동을 도민들에게 알리어 희망을 심어주고자 금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한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물류의 체계, 시간 등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10개년의 기본 물류정책을 위해 사항을 마련하기위해,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1억2천만원, 금회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된 사업이나 연구용역심의시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바가 있으므로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제주도상인연합회와 제주은행이 위탁계약에 의거 제주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4천3백만원이며, 기정예산에 1억원, 금회 추경에 1억4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상품권 이용확대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상품권에 대한 홍보방법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첨단 IT시범사업은  친환경․ 저비용 구조의 신재생에너지 메카 제주 실현을 위하여 제주대학교, 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연구과제로 선정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력통신망을 이용한 가정에너지관리 및 독거노인 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 사업으로서

- 총예산은 8억원이며 이중 국비 5억원, 지방비 3억원으로 ’09년까지 연구개발사업으로 금회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〇 용암해수 산업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바닷물의 현무암층에 의해 자연여과 되어 숙성된 지하수 자원을 차별화된 음료, 화장품 등으로 개발 하기 위한 용역 및 실시계설계 사업비로서 제주용암해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사업 금회추경사업은 용암해수 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용암해수 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3억원입니다.

- 향후 용암해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후에 투입되는 재원의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 수송 및 교통분야

〇 도민의 발이 되는 수송 및 교통분야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8억1천4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을 보면 도로 83억2천3백만원, 해운․항만 6억8천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58억1천1백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도로

구국도유지보수  (명세서 p 181)

금악교차로 개선사업  (명세서  p181)                       1억6천만원

대중교통 ∙ 물류등 기타

대중교통 재정재원   (명세서 p 204)

버스업계유가보조금   (명세서 p 204)                           13억원

읍면순환(벽비)노선 손실보상  (명세서 p 204)             5억7천8백만원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명세서 p 204)                          8억원

〇 금악교차로개선사업은 로터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악교 교차로인 경우 운전자들이 차량 유도선 및 안전시설을 무시하거나 방향을 혼동하여 차량역주행으로 사고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전액 지방비 부담사업으로「도로법」제 24조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〇 버스업계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16의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45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 32억4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13억원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전액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주)삼화여객외 11개 업체 419 대에 연중 지원되는 사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한 버스업계 경영개선에 기여하나 업계 스스로 경영개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〇 읍면순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사업은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벽지(읍면순환) 명령노선 등과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합리적 보상으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42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36억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회추경예산에 5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타시도에서는 손실보상을 100%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경우 67%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증액 지원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〇 시외버스무료환승 사업은 대중교통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통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을 보전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16억원이며, 기정예산에 8억원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8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유가인상에 따른 경영비 부담완화 등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〇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체사업비의 7.1%이며,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9%가 증가한 1,923억7천8백만원으로, 140억9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지역 및 도시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도시공원관리                                               4천3백만원

공원토지매입

공원토지매입                                                    3억원

〇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가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어 제주시 관내 121개소에(개소당 352,610× 121개소) 4천3백만원을 금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〇 공원내 사유지 매입사업은 공원내 사유토지를 매입비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공원시설물 확충 및 휴식공간조성으로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206억원을 투입하여 172필지 241,676㎡을 매입하였으나 이는 공원내 사유지의 3%에도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〇 ’08년도 총사업비는 15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에 12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추경에 3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유토지 매입을 통한 사유채산권 침해 방지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사업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12) 과학기술분야

〇 과학기술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가 감소한 4억1천8백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〇 기정예산 대비 감소액은 1천4백만원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제주과학축전 지원 등에서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3) 기타분야

〇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2억1천만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각 부서에서는 경상비를 10%를 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 24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성질별 검토사항

(1)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〇「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집행예산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10억3천1백만원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사전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재원별	예 산 액
	합 계	4 건		1,031,500
359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000
587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500
267	정보정책과	정보문화의 달 행사지원	국고보조금	23,000
288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조도방파제 및 기타공사실시설계	균특보조금	980,000

(2) 용 역 비

〇 연구용역비 추경예산은 54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9%인 10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총 21건으로 심의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2건, 심의제외 6건, 미심의 1건입니다.

