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08.  7.  3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08.  7.  7

〇 상정일자 : 2007.  7. 21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예산안 총규모

○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317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619억7천4백만원 보다 12.4% 증가한 697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원)

예 산 액(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 고
631,704,437	561,974,490	69,729,947	12.4

나. 세입예산 (예산서 P 5)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5,498억7천8백만원 보다 7.4%가 증가한 5,907억1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의 93.5%이며,

ㆍ 중앙정부이전수입 5,041억4천3백만원

ㆍ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64억1백만원

ㆍ 기타이전수입 1억7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10억9천6백만원 보다 11.9%가 증가한 124억2천  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2.0%이며

ㆍ 교수학습활동수입 101억2천1백만원

ㆍ 행정활동수입 9천3백만원

ㆍ 자산수입 4억4백만원

ㆍ 이자수입 17억5백만원

ㆍ 잡수입 9천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전년도이월금으로 기정예산 10억원 보다 2,756.5%가 증가한       285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4.5%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액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631,704,437	100	561,974,490	100	69,729,947	12.4
이 전 수 입		590,719,564	93.5	549,878,111	97.8	40,841,453	7.4
	중앙정부이전수입	504,143,071	79.8	463,567,756	82.5	40,575,315	8.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6,401,493	13.7	86,260,355	15.3	141,138	0.2
	기 타 이 전 수 입	175,000	0.0	50,000	0.0	125,000	250.0
자 체 수 입		12,420,112	2.0	11,096,379	2.0	1,323,733	11.9
	교수학습활동수입	10,121,179	1.6	10,121,179	1.8	0	0.0
	행 정 활 동 수 입	93,100	0.0	93,100	0.0	0	0.0
	자 산 수 입	404,279	0.1	120,500	0.1	283,779	235.5
	이 자 수 입	1,705,000	0.3	705,000	0.1	1,000,000	141.8
	잡 수 입	96,554	0.0	56,600	0.0	39,954	70.6
기 타		28,564,761	4.5	1,000,000	0.2	27,564,761	2,756.5
	전 년 도 이 월 금	28,564,761	4.5	1,000,000	0.2	27,564,761	2,756.5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 6)

○ 본청은 기정예산 4,304억6천6백만원 보다 5.0%가 증가한 4,519억 6천2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71.5%이며

○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111억1천5백만원 보다 12.4%가 증가한 124억  9천1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2.0% 입니다.

○ 제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 779억7천3백만원 보다 47.4%가 증가한 1,149억4천6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18.2%이고

○ 서귀포시교육청은 기정예산 424억2천만원 보다 23.3%가 증가한 523억 5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8.3% 입니다.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631,704,437	100.0	561,974,490	100.0	69,729,947	12.4
본 청	451,962,154	71.5	430,465,809	76.6	21,496,345	5.0
직 속 기 관	12,491,116	2.0	11,115,313	2.0	1,375,803	12.4
제주시교육청	114,945,776	18.2	77,973,099	13.9	36,972,677	47.4
서귀포시교육청	52,305,391	8.3	42,420,269	7.5	9,885,122	23.3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 7)

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 5,361억6천만원 보다 12.7%가          증가한 6,041억9천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95.6% 이며

ㆍ 인적자원운용 3,506억8천1백만원

ㆍ 교수학습활동지원 561억2천6백만원

ㆍ 교육격차해소 173억9천5백만원

ㆍ 보건/급식/체육활동 296억2천5백만원

ㆍ 학교재정지원관리 664억2천5백만원

ㆍ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839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나) 평생ㆍ직업교육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기정예산 15억3천4백만원 보다 8.8%가 증가한         16억6천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0.3%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 교육일반

○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242억8천만원 보다 6.4%가 증가한 258억         3천7백만원으로 총예산의 4.1% 이며

