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1		제출일자 : 2008. 6. 12. 제 출 자 : 김수남의원외 10인 회부일자 : 2008. 6. 13

1.제안이유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대상 사업 중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를 살펴보면 사업주체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에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

중에 있는 「제주시 청소 및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및 심사보류 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안」제10조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과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운반․처리를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가연성․불연성․음식물․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용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례안 제3조 제4항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에 대하여 지원대상으로 신설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자나 새롭게 공동

주택을 시설하는 자가 당연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도록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과 맞지 않고 있어  논의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사항에 있어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지원은 청정환경국

(폐기물관련) 및 도시건설방재국(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실무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2. 단지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4.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 5.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 6.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 ④ (생략)	제3조(지원대상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1. ~ 3. (조례안과 같음) 4. (삭 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③ ~ ④ (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1>

주택법시행령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전문개정 1992.7.25]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리방법결정의 신고) 영 제52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 또는 시설에 다음 각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일반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

4.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또는 보관시설

6.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당해 공동주택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도지사는 생활폐기 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일반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품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당해 공동주택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