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8. 7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행 정 국

••••                 ••••

❚ 보고순서 ❚

❚ 일반 현황

❚ 주요업무계획

ꋮ 비용개념과 변화의 행정행태 개선

ꋮ 감동 실천의 전화 일사천리(120번)운영

ꋮ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운영

ꋮ 감동 주는 고객만족(CS)행정 추진

ꋮ 편의와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ꋮ 기록물 수집․보존의 효율화

ꋮ 지표측정을 통한 체계적 자치역량 강화

ꋮ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능 강화

ꋮ 도민 체감도 극대화를 위한 실용적 뉴제주 운동 추진

ꋮ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ꋮ 일과 성과중심의 읍면동 활력화 추진

ꋮ 상생․협력을 통한 「진실된 화합」실현

ꋮ ‘경제활력’과 ‘사회통합’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역량 제고

ꋮ 자원봉사 문화 정착으로 행복한 공동체 건설

ꋮ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지원

ꋮ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운영

ꋮ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양성

ꋮ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ꋮ 특별자치도 세수 안정적 확보

ꋮ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세 제도 운영

ꋮ 특별자치도세 과표 운영의 내실화

ꋮ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적 관리

ꋮ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종합정리 대책

ꋮ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ꋮ 마을 만들기와 지역 활성화

일  반  현  황

••••  일 반 현 황 ••••

ꋮ 기    구 ꋮ

○ 조  직 (도)

∙ 2위원회, 1실, 1단, 8국, 2본부, 7직속기관, 10사업소, 44과, 163담당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 정 과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팀
서무담당			계약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고객만족센터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인사담당			인재양성담당			평가제도담당			교육고시담당			공직노사담당						세정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체납정리담당			재산관리담당

○ 자치행정국 : 4과, 1팀 20담당

ꏅ 인    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1～2급	3 급	4 급	5 급	6급이하	연구지도	별정	계약	기능
제 주 특 별 자치도	정 / 현 원	1,972/ 1,941	2/ 2	5/ 4	24/ 19	92/ 94	244/ 239	819/ 805	206/ 205	61/ 63	71/ 63	448/ 447
	증 감	△31		△1	△5	2	△5	△14	△1	2	△8	△1
자 치 행정국	정 / 현 원	150/ 152	1/ 1	1/ 1	1/ 0	6/ 6	23/ 23	70/ 71	1/ 1	4/ 5	6/ 5	37/ 39
	증 감	2	-	-	△1			1		1	△1	2

※ 행정시 국장급이상 포함, 소방직(594/594)․자치경찰(18/18) 제외

ꋮ 분 장 사 무 ꋮ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 환경개선 등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인사운영종합계획 수립, 공무원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 교육자치지원

○ 공직자 노동조합 지원, 임금․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 지방세구제, 공공자금 재테크 업무,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운영

《특별자치마을만들기》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총괄 기획 지원

○ 제주형 6차 산업, 농촌종합개발, 체험마을 등 조성 지원

주요업무계획

비용개념과 변화의 행정행태 개선

❍ 그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의 기본 틀에 비용개념을 도입․개선하여 공직내부에서부터 신경제 혁명을 선도

❍ 시의성 있는 시책 개발 시행 및 변화의 공직사회 기틀 마련

ꏅ 기본방향

❍ 모든 행정업무에 비용개념을 도입하는 행태로의 개선

❍ 시대 상황에 적합한 시책 개발․시행,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

❍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직자 인식 제고

ꏅ 비용개념을 도입한 행정행태 개선

❍ 관용차량 관리․운영방법 개선 : 총 29대(승용 19, 승합 6, 기타 4)

∙ 중․대형 매각 → 경형 승용차(1,000cc 이하)로 교체(5대)

∙ 경형 승용차 구입 요구 중(조달청), 구입 후 중형 차량 매각

❍ 당직근무 방법 개선으로 직원 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 본청 제2청사 당직근무 폐지 → 제1청사와 통합 운영(6. 4일)

❍ 민원실 접수 개인 우편물 이메일 수신 유도로 수취방법 개선

∙ 개인 우편물 수취 상황 정리 후 개인별 통보 등 개선 유도

∙ 시행이전 전체 우편물의 67% → 현 시점 30% (지속 개선)

❍ 각종 대가 지급 및 민원 처리상황 알림서비스 제공

∙ 시간과 금전적 비용 절감 및 민원편의 제공(총 28,831건)

