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회의

2008. 7. 17(목), 10:00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733

제출연월일 : 2008. 7.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08. 7. 17.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5,619억 7천 4백만 원보다 697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317억 4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가 액 (A-B)	변 동 율 (%)	비 고
631,704,437	561,974,490	69,729,947	12.4%

Ⅱ.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예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 5,619억 7천 4백만 원보다 697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된 6,317억 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5,041억 4천 3백만 원(전체예산의 79.8%)으로 기정예산 4,635억 6천 7백만 원보다 405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ㅇ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259,179천 원

ㅇ국고보조금                           316,136천 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864억 1백만 원(전체예산의 13.7%)으로 기정예산 862억 6천만 원보다 1억 4천 1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ㅇ법정이전수입                               32천 원

ㅇ비법정이전수입                        141,106천 원

- 기타이전수입은 총 1억 7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천만 원보다 1억 2천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ㅇ민간이전수입                          125,000천 원

- 자체수입은 총 124억 2천만 원(전체예산의 2.0%)으로 기정예산 110억 9천 6백만 원보다 13억 2천 3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ㅇ자산수입                               283,779천 원

ㅇ이자수입                              1,000,000천 원

ㅇ잡 수 입                                   39,954천 원

- 기타수입은 총 285억 6천 4백만 원(전체예산의 4.5%)으로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275억 6천 4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ㅇ전년도이월금                      27,564,761천 원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 ◈

						(단위 : 천원, %)
과 목		합 계	구성비	기정예산	추 경
장	관				금액		변동율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04,143,071	79.8	463,567,756	40,575,315		8.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6,401,493	13.7	86,260,355	141,138		0.2
	기타이전수입	175,000	0.0	50,000	125,000		250
	소 계	590,719,564	93.5	549,878,111	40,841,453		7.4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121,179	1.6	10,121,179	0		0.0
	행정활동수입	93,100	0.0	93,100	0		0.0
	자산수입	404,279	0.1	120,500	283,779		235
	이자수입	1,705,000	0.3	705,000	1,000,000		141
	잡수입	96,554	0.0	56,600	39,954		70.6
	소 계	12,420,112	2.0	11,096,379	1,323,733		11.9
기 타	전년도이월금	28,564,761	4.5	1,000,000	27,564,761		2,756
	소 계	28,564,761	4.5	1,000,000	27,564,761		2,756
세입합계		631,704,437	100.0	561,974,490	69,729,947		12.4

2. 세출예산

○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6,317억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619억 7천 4백만 원 보다 697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기관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합 계		기정예산		추경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변동율
합 계			631,704,437	100.0	561,974,490	100	69,729,947	12.4
본 청			451,962,154	71.5	430,465,809	76.6	21,496,345	5.0
	공보감사담당관		455,681	0.1	455,121	0.1	560	0.1
	혁신복지담당관		290,728	0.0	281,008	0.1	9,720	3.5
	교육발전기획실		508,632	0.1	415,382	0.1	93,250	22.4
	교육정책과		5,418,578	0.9	2,089,343	0.4	3,329,235	159.3
	초등교육과		7,514,909	1.2	5,459,511	1.0	2,055,398	37.6
	중등교육과		9,722,766	1.5	7,125,969	1.3	2,596,797	36.4
	과학기술정보과		8,562,393	1.4	8,374,044	1.4	188,349	2.2
	평생교육체육과		8,348,781	1.3	7,921,636	1.4	427,145	5.4
	총무과		45,431,816	7.2	44,521,399	7.9	910,417	2.0
	교육행정과		333,175,638	52.7	333,275,395	59.3	△99,757	△0.0
	교육재정과		5,596,515	0.9	5,673,584	1.0	△77,069	△1.4
	시설과		26,935,717	4.3	14,873,417	2.6	12,062,300	81.1
직속기관			12,491,116	2.0	11,115,313	2.0	1,375,803	12.4
		탐라교육원	1,115,695	0.2	1,026,604	0.2	89,091	8.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037,673	0.2	835,701	0.1	201,972	24.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539,368	1.2	6,561,247	1.2	978,121	14.9
		제주학생문화원	1,154,021	0.2	1,089,738	0.2	64,283	5.9
		서귀포학생문화원	730,331	0.1	722,859	0.1	7,472	1.0
		제주교육박물관	342,930	0.1	311,330	0.1	31,600	10.2
		제주도서관	571,098	0.1	567,834	0.1	3,264	0.6
지역청			167,251,167	26.5	120,393,368	21.4	46,857,799	38.9
		제주시교육청	114,945,776	18.2	77,973,099	13.9	36,972,677	47.4
		서귀포시교육청	52,305,391	8.3	42,420,269	7.5	9,885,122	23.3