〇 용역심의를 받지 아니한 별방진 성곽복원 발굴조사 용역사업 7천만원과 전액 삭감된 제주선박 등록 특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역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심의 결과	비고
합계	43건	3,328	2,245	1,083
특별자치과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100	-	100	적정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0	100	△100
자치행정과	대동제도입 연구용역	53	60	△7
문화정책과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보완	30	-	30	적정
〃	문화의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	45	50	△5
〃	영상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30	-	30	적정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50	-	50	적정
〃	신당정비 보호조사	40	70	△30
〃	제주문화재 총서 기초자료조사	80	100	△20
〃	관아부지 발굴조사	200	-	200	적정
〃	추사유물전시관 부지발굴조사	70	-	70	적정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자원 잠재력 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135	150	△15
〃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관광시장조사	180	200	△20
경제정책과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	120	100
미래전략 사업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7		7
	용암해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	-	200	적정
	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300	-	300
보건위생과	건강도시 지표개발	-	80	△80
일괄처리팀	관광개발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용역	40	120	△80
환경정책과	기후변화영향예측적응 모델개발용역	400	500	△100
도시계획과	자전거 이용시설 관련 조사용역	45	50	△5
〃	지리정보 종합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45	50	△5
해양자원과	넓미역, 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분석 용역	100	-	100	적정
농업기술원	제주자생꽃무지동충하초 기능성분석 및 등록				조건부	재원확보
	•안전성 검사	86	96	△10
	•기능성 분석	45	50	△5
	•건강기능식품 등록 대행	31	34	△3
환경자원 연구원	제주지하수 브랜드 명칭 및 CI 개발	50	-	50	조건부	도민참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동굴내부미공개 구간 일부구간 안전진단	100	-	100	적정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방류종묘 집단간 유전적 특성조사	18	10	8
제주시 행정기획과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10	-	10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지역복지)욕구조사 용역	16	18	△2
제주시 문화체육과	귀덕연대 발굴조사 용역	15	-	15
〃	조부연대 복원 타당성조사 용역	15	-	15
〃	별방진 성곽복원 발굴조사용역	70	-	70	미심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도 참굴비산업특구지정용역	50	-	50	적정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원가계산 용역	50	-	50	적정
제주시 도시과	도시계획사업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4개사업)	200	-	200	적정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용역	15	-	1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욕구조사	11	12	△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연산호 군락부포도 조사	137	200	△63
	발굴조사(과목변경)	-	150	△15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관광야시장 개설타당성 조사용역	17	-	17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운영팀	감굴랜드 조성사업사후환경 영향 조사 용역	22	25	△3

(3) 출연금

〇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금회 추경예산은 269억9천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7%인 4억4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대부분 지원근거에 의해 편성되고 있으나

- 우수시제품 제작지원, 우수마케팅지원(국내․외 전시회)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계	4,346	3,900	446
혁신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1,900	1,700	20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50	500	△50
미래전략 산업과	우수시제품 제작지원	20	-	20
〃	우수마케팅지원(국내․외전시회)	20	-	20
〃	IT/CT 신기술 개발지원사업	80	100	△20
〃	모바일테스트 구축산업	80	100	△20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시설 및 의료장비보강	1,796	1,500	296

(4) 민간위탁금

〇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대비 3.5%인 9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액 감액되는 민간위탁금은 3건입니다.

