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7. 18(금),10:00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가칭ꡒ이도중학교ꡓ설립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동 수정계획안은 2008. 7. 17.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8. 7. 1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이도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가칭 ꡒ이도중학교ꡓ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것임.

3. 근거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4. 주요내용

○ 가칭 ꡒ이도중학교ꡓ토지 15,215㎡, 건물 11,500㎡ 취득

5.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서 : 따로 붙임

6. 검토의견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칭 ꡒ이도중학교ꡓ토지매입 경비는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참 고 자 료 】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造成原價)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2천 가구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의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학교용지를 유상(有償)으로 공급받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가칭 ꡒ이도중학교ꡓ설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 : 천원)

재산의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 환		기 타		계		매 각		교 환		양 여		기 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토지 (㎡)	15,215	8,558,494	15,215	8,558,494
2.건물 (㎡)	11,500	11,955,000	11,500	11,955,000
계	26,715	20,513,494	26,715	20,513,494

2008년도 토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 번호	재산의 구 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재산 소 유 자 주소 ․ 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물량(㎡)	교부금	자 체	계
1	토지	제주시 아라2동 1295-1번지 일원		15,215		8,558,494	8,558,494	2008 4/4	가칭ꡒ이도중학교ꡓ 학교부지 매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계				15,215	0	8,558,494	8,558,494

2008년도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구 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상재산 소 유 자 주소 ․ 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물량(㎡)	교부금	자 체	계
2	건물	제주시 아라2동 1295-1번지 일원		11,500		11,955,000	11,955,000	2008 4/4	가칭ꡒ이도중학교ꡓ 신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계				11,500	0	11,955,000	11,955,000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대상재산 없음”

2008년도 처분(매각)대상 재산목록

“대상재산 없음”

2008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대상재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