ㆍ 교육행정일반 63억4천만원

ㆍ 기관운영관리 101억3천8백만원

ㆍ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0억2천2백만원

ㆍ 예비비및기타 53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 감	증감율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631,704,437	100	561,974,490	100	69,729,947	12.4
1. 유아및초중등교육		604,198,877	95.6	536,160,281	95.4	68,038,596	12.7
	1. 인적자원운용	350,680,767	55.5	346,342,448	61.6	4,338,319	1.3
	2. 교수학습활동지원	56,126,170	8.9	38,616,490	6.9	17,509,680	45.3
	3. 교육격차해소	17,395,006	2.7	16,810,311	3.0	584,695	3.5
	4. 보건/급식/체육활동	29,624,937	4.7	25,759,622	4.6	3,865,315	15.0
	5. 학교재정지원관리	66,425,324	10.5	65,708,235	11.7	717,089	1.1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3,946,673	13.3	42,923,175	7.6	41,023,498	95.6
2. 평생ㆍ직업교육		1,668,804	0.3	1,533,747	0.3	135,057	8.8
	평 생 교 육	1,668,804	0.3	1,533,747	0.3	135,057	8.8
3. 교 육 일 반		25,836,756	4.1	24,280,462	4.3	1,556,294	6.4
	1. 교육행정일반	6,340,418	1.0	6,193,968	1.1	146,450	2.4
	2. 기관운영관리	10,137,566	1.6	8,578,127	1.5	1,559,439	18.2
	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022,058	0.6	4,120,077	0.7	△98,019	△2.4
	4. 예비비및기타	5,336,714	0.9	5,388,290	1.0	△51,576	△1.0

라.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예산안 P 15)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8.8%인 40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5,041억4천3백만원 입니다.

○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보다 40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원인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369억9천만원과 2008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정산분 6억8천7백만원 등 보통교부금이 376억7천7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이 25억8천2백만원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3억1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환경보전시범학교 연장운영비 1천6백만원과 제37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년체전 강화훈련비    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항	목
합 계		504,143,071	463,567,756	40,575,315	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3,775,035	463,515,856	40,259,179	8.7
	보통교부금	501,193,035	463,515,856	37,677,179	8.1
	특별교부금	2,582,000	0	2,582,000	순증
국 고 보 조 금		368,036	51,900	316,136	609.1
	국고보조금	368,036	51,900	316,136	609.1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예산안 P 24)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0.2%인 1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864억1백만원 입니다.

○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2006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누락액 2십9만6천원을 증액시키고 도세전입금 초과액 2십6만4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 또한, 비법정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지원 4천2백만원, 학교폭력예방활동 배움터지킴이사업지원 8천만원 등 1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비 등 3개 사업에 20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에 1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교육청전입금 예산에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배움터지킴이 사업지원 8천만원과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4천2백만원 등 1억2천2백만원만 편성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서로 다르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을 위하여 양기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지원 전출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총계 - 2,171,084》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2,054,484)

○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비                     80,000

○ 거점 초등영어 체험센터 구축              1,650,000

○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324,484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116,600)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16,600

〈교육청 전입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총계 - 121,106》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122,106)

○ 학교폭력예방활동 배움터지킴이              80,000

○ 자영생명산업과학생 급식비지원              42,106

다) 기타 이전수입(예산안 P 35)

○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250.0%인 1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억7천5백만원 입니다.

○ 이중 기부금은 사회단체 및 독지가로부터 기탁받은 기부금을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기중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결식학생 급식 지원비로 2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기타지원금은 「2008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민ㆍ관협력 교육네트워크프로젝트 지원사업」공모에 서귀포시교육청의 ꡒ밝은세상 디딤돌아우름배움터 만들기사업ꡓ이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라) 자체수입(예산안 P 43)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1.9%인 13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124억2천만원 입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학교용지 도로편입과 의귀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학교용지 토지편입에 따른 자산수입 2억8천4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운영 이자수입 10억원, 제주교육사랑카드 운영 적립금 잡수입 4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2,420,112	11,096,379	1,323,733	11.9
ㆍ자산수입 ㆍ이자수입 ㆍ잡수입	404,279 1,705,000 96,554	120,500 705,000 56,600	283,779 1,000,000 39,954	235.5 141.8 70.6

마) 기타(예산안 P 59)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보다 2,756.5%인 275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285억6천5백만원 입니다.