〇 금회 추경에서 일부 감액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전액 감액되는 사고손실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위탁관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계		12,594	11,664	930
세정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316	366	△50
관광정책과	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운영	19	20	△1
〃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72	80	△8
〃	“관광이 생명이다”프로젝트사업추진	135	150	△15
〃	제주관광이미지업그레이드 사업	135	150	△15
안전도시과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	40	△40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위탁 관리비	-	50	△50
일괄처리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위탁	29	32	△3
생활환경과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5,880	5,000	880
녹지환경과	한라생태숲 관리작업(1식)	35	40	△5
인력개발원	여성문화연구조사 업무	100	-	100
상하수도본부	농어촌마을하수도 유지관리민간위탁	68	72	△4
〃	하수도슬러지 위탁처리비	36	40	△4
〃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9	24	△15
〃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1	12	△1
문화진흥본부	설,추석 민속행사 민간전문용역회사 위탁경비	6	6	-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94	90	4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세계자연유산 해설교육 프로그램 운영	30	-	30
제주시 행정기획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28	30	△2
제주시 사회복지과	제주시립희망원 위탁운영	162	157	5
〃	노인일자리창출사업	638	627	11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수매농산물포장재비지원	100	-	100
제주시 행양수산과	해양폐기물청화사업(1식)	200	175	25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786	790	△4
제주시 공원녹지과	초화류 및 계절화 민간위탁	300	250	50
〃	솔잎흑파리나무주사(375ha)	84	125	△41
〃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3	5	△2
〃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	40	-	40
제주시 제주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	3	△3
제주시 화북동	거리 환경유지관리 민간위탁	10	-	10
서귀포시 행정 기획과	서귀포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전시부스 및 행사경비	34	-	34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인조잔디구장 공공요금 지원	25	-	25
〃	서귀포시테니스장 유지관리비	45	50	△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부랑닌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2	20	2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19	808	111
〃	장애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	56	48	8
〃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308	429	△12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00	175	25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960	1,100	△14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시가지 열린화장실 관리	53	58	△5
〃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동)	280	264	16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동)	255	236	19
〃	쓰레기배출용기 세척 및 소득사업 민간대행비	55	80	△25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위탁수수료	38	42	△4
서귀포시 투자자원과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 설명회 추진 분담금 및 대행비	18	20	△2

(5) 민간경상보조

〇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9% 증가한 515개 사업에 76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 제주특별자치도는 6.9%가 증가한 244개 사업에 14억1천8백만원

- 제주시는 4.2% 증가한 150개 사업에 35억7천8백만원

- 서귀포시는 6.3% 증가한 121개 사업에 26억5천1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토록 되어있으나

〇 민간경상보조금이 2,722억6백만원으로서 총예산의 10.1%를 점유하고 있어 경상비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수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가율 (%)
합계	515	155,337	147,690	7,647	2.9
제주특별자치도	244	21,886	20,468	1,418	6.9
제주시	150	88,539	84,961	3,578	4.2
서귀포시	121	44,912	42,261	2,651	6.3

《자료 9》민간경상보조금 내역 참조

(6) 민간자본보조

〇 금번 추경에 편성된 민간자본보조금은 9.7%가 증가한 268개 사업에 172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 제주자치도는 45.5%가 증가한 108건에 82억5천만원,

- 제주시는 49.5%가 증가한 94건에 56억1천9백만원,

- 서귀포시는 33.1%가 증가한 67건에 34억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에 모두 편성되고 있는데 기관별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건 수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가율 (%)
합계	269	57,059	39,792	17,267	9.7
제주특별자치도	108	26,393	18,148	8,245	45.5
제주시	94	16,970	11,351	5,619	49.5
서귀포시	67	13,696	10,293	3,403	33.1

《자료 10》민간자본보조금 내역 참조

(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〇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7억1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8억8천2백만원보다 44.3%인 8억3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편성기준인 28억4천6백만원 이내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참조

Ⅴ. 종합검토의견

〇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비절감으로「지역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과「고유가 및 에너지절약 대책사업」등 재투자와

- 환경미화원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 증가분, 의무적 경비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고이율(5.5%~7%)채무상환, 국고보조금중 중앙지원사업, 기타 지역현안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〇 그러나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한 지방예산 10%절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이전비 등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사업인 경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함으로써 당초 사업목표량이 축소되고 있어 차후 예산절감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〇 2008년도부터 예산편성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아직도 일부 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〇 타시도 예산과 비교하여 볼때 제주자치도의 세입예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일반적인 행정비용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〇 이외에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토보고된 사항 등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