∙ 공사 등 대가 지급 724건, 민원분야 28,107건

❍ 공직자 자가용 휴식의 날(매월 15일) 운영 (‘08. 1. 10)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참여

ꏅ 시의성 있는 시책 개발 및 시행

❍ 신경제 혁명 뒷받침 간부회의 운영방법 개선 (‘08. 1. 6)

∙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 → 목요 경제회의로 전환

∙ 경제 전문가 초빙 상황 인식, 경제 분야별 상공인 초청 대화, 경제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22회 1,151명 참여)

❍ 공직내부「10+1」실용경제 시책 추진 (‘08. 2. 25)

∙ 육지부 출장 제주항공 이용, 전자입찰 범위 확대 등

∙ 부서별 추진상황 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 및 격려 : 4회(월 1회)

- 최우수부서 표창 수여 및 직원 사진 베너 제작 현관 게첨

❍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08. 5. 29)

∙ 공직자 차량 2부제 운영, 청사 내 전등 1/2 소등, 중식시간 에너지 절약의 시간으로 운영, 야간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

∙「10+1」경제 시책 평가에 포함하여 부서별 이행실태 평가

ꏅ 변화 주체로서의 공직자상 정립

❍ 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 집합․영상 교육 18회

∙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 2008년도 국내 경제전망 등

❍ 친절과 봉사를 공직자의 기본덕목으로 정착 유도

∙ 전직원 대상 전화친절도 조사(분기 1회), 자원봉사 활성화 등

❍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 22회 9,400천원 지원

ꏅ 향후계획

❍ 각종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일회성 시책에서 탈피

❍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 의식 변화 시책 마련

❍ 신명나게 일하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감동 실천의 전화 일사천리(120번)운영

❍ 새로운 환경변화에 걸맞는 민원행정의 혁신유도

❍ 전화민원의 신속․정확한 응대로 감동을 넘는 민원처리

❍ 도민 모두가『정말 달라졌구나』하는 느낌을 실감하는 민원서비스

ꏅ 운영개요

❍ 운영 개시일 : 2008. 1. 14

❍ 민원 대표전화 지정 : 단축번호 120번, 760-1472

❍ 조직운영 : 고객만족센터내 일사천리 전담 3명(행정1,기능2)

❍ 기    능

∙ 각종 민원절차 및 전화민원 안내

∙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출동 및 상담

∙ 행정내부 부서안내 및 주요행사 종합 안내 등

ꏅ 추진상황

❍ 접수건수 : 6,355건(일일평균 56건)

∙ 일반행정 4,736, 문화관광 178, 도시건설 285, 교통 214건 등

❍ 일일 처리율 : 90%

❍ 일사천리(120번) 상반기 운영 실태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 도민 4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매우 만족 89%

ꏅ 향후계획

❍ 종합민원 해결을 위한 “고객감동센터” 조직 신설 및 운영

❍ 긴급할 때 119번, 궁금할 때 120번 인식 정착유도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운영

❍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투명한 계약운영으로 신뢰성 제고

❍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ꏅ 추진상황

❍ 1천만원이상 전자입찰 확대 실시 : 121건 1,745백만원

❍ 낙찰자와의 전자계약 확대 시행 : 160건 86,734백만원

❍  10억이상 공사 사전 원가검토에 따른 예산절감 : 11건 27억원

∙ 설계금액 대비 5% 절감

❍ 수기계약대장 DB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 대가지급 알림서비스 운영(공사․물품․보조금 등) : 721건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 복식부기 회계처리 실시간 분개 승인

❍ ‘07회계연도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

ꏅ 향후계획

❍ 각종 공사․물품․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 계약심사부서 설치․운영 등 계약심사 기능 전문화로 예산절감

❍ 재정상태 (자산․부채) 및 운영성과(수익․비용) 공시

❍ ‘08 회계연도 반기 가결산

∙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 도입 원년의 안정된 결산

❍ ‘07 회계연도 지방재정연감 작성

감동 주는 고객만족(CS)행정 추진

고객 지향적 마인드와 고품질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체감만족지수를 높이는 고객 감동의 도정 실현

ꏅ 추진상황

❍ 조직개편에 따른 2008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추진

∙ ‘08. 7. 10. 헌장심의위원회 개최(안건 : 제·개정(안) 47개)

❍ 분기별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 1/4분기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는 89.8점으로 “우수”