2) 세출예산

가)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3개 사업에 총 5억2천7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을 보면

- 특별교부금사업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사업비 2억1천1백만원이며,

-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보전 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사업비 1천6백만원, 전국소년 체육대회 훈련지원비 3억원인데 사전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전집행 내액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재원별	교부액	예산성립전 사용결정일
합 계				527,136
114	교육정책과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특별교부금	211,000	2008.4.24
198	과학기술 정 보 과	환경보전교육 및 환경보전활동	국고보조금	16,000	2008.5.7
338	평생교육 체 육 과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국고보조금	300,136	2008.4.17

나) 전액 삭감된 사업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액삭감 편성된 사업은 1건에 4천8백만원으로서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사업 입니다.

(1)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예산서 p 238)

○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타 시ㆍ도 교육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방과후학교운영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전시관제작, 전시관운영비 등으로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예산편성시에는 사업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결여로 재원을 사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삭감내역 >

◉ 당초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초ㆍ중ㆍ고등학교

- 사업기간 : ‘08. 10 ~ 12월

- 기정예산액 : 47,740천원

◉ 1회추경 편성액 : 47,740천원(전액삭감)

다) 감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비는 12건에 5억8천7백만원으로 교원자격연수, 전문계고 실험실습 기자재수리 및 운용,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사업 등 입니다.

○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사업필요에 의하여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예산에 대폭 삭감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차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문계고 실험실습기자재 수리 및 운용 △16,800천원(28.0%)

-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20,616천원(28.9%)

- 재산관리                             △61,470천원(25.3%)

〈 1천만원이상 감액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50,735,160	51,322,275	△587,115
84	자격연수	673,530	726,520	△52,990
206	전문계고 실험실습기자재 수리 및 운용	43,200	60,000	△16,800
214	초․중등학교 정품S/W3종 보급	820,655	898,822	△78,167
219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	678,103	767,433	△89,330
240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지원	721,000	784,400	△63,400
279	제학년 제학력갖추기 평가	132,680	153,680	△21,000
281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50,768	71,384	△20,616
351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37,886,853	37,900,853	△14,000
424	본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88,388	208,135	△19,747
439	재산관리	181,211	242,681	△61,470
488	지방채 상환	4,022,058	4,120,077	△98,019
494	예비비	5,336,714	5,388,290	△51,576

라) 신규로 계상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1천만원이상 사업은          95건에 469억2천9백만원으로 비정규직연수지원, 초등영어교재개발,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지원, 학교신설,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1) 지방공무원 복지대여 (예산서 p 102)

○ 기존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만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저리로 대여해 주던 사업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1회 추경예산에 1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사업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내역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 예 산 액 : 15,000천원

◉ 지원내용

- 대여받은 지방공무원이 약정한 이자의 1/2지원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사업 내용 및 한도액

- 전세자금 대여 30,000천원,  자녀결혼자금 대여 15,000천원

(2) 실용영어회화집 발간 (예산서 p 178)

○ 포켓용 회화집 개발ㆍ보급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번 1회 추경예산에 3억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 행정기관에서도 포켓용 영어회화집을 발간하는 등 각급 기관마다 영어회화집 발간이 남발되고 있는바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원어민보조교사 숙소구입 (예산서 p 189)

○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 인력의 안정적 채용 및 배치를 위한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10개동ㆍ5억원을 편성 하였는데, 주택매입 대상지, 선정기준ㆍ방법, 재산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숙소현황>

- 총 75개실 (2008. 5월현재)

ㆍ제주시지역 (28개실), 서귀포시지역 (28개실)

ㆍ제주외고 (18개실), 추자교 관사 (1개실)

(4)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예산서 p 204, 208, 363)