수  정  내  역

ꏚ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8,105,500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도정시책추진일반운영비	290,000		5,000	37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912,000		250,000	573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고내리경로당 리모델링	100,000		100,000	81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클린제주만들기 클린조끼 제작	17,000		17,000	134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클린제주만들기 범도민 운동 전개에 따른 언론 홍보	30,000		30,000	134
생활환경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2003년도차입분)	2,000,000		2,000,000	135
건설도로과	(시설비) 서성로(수망-가시간)	2,278,963		30,000	149
건설도로과	(감리비) 서성로(수망-가시간) 책임감리비	210,000		30,000	149
건설도로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950,000		950,000	151
건설도로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02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1,000,000		1,000,000	151
건설도로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03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1,800,000		1,800,000	151
건설도로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00 국도11호선 확장사업	560,000		560,000	151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시설비) 남원도시계획도로(해안도로) 확포장사업	390,000		200,000	667
관광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관광공사 직원채용 제반업무	30,000		30,000	200
평화협력과	(국외여비) 중국도시간 우호도시 확대추진	20,000		20,000	220
평화협력과	(민간인국외여비) 국제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10개도시)	82,000		7,000	220
평화협력과	(민간경상보조) 제5회 평화포럼 기획비	30,000		5,000	220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500,000		50,000	584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민간자본보조) 예래동 찾고싶은 지역명소 조성사업	100,000		30,000	670
교육의료산업팀	(민간인국외여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간인 홍보활동 지원	20,000		20,000	217
서귀포시 투자지원과	(민간인국외여비) 외국교육기관 선진운영 탐방	48,000		48,000	671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시설비) 만장굴 동굴내부 잡석 처리	100,000		20,000	239
문화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장로 합창단 미국순회연주회	30,000		10,000	193
문화정책과	(사무관리비)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	60,000		8,000	188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 한경교회 영면보관실 시설사업	30,000		10,000	193
교통항공정책과	(기타회계전출금)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주차장사업특별회계)	850,000		240,000	206
재주시 문화체육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시생활체육협의회 에어로백용앰프구입	20,000		12,000	39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현장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00,000		50,000	253
경제정책과	(포상금) 전통시장가는날 운영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3,000		3,000	255
기업사랑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e-jeju몰 프로그램시스템 기능강화	63,000		13,000	257
기업사랑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백화점유통책임자 등 국내외 바이어초청 중소기업 우수제품 설명회 개최	40,000		40,000	258
미래전략산업과	(민간자본보조) 에너지시범마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500,000		100,000	265
친환경농업과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300,000		100,000	274
해양자원과	(민간자본보조) 수도권 갈치 직판용 냉동차량 지원	100,000		50,000	287
항만개발과	(민간경상보조)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2의 도약 이벤트	20,000		20,000	288
농업기술원	(민간자본보조) 도시근교원예작물육성	83,200		10,000	307
제주시 지역경제과	(포상금) 전통시장활성화 우수부서 포상	3,000		3,000	396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업지도선 정기상가 수리	90,000		20,000	437
제주시 청정축산과	(민간경상보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대응 한우비육우 육지부 출하비용 지원	50,000		30,000	44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포상금)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우수부서 포상	2,900		2,900	628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366,000		66,000	641
의회사무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별자치도의회 자율성 강화 추진	5,000		1,000	23
감사위원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율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업무 추진	13,000		1,000	31
감사위원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종합감사 추진 및 수감기관 유대관계 업무추진	12,000		1,000	31
공보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경제혁명 및 세계자연유산 홍보지원	15,000		3,000	34
공보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 및 지역언론 취재지원	10,000		2,000	34
혁신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 현안업무 추진	10,000		2,000	36
혁신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로운 시책개발 업무추진 및 홍보	14,000		2,800	36
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확충 업무 추진	16,000		5,600	37
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고업무추진관련 업무추진	7,000		1,400	37
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		2,000	37
광역경제추진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광역경제권 활성화 업무추진	9,000		1,800	39
특별자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별법 개정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9,000		1,000	40
특별자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단계 제도개선 도민의견 수렴 및 홍보	11,000		1,600	40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면 현안시책 등 업무추진	34,000		2,000	43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홍보 기념품 구입	60,000		4,000	43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현안 대중앙업무 절충추진	47,000		3,000	43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민대화합 제주공동체 시책추진	25,000		2,600	48
인적자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 인사교류 중앙협의 추진	21,000		1,800	53
세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세원 발굴업무 추진	10,000		2,000	56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업무 추진	11,000		2,200	59
문화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29,200		2,800	187
관광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주관광경쟁력강화 업무추진	8,000		1,600	200
교통항공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통항공불편 해소시책 추진	9,000		1,800	205
스포츠산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스포츠교류업무 추진	26,000		2,000	208
경제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주경제포럼 운영 및 경제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5,000		1,000	253
경제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생경제 살리기 업무추진	13,000		2,600	253
기업사랑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	19,000		2,000	257
미래전략산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학기술 혁신기반 시책추진	18,400		1,600	261
정보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문화 확산사업 업무추진	19,800		2,200	266
복지청소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복지증진 시책 추진	5,000		1,000	75
복지청소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출산고령화 업무추진	13,000		1,200	75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9,000		1,800	83
양성평등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권익증진시책 추진	11,000		1,600	90
보건위생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WHO 건강도시 추진	8,000		1,600	95
소방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장대응 및 화재전문화 추진	5,000		1,000	105
투자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외국인 투자유치 협의	10,000		2,000	214
투자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앙지원사업 절충 등 업무협의 추진	5,000		1,000	214
교육의료산업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영어교육도시 조성 시책추진	12,000		1,800	216
일괄처리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개발사업 시책추진	11,000		1,600	218
평화협력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화관련 정책업무 추진	20,000		1,600	220
평화협력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관계자문대사 업무추진	10,000		1,000	220
환경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유치 추진	5,000		1,000	131
환경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속가능 환경보전 시책추진	7,000		1,400	132
생활환경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환경업무 시책 추진	9,000		1,800	134
녹지환경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	9,000		1,200	138
농업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FTA 대응 등 농정시책 추진	19,400		1,000	270
농업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추진	17,000		2,000	270
친환경농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친환경농업육성시책추진	16,000		1,400	273
감귤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귤수요확대 시책 추진	19,800		1,400	276
축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래가축 보호 육성시책 추진	25,800		1,800	279
도시계획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토종합계획수립 중앙협의 추진	14,000		1,000	141
도시계획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혁신도시 이전기관 업무 협의	5,000		1,000	141
도시계획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추진	6,000		1,200	142
건축지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축문화 선진화 시책추진	14,000		1,600	145
건설도로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업 육성 시책 추진	18,000		2,000	149
치수방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난재해관련 업무추진	9,000		1,800	153
수산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 종합대책 추진	8,000		1,600	284
수산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양수산관련 육성시책 추진	7,000		1,400	284
해양자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산자원육성 시책추진	10,000		1,400	286
농업기술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업.농촌활성화 추진	5,000		1,000	291
제주시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추진	44,000		4,000	338
제주시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품격높은도시 조성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	5,000		1,000	338
서귀포시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20,000		4,000	566
서귀포시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서민생활안정 및 에너지 절약 추진	5,000		1,000	566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8,104,500
	예비비		8,104,500

