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			순 서 Contents

Ⅰ. 비전․목표 및 전략	3

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ꏚ 정보화지원과 소관	5

▶ 기구 및 주요기능	6

▶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7

▶ 최신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 구현	8

▶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9

▶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 추진	10

ꏚ 지역경제과 소관	11

▶ 경제 일반현황	12

▶ 기구 및 주요기능	14

▶『신 경제혁명』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	15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6

▶ 활기있는 전통시장 육성 추진	17

▶ 고유가시대 에너지 관리대책 추진	18

ꏚ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19

▶ 1차산업 일반현황	20

▶ 기구 및 주요기능	21

▶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	23

▶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	24

▶ FTA기금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25

▶ 농산물 물류 인프라 확충	27

▶ 밭작물 경쟁력 강화	28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9

▶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지원	30

▶ 잠수어업인 생산기반 확충 및 복리증진	31

▶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32

▶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	33

▶ 해수욕장 운영관리 강화	34

▶ 추자지역 경제활성화	35

▶ 청정한우산업 육성	36

▶ 양돈산업 육성	37

▶ 마필 및 기타가축 육성	38

▶ 가축전염병 청정화	39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	40

▶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	41

▶ 청정 축산환경 조성	42

ꏚ 건설과 소관	43

▶ 기구 및 주요기능	44

▶ 밭기반정비사업	45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위탁사업)	46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47

▶ 농업용 지하수 보수․보강사업	48

Ⅲ. 현안사항	49

비전․목표․전략

비 전		글로벌시대의 『품격 높은 도시 ․ 품위 있는 사회』
목 표		ꋮ 살 맛 나 는 경 제 지 수 향상 ꋮ 변화를 이끄는 자치역량 강화 ꋮ 특별자치도 성공의 선도 역할
추진전략		ꋮ 서민경제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ꋮ 차별화를 통한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ꋮ 주민편의 위주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ꋮ 산업간 연계 활성화로 도농상생 실현 ꋮ 거버넌스 시대를 여는 참여행정 구현

주 요 업 무 보 고

정 보 화 지 원 과

기구 및 주요기능

ꏚ 기    구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ꏚ 정원현황

직렬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6	1	4	4	4	3	4

ꏚ 주요기능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정보화 지원과	❍ 정보화시책 사업 발굴 및 개선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및 교육장 운영관리 ❍ 행정전산장비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 시설장비 신․증설 및 운영관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농어촌 지역 정보화 인프라 확대로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으로 e-편한

사이버 환경 조성

ꏅ 추진현황

○ 도서지역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우도면 천진리(‘08. 3. 14),  추자면 대서리(’08. 3. 18)

- 정보화교육 1,097명,  전자상거래 243백만원(‘08. 5월말 현재)

○ 시민정보화교육 실시 : 514회 7,869명

- 포토샵, 동영상UCC 제작 방법 등 뉴 미디어 교육과정 신설

○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사이버 제주시” 구현

- 제주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추진 : 화면 및 메뉴 개편

- 명품․명소 탐방 웹서비스 구축(http://haeallet.jejusi.go.kr)

․제주명품 브랜드 “해올렛” 홍보 및 명소 소개

ꏅ 향후계획

○ 2008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한림 상명리, 도두동) : ‘08. 8월～12월

○ 2008년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특산물 온라인 이벤트 : ‘08. 9월

○ 정보화마을 2008 Festa 참가(특산물 홍보 및 판매) : ‘08. 12월(서울)

○ 제주동자석 문화유산 정보컨텐츠 구축 추진 : ‘08. 7월 ～ 12월

최신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시정 구현

❍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차질없는 추진

❍ 다양한 대민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사무 처리방식 개선

및 고객 서비스 강화

ꏚ 추진현황

○ SMS와 연계한 민원처리 자동통보시스템 확대 구축 : ‘08. 2월

- 인감대리발급(월 115건), 사이버파발마시스템(월 4,806건)

○ FAX서버를 이용한 어디서나 민원 자동발송시스템 구축 : ‘08. 2월

-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지방세납부증명 등 주요민원 20종

○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08. 3월

- 재난 정보수집 및 분석, 대응시나리오 제공, 상황판단 지원 등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08. 5월

- 전국어디서나 40여종의 민원 실시간처리

○ 새올행정시스템 3차 개발시스템 확산보급 : ‘08. 6월 ~ 12월

- 축산, 산림, 문화, 도로교통, 농촌, 수산, 공보, 기획 등 8개 업무

ꏅ 향후계획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과 문자전송서비스(SMS) 연계 : ‘08. 9월

- 건축 행정 민원처리 상황 및 결과 SMS 통보

○ 새올 인터넷민원 자동 통보서비스 구축 : ‘08. 10월

- 인터넷에 민원 상담 게재시 담당자에게 자동전송 및 SMS 및 E-mail을 통해 민원처리결과 제공 서비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 대주민 전화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직원 1인1전화 보급 및 통신

요금 절감위한 동주민센터 인터넷 행정전화망 확대 구축

❍ 현장 민원사무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시간 처리에 따른

1회 방문 처리로 민원인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

ꏅ 추진현황

○ 전화실명제 추진을 위한 1인 1전화 인터넷 IP전화망 구축

- 동주민센터 및 우당․탐라도서관 인터넷(IP)전화 보급(250대)

- 발신자표시(CID)서비스, 부재중전화 확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무선인터넷존 확대 구축으로 시민들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

- 읍․면․동 , 문화의집, 자치센터, 회의실 등 총 87개소 확대 구축

○ 민원서비스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 암호화장비 서버 및 기가급 네트워크 장비 교체

ꏅ 향후계획

○ 중단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주민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용량 증설

○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한 민원사무『정보통신사용전검사』현장업무 처리시스템 도입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확대 추진

❍ 지형․지물․경계 등의 위치를 컴퓨터상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읍ㆍ면지역까지 확대 제작