∙ 후속조치로 사이버 친절교육 강화 및 고객만족 방송 실시

❍ 고객맞춤형 부서별 시책 발굴 및 추진

∙ 총 29개부서, 31개 고객만족(CS) 시책 추진 중

∙ 자체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외부용역)실시 후 그 결과를 BSC에 반영

ꏅ 향후계획

❍ 행정서비스헌장 공표, 실천을 통해 고객지향적 마인드 함양

∙ 2008 행정서비스헌장 공표·실천 및 고객만족도 조사(하반기)

∙ 헌장 실천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 통해 피드백 시스템 구축

❍ 전화친절도 조사 통한 공무원 친절지수 향상

∙ 분기별 전화친절도 조사 및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부서별 고객만족(CS)시책 추진으로 고객감동의 도정 실현

∙ 4대 범주의 고객(도민, 관광객, 기업, 내부고객) 맞춤형 시책 추진

∙ 시책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아이디어 공유

편의와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 행정 수요 위주의 청사운영에서 민원 편의와 효율로의 변화

❍ 내․외부 고객 중심의 환경 개선으로 편안한 청사 조성

ꏚ 청사현황

구 분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부서배치 현황
제1청사	20,221㎡	15,868㎡	1실, 1단, 5국, 1본부(경영기획실 등 8)
제2청사	8,896㎡	8,844㎡	2국, 1직속, 2사업소(자치행정국 등 5)

ꏚ 추진상황

❍ 민원인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청사 재배치

∙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 관광, 1차 산업 관련 부서를 전진배치

❍ 민원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

∙ 제1청사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및 본관 기업․관광사랑방 설치

∙ 주차장 정비(주차방식 변경 및 주변 조경)

∙ 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등 환경정비

ꏚ 향후계획 : 깨끗함과 편안함이 있는 청사환경 조성

❍ 옥상공원조성 → 1청사 옥상에 휴게 공간 마련

❍ 야외 토론마당조성 → 구내식당 앞 소나무 숲

❍ 제2청사 1별관 리모델링 공사 → 탐라기록관리소

❍ 제2청사 본관 로비 정비 → 민원인 휴식 공간 제공 등

기록물 수집․보존의 효율화

우리도 행정역사 및 향토자료 등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관리하여 기록보존 효율성 제고

□ 기록물 보유현황

(‘08. 6.30 현재 / 단위 : 권 등)

구 분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이하	행정박물	향토자료
도	143,314	14,361	27,006	1,336	96,210	4,146	255

※ 총 524,699권(도 143,314권, 제주시 215,176권, 서귀포시 166,209권)

□ 추진상황

❍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화 추진

․ 탐라기록관리소와 기록관 통합 및 관련 규정 개정 운영(3. 5)

․ 처리과 기록물담당자 206명 확대 지정 운영(4. 15)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추진 : 21,061권(‘04년 ~ ) 구축 등

❍ 행정박물 및 향토자료 수립 추진(현 4,351점․권 등)

․ 행정박물 연 수집목표 155점중 상반기 134점 확보

․ 향토자료 연 30점 초과 255점 확보, 향후 1,606점 수집예정

□ 향후계획

❍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화 추진

․ 생산․접수 기록물의 일제 정리 및 수집⋅이관 철저

❍ 행정박물 및 향토 사료의 수집․관리

․ 행정․역사․문화 등 가치가 있는 기록물현황 조사 및 수집 관리

❍ 탐라게스트하우스의 관리․운영 추진

․ 행정박물의 철저한 관리 및 주민․관광객 이용 확대 등

지표측정을 통한 체계적 자치역량 강화

❍ 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제고에 기여하는

자치역량 평가지표 개발

❍ 개발된 평가지표에 따라 정기적인 역량평가 실시 및 자치역량

강화대책 추진

ꏅ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 수행

∙ 의회․집행부 및 도민사회 역량강화 방안(‘06. 10월)

□ 전국 최초 자치역량 지표개발 및 수준 측정

(‘07. 5.28~12.31,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4개부문․100개 지표

∙ 지방의회 부문

- 전문성․업무능력․주민 등 관계역량, 입법 활동 등 조직역량

∙ 집행부 부문

- 단체장 및 공무원의 전문능력, 재정 및 정보화 등 조직역량

∙ 시민사회부문

- 도민 및 기업체,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참여 역량

∙ 국제화 부문

- 국제화 조직 및 시설․해외교류활동 등 국제화 역량

□ 지표개발 및 평가의 한계

∙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전국 비교기준 전무, 자치역량 수준 비교 평가 곤란

