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7. 17(목) 14:0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721 ～727	제출연월일 : 2008. 7.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8. 7. 7

1. 제안이유

본 안건은 부지매입 매각과 건물신축 및 멸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제주 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시설
721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제주시 노형동 731	1,928㎡	2008.7 ~ 2008.12	1,560 - 국비 264, - 도비1,296	노인복지회관
722	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구좌읍 덕천리 1,648번지	24,268㎡	2008.12	매각추정가격 125	토지
723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구좌읍 김녕리 1696외5필지	3,852㎡	2008. 7 ~ 2008. 12	2,196 -국비 1,464 - 도비 732	보건소신축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724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성산읍 삼달리 1903외5필지	34,244㎡	2008. 5 ~ 2009. 12	매각추정가격 155	토지
72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	대정읍 하모리 767-1외 6필지	3,334㎡ 건물 1,870㎡	2008. 7 ~ 2009. 12	2,957(국비 1,638, 도비1,319)	서부보건소 신축
726	공유재산 「참수리 수련원」부지와 국유재산교환	처분:봉개동 234-59 취득:색달 산4번지	29,500㎡ 101,058㎡	2008. 하반기	652 880	임야 임야
727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서귀포시 서홍동615-22	40,348㎡ (건물 7,273㎡)	2007 ~ 2010	26,900백만원 (국비 2,000 도비24,900)	문예회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4. 검토사항

□ 총괄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등 7건으로 건물신축 4건 12,115㎡, 부지매각 2건/7필지 58,512㎡, 국유지교환취득 1건 임야 101,058㎡, 교환처분 1건 임야 29,500㎡임

- 건물 신축 4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①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위해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내에 1,300㎡규모로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② 동부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96외 5필지내에 제주시 동부보건소 1,672㎡신축

③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67-1번지외 6필지내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를 1,870㎡ 규모로 신축

④ 지역주민 문화향수 욕구 충족을 위해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외 22필지 내에 7,273㎡ 규모로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 건립

- 토지매각 2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① 풍력개발사업 편입 부지 매각

․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자인 한신에너지 주식회사에 수의 매각(토지 34,244㎡)

② 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 편입 부지매각

․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자인 주식회사 이어도 컨트리클럽에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648번지 토지 24,268㎡ 수의 매각

- 교환취득․처분 각 1건에 대한 내역

․ 봉개동 234-59번지 도 소유 토지(29,500㎡)와 서귀포시 중문 색달산4번지에 경찰청 소유의 임야(101,058㎡)를 상호교환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예산 반영 여부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계획반영 및 심사여부		비고 (예산)
					중기계획반영	투·융자심사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제주시 노형동 731	1,928㎡	2008.7 ~ 2008.12	1,560 - 국비 264, - 도비1,296	제외 대상	제외 대상	2회 추경
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구좌읍 덕천리 1,648번지	24,268㎡	2008.12	매각추정가격 125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세입미반영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구좌읍 김녕리 1696외5필지	3,852㎡	2008. 7 ~ 2008. 12	2,196 -국비 1,464 - 도비 732	미반영	8월요청예 정	일부확보2회추경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성산읍 삼달리 1903외5필지	34,244㎡	2008. 5 ~ 2009. 12	매각추정가격 155	제외 대상	제외 대상	세입 미반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	대정읍 하모리 767-1외 6필지	3,334㎡ 건물 1,870㎡	2008. 7 ~ 2009. 12	2,957(국비 1,638, 도비1,319)	미반영	하반기요청예정	일부2회추경
공유재산 「참수리 수련원」부지와 국유재산교환	처분:봉개동 234-59 취득:색달 산4번지	29,500㎡ 101,058㎡	2008. 하반기	652 880	제외 대상	제외 대상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서귀포시 서홍동615-22	40,348㎡ (건물 7,273㎡)	2007 ~ 2010	26,900백만원 (국비 2,000 도비24,900)	반영	중앙 심사	용역비 확보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는 위표와 같으며 예산확보는 일부 예산확보 된 사례임

□ 재산별

ꊱ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의안번호 721)

○ 제주시 서부지역(연동, 노형, 외도, 이호, 도두) 노인들에게 사회교육, 노인일자리제공, 보건재활증진, 경로식당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내 1,300㎡ 규모의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지역노인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ꊲ 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의안번호 722)

○ 이어도 컨트리클럽 부지에 편입되어 개발사업으로 지정(예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문제와 골프장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ꊳ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의안번호 723)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신설되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96번지외 2필지 2,546㎡를 합병하여 총 6필지 3,852㎡의 부지에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신축하여 제주시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나 신축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ꊴ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의안번호 724)

○ 성산(삼달)풍력개발 사업 부지를 개발사업 지정(예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개발이라는 개발사업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지역주민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 한다는 의견으로 반대하는 단체 등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의안번호 725)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신설되었으나 보건소 사무실이 없어 사유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67-1번지 2,813㎡중 1,800㎡를 매입하여 기존 하모공유수면 매립지와 합병하여 연면적 1,870㎡규모의 현대적 보건소를 신축하여 서부지역에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료 서비스제공에 필요하겠으나 예산 확보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ꊶ 공유재산 「참수리 수련원」부지와 국유재산교환(의안번호 726)

○ 경찰청에서 제주시 봉개동에 15만 경찰 및 가족은 물론 향후 공무원 전체가 이용이 가능한 가칭「참수리 수련원」을 신축하게 되어 신축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인 제주시 봉개동 234-59번지외 1필지 29,500㎡와 국유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산4번지 101,058㎡을 상호 교환하여 봉개동에「참수리 수련원」을 신축하여 경찰 가족들이 제주방문 됨에 따라 제주관광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교환처분토지의 추정가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ꊷ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의안번호 727)

○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충족을 위한 종합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국제회의 및 관광지에 걸맞는 독특한 민속 문화 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외 22필지 40,348㎡을 매입하여 위 부지에 연면적 7,273㎡규모의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향후 사업예산확보계획과 종합문예회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5. 종합의견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제출되고 있음.

○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의결 및 예산의 편성 등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 등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음.

○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요구안과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 하여야 겠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46조 (양여)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소요되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때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로 양여하는 때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