❍ 기 구축된 GIS DB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전환하고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기반 마련

ꏅ 추진현황

○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 사업기간 : ‘08. 3월 ~ 12월

- 사 업 량 : 총161도엽 (신규 113도엽, 수정 48도엽)

- 사 업 비 : 980백만원 (국비 490백만원,  지방비 490백만원)

- 사업지역 : 구좌읍, 조천읍, 아라동 일원

- 추진상황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시행(국토지리정보원) : ‘08. 3. 24

․항공사진 촬영, 현황 측량, 지리조사 등 실시 : ‘08. 4월 ~ 6월

○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 사업기간 : ‘08. 5월 ~ 12월

- 사 업 량 : 측지계변환 1식, 기준점 설치 50점, 영상지도제작 40도엽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추진상황

․세계측지계 변환 및 영상지도제작 계획수립 및 입찰공고 : ‘08. 5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08. 7. 4

ꏅ 향후계획

○ 정위치․구조화 편집 및 최종도면 검수, 수치지형도 제작

○ GIS DB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및 기준점 측량, 영상지도 제작

지 역 경 제 과

경제 일반현황

ꏚ 농공단지 현황                               (2008. 6월말 현재)

구 분	금능 농공단지				구좌 농공단지
위 치	한림읍 금능리 407-16				구좌읍 행원리 542
면 적	130,110㎡ (39,358평)				67,481㎡ (20,413평)
조성기간	‘93. 4. 3 ～ ’94. 6. 24				‘88. 8. 19 ～ ’89. 4. 20
입주업체	입주업체 : 24개 업체				입주업체 : 12개 업체
가동현황	정상가동	가동준비	휴․폐업	설립 중	정상가동	가동준비	휴․폐업	설립 중
	17	3	3	1	10	-	1	1

ꏚ 공장등록 현황                              (2008. 6월 말 현재)

종별 합계	합 계	음식 료품	종이, 펄프 인쇄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 금속, 기계, 장비	기타
합 계	390	135	25	48	69	84	29

ꏚ 대규모 점포현황                             (2008. 6월말 현재)

구 분	합계	대규모 점포(등록시장)				인정시장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시장
합 계	23	19	4	1	14	4

구 분	합 계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비고
합 계	231	131	93	7

ꏚ 석유판매 사업 현황                          (2008. 6월말 현재)

ꏚ 가스판매 사업 현황                          (2008. 6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집단 공급	LPG 판매	고압 충전	고압 저장	고압 판매	냉동 제조	비고
합 계	256	85	75	5	6	10	75

ꏚ 방문판매업 신고현황                         (2008. 6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자동차	잡화, 건강식품	생활, 주방용품	서 적	화장품	기타
합 계	122	10	40	3	15	12	42

ꏚ 노동조합 등록현황                            (2008. 6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 타
합 계	23/1,447	11/657	5/540	7/250

ꏚ 대부업 등록현황                               (2008. 6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개 인	법 인	비 고
합 계	83	71	12

ꏚ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2008. 6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유료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	비 고
합 계	28	23	5

기구 및 주요기능

ꏚ 조 직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균형발전

ꏚ 정․현원

구 분	합 계	정 규 직 (정원/현원)					비 정 규 직
		소 계	일반직	사서직	별정직 (학예)	기능직	소 계	청 원 경 찰	비전임 계약직	무기 계약
정 원	22	18	16	-	-	2	4	-	1	3
현 원	21	17	15			2	4		1	3

ꏚ 주요기능

부 서 명	업 무 내 용	비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실업대책사업 추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사항 ❍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정업무 ❍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 지역 유통산업 관리 ❍ 종합연료 수급대책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 계량기 등록 및 관리사무 ❍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관리 업무

신(新) 경제혁명』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실업률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범시민 운동 등   경제 활성화 추진

ꏚ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 경제 활성화 시책 지속적인 발굴 추진

ꏚ 추진실적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1부서 1실천과제 선정추진

- 7개 분야 58개 시책 추진, 연말 우수부서 시책 선정 인센티브 부여

❍ 경제 살리기 범시민 운동 전개 및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 경제지식 습득을 위한 경제지식 쇼핑(Shopping)홈페이지 개설 운영

- 지역경제 살리기 아이디어 공모 실시 : 535건

- 노․사 경제 활성화 시민 마라톤 대회 개최 : ‘08.06.29

❍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향상품 구매촉진

- 제주사랑 상품권 사용 활성화

․ 우리시 상품권 구매 : 774백만원 (‘08.06.25일 현재)

․  회의수당․시상금 등 “제주사랑 상품권” 지급 추진

․  각 사회단체, 마을별 상품권 이용하기 범시민 운동 전개

- 지역행사 및 경조사시 고향상품 이용하기 운동 전개

ꏚ 향후계획

❍ 각종 유관기관, 동종기업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상점가․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속적 추진

❍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하기 범시민 운동 전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확대, 산업디자인 무료개발지원, 우수제품 홍보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ꏚ 추진방향

❍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농공단지 운영활성화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ꏚ 추진실적

❍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06.18현재) : 3,088개 업체 1,334억원

- 신규 : 2,224개 업체 999억원,  연장 : 864개 업체 335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융자규모 및 범위확대

- FTA대응 1차 산업분야 융자한도 확대 : 축산업, 양계업 등

- 도·소매 및 자동차정비업, 연안어업 등의 융자한도 확대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지원 : 4개 업체, 20개 작품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지원 : 45백만원

❍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처리 : 74건(설립승인26, 등록48)

ꏚ 향후계획

❍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

- 중소기업 생산 물품․공사․용역 공공구매 확대

․관공서 총 구매목표액의 50% 공공구매에서 70%로 상향

❍ 영세 중소기업제품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지원 : 13개 업체 50작품

❍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 폐수처리장, 지하수 관정 등 공동이용시설  관리지원 : 51백만원

