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08.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 방침	5

Ⅲ. 주요업무 추진 현황	8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 명단

＃참고 3. 노동쟁의 조정․중재절차 흐름도

＃참고 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절차 흐름도

Ⅰ. 일반현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기 능

❍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조정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휴면노조 해산 의결 등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63.12. 7 :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사 무 국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정․현원

○ 위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4	25/24	25/25	11/11	16/16	8/8

○ 사무국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위원장 (지방별정2급)	사무국장 (지방행정5급)	조사관 (지방행정6․7급)	기능직
11/11	1/1	1/1	6/6	3/3

3.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비고
520	410	110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43,609 (100.0)	36,609 (83.9)	4,269 (9.8)	1,595 (3.6)	805 (1.8)	228 (0.5)	84 (0.1)	19 (0.0)
근로자수	176,648 (100.0)	65,335 (37.0)	26,709 (15.1)	21,463 (12.1)	24,433 (13.8)	15,173 (8.6)	13,331 (7.5)	10,204 (5.8)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6.12.31.기준)

※ 근로자 5인이상 : 사업체수 7,000개소, 근로자수 111,313명

○ 산업별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43,609	2,031	1,188	11,599	10,210	5,914	12,667
종사원수	176,648	8,556	10,148	31,054	31,130	13,026	82,73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6.12.31.기준)

Ⅱ. 2008년 업무추진 방침

	기본 방침
□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 도모 ❍ 적극적․예방적 분쟁해결 지원 강화 ❍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자율교섭 적극 지원 □ 신속․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 판정의 정확성 제고 및 판정문의 질 향상 ❍ 업무 표준화를 통한 심판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제도의 안정적 운영 ❍ 금전보상명령제도 운영 철저 ❍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준비 □ 노동위원회 기능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조직․인력 확충 ❍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Ⅱ. 주요업무 추진 방침

1.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

❍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노사자치를 정착시키고, 노동기본권과 공익간의 조화 도모

❍ 노사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노사상생의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신속․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 사건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심문회의, 판정문 작성 등 심판 전체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판정의 정확도 제고

❍ 판정사례 및 판례연구, 위원․조사관 워크숍 적극 참여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3. 필수유지업무 등 신설제도의 안정적 운영

❍ 이행강제금 제도,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제도 등 신설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조기정착 도모

❍ ‘08. 1월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병원, 발전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동기본권과 공익의 조화 도모

- 필수유지업무별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원 등에 대한 노사간 협정체결 적극 지원

4. 노동위원회 기능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차별시정제도,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이상 ‘07.7월 시행), 필수유지업무제도(’08.1월 시행)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조직․인력확충 추진

※ 지난 3. 5. 직제조정시 조사관 2명 증원(4명→6명)

❍ 신설 및 강화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조사관 전문성 제고 노력 지속

- 노동부․중노위 주관 각종 워크숍 및 전문교육 적극 참여

- 자체 학습의 날 운영, 위원․조사관 세미나 개최 등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Ⅲ. 주요업무 추진 현황

1. 조정업무

□ 조정성립률 제고 등 조정서비스 향상

❍ ‘08. 6월말 현재 7건 접수, 전년 동기 3건 대비 4건 증가

- 신설노조(2)의 최초 임단협 실시 및 전반적으로 시기를 앞당겨 조정신청하는 경향 등에 기인

※ 쟁의조정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진행․이월	조정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8.6	7	5	4	2	2	1	-	1	-	-	-	2	80.0
‘07	19	19	10	9	1	4	1	3	1	4	-	-	71.4
‘06	12	11	5	5	-	4	-	4	-	1	1	1	55.6
‘05	11	11	4	3	1	5	1	4	4	1	-	-	44.4

❍ ‘08. 6월말 현재, 조정성립률은 80.0%(전국 평균 63.2%)로 전년 동기 33.5%에 비해 크게 상회

※ 금년 목표치 : 58.0%, 전년 실적 : 71.4%

❍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 2건 처리

-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

2. 심판업무

□ 처리기간 단축, 초심유지율 제고 등 전반적인 업무개선

❍ ‘08. 6월말 현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신청건수는 총 96건으로 전년 동기(86건) 대비 11.6% 증가

- 내용별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이 45건(46.8%), 부당노동행위사건이 51건(53.2%) 임

❍ 사건처리건수는 총 88건으로, 이중 60건(68.2%)을 판정으로 처리하였고, 28건(31.8%)은 화해 또는 취하로 사건 종결

- 판정사건(60건) 중 근로자측 주장이 인정된 비율은 10.0%(6건), 기각․각하비율은 90.0%(54건) 임

❍ 화해․취하율은 31.8%로 전년 동기(33.3%) 보다 다소 저하

※ 08년도 목표 36.0%(이전 3년 평균치), ‘07년도 실적 41.6%

❍ 초심판정에 불복 재심신청한 비율은 15.5%로 전년 동기 42.9%에 비해 27.4%p 낮아져 판정수용률 제고

- 중노위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은 86.7%로 전년(76.9%) 보다 9.8%p 높아져 판정의 정확도가 향상됨

※ 판정수용률 : ‘08년 목표 50.0%(이전 3년 평균치), ‘07년 실적 56.2%

※ 초심유지율 : ‘08년 목표 85.0%, ‘07년 실적 76.9%

❍ 사건당 평균처리일수는 45일로 전년동기(58일) 보다 13일 단축

□ 심판사건 처리현황(‘08. 6월말 현재)