○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소질특기를 살릴 수 있는 미래형 전문계고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15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부터 사업예산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계특성화고 운영지원사업에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지원비 3천만원, 전문계고교 내실화지원사업에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지원비 3천만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에 마이스터고육성 15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운영과 관련하여 공모대상, 설치시기, 학과 및 학급규모, 향후 운영ㆍ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예산서 p 230)

○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마련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과 전ㆍ후 지역주민에게 운동장 개방으로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대상, 잔디재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 예 산 액 : 930,000천원

◉ 2006년이후 잔디운동장 조성현황

ㆍ지역별 : 제주시 13개교, 서귀포시 5개교

ㆍ학교별 :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교

ㆍ연도별

- 2006년 : 세화고(천연잔디), 서귀포중(인조잔디)

- 2007년 : 함덕초, 대정초, 납읍초, 남원중(전체 인조잔디)

- 2008년 : 제서초, 동광초, 한라초, 외도초, 동남초, 물메초,

서귀북초, 중앙중, 중앙고, 오현고, 제주일고,

영주고(전체 인조잔디)

< 사업내역 >

(6)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 (예산서 p 248)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사기진작과 자질함양을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해외연수비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30명

- 예 산 액 : 24,000천원

◉ 지원내용

- 2008. 11월중 4박5일 중국연수

< 사업내역 >

(7) 학교신설 (예산서 p 360)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입학생 수용 및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205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은 2006년도 예산에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비로 88억5천6백만원을 편성한 후 사업이 연기되어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용지매입부담금(1/2) 미부담 이유로 토지매입을 유보하면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던 것으로서 학교신설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업규모

- 사업대상 : 중학교 1개교(가칭 이도중)

- 예 산 액 : 20,513,494천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비(15,215㎡) : 8,558,494천원

- 설계비 : 490,000천원

- 시설비 : 11,465,000천원

< 사업내역 >

〈 신규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합 계		46,928,507
91	비정규직연수지원	11,025
102	지방공무원 복지 대여	15,000
129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18,200
129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	111,94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30	교과부지정 나이스연구학교 운영	10,000
141	영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	55,850
154	장애영유아교육지원	45,000
161	장애인평생교육원 주말학교 운영 지원	10,000
161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96,243
168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10,000
172	책읽는 제주만들기 범도민운동 운영	14,250
172	독서․논술동아리 활동지원	20,000
178	초등영어교재 개발	36,895
178	실용영어회화집 발간	305,650
178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인프라 구축	501,650
180	전국 중등영어교사 동계 제주워크숍	15,000
183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123,184
185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	81,604
188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운영	393,988
189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구입	500,000
194	과학교육자료실비품구입	30,000
196	제주과학발명 큰잔치	55,000
198	환경보전교육 및 환경보전활동	16,000
204,208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60,000
210	목장운영비(서귀포산업과학고)	10,0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216	교실수업개선을위한선진학습기자재보급	2,378,800
222	자격증취득프로그램 운영	70,000
224	제주ICT활용 경진대회	19,980
224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	11,020
225	창작지능 로봇경진대회	15,792
230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930,000
230	체육교구구입및체육시설확충	30,700
232	학교스포츠클럽대회	39,000
235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20,000
241	민간협력 교육 네트워크 운영	130,000
244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지원	300,000
248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	24,000
256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와의1:1 멘토링 사업	21,000
257	친한 친구교실 운영	48,000
257	학교폭력예방 상담망 구축 연구학교 운영	20,000
259	행복한가정만들기운동 운영 지원	201,860
285	유치원평가관리	25,100
286	교육발전 프로젝트 추진 학교평가	52,750
290	자료실 구축	50,041
348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비지원	400,330
360	학교신설	20,513,494
363	공립형 기숙학교 시설	6,000,0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363	마이스터고 육성	1,500,000
364	도서실 증축	192,000
364	교사동 개축	2,920,600
365	어학실 증축	216,780
367	노후 지하수 배관교체	70,000
367	피뢰침 및 접지시설	100,000
367	노후부속건물 철거	10,000
368	부지정지	80,000
369	옥상방수	69,600
369	정화조 개선 및 울타리 보수	90,000
369	학교도서관 보수	43,200
369	장애인 편의시설	2,332,160
371	수영장 보수	20,000
372	다목적강당 보수	20,000
372	야외학습실 지붕 및 비가림 시설	100,000
372	도서실 내부환경 개선	30,000
374	교과교실 증축	288,000
377	관리동 대수선	390,600
377	교악대실 수리	40,000
377	음악실 보수	20,000
378	교실바닥 이중마루판 수리	127,200
378	화장실 확충	48,000
378	체육관 진입로 및 야외 학습장 정비	50,000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378	급수시설 개선	95,000
379	장애재활센터 환경개선	115,000
379	교사 내ㆍ외부 환경개선	445,000
380	토지매입비	33,000
380	울타리 시설	380,930
380	노후방송장비 교체	45,000
380	학생사물함 교체	105,024
381	부지정지 및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100,000
381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230,000
381	울타리 정비	190,000
382	사택개축	1,500,000
382	후문주변포장 및 배수시설	25,000
400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15,000
417	중장기교육발전 계획 수립	11,710
441	학교안전공제회비	64,857
453	도서지역교직원숙소임대료지원	15,000
456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지원	20,000
478	청사 내외부 시설개선	415,000
479	토지매입비	41,500
481	주차장 시설	200,000
481	기숙사동 지붕보수	70,000
481	조경 및 부대시설	50,000
481	소방시설 보완	40,000
481	천체망원경실 소화설비 교체	15,000
481	휴게실 증축	100,000