- 휴․폐업 업체 재가동 또는 공장처분을 통한 신규입주 유도

❍ 공장 설립승인신청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민원 : 7～20일 ⇒ 5～17일(2～3일 단축)

활기 있는 전통시장 육성추진

❍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하여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고객중심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공동

마케팅을 통하여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기

있는 시장을 육성

ꏚ 개   요

❍ 전통시장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사업 - 3,000백만원

- 민속오일시장 장옥․전기시설(3,850㎡),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870㎡)

남수각 노상주차장 주차시설(108면)

❍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 사업 - 466백만원

- 동문재래시장 및 보성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공동마케팅지원

❍ 칠성로 아케이드시설 사업 - 1,300백만원

- 환경개선사업 : 루미나리에 3개소, 태양광 발전 1,500㎡

ꏚ 추진실적

❍ 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 4동,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설계용역

❍ 칠성로 아케이드 구조물 1 ~ 4구간 준공

❍ 동문시장 및 주변상점가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선정

ꏚ 향후계획

❍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 용역실시후 사업계획수립 추진

❍ 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전기시설,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남수각 주차시설 정비사업 추진

❍ 동문재래시장 진열대 및 CCTV설치, 보성시장 천막시설 등 구조개선 공동사업 추진 및 시장별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 칠성로 아케이드 중앙통제실 준공 및 환경개선사업 완료

고유가시대 에너지 관리대책 추진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에너지의   안정공급․안전사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시민생활     안정도모 및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기여

ꏚ 추진방향

❍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시책 추진

❍ 도서지역 등 안정적인 연료공급 지원

❍ 안전한 연료사용과 사고예방 추진

ꏚ 추진실적

❍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 청사별, 부서별, 개인별 실천과제 선정 추진

- 에너지다소비업체,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도서지역 등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통한 시민생활 편의제고

- 도서(추자,우도)지역 연료공급 운송지원 : LP가스, 보일러등유

- 육지부 연탄반입 공급 운송지원 : 670가구․1장당 340원

❍ 저소득층 가구 가스시설개선사업 : 500가구․8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사업 추진 :

-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이용시설 보급 : 2개소(혜정원,성심원)․288백만원

❍ 에너지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부적합 등 행정조치 : 82건

ꏚ 향후계획

❍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에너지사용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친환경농수축산국

1차산업 일반현황

ꏚ 농   업

경지면적(ha)			농가수(호)	농가인구(명)
계	논	밭
29,079	33	29,046	19,690	56,472

※ 감귤재배면적 : 7,296ha (10,555농가) - 도전체 20,965ha의 34.8%

ꏚ 해양수산업

어업종사자		어선세력		어업권(개소/면적ha)
가구(호)	인구(명)	척수	톤수	마을	정치망	양식
3,861	11,923	1,578	10,965	78/7,739	42/94	201/140

※ 어촌계 56개, 잠수 3,068명, 어항 59개항, 항만 4개소(무역항1, 연안항3),

도서 51개소(유인 6, 무인 45)

ꏚ 축 산 업

(단위 : 두.수.군)

구 분	소			돼지	닭	말	사슴	꿀벌
	소 계	한육우	젖소
사 육 두 수	19,074	14,352	4,722	280,600	987,980	11,380	711	21,674
농가수 (호)	644	583	61	236	110	459	37	161

❍ 목 장 : 68개소(관영 3, 전기업 23, 마을공동 42) - 목야 39,537ha

❍ 축산물작업장 : 4개소, 사료공장 : 3개소, 가공․포장․판매업 : 671개소

기구 및 주요기능

ꏚ 기   구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20명)													해양수산과 (29명)									청정축산과 (11명)
친환경농정		감귤		유통지원				원예특작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어업지도선 2척)

ꏚ  정․현원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비고
정원	60	1	3	12	12	11	1	20
현원	58	-	4	11	13	8	3	19	△2

ꏚ 주요기능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친환경감귤농정과	❍ 친환경농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 ❍ 농지의 이용 및 보전 ❍ 농업인 복지시책사업 ❍ 감귤(과수)생산 계획수립 및 유통처리 ❍ FTA 과수 종합지원사업 추진 ❍ 소득보전 직불제 등 지원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업재해대책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 어장 이용계획수립 및 시행 ❍ 어업자원육성조성 및 어촌관광자원 개발 ❍ 수산 증․양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정주어항 개발 및 어장정화 ❍ 연안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 해수욕장 운영․관리
청정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가축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공수의 및 동물병원 관리 ❍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축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

❍ 1차․2차산업을 연계하여 규격품 이외의 친환경 한라봉을 주 원료로 가공․처리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명품화 추진

❍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 사 업 량 : 1개소 (부지 4,714㎡)

○ 사 업 비 : 1,123백만원 (균특 516 지방비 400 자담 207)

○ 추진주체 :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성진)

○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가공공장, 창고, 예냉고, 제조기계류 등

※ 생산품목 : 차, 쨈, 쥬스 등

ꏚ 추진상황

○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완료     : ‘08. 4월

○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 ‘08. 5. 19.