ꏚ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40,000
교통항공 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850,000		240,000	8

ꏚ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240,000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토지매입비)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2개소)	850,000		240,000	684

ꏚ 과목조정

〇 제주시 행정기획과(P345)

- 지역현안사업추진 100,000천원

• 시설비 → 민간자본보조

〇 제주시 문화체육과(P385)

- 별방진 성과복원 발굴조사 용역 70,000천원

• 연구개발비   →  토지매입비

ꏚ 부서조정

〇 수산정책과(P283)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넓미역 자원분포 및 생태 등 실태조사 50,000천원

〇 미래전략산업과(P264)

- 저소득층 에너지절약 사업확대 130,000천원

․ 제주시 지역경제과(P397) 88,270천원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P630) 41,730천원

〇 미래전략산업과(P264)

- 저소득층 가정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455,000천원

․ 제주시 지역경제과(P397) 308,945천원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P630) 146,055천원

ꏚ 부기조정

〇 문화정책과(P193)

- 단위사업 : 종교문화예술 활동지원

- 내용 : 한경교회 영면관실 시설 사업   → 한경교회 시설사업으로 변경

ꏚ 부대조건

〇 문화정책과(P188)

- 단위사업 : 문화환경 개선 (자체)

- 내용 :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지원 ” 사업은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