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8.  7.  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08.  7.  7

〇 상정일자 : 2008.  7. 22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08년도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18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말현재 기금은 1,834억3천9백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수입은 478억2천7백만원이고, 2008년도 지출은 370억5천1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942억1천5백만원입니다.

○ 금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규모를 보면

- 관광진흥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27억1천8백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61억2천1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지출은 22억1천6백만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금회 추경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예치금 중에서 7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신규사업 투자 및 기존사업비에 증액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금운용변경 내역을 보면,

-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지원 7천만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 개발 지원에 6천8백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 상설문화프로그램운영비 6천만원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하는 2008년상설문화 프로그램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상설문화프로그램이 선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7년도말 현재액	2008년 조성계획						2008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2,718	6,121	6,121	0	2,216	2,138	78	6,623
관광진흥개발기금	2,718	6,121	6,121	0	2,216	2,138	78	6,623

나. 기금운용 계획변경에 따른 검토의견

〇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주도내 징수분을 전출 받아 관광산업발전 및 관광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06년 최초 설립되어 ’07년도부터 자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〇 본 추경에 지출하고 하는 관광문화축제 지원금과 전국관광공모전 입상작 관광기념품 제작지원은 관광문화 인프라 등에 지원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육성․장려하여 관광외화수입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