○ 설계변경(건물위치 변경) 추진   : ‘08. 6월 ～ 7월

ꏚ 향후계획

○ 건축허가 등 절차 이행   : ‘08. 7월

○ 사업시행 및 기계설비 등 : ‘08. 8월 ～ 12월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 ‘08. 12월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

ꏚ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병해충과원 및 밀식과원 중 과원정비 희망농가

○ 지원내용 : 과원정비(폐원, 1/2간벌), 작업로설치 등

○ 사 업 량 : 3개사업 ․1,056백만원

․ 1/2간벌 : 340㏊ ․ 850백만원 (국비  281, 지방비569)

․ 폐   원 :  15㏊ ․  90백만원 (국비   45, 지방비 45)

․ 작업로 : 220개소 ․264백만원 (국비  132, 지방비132)

○ 지원단가 : ㏊당/ 폐원 6,000천원, 1/2간벌 2,500천원, 작업로/개소당1,200천원

○ 보조비율 : 폐원 및 간벌 (국비50%, 지방비50%), 작업로(지방비50%, 자담50%)

ꏚ 추진상황

○ 과원정비(폐원, 1/2간벌)

․ 폐 원 : 신청 26㏊, 완료 17㏊(계획 15㏊대비 113%)

○ 작업로 설치 : 신청 118개소 , 완료 24개소(계획220개소 대비 11%)

․ 사업신청 저조로 제2회추가경정예산 삭감요구 : 60백만원

ꏚ 향후계획

○ 사업 미실행 농가 사업조기 집행 독려 : 폐원 9㏊

○ 감귤수확기 이전 작업로 설치 완료로 농작업 편의 제공

○ 병해충과원 등 경쟁력이 낮은 과원 폐원신청 지속 독려

FTA기금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감귤하우스시설 운영중인 농가 및 참다래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참다래하우스 시설, 감귤원             방풍망 설치, 감귤원 관수시설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기 금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5개사업	3,353.7	838.4	838.4	1,006.1	670.8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30대	270	67.5	67.5	81.0	54.0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39㏊	594	148.5	148.5	178.2	118.8
참다래하우스시설지원	4㏊	900	225.0	225.0	270.0	180.0
감귤원방풍망 시설	86㏊	1,376	344.0	344.0	412.8	275.2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18㏊	213.7	53.4	53.4	64.1	42.8

○ 지원단가 : 비상발전기 / 10㎾ 6,050천원 ․ 20㎾ 7,150천원 ․ 30㎾

8,000천원 , 자동개폐기 /㏊당 15,000천원, 참다래하우스 /

㏊당 220,000천원, 감귤원방풍망/ ㏊당 16,000천원, 감귤원                   관수시설/㏊당12,000천원

○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ꏚ 추진상황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 : 8농가 8대 대상자 확정(신청저조)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 67농가 37.2㏊대상자 확정(정상)

○ 감귤원 방풍망 설치 : 85농가 51㏊ 대상자 확정 사업 (신청저조)

○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 25농가 17.9㏊대상자 확정 (정상)

○ 참다래하우스 시설 : 2차에 거처 신청기간 연장 희망농가 없음

【 사업추진상 문제점 】

○ 농자재 가격 인상 및 보조비율 하향조정 등 농가부담 가중으로 사업포기농가 속출

․ 방풍망 설치사업 및 고당도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보조비율

- ’07년도 80%보조 ⇒ ’08년도 50%(△30%)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포기 : 102농가(방풍망, 자동개폐기  등)

○ 사업신청 저조 및 포기로 인한 사업비 잔액 발생 예상액 : 600백만원

․ 비상발전기 100백만원, 방풍망 250백만원, 참다래하우스 250백만원

【 대   책 】

○ 사업수요가 저조한 사업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예산전용

○ 방풍망 및 고당도과실 생산자재 지원사업 07년도 보조비율

(80%) 수준으로 상향조정

※ 제주도와 협의중에 있음

ꏚ 향후계획

○ 사업 미실행 농가 사업조기 집행 독려

○ 사업포기로 불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추가사업대상자 선정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

❍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지역농산물 유통  환경과 체질 개선

❍ 소비자 욕구에 걸맞는 고품질농산물 공급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 총 투자액 : 6개사업 53개소, 3,894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1,395, 자담 1,499)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 2개소, 1,813백만원(균특 725, 지방비 544, 자담 544)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15개소, 343백만원(국비 171, 자담 172)

- 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5개소, 348백만원(균특104, 지방비70, 자담174)

-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4개소, 670백만원(지방비 400, 자담 270)

- 농가형 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 : 26개소, 260백만원(지방비156, 자담104)

- 명도암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 460백만원(지방비 225, 자담 235)

ꏚ 추진상황

○ 완료 : 1개사업 5개소(농산물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시공 추진 중 : 5개사업

⇒  총 진도 40%

ꏚ 향후계획

○ 미착공 사업장 7월말까지 착공 조치

○ 사업장별 공기 내 완공 목표로 현장 지도감독 강화

○ 보조금 집행 : ‘08. 7월 ～ 12월

밭작물 경쟁력 강화

❍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밭작물 생산

유통 환경과 체질개선

❍ 밭작물 기계화 촉진과 유통포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화 도모

ꏅ  사업개요

○ 총 투자액 : 4개사업, 1,433백만원(지방비 900, 자담 533)

- 밭작물 기계화촉진지원 : 387대, 800백만원(지방비 400, 자담 400)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860천매, 333백만원(지방비 200, 자담 133)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200천매, 100백만원(지방비)

-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 : 200천매, 200백만원(지방비)

ꏚ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공사시행 추진 중 : 4개사업

- 농협 위탁시행 : 수매농산물 포장재 및 소득보전지원

- 읍면 재배정 추진 : 밭작물 기계화촉진지원

⇒  총 진도  60%

ꏚ 향후계획

○ 11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사업대상 농가지도 철저

○ 보조금 집행 : ‘08. 7월 ～ 12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가격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애월 동귀지구, 한림 동명상대지구)

○ 사 업 비 : 1,100백만원 (국비440, 지방비440, 자담220)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40%, 자담2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장비

ꏚ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지구 세부사업계획 확정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지도점검 실시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착공 등 공사 시행중

※ ‘07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2개소․957.5백만원

ꏚ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지구별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 지속적인 지도 점검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건축 및 장비 구입등 추진 독려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등 년내 마무리 조치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지원

❍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비 감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규모 : 4개사업․5,724백만원