○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기정예산		추 경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변동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04,198,877	95.7	536,160,281	95.4	68,038,596		12.7
01. 인적자원운용	350,680,767	55.5	346,342,448	61.6	4,338,319		1.3
02. 교수-학습활동지원	56,126,170	8.9	38,616,490	6.9	17,509,680		45.3
03. 교육격차해소	17,395,006	2.8	16,810,311	3.0	584,695		3.5
04. 보건/급식/체육활동	29,624,937	4.7	25,759,622	4.6	3,865,315		15.0
05. 학교재정지원관리	66,425,324	10.5	65,708,235	11.7	717,089		1.1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3,946,673	13.3	42,923,175	7.6	41,023,498		95.6
2. 평생․직업교육	1,668,804	0.3	1,533,747	0.3	135,057		8.8
01. 평생교육	1,668,804	0.3	1,533,747	0.3	135,057		8.8
3. 교육일반	25,836,756	4.0	24,280,462	4.3	1,556,294		6.4
01. 교육행정일반	6,340,418	1.0	6,193,968	1.1	146,450		2.4
02. 기관운영관리	10,137,566	1.6	8,578,127	1.5	1,559,439		18.2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022,058	0.6	4,120,077	0.7	△98,019		△2.4
04. 예비비및기타	5,336,714	0.8	5,388,290	1.0	△51,576		△1.0
합 계	631,704,437	100.0	561,974,490	100	69,729,947		12.4

Ⅲ 검토의견

1. 세입 예산

○ 중앙정부 이전수입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으로 인한 정산분 6억 8천 7백만 원과 200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369억 9천만 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25억 8천 2백만 원, 국고보조금 3억 1천 6백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 기타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756%가 증액된 275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단위:천원)

연 도	본예산편성액	추경조정액	증 감	비 고
2006년도	3,000,000	214,691	-2,785,309
2007년도	1,000,000	10,346,213	9,346,213
2008년도	1,000,000	28,564,761	27,564,761

- 최근 3년간 전년도이월금을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는 등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 세출 예산

○ 부문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기정예산		추 경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변동율
유아및초중등교육	604,198,877	95.6	536,160,281	95.4	68,038,596	12.7
평생·직업교육	1,668,804	0.2	1,533,747	0.3	135,057	8.8
교육일반	25,836,756	4.0	24,280,462	4.3	1,556,294	6.4
총 계	631,704,437	100.0	561,974,490	100	69,729,947	12.4

- 부문별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680억 3천 8백만 원으로 12.7%가 증가하였고

․평생․직업교육은 1억 3천 5백만 원으로 8.8%가 증가 하였으며

․교육일반은 15억 5천 6백만 원으로 6.4%가 증가하여

․전체 697억 2천 9백만 원으로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자원운용

- 교원 명예퇴직 수당 : 1,840,000천 원

- 교원 연수 지원 : 1,595,000천 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 영어전용교실 구축 : 7,712,500천 원

- 교단선진화기기 보급 : 2,414,649천 원

- 학교잔디운동장조성 : 930,000천 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 3,306,700천 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557,089천 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학교신설(가칭 “이도 중”) : 20,513,494천 원

- 기숙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시설 : 7,500,000천 원

- 장애인편의시설 : 2,332,160천 원

○ 학교운영기본경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기관운영기본경비	10,137,566	8,578,127	1,559,439(18.18)
학교운영기본경비	24,311,428	24,174,669	136,759(0.57)

- 이번 추경에 따르면 학교운영기본경비 증가폭은 0.57%인데 비해 기관운영기본경비는 무려 18.18%가 증가되어 학교현장에 지원해야할 교육재정이 기관운영비에 편중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인 자산취득비  등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시설사업

