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08. 7. 21. (월)14:00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시계획분야)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시계획분야)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9		제출일자 : 2008. 7.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7.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 사 업 자 : 비오토피아개발 주식회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107,811㎡

- 휴양콘도, 오피스텔, 온천SPA쎈터, 컨벤션시설 등

○ 사 업 비 : 1,630억원

○ 사업기간 : 2008～ 2010

3. 유원지 현황

○ 유원지 결정 고시 : 2002. 4. 24(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유원지 면적

▪도시관리계획 결정 : 99,150㎡

▪유원지 개발계획 : 107,811㎡(증, 8,611㎡)

4.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이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제1편제5장제3절제2항5호에서는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인 경우 당해 시설면적이 10% 범위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의제 처리되고 있음.

○ 삼매봉 유원지 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 삼매봉 유원지는 2002. 4. 24일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삼매봉 일원 99,150㎡를 유원지로 결정되었으나, 본 개발계획에서는 유원지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면적 8,661㎡를 추가하여 107,811㎡를 대상면적으로 계획되어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보다 8.7%가 확장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절차 없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되도록 의제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2002. 4. 24 서귀포 도시계획 재정비시 삼매봉 유원지를 신설하면서 유원지로 결정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 18,415㎡를 포함하여 총 99,150㎡에 대하여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항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척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검토의견

○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당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99,150㎡보다 8,611㎡가 확장된 107,811㎡로 유원지 면적이 조정되고 있어, 이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며,

- 유원지로 지정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을 유원지로 결정․고시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는 유원지 개발계획에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러므로 유원지에 포함된 보전녹지지역을 유원지 개발사업계획에서 제척하거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 련 법 령 》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16. (생략)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 35. (생략)

② ~ ③ (생략)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법 제23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ꏚ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③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①생략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4 (생략)

ꏚ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7 (생략)

④ (생략)

ꏚ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 다음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① ~ ② (생략)

③ 당해 시설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다만,(생략)

④ 당해 시설의 변경이 축소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크게 조정되는 측이 ③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의 면적조정. 다만, 폐지와 확장의 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축소변경기준에 따른다.

ꏚ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7조 (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