○ 세부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 : 13,100ha․4,920백만원

․ 지원단가 : 농지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137ha․234백만원

․ 지원단가 : 1,700천원/ha (국비사업 1,000천원+자체지원 700천원)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지원 : 360ha․270백만원

․ 지원단가 : 유기인증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 농업소득안정화 및 농가소득지불제 : 300백만원

․ 지원기준 : 당근 대신 메밀, 콩, 조 재배를 유도하고 소득액 차액의 40% 지원

ꏚ 추진상황

○ 조건불리지역 및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완료

○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사업대상자 확정 및 이행점검 의뢰

○ 경관보전직불제 및 농가소득 직불제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조건불지지역 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운영상황 점검 등

※ ‘07년 조건불리지역직접 지불제 지원 : 87개리․4,910백만원

ꏚ 향후계획

○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농가 전산입력 및 적격여부 확인

○ 조건불리 직불제 지급의무 이행여부 마을 자체 점검

○ 마을별 이행상황 지도 점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 추진상황 지도점검 후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등 마무리 철저

잠수어업인 생산기반 확충 및 복리증진

❍ 갯녹음어장의 확산 등 해황변화에 대응하여 마을어장의 생산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자원조성사업의 추진

❍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상징 “잠수” 보호를 위한 복지시책의 강화

ꏚ 사업개요

○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 총 5개사업․1,083백만원

- 패조류투석 : 32ha․700백만원

- 자율관리공동체지원 : 2개소․143백만원

- 수산종묘매입방류 : 5만마리․50백만원

- 공공시설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등 : 3개사업․190백만원

○ 잠수어업인 복리증진사업 - 총 6개사업․1,152백만원

- 잠수질병진료비지원 : 5,900명․850백만원

-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및 보수․보강 : 15개소․100백만원

- 잠수복․잠수조끼․테왁보호망지원 등 : 4개사업․202백만원

ꏚ 추진상황

○ 패조류투석사업, 공공시설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노후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사업 등 9개사업 시공중

○ 잠수질병진료비 6월말 청구분까지 597백만원 지급완료

○ 자율관리공동체지원 사업 설계중

ꏚ 향후계획

○ 11월중 어촌계 평가결과 우수어촌계에 대한 상사업비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지원

○ 금년도 잠수질병진료비 예산부족분 300백만원 2회 추경예산 확보

○ 시공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 지도로 연내 사업마무리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수산자원 감소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연근해 어선어업 총체적

위기 직면

❍ 어업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추진

ꏚ 사업개요

○ 총 지원계획 : 5개사업․7,727백만원

- 연안어선감척사업 : 92척․5,750백만원

- 어선유류비지원 : 1,451척․727백만원(연안 510, 근해 217)

- 어선원보험료지원 : 1식․338백만원

- 어선자동화시설 : 6개사업․587백만원

- 어업기반시설지원 : 3개사업․325백만원

ꏚ 추진상황

○ 연안어선감척사업 : 129척․5,750백만원(감척보상금 집행완료)

※ (‘05)33척→(’06)95척→(‘07)124척→(’08)129척 : 총381척

○ 어선유류비지원(1/4분기) : 337백만원(연안 130, 근해 207)

○ 어선원보험료지원 : 254척․73백만원

○ 어선자동화시설 : 준공 41대, 시공중 39대

○ 어업기반시설지원 : 준공-1개사업, 추진중-2개사업

ꏚ 향후계획

○ 연안감척어선 해체처리 : 2008. 7. 31일까지

○ 어선유류비 및 어선원보험료 지원 : 매분기별 지원

○ 어선자동화시설 및 어업기반시설 : 연내 마무리 등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

❍ 어촌지역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개선

❍ 낙후 도서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로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ꏚ 사업개요

○ 어촌종합개발사업

- 대상권역 : 구좌 서부권역(7개어촌계)

- 사 업 비 : 1,509백만원(국비 1,207, 지방비 287, 자담 15)

- 사업내용 : 어선원휴게소, 잠수탈의장및작업장, 어항정비, 소공원조성

○ 도서종합개발사업

- 대상도서 : 3개도서(비양도, 추자도, 우도)

- 사 업 비 : 1,472백만원(국비 1,030, 지방비 442)

- 사업내용 : 비양도 전망대시설, 추자도 방파제, 우도 방파제

ꏚ 추진상황

○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완료

○ 세부사업시행 계획 중앙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협의 완료

○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완료

ꏚ 향후계획

○ 2008. 7월중 공사 발주하여 회계 연도내 사업마무리

○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지속적 추진

해수욕장 운영 관리 강화

❍ 쾌적하고 안전한 사계절 해수욕장을 통한 피서객 70만명 유치

❍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차별화된 최상의 서비스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일류 해수욕장으로 탈바꿈

ꏚ 추진방향

○ 해수욕장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청정 해수욕장 조성

○ 국내 유일의 피서객들에게 따뜻한 온수 샤워시설 제공

ꏚ 추진상황

○ 해수욕장 산책로 및 쉼터 조성 : 410백만원

- 삼양해수욕장 : 180백만원 - 함덕해수욕장 : 230백만원

○ 차별화된 최상의 해수욕장 조성 : 120백만원

- 연인 및 신혼부부 해수욕장(협재, 곽지) ⇒ 노천탕 정비, 조경수 식재

- 해양레저 스포츠 해수욕장(이호) ⇒ 금연구역 지정, 해수 분수대 시설

- 모래찜질 해수욕장(삼양), 가족단위 해수욕장(함덕, 김녕)

○ 국내 최초 이호해수욕장 온수샤워 시설 완비

ꏚ 향후계획

○ 하절기 개장기간중 이용객수 70만명 달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및 재경도민회 고향 해수욕장에 휴가보내기 운동 전개

○ 한 건의 인명사고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현장근무 철저

추자지역 경제활성화

❍ 추자도는 어업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을뿐만아니라, 연륙교통 불편  및 과도한 여객운임에 따른 방문객 저조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임