∙ 계량지표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곤란으로 지표 측정에 어려움

ꏅ 향후계획

□ 자치역량 강화 로드맵 작성 및 자치역량 강화 세부계획 수립 추진

∙ 현재의 수준을 기준점으로 매해년도 도달 목표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부문별 자치역량 평가 실시 : ‘08. 12월중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역할제고 방안 마련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능 강화

❍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특성화사업의 기반정착으로

주민자치․참여자치 실현

❍ 주민자치센터를 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승화 발전

ꏅ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공모 위촉 확대 : 총 1,093명중 617명(56.6%)

❍ 비약적인 재정지원 : 12억원(‘06)→28억원(’07)→34억원(‘08)

❍ 도정현안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초청 토론 : ‘08. 2. 26

❍ 학습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시민아카데미 운영 : 2회․6백만원

❍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특별교육 실시 : 2회

❍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자치사랑방 교실 운영 : 43개센터․43백만원

❍ 주민자치기능 및 거주외국인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  43개사업․3억원

❍ 기초질서 확립 등 도정현안 과제 선정 추진 : 43개과제

❍ 제주시 주민자치 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 지원 : ‘08. 5.31~6. 1

ꏅ 향후계획

❍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 발굴 지원 : 총프로그램의 30%이상

❍ 주민자치위원의 지역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연찬 : ‘08. 9월중

❍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9월중) 지원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10월중)

❍ 타시도 주민자치센터와 교류 활성화 : 농특산품 판매교류전 등

❍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종합평가 실시 : ‘08. 12월중

∙ 평가결과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실용적 뉴제주 운동 추진

❍ 도민의 “자발성․차등성․실천성․실용성”의 원칙을 바탕

❍ 마을만들기, 명품․명소브랜드 사업 정착 및 효과 거양

❍ 세계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강력 추진

ꏅ 추진상황

❍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뉴제주 운동 범도민 확산 추진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사업 및 1지역

1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 추진

- 제주시 명품 공동브랜드 ‘해올렛’ 출시 : ‘08. 3. 30

∙ 주민주도 자발적 투자유치를 위한 “마을투자유치단”구성

운영 : 17마을, 15백만㎡

❍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통한 세계시민 자질함양 운동전개

∙ 기초질서 지키기 애니메이션 제작 활용

∙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 최접점 행정라인 중심의 기초

질서 지키기 문화정착 등

❍ 미래세대 뉴제주 운동 교육 강화 추진

∙ 교통안전 깃발 제작 배부(초등 106개교) 및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 내 고장 바로알기 위한 함께 하는 역사․문화 산책 추진

ꏅ 향후계획

□ 기초질서 확립 및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도민사회 정착 추진

□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득과 직결되는 뉴제주 운동 확대추진

∙ 특별자치도 마을 만들기 사업, 1지역 1명품ㆍ명소 브랜드화

사업 정착, 마을투자유치단 확대 운영 등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 새로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면시행에 따른 능동적 체제개편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ꏅ 기본방향

□ 주민편의성․행정효율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도는 행정구역 조정 기준제시 및 제도정비, 행정시는 기준과 제도에 따른 조정 시행

□ 해당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의 대안 설정

ꏅ 추진상황

□ 과소동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08.4.21~10.18(6개월간), 계약금액 : 52,500천원

∙ 용역수행 : (재)제주발전연구원 대표 허향진

∙ 과업내용

- 읍․면과 동의 인력 및 사무, 행정환경 비교 분석 등 실태 조사

- 행정구역 조정 대안에 따른 장․단점분석, 대동제 도입방안

- 선거구 및 사회단체통합, 여유 인력 및 시설 활용 방안

※ 용역기간 중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ꏅ 향후계획

❍ 동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 수행 : ‘08. 4.21~10.18

❍ 동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 ‘08. 9~11월

❍ 동(洞) 조정에 따른 행정구역관련 조례안 제․개정 : ’08. 12월중

일과 성과중심의 읍면동 활력화 추진

특별자치도의 최접점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별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기능보완과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읍면동상 구현

ꏅ 추진상황

□ 읍면동장 지역책임제 운영

∙ 우수 읍면동에 대한 차등적 지원으로 자율과 경쟁력 배양

→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430백만원)