○ 신청내용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내 역							진행 (이월)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부당해고 등	45	38	6	-	7	2	22	1	7
부당노동행위	51	50	-	-	45	-	5	-	1
‘08.6	96 (이월 6 )	88	6	-	52	2	27	1	8
‘07	155	149	20	5	52	10	50	12	(6)
‘06	158	139	50	2	58	-	29	-	(19)
‘05	122	112	40	-	39	-	33	-	(10)

○ 재심신청률 및 초심유지율

(단위 : 건, %)

구 분	처리건수	초심판정 건수(A)	재심신청 건수(B)	재심신청률 (B/A)	재심처리 건수(A')	초심유지 건수(B')	초심유지율 (B'/A')
‘08.6	88	60	9	15.0	15	13	86.7
'07	149	80(-7*)	35	43.8	52	40	76.9
'06	139	110	56	50.9	38	24	63.2

※ 의결요청사건(7건)은 재심신청이 불가하므로 초심판정건수에서 제외

3. 기타

□ 지정 공인노무사 선임제도

❍ ‘08. 3.부터 시행된 무료 공인노무사 선임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적극 지원

- 6월말 현재 활용실적 3건

※ 지원대상 :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

□ 이행강제금 제도

❍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라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6월말 현재 1건에 대해 500만원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으로 금년도 2차 추경에서 1,500만원 예산확보

□ 조사관 증원

❍ 근로기준법 등 소관법령 개정으로 신설․추가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08. 3. 5. 정원조례 개정시 6․7급 조사관 각 1명씩 증원(4명→6명)

참 고 자 료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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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순)

□ 공익위원(35명)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황삼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	강영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조정담당
3	고순생	(전)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장	“
4	김성준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5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6	김형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
7	박호래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8	송병식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9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10	이용완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11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12	강봉훈	변호사	심판담당
13	강석보	변호사	“
14	고성효	변호사	“
15	고원석	공인노무사	“
16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17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	“
18	김상명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

□ 공익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9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심판담당
20	김희정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1	이연봉	변호사	“
22	이창주	변호사	“
23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4	한대삼	변호사	“
25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6	한석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27	황동섭	탐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8	고창후	변호사	차별시정담당
29	김선우	변호사	“
30	김수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1	김태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32	박경숙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3	송석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4	양은석	변호사	“
35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변호사	“

□ 근로자위원(24명)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강봉균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지도위원
2	강상익	한국마사회노조제주지부 지부장
3	강순임	전국체신노조제주우체국연합지부장
4	강승윤	한국공항공사노조제주지부장
5	고경하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법규차장
6	고대언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본부장
7	고승화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의장
8	고형범	한국전력노조제주지부 위원장
9	고희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제주본부장
10	김성학	전국연합노련제주본부 본부장
11	김재필	전국택시노조제주본부 본부장
12	김춘열	제주지역일반노조 우성1아파트 지회장
13	김태흡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제주지회장
14	김호진	전국담배인삼노조 제주지부장
15	김효정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 지부장
16	박홍규	제주지역일반노조 위원장
17	양경호	한국노총제주본부 사무처장
18	양수원	하얏트리젠시제주노조 위원장
19	오경화	제주은행노조 위원장
20	이동철	한전기공(주)노조제주지부 위원장
21	이승윤	전국관광노련제주도협의회 위원장
22	임기환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23	조원식	전자노련제주지역자동차노조 총무부장
24	채칠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 사용자위원(25명)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강길홍	오라관광(주) 상무
2	강봉현	태흥전력(주) 대표이사
3	강재업	(주)삼영교통 회장
4	고계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5	고동린	(주)경림산업 전무이사
6	고영철	쌍용통운(주) 대표이사
7	고종안	(주)동부종합건설 대표이사
8	고창림	남원운수(주) 대표이사
9	김경호	동광해운(주) 대표이사
10	김세훈	(영)탐라유통 대표이사
11	김영진	(의)한라병원 총무부장
12	김원태	탐라사료(주) 대표이사
13	김인순	정우흄관(주) 대표이사
14	김장범	탐라사료(주) 기획총괄이사
15	박경배	(주)아라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16	변시열	동진여객(주) 회장
17	서동흠	유한상사 대표
18	송윤규	(주)제주은행 총무지원부장
19	윤상범	(주)삼영교통 대표이사
20	윤태현	탐라사료(주) 회장
21	이원진	제주렌트카(주) 대표이사
22	이인성	대한통운(주) 제주지사장
23	이종화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 호텔제주 대표이사
24	전을연	호텔신라 제주호텔 총지배인
25	현순국	(주)한라산 부사장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 명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8. 7. 1. 기준

직 위	직 급	성 명	전입일자	비고
사무국장	지방행정사관	현길호	‘06. 7. 1
조사관	지방행정주사	강병익	‘07. 8. 16	신규
조사관	지방행정주사	허문정	‘05. 3. 1
조사관	지방행정주사	김용필	‘04. 2. 26
조사관	지방행정주사	조상효	‘08. 3. 5
조사관	지방행정주사	이혁희	‘08. 3. 5	신규
조사관	지방행정주사보	오승배	‘08. 3. 5	신규
	지방기능8급	김미경	‘83. 9. 28
	지방기능9급	김동현	‘97. 6. 16
	지방기능9급	조윤경	‘97. 11. 14

＃ 참고 3 <노동쟁의 조정․중재절차 흐름도>

＃참고 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