❍ 관광객 등 방문객 적극 유치로 추자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자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 추진

ꏚ 사업개요

○ 여객선 운항 현황

- 핑크돌핀호(223톤) : (제주) 09:30 → (추자) 10:25/16:45 → (제주) 17:40

- 한일카훼리(606톤) : (추자) 10:30 → (제주) 12:30/13:40 → (추자) 15:40

○ 지원대상 : 제주에서 여객선을 이용하여 추자도를 왕래하는 자

○ 여객요금 지원내용 : 1인당 10,800원 ～ 16,150원

	일반요금(a)	행정지원(b)	주민부담(a-b)
․핑크돌핀호 :	26,150	16,150	10,000
․한일카훼리 :	18,800	10,800	8,000

○ 소요예산 : 500백만원

ꏚ 추진상황

○ 추자도 기항 2개 여객선사와 여객선요금 할인 협의

- 할인내용(1인당) : 핑크돌핀호 4,000원, 한일카훼리3호 3,200원

○ 추자도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계획 홍보 : 기관, 단체, 언론사 등

○ 추자도 방문객 요금지원 상황(6.30기준) : 12,454명․240백만원

※ - 추자도 방문객 지난해 동기 5,971명 대비 109% 증가

- 굴비 등 매출액 지난해보다 96% 증

ꏚ 향후계획

○ 추자도 방문객 증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 강화

○ 추자지역 주민 체감경기 2배 향상 도모

청정한우산업육성

❍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강화

❍ 고품질의 한우 쇠고기 생산으로 수입 쇠고기와 가격 경쟁력강화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13개사업․1,921백만원 (지방비 1,198․자담 723)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사업 : 11개소․500백만원

- 한우 1천호 정착시범사업 : 17개소․387백만원

- 한우비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 : 6개소․240백만원

- 한우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 : 22개소․375백만원

- 한우품질고급화 및 종축개량사업등 : 9개사업․419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13개사업․2,590백만원

ꏚ 추진상황

❍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완료

❍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농가 가입  355농가 5,218두 완료

❍ 사업착공에 따른 각종 행정 인허가 협의 및 공사 진행 중

ꏚ 향후계획

❍ 현재 추진중인 사업별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11월한 완료 예정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

❍ 고품질의 한우 쇠고기 생산으로 수입 쇠고기와 가격 경쟁력 강화

❍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사육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엘리트 전업농가

육성 및 우량한우 생산․공급 확대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양 돈 산 업 육 성

❍ 고부가 가치 돼지고기 생산 및 판매체계 확립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양돈산업을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10개사업․4,204백만원 (국비 734․지방비 1,298․자담 2,172)

- 양돈장시설현대화사업 : 20개소․400백만원

- FTA대응 제주형 흑돼지 품종정립사업 : 5개소․1,152백만원

- 사료급등에 따른 모돈갱신사업 : 3,500두 1,750백만원

-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 29개소․525백만원

-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등 : 6개사업 377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6개사업․801백만원

ꏚ 추진상황

❍ 사업별 대상자 선정 완료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현재 사업 추진중

❍ 축산사업장 전기안전점검사업 완료 및 농가별 점검사항 지도

❍ 사업착공에 따른 각종 행정 인허가(지하공굴착등) 사전 협의 추진

ꏚ 향후계획

❍ 현재 추진중인 사업별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11월한 사업완료 예정

❍ 지중열 이용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사업 농가 지도

❍ 지리적 특성을 살린 돼지고기 및 종돈을 타지역에 앞서 수출       시장을 선점하고 차별화된 수출주력 품목으로 집중 육성

❍ 자동급이 · 급수시설등 시설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절감

마필 및 기타가축 육성

❍ 경주마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질적개량을 통한 경쟁력강화

❍ 제주산 말고기를 고품질의 브랜드 상품으로 소득창출 강구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9개사업․4,931백만원

(국비 179․지방비 583․융자 3,079․자담 1,090)

- 승마장 및 경주마 육성조련시설사업 : 4개소․896백만원

- 제주마 비육시설사업 : 5개소․320백만원

- 경주마 기반시설(종빈마도입, 사육시설)사업 : 2건․3,443백만원

-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사업 : 3개소․75백만원

- 개량벌통보급사업등 : 5개사업․197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6개사업․1,431백만원

ꏚ 추진상황

❍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현재 사업 추진중

❍ 해외 경주마 도입을 위한 1차 해외 경주마 경매 입찰 참여

❍ 사업착공전 각종 인허가사항 협의 및 공사 설계중

ꏚ 향후계획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안전시공 지도 점검

❍ 현재 추진중인 사업별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12월한 사업완료 예정

❍ 경주마 육성조련시설 확대로 제주경주마의 경기력 향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로 레저스포츠 육성

❍ 제주산 말고기를 지역특산품화 확대로 소비자 맞춤형 축산물생산

가축전염병 청정화

❍ 가축전염병의 사전 차단방역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로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9개사업․974백만원 (국비  267․지방비 654․자담 53)

- 폐사돈 위생처리시설사업 : 3개소․135백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사업 : 15종․390백만원

- 가축기생충 구제사업 : 3종․68백만원

- 브루셀라 특별검진사업 : 5,000두 124백만원

- 돼지소모성컨설팅 지원사업등 : 5개사업․257백만원

※ 2007 투자실적 : 7건․777백만원

ꏚ 추진상황

❍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현재 사업 추진중

❍ 상반기 소 전염병(BR) 채혈 (506호, 5,511두 전두수 음성)

❍ 상반기 예방주사 10종 150백만원 구입 및 농가공급 완료

❍ 기생충구제 3종 구입 및 공급 완료

ꏚ 향후계획

❍ 소, 돼지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에 따른 농가 자율방역 강화

❍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13개소)운영으로 차단방역 강화

❍ 가축 집단사육지역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

❍ 제주지역의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 FTA 대응 제주축산물의 경쟁력강화와 고품질 축산물의 청정이미지 구축