∙ ‘08년 읍면동 종합평가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14개분야

∙ 지역담당제 운영(도-행정시-읍면동) : 주민불편사항 사전파악 및 대응

□  이장․통장․사무장 처우개선 추진

∙ 이장․통장증 발급 규정 관련규칙 개정 및 발급․시행(651명)

∙ 이통 운영비 최저 지원금액 하한선 신설 : 월60만원

※ 이통 지원경비 의견수렴 : ‘08. 4～5월

∙ 자치역량강화 이장․통장․사무장 특별교육 : 655명

□ 최일선 현장행정 근무자 사기진작

∙ 읍면동 직원 대화 및 건의사항 청취 : 9개 읍면동

∙ 읍면동 직원 선진외국 자치제도 연수 : 32명, 일본

ꏅ 향후계획

□ 읍면동 기능강화 스터디그룹 구성․운영 : 18명(하반기)

□ 최일선 이․통․사무장 처우개선 지속 추진

∙ 관련규정 정비 및 처우개선 추진 : ‘08 하반기 정비 ⇒ ‘09년부터 적용

□ 이․통․사무장 해외연수 실시 : ‘08 하반기(행정시)

□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 ‘08. 12월

상생□협력을 통한「진실된 화합」실현

❍ 지역사회 갈등 등 사회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통합 기능의 적극적 활용

❍ 대화행정을 통한 정보공유와 지역현안의 슬기로운 해결 및  다문화 시대의 외국인주민 지원강화

ꏅ 추진상황

□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본격 가동

∙ 사회협약위원회 창립회의(29명) : ‘08. 3월

- 경제분과ㆍ사회분과ㆍ환경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사회협약제도 업무연찬 및 과제발굴 전체워크숍 개최 : ‘08. 5월

- 위원장단 회의(2회), 분과위원회 회의(2회) 등 개최

□ 각급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화행정 추진

∙ 행정시 방문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 : 2회

∙ 도정정보 및 현안 공유를 위한 도민과의 대화 : 854회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강화

∙ 거주외국인 등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08. 4월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1회(5,052명, ‘07년 대비 20.5% 증)

∙ 외국인주민 정착 예산지원 확대 : 31개 사업, 516백만원

ꏅ 향후계획

□ 사회협약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분과위별 상시 활동체계 구축

□ 도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적극적인 대화행정 추진

□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발굴 추진 및 참여기회 확대

‘경제활력’과 ‘사회통합’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역량 제고

❍ ‘신경제 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선도하는 역량있는 사회단체 육성

❍ 사회단체의 통합 시너지 창출로 도민 대통합 및 혁신 전기 마련

ꏅ 현   황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231개 단체(‘08. 6. 30현재)

□ ‘08 공익활동단체 보조금 : 1,231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 1,040 /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국비) 191

ꏅ 추진상황

□ 공익활동 장려와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

∙ 사회단체보조금 적시․적정 지원 : 106개 단체/ 545백만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 49개 단체/ 170백만원

□ 도정에 대한 이해와 민․관 소통을 위한 대화행정 강화

∙ 도정 설명회, 시민사회단체 초청 및 방문대화 : 39회

□ 사회단체와 거버넌스(協治)를 통한 도정 시책사업 추진

∙ 경제살리기, 에너지절약운동, 범도민 의식개혁실천운동 등

ꏅ 향후계획

□ 보조금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사회단체 경쟁력 제고

∙ 사업공모, 추진실적 평가 반영, 자부담률, 체크카드 의무사용 등

□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공익활동사업 적극 지원

□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

∙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회원역량 배양과 단체의 역할인식 제고

자원봉사 문화정착으로 행복한 공동체 건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정착으로 도민역량을 결집하고, 자원봉사로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

ꏅ 추진상황

□ 자원봉사 참여인구 및 참여계층 확대 추진 : 42,587명

❍ 자발적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 40,958명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접속인원) : 75,619명

❍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등을 통한 자원봉사 역량 강화

∙ 세미나 1회(200명), 워크숍 1회(28명), 교육 3회(86명)

❍ 자원봉사 협약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 2개기관

❍ 효율적 활동을 위한 수요처 및 자원봉사자 연결 : 7회, 202명

ꏅ 향후계획

□ 공직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자원봉사자 등록운동 전개, 공직자 봉사단 구성․운영 등

