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7. 18(금),10:00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증축)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동 수정계획안은 2008. 7. 17.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8. 7. 1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3. 근거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4. 주요내용

○ 기숙형 공립학교 설치를 위한 기숙사 4동 증축에 따른 건물  4,000㎡ 취득

5.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 따로 붙임

6. 검토의견

○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림고, 애월고, 성산고, 표선고를 선정하였으며, 교당 8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15억 원씩 총 6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숙사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대도시 집중화 현상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동 사업실시로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타당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 참 고 자 료 】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증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 : 천원)

재산의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 환		기 타		계		매 각		교 환		양 여		기 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건물 (㎡)	4,000	6,000,000	4,000	6,000,000
계	4,000	6,000,000	4,000	6,000,000

2008년도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구 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재산 소 유 자 주소 ․ 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물량(㎡)	교부금	자 체	계
1	건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800-1	학교 용지	1,000		1,500,000	1,500,000	2008 4/4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증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애월고
2	건물	제주시 한립읍 옹포리 777	학교 용지	1,000		1,500,000	1,500,000	2008 4/4	〃	〃	한림고
3	건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60	학교 용지	1,000		1,500,000	1,500,000	2008 4/4	〃	〃	성산고
4	건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04	학교 용지	1,000		1,500,000	1,500,000	2008 4/4	〃	〃	표선고
계				4,000	0	6,000,000	6,000,000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대상재산 없음”

2008년도 처분(매각)대상 재산목록

“대상재산 없음”

2008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대상재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