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7.  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5		제출년월일 : 2008. 7.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8. 7. 7.

1. 제안이유

법령개정․신규 지방이양사무에 대하여 소속기관․행정시 및 읍면동에 사무를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행정시 및 읍면동 위임사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위임사무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 근거 수정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수정

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2)

○ 소방시설업에 관한 사무 등

다. 신규 업무로써 행정시에 새로이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3)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사무 등

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3)

○ 영화상영에 관한 사무 등

마.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안 별표 3, 별표 4)

○ 수산정책과․해양자원과 및 해양개발과 소관 사무 등

바. 법령개정으로 법 조문 및 사무명 조정 (안 별표 3, 별표 4)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나. 입법예고 기간 : 2008. 5. 1 ～ 5. 21 (20일간)

- 제출건수 : 4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2건)

5. 검토사항

사무위임조례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부기관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적정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중심으로만 보고 하겠음.

○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2 중 수임기관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적정함

○ 7쪽 별표2중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업무를 신설하면서 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로 소관명을 잘못기재하고 있음.

○ 7쪽 별표3중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소관 근거법령 개정한 자치행정국(특별자치마을 만들기)란 신설은 적정하나 자치행정국(세정과)소관 사무중 재산매각 면적 및 가액을 상향 시키고 있는데 이는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산관리에 있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면적 및 가액을 상향 시키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음.

○ 입법 예고시 접수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총 4건중 일부반영2건 미반영 2건으로 접수의견 처리가 적정하였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사무위임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편의 등을 도모함에 있어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대부분 적정하게 위임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앞의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후 처리하여야 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