마)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83건에 229억6천만원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영재학급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운영,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 등입니다.

(1) 교원 직무연수 (예산서 p 86)

○ 교원의 교과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기정예산 8억5천8백만원 보다 187%가 증가한 16억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이중,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비가 15억8천3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시책 사업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 교원 국외연수 (예산서 p 87)

○ 선진국 교육제도 체험 학습기회 제공으로 교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 해마다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정예산에 전년도 보다 2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6억1백   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회 추경예산에 4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중국정부초청 중국어교사 국외연수비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초등영어교사 해외연수비로 5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예산서 p134)

○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의 활성화와 자율연구 풍토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보급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억2천5백만원보다 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2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1%, 제주과학축제운영사업비는 50%, 제주해변 과학캠프운영 사업비는 456%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이처럼 40%이상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와, ‘제주가족과학 경제캠프사업’은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영재교육 운영 (예산서 p168)

○ 과학분야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연구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1억3천7백만원 보다 7천5백만원이 증액된 2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시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비 9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여 6천만원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2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영어전용 교실(멀티어학실) 구축 (예산서 p 179)

○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77억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영어전용 교실을 확대 설치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자체사업 예산으로 추진         하는 사유와 사업타당성, 실효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6)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사업 (예산서 p 239)

○ 대학생들의 봉사기회 제공 및 도내 중ㆍ고교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방법 등에 대한 지도로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1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1회추경 예산에 9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현액 1억3천만원중에서 43%인 5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89%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 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 (예산서 p264)

○ 학교폭력 예방근절과 가정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1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학교지킴이봉사단체 지원비로 2단체ㆍ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 토지매입 (예산서 p 481)