-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기관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변동율	비고
합 계		104,290,764	59,008,995	45,281,769	77%
본 청		23,158,889	11,665,760	11,493,129	98%
직속기관		3,497,231	2,930,160	567,071	19%
지역 교육청	소 계	77,634,644	44,413,075	33,221,569	75%
	제주시	53,442,322	24,496,947	28,945,375	118%
	서귀포시	24,192,322	19,916,128	4,276,194	21%

- 제1회 추경 시설사업비 총액은 세입재원 697억 2천 9백만 원의 65%인 452억 8천 1백만 원으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제외하면 추경예산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 시설사업은 충분한 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추경재원의 65%를 시설사업에 편성한 사유 등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사업◈

(단위:천원)

예산서페이지	기관명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330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3,570,686	2,245,286	1,325,400
363		공립형 기숙학교 시설	6,000,000	0	6,000,000
363		마이스터고 육성	1,500,000	0	1,500,000
363	영주고, 남주고	계단실증축	342,200	198,200	144,000
363	영주고	특별교실증축	480,000	288,000	192,000
364	남주고	도서실 증축	192,000	0	192,000
367	제주일고	노후 지하수 배관교체	70,000	0	70,000
367	한림공고,삼성여고	피뢰침 및 접지시설	100,000	0	100,000
367	한국뷰티고	노후부속건물 철거	10,000	0	10,000
367	세화고	노후소화배관교체	250,000	220,000	30,000
367	한림고	다목적강당 지붕보수	55,000	40,000	15,000
368	온성교	부지정지	80,000	0	80,000
374	남주고, 영주고	교과교실 증축	288,000	0	288,000
377	제주일고	관리동 대수선	390,600	0	390,600
377	성산고	교악대실 수리	40,000	0	40,000
377	성산고	음악실 보수	20,000	0	20,000
377	제주일고	전기, 소방, 통신설비 대수선	1,112,900	1,026,100	86,800
377	과학고	냉ㆍ난방 시설	805,800	476,100	329,700
377	과학고, 오현고	전기용량증설	203,500	160,000	43,500
378	외국어고	교실바닥 이중마루판 수리	127,200	0	127,200
378	한림공고	화장실 확충	48,000	0	48,000
378	표선고	체육관 진입로 및 야외 학습장 정비	50,000	0	50,000
378	남녕고	급수시설 개선	25,000	0	25,000
378	서귀산과고	교실바닥 수리	252,000	0	252,000
379	온성교	장애재활센터 환경개선	115,000	0	115,000
379	애월고외3교	교사 내ㆍ외부 환경개선	95,000	0	95,000
380	서귀산과고	토지매입비(교육환경)	3,000	0	3,000
380	중앙여고	울타리 시설	100,000	0	100,000
380	남녕고	노후방송장비 교체	13,000	0	13,000
481	서귀포학생문화원	주차장 시설	200,000	0	200,000
481	탐라교육원	기숙사(생활관)동 지붕보수	70,000	0	70,000
481	서귀외국학습관	조경 및 부대시설	50,000	0	50,000
481	교육박물관	소방시설 보완	40,000	0	40,000
481	교육과학연구원	천체망원경실 소화설비 교체	15,000	0	15,000
도교육청 계			16,713,886	4,653,686	12,060,200

◈제주시교육청 시설사업◈

(단위:천원)