❍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생산체계 구축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10개사업․2,500백만원

(국고 311․지방비 1,424․자담 765)

․ 학교 우유급식사업 5,000명 337백만원

․ 유가공 시설 보완사업 1개소 1,000백만원

․ 도계장 시설 보완사업 1개소 250백만원

․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등 7개사업 913백만원

※ 2007년 투자실적 : 5개사업․3,840백만원

ꏚ 추진상황

❍ 각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현재 사업 추진중

❍ 수출물류비 지원 및 학교우유급식사업 1/4분기 집행

❍ 유가공시설보완사업 보조금교부 결정 및 실시설계중

ꏚ 향후계획

❍ 고품질 위생축산물 FCG 브랜드화 ⇒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확대

❍ 쇠고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소 전 두수 확대로 유해 물질 유입점검 강화

❍ 청소년의 식생활개선(우유급식등) 으로 체력증진 도모

❍ 축산물 판매장 원산지 지속 단속으로 사전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제주

축산물의 우수성, 소비촉진 홍보 강화

가축분뇨 자원화등 적정처리

❍ 가축분뇨를 퇴 ․ 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가축분뇨처리시설를 확대하여 환경부하량 최소화로 환경오염방지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10개사업․13,532백만원

(국비 3,526․지방비 4,398․융자 3,570․자담 2,038)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 131개소․3,670백만원

-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 34만포․1,360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사업 : 1,740백만원

- 액비살포비(초지․농경지) 지원사업 : 2,200ha․330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설치 및 운영사업등 : 6개소․6,432백만원

※ 2007년 투자실적 : 10개사업․10,462백만원

ꏚ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사업 시설부지 민원해결 및 실시설계중

❍ 사업착공전 각종 인허가(가축분뇨 및 액비살포)사항 협의

ꏚ 향후계획

❍ 현재 추진중인 사업별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11월한 완료 예정

❍ 해상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지역실정에 알맞은 처리시설 설치 확대

❍ 가축분뇨는 최대한 유기질비료 및 액상비료화로 자원화처리 유도

❍ 가축분뇨 지역책임실명제 및 민원유발농가 누적관리제등 사후

관리와 무단방류등 환경공해 지도․점검 강화

청정축산환경 조성

❍ 축산사업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으로 친환경 축산업으로 정착

❍ 타 산업에서 이용되는 냄새저감 방법을 벤치마킹 후 도입

ꏚ 사업개요

❍ 2008 투자계획 : 5개사업․2,525백만원 (지방비 1,814․자담 711)

- 축산환경개선(냄새․해충)제 공급사업 : 1,260천두․762백만원

-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 지원사업 : 20개소․71백만원

-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제사업 : 159개소․150백만원

- 농가맞춤형 냄새제거시설 설치사업 : 10개소․1,114백만원

- 미생물 생산시설사업 : 3개소․428백만원

※ 2007년 투자실적 : 4개사업․1,224백만원

ꏚ 추진상황

❍ 세부사업별 대상자선정완료 및 공사설계중

※ 농가맞춤형 냄새제거시설, 미생물제조시설은 실증시험 완료후 선정예정(하절기내 설치)

❍ 세부사업별, 대상자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중

ꏚ 향후계획

❍ 가축분뇨 지역책임실명제 및 민원유발농가 누적관리제 엄격

적용 등 사후관리 강화로 농가의식 전환

❍ 축산환경(냄새․해충) 개선효과에 탁월한 미생물제, 냄새저감제등을

선정, 냄새민원 상재지에 집중공급

❍ 주요도로변 및 마을인접(관광지 주변)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다각적인 냄새저감사업 추진

건  설  과

기구 및 주요기능

ꏚ 기     구

						도 시 건 설 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 정원 : 30명(5급 1, 6급 5, 7급 8, 8급 5, 기능 11)

❍ 현원 : 30명(5급 1, 6급 5, 7급 11, 8급 1, 9급 1, 기능 10)

※농업기반 현원 : 5명(시설6급 1, 시설7급 2, 공업7급 1, 기능 1)

ꏚ 주요기능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건 설 과 (농업기반)	❍ 밭기반정비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 수리계 운영 관리 ❍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 국유재산 관리

밭기반정비사업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저류조 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07년까지	2008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면적	13,817 ha	9,469 ha	1,514 ha	2,834 ha
	지구	455 지구	261 지구	20 지구	174 지구
사업비		329,734	220,754	12,395	96,585

※’07년까지(계획대비69%) : 261지구(읍면 : 214지구,   동 : 47지구)

○ 총사업기간 : 1994년 ~ 2011년

○ 2008년 계획

ㆍ완료9지구 : 상명, 봉성, 와흘, 동복, 행원, 평대, 한원, 청수, 함덕

ㆍ착수11지구: 행원, 신촌, 동명, 상명, 광령, 유수암, 송당, 선흘, 산양, 조수, 삼양

ꏚ 추진실적 ⇒ 진도 40%

○‘08. 2월 : ’09년 착수지구 기본조사대상지 신청 (시→도→농림부)

○‘08. 2월 : 착수지구 11개지구 실시설계 착수(완료예정 ’08. 9.3)

○‘08. 3월 : 완료지구 6개지구(상명, 봉성, 한원, 평대, 함덕, 와흘) 공사착공

○‘08. 5월 : 완료지구 3개지구(청수, 동복, 행원) 공사 착공

ꏚ 향후계획

○‘08.  9월 : 행원지구등 ‘08년 착수 11지구 실시설계 완료

○‘08. 10월 : 행원지구등 ’08년 착수 11지구 사업시행 인가

○‘08. 11 ~ 12월 : 상명지구 등 ’08년 완료지구(9개) 사업완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위탁사업)