○ 동녘도서관 사유지 379㎡를 매입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에 3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1회추경 예산에 732㎡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천만원이상 증액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116,276,484	93,316,996	22,959,488
74	교원명예퇴직수당	5,040,000	3,200,000	1,840,000
74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386,088	321,740	64,348
74	대여장학금(교원)	694,602	565,500	129,102
76	대여장학금(지방공무원)	355,398	288,890	66,508
76	교육행정직 명예퇴직수당	720,000	420,000	300,000
79	산학겸임교사 수당	61,556	27,676	33,880
82	교원연수지원	58,270	42,570	15,700
86	직무연수	2,461,140	858,540	1,602,600
87	국외연수	646,220	600,760	45,460
94	교원임용시험	695,032	452,200	242,832
99	농산어촌교원복식수업․순회교사수당	118,200	105,000	13,200
114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569,600	338,600	231,000
114	교육과정 운영	85,400	71,400	14,000
117	자율학교 평가	19,100	9,100	10,000
125	수업선도 교사인증제 운영	16,700	3,500	13,200
129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	264,000	192,000	72,000
134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405,630	269,830	135,800
137	유치원종일반운영	1,336,495	1,118,837	217,658
138	유아-중고령여성협력망구축	118,270	52,800	65,470
153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30,287	177,704	152,583
157~159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1,318,353	1,124,608	193,745
165	영재학급 운영	217,500	191,500	26,000
165	영재교육원 운영	135,600	84,600	51,000
168	영재교육 운영	211,640	137,140	74,500
172	독서․논술중심학교 운영	108,000	6,000	102,000

(단위 : 천원)

예산서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175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421,677	244,177	177,500
179	영어전용교실(멀티어학실) 구축	7,732,500	20,000	7,712,500
188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지원	626,800	599,300	27,500
189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운영	4,660,077	4,305,234	354,843
208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15,300	4,800	10,500
216	자연증가학급 교단선진화기기보급	189,000	156,000	33,000
222	교수용콘텐츠 개발 운영	60,000	6,960	53,040
227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	839,685	454,685	385,000
239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74,189	55,523	18,666
239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246,240	152,240	94,000
240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348,200	1,284,800	63,400
240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129,500	1,021,500	108,000
241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	628,000	580,000	48,000
244	학예행사 지원	95,000	75,000	20,000
244	문예관련 대회	17,150	5,150	12,000
250	미래를여는교육	226,318	209,352	16,966
264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	243,000	163,000	80,000
264	학교폭력 가피해자 1:1멘토링지원	76,000	64,000	12,000
270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 운영	139,240	94,240	45,000
281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172,781	1,680	171,101
305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104,500	80,050	24,450
308	학생중식비 지원	2,427,001	2,397,357	29,644
3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1,478,500	948,500	530,000
322	학생건강관리	260,234	232,709	27,525
325	교내 환경위생관리	167,984	129,552	38,432
330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21,132,386	17,755,686	3,376,700
333~335	학교급식 종사원 인건비	4,221,002	4,110,154	110,848
339	전국소년체육대회	622,446	322,310	300,136

(단위 : 천원)

예산서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348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60,000	40,000	20,000
348	학교기본운영비	24,311,428	24,174,669	136,759
351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400,000	240,000	160,000
353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295,786	1,281,786	14,000
360	교실증축	1,335,460	919,200	416,260
363	계단실증축	1,322,200	1,082,200	240,000
363	특별교실증축	2,007,100	1,815,100	192,000
364	유치원교실 증축	1,277,200	1,072,700	204,500
364	연결통로 증축	116,000	96,000	20,000
367	노후소화배관교체	316,000	220,000	96,000
367	비가림 시설	504,320	484,320	20,000
367	다목적강당 지붕보수	55,000	40,000	15,000
368	운동장 보수	305,200	185,000	120,200
368	배수로시설	435,700	395,900	39,800
368	운동장 휀스 시설	90,000	40,000	50,000
368	소방시설	90,000	50,000	40,000
371	교실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	127,800	70,000	57,800
377	전기, 소방, 통신설비 대수선	1,540,700	1,426,000	114,700
377	냉ㆍ난방 시설	4,293,750	3,964,050	329,700
377	전기용량증설	1,856,000	1,812,500	43,500
377	교실대수선	5,774,700	5,649,150	125,550
378	교실바닥 수리	824,850	477,150	347,700
396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운영	96,790	66,790	30,000
407	자료실및열람실운영	140,377	72,070	68,307
424	부대장비 및 사무기기도입	285,050	250,550	34,500
432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68,330	58,260	10,070
453	시설사업관리	200,230	182,650	17,580
478	본청시설 관리	967,571	657,417	310,154
481	토지매입비	107,971	37,900	70,071
481	문화예술실 시설	343,180	321,180	22,000

바) 용역비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는 4건에 1억6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용콘텐츠 개발용역,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개발 용역 등입니다.