예산서페이지	기관명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330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7,134,540	6,605,540	529,000
360	이도중	학교신설	20,513,494	0	20,513,494
360	중학교4실	교실증축	512,260	96,000	416,260
364	중앙여중	교사동 개축	2,920,600	0	2,920,600
364	함덕교	유치원교실 증축	418,400	316,300	102,100
367	제서교	노후소화배관교체	66,000	0	66,000
368	애월중	운동장 보수	65,000	35,000	30,000
368	함덕중,고산중	배수로 시설	309,000	269,000	40,000
368	제남교	운동장 휀스 시설	90,000	40,000	50,000
369	한동교외2교	옥상방수	69,600	0	69,600
369	조천중	정화조 개선 및 울타리 보수	90,000	0	90,000
369	제북교	학교도서관 보수	43,200	0	43,200
369	광양교외8교	장애인 편의시설	1,165,160	0	1,165,160
371	애월중	교실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	35,000	0	35,000
374	세화교	다목적실 증축	2,026,200	2,025,000	1,200
378	재릉교,한림교	교실바닥 수리	482,850	387,150	95,700
378	남광교,동광교	급수시설 개선	70,000	0	70,000
379	도남교외7교	교사 내ㆍ외부 환경개선	290,000	0	290,000
380	추자중	토지매입비(교육환경)	30,000	0	30,000
380	서중	울타리 시설	280,930	0	280,930
380	애월중	노후방송장비 교체	13,000	0	13,000
380	김녕중,애월중	학생사물함 교체	18,560	0	18,560
381	세화중	부지정지 및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100,000	0	100,000
381	한림교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40,000	0	40,000
381	일중외2교	울타리 정비	90,000	0	90,000
382	추자교	사택개축	1,500,000	0	1,500,000
382	도리교	유치원 바닥 난방	9,000	0	9,000
382	아라교	후문주변포장 및 배수시설	25,000	0	25,000
478	제주시교육청	청사외부환경개선	130,000	0	130,000
479	제주시교육청	토지매입비(기관)	41,500	0	41,500
481	동녘도서관	휴게실 증축	100,000	0	100,000
481	동녘도서관	토지매입비(직속기관)	107,971	37,900	70,071
제주시교육청 계			38,787,265	9,811,890	28,975,375

◈서귀포시교육청 시설사업◈

(단위:천원)

예산서페이지	기관명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330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6,094,460	4,642,160	1,452,300
330	시흥교	급식실 화장실 및 샤워실 증축	20,000	0	20,000
363	토산교	계단실증축	443,500	347,500	96,000
364	태흥교,표선교	유치원교실 증축	858,800	756,400	102,400
364	신산교	연결통로 증축	20,000	0	20,000
365	창천교,토산교	어학실 증축	216,780	0	216,780
368	새서귀교	비가림 시설	96,620	76,620	20,000
368	가마교,서광교	운동장 보수	240,200	150,000	90,200
368		배수로 시설	126,700	126,900	-200
368	신산교	소방시설	40,000	0	40,000
370	남원교외6교	장애인 편의시설	1,167,000	0	1,167,000
371	대정중	교실창호 교체 및 외벽보수	92,800	70,000	22,800
371	대정중	수영장 보수	20,000	0	20,000
372	표선교	다목적강당 보수	20,000	0	20,000
372	동홍교	야외학습실 지붕 및 비가림 시설	100,000	0	100,000
372	하원교	자동무인 교환대	5,000	0	5,000
372	서귀중앙교	도서실 내부환경 개선	30,000	0	30,000
377	효돈중	전기, 소방, 통신설비 대수선	189,100	161,200	27,900
377	효돈중	교실대수선	655,650	530,100	125,550
379	남원교외2교	교사 내ㆍ외부 환경개선	60,000	0	60,000
380	위미교,하원교	노후방송장비 교체	19,000	0	19,000
381	대정중외2교	학생사물함 교체	86,464	0	86,464
381	대정교외2교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190,000	0	190,000
381	한마음교외2교	울타리 정비	100,000	0	100,000
478	서귀포시교육청	청사외부환경개선	285,000	0	285,000
서귀포시교육청 계			11,177,074	6,860,880	4,316,194

