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ꏚ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 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지역현안사업등에 재투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ꏚ 세입규모는 1천1백9십9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1백9십9억1천만원보다 8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규모는 1천2백6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1백7십5억7천만원보다 30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ꏚ 이는 경제살리기 사업에 10억5천만원, 지역현안사업에 6억5천만원,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 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사업명세서 283쪽, 수산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에는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증식장 조성사업 2억원, 해조‘감태’ 시범양식 사업 5천만원, 넓미역 자원분포 및 생태등 실태조사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어초어장 관리사업 추진과 관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2억원을 감액하여 매몰, 전도된 어장에 대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하고자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84쪽 입니다. 한일연안 시도현 수산관계관 교류사업 국외여비 6백만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최고 수산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85쪽 입니다. 활넙치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물류비 지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업명세서 286쪽 해양자원과 소관으로

○ 수산물직매장 보강시설 7천만원,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 8천9백만원, 수산물 판매시설 사업비 지원 1억원, 넓미역, 멸치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 분석용역 1억원, 멸치 냉풍건조시설 및 창고시설 지원 1억5천만원, 갈치 직판용 냉동차량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지방어항 정비를 위하여 사계항 준설 1억원, 신창항 물양장 정비 1억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연안 해양환경 변동 실태조사 및 홍보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사업명세서 288쪽 항만개발과 소관으로

○ 성산포항 파제제 축조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현재 잠정 유보중인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중 9억8천만원을 국토해양부 변경사용 승인과 도 예산부서의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서귀포항 조도방파제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비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 금회 추경에 이를 반영하고자 서귀포항 조도방파제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비 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산포항 건설공사 9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여객선 이용 성수기에 임시운행버스 투입을 위하여 전세버스 임차료 9백만원, 항만타워등 전기요금 3천만원, 제주항 여객터미널 이벤트 지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이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지역현안사업등에 재투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