○ 그런데, 교수용콘텐츠개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시 용역비 5천3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5천3백만원을 재편성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각종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전에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조례」와 같은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않고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용역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용역비 신규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169,000	65,000	100,040
117	평가지표 개발 및 만족도조사 위탁용역	10,000	0	10,000
222	교수용콘텐츠 개발 용역	53,040	0	53,040
227	진단․처방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75,000	25,000	50,000
267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개발 용역	24,000	37,000	△13,000

사) 민간이전 경비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민간이전 경비는 18건에 5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인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에 민간이전경비로 사무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이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515,136	70,000	445,136
102	중등교육과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대여이자차액 보전	15,000	0	15,000
105	교육정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사무용기기 구입비 지원	5,000	0	5,000
161	초등교육과	장애인평생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원 주말학교 운영지원	10,000	0	10,000
168	초등교육과	영재교육연구회	영재교육연구회 운영비지원	4,500	3,000	1,500
264	중등교육과	제주도연합청년회외 1	배움터지킴이 운영(2단체)	6,000	0	6,000
270	중등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센터 등 9개기관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운영	27,000	16,000	11,000
270	중등교육과	문화교육들살이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16,000	0	16,000
270	중등교육과	동광효도마을등 9개기관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운영	18,000	0	18,000
270	중등교육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폭력피해학생 대안교실프로그램 운영	54,000	48,000	6,000
273	중등교육과	상담자원봉사시지회 2개단체	학생상담카운슬러 활동지원	7,000	0	7,000
304	교육발전 기 획 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외 9기관 중 1기관 선정	다문화가정자녀 교육관련 기관보조	10,000	0	10,000
314	혁신복지담당관	한국스카웃제주연맹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10,000	0	10,000
314	혁신복지담당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8,000	0	8,000
314	혁신복지담당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8,000	0	8,000
339	평생교육체육과	24개 경기단체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300,136	0	300,136
390	평생교육체육과	동려청소년학교	평생 교육시설 운영지원	3,500	0	3,500
392	평생교육체육과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사회단체 지원	3,000	0	3,000
450	교육행정과	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10,000	3,000	7,000

아)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교육청이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한도액기준인 전체예산의 0.3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13억3천8백만원 보다 8천2백만원이 증가한 14억2천만원으로 지침상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총괄 〉

(단위 : 천원)

지침상 한도액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1,958,284	1,420,192	1,337,956	82,236

〈 업무추진비 예산내역 〉

(단위 : 천원)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114	교육정책과	수학과 수준별 보조교과서 활용교사연수	600	0	600
115	교육정책과	영어과 수준별 보조교과서 활용교사연수	600	0	600
115	교육정책과	초등학교 개정교육과정 관리자연수	500	0	500
126	서귀포시교육청	장학활동 지원	1,000	340	660
130	중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 펑가선도 학교운영	1,000	0	1,000
138	초등교육과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	1,000	0	1,000
141	초등교육과	영유아 기본학습 능력발달 지원	3,000	0	3,000

(단위 : 천원)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14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원설립추진위원회 운영	500	0	500
143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500	0	500
150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정 편성운영	500	0	500
150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작성	400	0	400
154	서귀포시교육청	치료지원	200	0	200
155	제주시교육청	장애이해 교육실시	500	0	500
155	서귀포시교육청	장애이해교육실시	200	0	200
161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발전협의회 운영	500	0	500
16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기관평가 컨설팅지원	1,000	0	1,000
168	초등교육과	영재교육운영	1,000	0	1,000
169	서귀포시교육청	영재교육지원센터운영	2,000	0	2,000
172	중등교육과	책읽는제주만들기범도민운동 운영	750	0	750
178	교육정책과	초등영어교재개발	1,000	0	1,000
178	교육정책과	실용영어회화집 발간	1,000	0	1,000
179	교육정책과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인프라구축	1,000	0	1,000
18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	300	0	300
188	교육정책과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 운영	3,000	0	3,000
224	과학기술정보과	제주 ICT활용 경진대회	500	0	500
225	과학기술정보과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	500	0	500