□ 도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

∙ 아이 엠 볼런티어(I am volunteer) 운동 전개 등

❍ 자원봉사 수요처 D/B구축 및 자원봉사역량 강화

∙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 등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여가와 봉사를「접목한 One+One 볼런투어」등

❍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인정․보상

∙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평가, 포상, 인증패 수여 등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지원

국가정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행․재정 지원 강화

ꏅ 사업개요

❍ 위치/기간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07~2014(8년간)

❍ 규모/부두 : 부지 480천㎡/1,950m(함정 20여척 계류규모)

❍ 건설 소요예산 : 9,000여억원

ꏅ 추진상황

❍ ‘08년 정부예산(174억원) 확정(’07.12.28, 국회)

	《 부대조건(국회의결) 》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부대조건 이행 추진

∙ ‘08. 4.1~7.31  KDI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 공동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해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갈등 해소노력 강화

∙ 반대위측․종교계 등과 대화,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

∙ 갈등해소 추진 사업비 확보 : 14억원(특별교부세)

ꏅ 향후계획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이행협약(MOU) 체결

❍ 대천동(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안) 마련 후 국고지원 등 중앙절충 강화

❍ 도민화합 및 지역갈등 해소노력 지속 추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운영

□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공직의 경쟁력 제고

□ 제주형 인사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및 투명성․공정성 확보

ꏚ 추진상황

□ 특별법에 위임된 인사자율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인사관리 로드맵 작성(3개분야 ㆍ20개과제), 자치법규 정비(18개 조례ㆍ규칙)

□ 평정시스템 보완 발전으로 공정한 평가체계구축

∙ 실적 중시(근무성적 상향), 성과면담, 실ㆍ과장중심 평가제로 전환

□ 도ㆍ행정시ㆍ읍면동 순환근무제 운영으로 기관간 균형인사 정착

∙ 근무지별 급지화, 전보순위명부 작성, 읍면동→도전보 할당제

□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혁신 및 공직문호 개방

∙ 교육훈련 의무 이수제 도입, 전국단위ㆍ도내대학 우수인재 채용

ꏚ 향후계획

□ 일선 읍면동장을 도 및 행정시 중견간부공무원으로 전진배치

∙ 도와 일선 읍면동 조직간 소통의 인사체계 확립

□ 특별승진 및 승급제도 적극 활용

∙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확립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

□ 조직 부적응자,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

∙ 부적격공무원으로 관리, 역량프로그램운영 교육 실시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양성

❍  체계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활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공직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인재육성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ꏅ 기본방향

❍ 공직충원․교육시스템 변화로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시스템 구축 지역경쟁력 강화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및 인재육성 기금 지원

ꏅ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채용방법 도입

∙ 지역우수인재 선발, 전국단위 인재채용, 외국인공무원 채용

∙ 외국어 어학능력 가산점 부여, 면접시험 인성검사 강화 등

❍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공공부문 역량강화

∙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집행(투자) → 평가환류

❍ 지역의 지속적 발전 견인을 위한 도 ↔ 대학 공동발전 협의회 구성

❍ ‘08. 지역 인재육성 공모사업 선정 평가 : 3개 과제 715백만원 선정

❍ 초․중․고 학교 교육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 2,904백만원

❍ 학업․예체능 우수학생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56명 200백만원

ꏅ 향후계획

❍ 외국기관․국내대학과의 교육훈련 협약체결로 공무원 역량강화

❍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교육청․대학과의 협력 강화

❍ 학습-고용 연계 지역 인재육성 사업(선도 프로그램) 추진

❍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 정당하고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노사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 조성

ꏅ 노동조합 현황

❍ 공무원 노조 : 2개 노조․2,250명

∙ 도 공무원노조 850명,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 1,400명

❍ 상용직 노조 : 5개 노조․728명

∙ 일반상용직(550)/환경미화원(133)/공영버스기사(20)/도립무용단(12)/직업상담원(13)

ꏅ 추진상황

❍ 공직자 노사 간담회 및 화합행사 : 4회

❍ 노사관계 교육 및 워크숍 : 4회 465명

❍ 공직자 애로․건의사항 해결 : 15건

❍ 상용직 근로자 노동상담센터 개설․운영 : 30건 상담․해결

□ 상용직 근로자 배낭연수 : 15명(일본)