❍ 농촌마을 고유의 잠재자원을 바탕으로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동체 유지

ꏚ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권역명	전체계획		2007년까지		2008추진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식	12,270	1식	2,235	1식	2,372	1식	7,663
판 포	사업12건 교육 1식	6,370	사업 5건 교육 1식	2,235	사업 2건 교육 1식	1,997	사업 5건 교육 1식	2,138
저 청	사업16건 교육 1식	5,900	기본계획	-	실시설계 사업 1건	375	사업15건 교육 1식	5,525

※판포권역:회관리모델링(2건),해녀작업장,멋물쌈지공원,게이트볼장,건강관리실,

경관정비,저온저장고,마을공원,자연체험어장,해안전망공원,생태공원

※저청권역:회관리모델링(2건),다목적회관(2),복지회관,승마체험학교,농산물직거래장,

저온저장고,장수음식체험장,연못ㆍ돌담ㆍ빈집정비,게이트볼장,농촌체험장

ꏚ 추진실적

《판포권역》⇒ 전체진도 60%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07년사업(2년차) 준공

ㆍ두모리 : 멋물쌈지공원,건강관리실 ㆍ판포리 : 경관돌담정비

ㆍ신창리 : 전망공원,경관돌담정비   ㆍ금등리 : 게이트볼장

《저청권역》⇒ 전체진도 10%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08. 1~6월  : 1단계(1~3년차) 세부설계 및 사업인가

ꏚ 향후계획

《판포권역》⇒ 3년차 사업추진

○‘08. 4월~12월 : 체험어장(판포), 해거름공원(판포), 생태공원(두모), 회관리모델링(판포,두모), 해녀작업장(금등)

《저청권역》⇒ 1년차 사업추진

○‘08. 7월~12월 : 사업추진 및 공사완료(저지리 게이트볼장 1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한경면 일원

○ 사 업 비 : 1,010백만원(균특 707, 지방비 303)

○ 총사업기간 : 1991년 ~ 2013년

○ ‘08년 사업내용

ㆍ마을도로정비 : 용당리(0.5㎞/65백만원), 한원리(1.4㎞/150백만원)

ㆍ농촌경관개선 : 저지리(소공원/120백만원)

ㆍ복지회관시설 : 청수(135백만원), 고산1(135백만원), 금등(90백만원), 신창(90백만원), 조수1(135백만원)

ꏚ 추진상황 ⇒ 진도 40%

○‘08. 2~5월 :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 설계 추진

○‘08. 5월  : 복지회관(5개마을)예산과목변경(시설비→민간보조)

○‘08. 6월  : 마을도로정비(용당리, 한원리), 저지리 소공원 사업발주

ꏚ 향후계획

○‘08. 6월~7월 : 복지회관(5개마을)실시설계 추진

○‘08. 8월~11월 : 사업추진 및 공사완료

농업용 지하수 보수ㆍ보강 사업

❍ 농업용 관정 고장발생시 각 수리계에서 고장수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과다하게 발생하여 고장 방치 등에 따른 지하수 자원 낭비 예방과 노후 농업용 관정 시설물 개선으로 영농불편 사항 개선 및 농가부담 경감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

○ 사 업 량 : 농업용관정 391개소

○ 사 업 비 : 526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2008. 12월

ꏚ 추진실적 ⇒ 진도 41%

○‘08. 6월 :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용역 발주(391관정/160백만원)

○‘08. 1월~6월 : 농업용 관정 모터 및 관로 수리(31건/60백만원)

ꏚ 향후계획

○ 농업용 관정 고장신고 접수 시 개인 급수관로를 제외한 급수관로 본관 등 기반시설인 경우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장수리 실시

○ 농업용 관정 고장신고 접수 시 전기시설물 및 소규모 소모품등은 현장에서 직접 고장수리 실시

주 요 현 안 사 항

감귤 지원사업 보조율 조정 및 지원단가 현실화

ꏚ 현 실 태

○ 최근 고유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농가 자체부담이 늘어

사업포기 사례 속출

구 분	계	방풍망설치 지 원 사 업	고당도과실생산자재 지원	자동개폐기	참다래 하우스	비상발전기
포기자 수	102	70	8	13	1	10

․ 사업대상자 확정후 포기자 현황(2008. 6. 30일현재)

○ 보조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농가불만 표출

․ 대상자 사업 : 방풍망, 고당도과실생산자재 지원, 작업로

설치 등 3개사업

․ 보 조 비 율 : ’07년도 80%  ⇒  ’08년도 50% (△30%)

ꏚ 개선대책

○ 보조비율 하향조정된 사업 보조비율 ’07년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 농가 자체부담 해소

․ 보조비율 조정 : 현재 50%에서 70%이상

○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사업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도와 협의)

ꏚ 건의사항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조비율 상향조정 반영

․ 고당도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 보조율 70% 상향

○ 사업포기가 많고 추가 신청이 없는 사업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예산 전용 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보조율 상향조정 검토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 추진

❍ 수산업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연륙교통 불편 및 정주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추자지역 공동화 심화 실정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자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 추진

ꏚ 추진개요

○ 지정범위 : 추자면 지역 일원

○ 주요내용

- 친환경적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정비

- 참굴비 명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네크워크 구축

- 관광어촌 인프라 구축

-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 총사업비 : 특구지정 용역결과에 의거 결정

○ 사업기간(예정) : 2009 ~ 2013(5년)

ꏚ 추진상황

○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 추진계획 수립 : 08. 05. 08

○ 2008. 2/4분기 용역사업 심의 의결 : 08. 06. 11

ꏚ 추진계획

○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 용역 : 08. 08 ~ 11월(4개월)

○ 특구계획(안) 공고 및 도의회(지역주민) 의견수렴

: 08. 12 ~ 09. 02월

○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 신청(지식경제부) : 09. 03월

○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고시(지식경제부) : 09. 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