(단위 : 천원)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225	과학기술정보과	창작지능로봇 경진대회	500	0	500
232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000	0	1,000
233	제주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800	0	800
233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500	0	500
238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혁신연찬회	2,800	1,300	1,500
239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사업보고회	2,000	1,000	1,000
239~240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2,886	1,900	986
242	서귀포시교육청	민관협력교육네트워크 운영	2,000	0	2,000
257	중등교육과	보호관찰학생과교사와의1:1멘토링	1,500	0	1,500
261	제주시교육청	행복한가정축제의날 운영	900	0	900
262	서귀포시교육청	행복한가정축제의날 운영	900	0	900
276	제주학생문화원	진로·상담프로그램 운영	200	0	200
28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학력평가 문항자료집 발간	1,000	0	1,000
286	교육정책과	유치원 평가관리	750	0	750
286	교육발전기획실	교육발전프로젝트 추진학교 평가	2,500	0	2,500
305	교육정책과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14,070	0	14,070
313	제주시교육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3,420	0	3,420
341	평생교육체육과	국제교류 경기 참가	7,000	0	7,000
398	평생교육체육과	학원및교습소 운영관리	500	0	500

페이지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417	교육정책과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1,400	0	1,400
417	교육정책과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1,500	0	1,500
417	교육정책과	정책모니터링제 운영	1,000	0	1,000
418	교육발전기획실	정책실명제 및 정책품질관리	1,500	0	1,500
435	교육재정과	행재정시스템 담당자 워크샵	1,000	0	1,000
435	교육재정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관리	2,000	0	2,000
444	교육행정과	학생수용 업무	3,000	2,000	1,000
463	교육발전기획실	현안사업 업무추진	5,000	0	5,000
463	총무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300	0	300
464	교육재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0	3,000	1,200
46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동부·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1,200	0	1,200
46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기관장일반업무추진비	8,600	7,200	1,400

(단위 : 천원)

자) 지방채 (예산서 p 485)

○ 지방채는 지난 1999년 135억9천6백만원, 2000년 199억5천5백만원, 2006년 107억 등 총 442억5천1백만원을 기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지방채 상환을 추진한 결과 2008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원리금 41억 2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 지방채는 당초 3분기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지방채원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에따른 상환이자 절감액이 발생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보다 9천8백만원을 감액편성 하게되어 지방교육재정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 여겨집니다.

마. 종합의견

○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세입예산은

- 2007회계연도 결산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정산분 376억원, 특별교부금    26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 등 406억원의 중앙정부이전수입과

- 정기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자산매각 3억원 등 13억원의 자체수입,

- 200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75억원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12.4%가 증가한 69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은

- 교원연수 지원 등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43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    하여 외국어교육,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에    175억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6억원,

- 급식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38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7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에 410억원을 증액 편성    하여 공교육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제주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일부사업비가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세출예산에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의결 되었던 사업이 재편성       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세부사항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토론요지 : 없음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  정  내  역

ꏚ 세출예산 감액부분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1,939,24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실용영어회화집 발간	305,650		100,000	178
〃	공립중(가칭“이도중”)토지매입비	8,558,494		4,279,247	360
〃	공립형기숙학교시설	6,000,000		6,000,000	363
〃	한국형마이스터고운영지원	60,000		60,000	204 208
〃	마이스터고육성	1,500,000		1,500,000	363

ꏚ 일반회계 증액부분 (세출)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합 계		11,939,247
	예비비		11,939,247

ꏚ 부대의견

○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 집행되는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실적이 부진한 학교에 대하여는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가칭“이도중” 토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부담금 4,279,247천원에 대하여는「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4조 제4항에 의거 확보하기7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