□ 상용직 노조 임금․단체교섭 지원 : 2회

□ 공직자 노동조합 활동(대의원회, 워크숍 등) 지원 : 수시

ꏅ 향후계획

❍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하반기 공직자 노사 단체교섭 등 성실 이행

□ 노사 분쟁소지 사전 예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 강화

❍ 상용직노조 임․단협 및 노무관리 지원(공인노무사 활용)

특별자치도 세수 안정적 확보

❍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으로 재정 수요의 적기 공급

❍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총력

ꏚ ‘08세수여건 및 목표

❍ 부동산 거래 둔화 및 특정세원 부족으로 취․등록세 감소

❍ 입장객 및 경마매출액 증가로 레저세는 다소 신장 예상

❍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 지속

※ ‘08 세수목표액 : 4,400억원 (’07 목표 4,180억원의 5.3%↑)

ꏚ 추진상황

❍ 2008.6월말 현재 특별자치도세 징수실적 : 1,980억원

▪ 목표액 대비 45% 징수(전년 동기 대비 187억원↑, 10.4%↑)

ꏚ 향후계획

❍ 거래동향 및 대형 특정세원 관리철저로 취․등록세 등 세수확충

▪ 대형부동산 신규취득 및 거래동향 특별관리

▪ 세목별 세수분석 대응 : 세수대책 보고회 개최

❍ 내실 있는 특별자치도세 세무조사 추진

▪ 세원 취득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기업부담 경감

▪ 추징 목적보다 성실신고․납부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 납세편의 시책 확대 및 성실납세유도 서비스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 : 인센티브 부여

▪ 인터넷, 신용카드, 텔레뱅킹,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 제공

❍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미수액 감소로 건전재정 운영 도모

▪ 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 강화 : AD TV홍보 및 자막방송 등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세 제도운영

❍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및 투자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제 마련

❍ 세율조정권 등 차별화된 조세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역외세원 확충

ꏚ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

❍ 세율조정권 → 표준세율의 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 감면권 →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의 도조례 제정

ꏚ 추진상황

❍ 경제자유구역과 다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세제 차별화 확대

∙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투자액에 대해서도 감면 제공

∙ 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경감 → 10년 면제로 확대

❍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 136억원

∙ 국제선박등록특구, 선박투자회사․항공기 유치 등

ꏚ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제마련과 법인세율 인하 지속 추진

∙ 세율조정권 활용으로 국제자유도시 수준의 세제 마련

∙ 법인세 세율 인하 추진으로 투자인프라 획기적 개선 지원

❍ 역외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220억원) 및 신세원 발굴

∙ 역외세원 관련 법인과의 유대강화 및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지원

∙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호텔회원권 취득세 부과 등

❍ 투자유치, 지역개발, 세수확충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지속 연구

❍ 불합리한 제도의 지속적 발굴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세제 연구 추진

특별자치도세 과표 운영의 내실화

❍ 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와 불합리한 과표의 조정

❍ 합리적인 과표 결정 및 현실화를 통한 세수확충기반 마련

ꏚ 기본방향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통한 적정가격 고시 확행

❍ 과표결정의 공정성 확보로 납세자 만족과 세수확충기반 마련

❍ 불합리한 과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납세자 공감대 확산

ꏚ 추진상황

❍ 건물과표 가산율 인하 조정․고시(‘08.4.23)

∙  가산율 폐지 및 축소(상가 및 층별 가산율 등 4 종)

❍ 공시주택(개별주택) : 75,505호․44,630억원(‘08.4.30.공시)

∙ 제주시 49,463호․32,347억원 -서귀포시 26,042호․12,283억원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상가 61호) ⇒ 재산세의 시가표준액 70%수준

❍  ‘08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조정․고시(’08.6.26)

∙ 소 2,500 ⇒ 2,250천원(10%↓)  ∙ 돼지 210 ⇒ 190천원(10%↓)

ꏚ  향후계획

❍ 수시분 단독주택 가격 결정․공시(기준일 : 6.1, 공시일 : 9.29)

∙ 철저한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

❍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불합리한 과표 지속적인 조사․조정

∙ 정기적 결정공시 → 수시 조정(분기별 1회)

❍ ‘09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실거래가격 조사의 내실화 운영

∙ 현실화율이 낮은 시설물 등 →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 확충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적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장․단기적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 및 지방 재정력 증대

❍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 확충

ꏚ 추진상황

❍ 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 완료 : ‘08. 1월

▪ 선진국 사례 등 추진 과제 발굴 선정 : 15개 과제

❍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목표액 216억원)