○ 신규 또는 대폭 증감된 주요사업

- 국가시책사업 반영 및 여건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합 계			7,748,555
285	교육발전기획실	유치원평가관리	25,100
286	교육발전기획실	교육발전 프로젝트 추진 학교평가	52,750
456	교육발전기획실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지원	20,000
417	교육발전기획실	중장기교육발전 계획 수립	11,710
134	교육정책과	역사왜곡 대응 역사교육 강화 지원	15,000
129	초등교육과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18,200
141	초등교육과	영유아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	55,850
154	초등교육과	장애영유아교육지원	45,000
161	초등교육과	장애인평생교육원 주말학교 운영 지원	10,000
161	초등교육과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96,243
168	초등교육과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10,000
259 ~ 262	초등교육과	행복한가정만들기운동 운영 지원	201,860
102	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 복지 대여	15,000
129	중등교육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	111,940
172	중등교육과	책읽는 제주만들기 범도민운동전개	14,250
172	중등교육과	독서․논술동아리 지원	20,000
178	중등교육과	초등영어교재 개발	36,895
178	중등교육과	실용영어회화집 발간	305,650
178	중등교육과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인프라 구축	501,650
180	중등교육과	전국 중등영어교사 동계 제주워크숍	15,000
188	중등교육과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운영	393,988
189	중등교육과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구입	500,000
244	중등교육과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 지원	300,000
244	중등교육과	수능후 고3학생을 위한 공연 및 교사 포상	12,000
256	중등교육과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와의1:1 멘토링 사업	21,000
257	중등교육과	친한 친구교실 운영	48,000
257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상담망 구축 연구학교 운영	20,000
196	과학기술정보과	제주과학발명 큰잔치	55,000
198	과학기술정보과	환경보전교육 및 환경보전활동	16,000
204	과학기술정보과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30,000
210	과학기술정보과	목장운영비	10,000
216	과학기술정보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선진학습기자재 보급	2,378,800
222	과학기술정보과	자격증취득프로그램 운영	70,000
224	과학기술정보과	제주ICT활용 경진대회	19,980
224	과학기술정보과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	11,020
225	과학기술정보과	창작지능 로봇경진대회	15,792
23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930,000
232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	39,000
235	평생교육체육과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20,000
248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	24,000
339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00,136
91	총무과	비정규직연수지원	11,025
348	교육재정과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비지원	400,330
441	교육재정과	학교안전공제회비	64,857
194	제주시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비품구입	30,000
230	제주시교육청	체육교구구입및체육시설확충	30,700
453	제주시교육청	도서지역교직원숙소임대료지원	15,000
241	서귀포시교육청	민간협력 교육 네트워크 운영	130,000
290	교육과학연구원	자료실 구축	50,041
183 ~ 185	국제교육정보원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123,184
185 ~ 186	국제교육정보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운영	81,604
400	제주교육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	15,000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합계			71,738,681	55,074,500	16,664,181
313	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1,478,500	948,500	530,000
432	혁신복지담당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68,330	58,260	10,070
305	교육발전기획실	다문화가정이해교육	104,500	80,050	24,450
114	교육정책과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569,600	338,600	231,000
114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운영	85,400	71,400	14,000
117	교육정책과	자율학교 평가	19,100	9,100	10,000
134	교육정책과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405,630	269,830	135,800
239	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74,189	55,523	18,666
239	교육정책과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246,240	152,240	94,000
240	교육정책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348,200	1,284,800	63,400
240	교육정책과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129,500	1,021,500	108,000
241	교육정책과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628,000	580,000	48,000
86	초등교육과	직무연수	2,461,140	858,540	1,602,600
87	초등교육과	국외연수	646,220	600,760	45,460
94	초등교육과	교원임용시험(초등)	142,114	97,185	44,929
129	초등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	264,000	192,000	72,000
137	초등교육과	유치원종일반운영	1,336,495	1,118,837	217,658
138	초등교육과	유아-중고령여성협력망구축	118,270	52,800	65,470
153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30,287	177,704	152,583
157~159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1,318,353	1,124,608	193,745
165	초등교육과	영재학급 운영	217,500	191,500	26,000
165	초등교육과	영재교육원 운영	135,600	84,600	51,000
348	초등교육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60,000	40,000	20,000
74	중등교육과	교원명예퇴직수당	5,040,000	3,200,000	1,840,000
94	중등교육과	교원임용시험(중등)	552,918	355,015	197,903
99	중등교육과	농산어촌교원복식수업․순회교사수당	118,200	105,000	13,200
172	중등교육과	독서․논술중심학교 운영	108,000	6,000	102,000
175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421,677	244,177	177,500
179	중등교육과	영어전용교실(멀티어학실) 구축	7,732,500	20,000	7,712,500
188	중등교육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지원	626,800	599,300	27,500
244	중등교육과	학예행사 지원	95,000	75,000	20,000
264	중등교육과	배움터지킴이 운영	243,000	163,000	80,000
264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가피해자 1:1멘토링 지원	76,000	64,000	12,000
270	중등교육과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 운영	139,240	94,240	45,000
351	중등교육과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400,000	240,000	160,000
79	과학기술정보과	산학겸임교사 수당	61,556	27,676	33,880
208	과학기술정보과	전문계고교원 역량 강화	78,100	48,100	30,000
208	과학기술정보과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15,300	4,800	10,500
216	과학기술정보과	자연증가학급 교단선진화기기보급	189,000	156,000	33,000
222	과학기술정보과	교수용콘텐츠 개발 운영	60,000	6,960	53,040
424	과학기술정보과	부대장비 및 사무기기도입	285,050	250,550	34,500
308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중식 지원	2,427,001	2,397,357	29,644
322	평생교육체육과	학생건강 검사	260,234	232,709	27,525
325	평생교육체육과	교내 환경위생관리	167,984	129,552	38,432
333~335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 종사원 인건비	4,221,002	4,110,154	110,848
74	총무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386,088	321,740	64,348
74	총무과	대여장학금(교원)	694,602	565,500	129,102
76	총무과	대여장학금(지방공무원)	355,398	288,890	66,508
76	총무과	교육행정직 명예퇴직수당	720,000	420,000	300,000
478	총무과	본청시설 관리	967,571	657,417	310,154
353	교육재정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295,786	1,281,786	14,000
348	교육재정과	학교기본운영비	24,311,428	24,174,669	136,759
407	제주시교육청	자료실및열람실운영(동녘도서관)	35,280	6,780	28,500
408	제주시교육청	자료실및열람실운영(송악도서관)	44,517	6,200	38,317
453	서귀포시교육청	시설사업관리(서귀포시교육청)	25,180	12,100	13,080
82	탐라교육원	교원연수지원	58,270	42,570	15,700
250	탐라교육원	미래를 여는 교육	226,318	209,352	16,966
281~282	교육과학연구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172,781	1,680	171,101
189~190	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운영	4,660,077	4,305,234	354,843
227	국제교육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	839,685	454,685	385,000
396	제주학생문화원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운영	96,790	66,790	30,000
481	제주학생문화원	문화예술실 시설	343,180	321,180	22,000