▪ ‘08년 6월말 현재 세입액 : 129억원(일반회계 115․특별회계 14)

➩ ‘07년 동기(76억원)보다 53억원 증가(69.7%↑)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등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체납액 징수실적(‘08. 6월현재) : 554백만원

❍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과 및 징수과정 등 표준화 구축, 투명성 확보

ꏚ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 도입 가능한 과제중심의 장․단기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세수확충, 연구과제 및 아이디어 공모 발표대회 개최 : ‘08. 10월

※ ‘07년 : 14건 발굴(연구과제 4, 아이디어 10),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방안 등

❍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 콜금리 변동에 다른 금리 수시 인상 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 추진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종합정리대책

❍ 과감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

❍ 체납액 감소의 원년을 기점으로 매년 체납액 감소에 총력

ꏚ 추진목표

❍ 2009년도 체납액 이월 : 250억원이하 이월목표

∙‘07이월체납액 111억원(44%)이상 정리, 현년도분 97.5%이상 징수

ꏚ 추진상황

❍ 체납액정리실적 (‘08.6.30 현재)

(단위 : 백만원)

체납액 현황			정리액	미수액	정리율 (%)
‘07이월액	가산금조정액	누계
25,312	484	25,796	4,564	21,232	17.7

※ 전년 동기 정리액 3,078백만원 ⇒ 1,486백만원(48%) 초과정리

❍ 부동산 공매 21건․249백만원, 자동차공매 27건․73백만원

❍ 형사고발 31명, 채권(급여, 예금) 압류 521건․3,386백만원,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1,016대․297백만원

ꏚ 향후계획

❍ 도, 행정시, 읍면동 체납액정리 목표설정 책임징수제 운영

❍ 300만원이상 고액체납 최고, 압류, 공매, 결손 등 조기정리체제 구축

❍ 재산조사,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재산 직접공매 강화

❍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 ‘08.12월 예정(’07년 8명 공개)

∙ 고질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조치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 새로운 행정수요 및 민자유치에 따른 후보지 안정적 공급

ꏅ 재산현황

❍ 국유재산 : 토지 8,637필지(10,461천㎡)

❍ 공유재산 : 토지 91,619필지(119,281천㎡), 건물 1,955동, 기타80건

ꏅ 추진상황

❍ 공유재산 통합관리 전담기구 정비 및 행정시, 읍면동 기능 배분

❍ 국가기관청사 이관추진 : 4개기관 완료(양여1, 매입1, 교환2)

❍ 통합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12,180필지) 및 DB 구축(93,654건)

❍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잡종재산(12,083필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민간위탁 추진 : ‘08. 6. ~ ’08. 11

❍ 토지특별회계 재원확충 : 151억원(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ꏅ 향후계획

❍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 수립 추진

❍ 국가기관 청사이관 지속추진 : 5개기관(양여3, 교환1, 무상사용1)

❍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행정시 위임 범위 확대

∙ 가격 5천만원 이하 토지로 읍면지역 2,000㎡이하, 동지역1,000㎡이하

❍ 지속적인 권리보전조치 및 자료관리

∙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추진(3,200건), 지속적인 공유재산의 이력관리

❍ 토지비축자금의 안정적 확보

∙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및 토지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마을 만들기와 지역 활성화

❍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창조

❍ 특성 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뉴제주운동 선도마을 육성

ꏅ 기본방향

❍ 총괄기획․지원 연계기능 강화, 체계적 지원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육성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ꏅ 추진상황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조직신설 및 기본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슬로건, 3대과제 선정 추진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 등 11개 주요시책

❍ 마을 만들기 특성화 주요사업 추진부서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7개사업 31,234백만원(국비 20,763, 지방비 10,471)

❍ 마을 만들기 추진역량 강화

∙ 국내 우수마을 탐방 :  2회 15명, 7개 마을(치즈, 매화, 토고미, 예술인촌 등)

∙ 마을 만들기 포럼, 워크숍, 연찬회 등 : 8회 606명(주민 537, 공무원 69)

∙ 마을 만들기 교육, 특강, 설명회 등 : 13회 928명(주민 880, 공무원 48)

❍ 마을 만들기 활동가(전문가) 인적자원 DB 구축

∙ ‘08. 7월 현재 : 102명(도내 52, 도외 50) _ 지속보완

ꏅ 향후계획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공모선정(6마을) : 600백만원

❍ 마을 만들기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으로 연차별․체계적 추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