◈1천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합 계			41,284,928	41,723,568	△438,640
240	교육정책과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지원	721,000	784,400	△63,400
84	초등교육과	자격연수	673,530	726,520	△52,990
281	중등교육과	중학교3학년 학력평가	50,768	71,384	△20,616
206	과학기술정보과	전문계고 실험실습기자재수리 및 운용	43,200	60,000	△16,800
214	과학기술정보과	초․중등학교 정품S/W3종보급	820,655	898,822	△78,167
219	과학기술정보과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	678,103	767,433	△89,330
424	과학기술정보과	본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88,388	208,135	△19,747
351	교육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37,886,853	37,900,853	△14,000
439	서귀포시교육청	재산관리(동홍교 시설결정 용역비)	89,751	152,341	△62,590
279	교육과학연구원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132,680	153,680	△21,000

○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업 추경예산 편성

-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교수용콘텐츠개발용역비 등 2개 사업이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천원)

예산서페이지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168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	81,000	60,000	21,000	본예산에서 일부삭감
222	교수용콘텐츠개발 용역비	53,040	0	53,040	본예산에서 전액삭감

○ 외국어교육 활성화

-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공교육 완성 추진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공교육강화 대책에 따라 외국어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경재원의 14.4%인 100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 외국어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합 계	15,957,949	5,896,735	10,061,214
외국어교육활성화	9,049,973	469,878	8,580,095
외국어학습센터운영	426.973	426,973	0
외국문화학습관운영	300,138	95,350	204,788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관리	6,180,865	4,904,534	1,276,331

○ 교원 직무연수(p86)

- 교수학습방법의 질적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년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학년도에는 55과정에 1,681명이 직무연수자로 확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추경예산에 직무연수 예산을 187% 이상 증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직무연수	2,461,140	858,540	1,602,600

○ 해외연수

- 추경예산 편성은 예산이 성립한 후의 상황 변화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상운영비를 최소화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과별 국외연수 등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중국어교사 국외연수사업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위: 천원)

예산서폐이지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88	교과별국외연수	369,800	316,340	53,460
88	중국정부초청 중국어교사국외연수	0	8,000	-8,000
168	전문직 국제교류사업여비	4,000	0	4,000
248	청소년단체 지도교사해외연수	24,000	0	24,000

○ 새정부 국정과제사업

- 새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립형 기숙학교 및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자 추경예산에 75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마이스터고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견기술자로 성장하게 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비 및 기숙사 지원, 입영연기 등 행․재정상의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기술 영재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기숙형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수학능력 등을 감안하여 학교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단위: 천원)

예산서페이지	구 분	학 교 수	예 산 액	비 고
	합 계		7,500,000
363	마이스터고	1교	1,500,000
363	공립형 기숙학교	4교	6,000,000

○ 교과교육연구회 지원(p134)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보급 하여 교육의 질 향상 및 우수 교과교육연구회 발굴지원으로 자율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본 예산에 1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여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에는 1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100% 이상 증액된 사유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2008. 5. 31. - 6. 1.까지 제주가족과학경제캠프 사업이 집행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260,800	125,000	135,800
교과교육연구회지원	141,000	100,000	41,000	증액
역사왜곡대응 역사교육강화지원	15,000	0	15,000	신규
제주해변 과학캠프운영	27,800	5,000	22,800	증액
제주과학축제운영	30,000	20,000	10,000	증액
찾아가는길거리 과학체험마당	37,400	0	37,4000	신규
제주가족과학 경제캠프	9,600	0	9,600	신규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지원(p141)

- 영유아의 언어 인지 및 사회정서발달 결손에 대한 정책 지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공모를 통하여 4개 위탁기관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 유치원교육과정자료개발비, 유치원 교수 학습 자료 개발비 등 유사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제1회 추경예산에 개발자료 제작비 4천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55,850	0	55,850
여 비	5,600	0	5,600
업무추진비	3,000	0	3,000
업무보조원인건비	5,000	0	5,000
개발자료제작	40,000	0	40,000
개발자료 검토위원수당	2,250	0	2,250

○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p216)

- 미래지향적 교단 선진학습기자재 보급과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추경예산에 24억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유치원	초	중	고	계
학교급별예산	3,000	1,838,049	567,600	6,000	2,414,649

○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p230)

-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최근에 많이 조성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조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위: 천원)

재 원			대상학교				비고
자체	특교	계	초	중	고	계
650,000	280,000	930,000	5	4	2	11

○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p381)

- 학생들의 외부학습 공간 마련과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쉼터를 제공하고자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예산으로 3억 3천 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해당학교 대부분이 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안전에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것이므로 학생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예산액 : 330,000천 원

◆ 대상학교 : 한림교, 대정교, 덕수교, 안덕중, 세화중

○ 민간경상보조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 업 명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559,993	70,000	489,993
161	초등 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원 주말학교 운영 지원	10,000	0	10,000
168	초등 교육과	영재교육동아리회	영재교육연구회 운영비지원	4,500	3,000	1,500
264	중등 교육과	제주도연합청년회외 1	배움터지킴이 운영	6,000	0	6,000
270	중등 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센터 등 9개기관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운영	27,000	16,000	11,000
270	중등 교육과	문화교육 들살이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운영	16,000	0	16,000
270	중등 교육과	동광효도마을 등 9개기관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운영	18,000	0	18,000
270	중등 교육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폭력피해학생대안교실프로그램운영	54,000	48,000	6,000
273	중등 교육과	상담자원봉사 시지회 2개단체	학생상담 카운슬러 활동지원	7,000	0	7,000
305	교육정책과	공모후지정	다문화가정자녀교육관련기관보조	10,000	0	10,000
314	제주시 교육청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외 2개단체	지역기관협력사업지원	26,000	0	26,000
339	평생교육체육과	육상연명등24개단체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지원	300,136	0	300,136
390	평생교육체육과	동려청소년학교	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3,500	0	3,500
392	평생교육체육과	참사랑실천 학부모회	사회단체 지원	3,000	0	3,000
441	지역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료지원	64,857	0	64,857
450	교육 행정과	운영위원장협의회	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지원	10,000	3,000	7,000

-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4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제주교육발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Ⅳ. 종합의견

○ 세부사업 명세서 부실

-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 제도는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 및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금번 추경예산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없는 기대효과는 대부분 사업목적과 비슷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대효과를 삭제하고, 사업내용을 보다 더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상적 경비 과다 편성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직원 출장여비는 각 부서별로 지난해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출장횟수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별 기본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를 표준화하여 총액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추경예산에는 부서운영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사업별 여비 및 사업별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어 예산절감에 역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