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8.  7.  18(금)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서

친 환 경 농 축 산 국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 평소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942억7천8백2십5만원, 특별회계 258억8천7백7십만4천원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 24억8천9백5십만4천원이 늘어난 1,201억6천5백9십5만4천원입니다.

○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993억1천7백1만1천원, 특별회계 201억9천2백2십2만6천원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 72억6천6백2십5만6천원이 늘어난 1,195억9백2십3만7천원입니다.

ꏚ 다음은 세입예산 부분을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명세서 6페이지와 7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억8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7페이지, 농어업경영자금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억8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국고보조금 입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12억원, 농업경영컨설팅 1억원 등 8억1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친환경농업과 소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로 2억4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중 13억4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감귤정책과 소관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 사업비 11억6천2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 축정과 소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중 6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로 10억1천8백만원, 기생충 구제 사업비로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사업비중 2백만원, 부루세라병 특별검진 사업비중 3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 도태사업비로 2억6천4백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1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교육훈련비 7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로 2억3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감귤정책과 소관 제주감귤클러스터사업비로 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사업으로,

- 감귤정책과 소관 FTA이행지원기금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토양피복)지원에 9억3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 축정과 소관 축산발전기금 마필산업 육성  사업비로 1억7천9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세부사업명세서 2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ꏚ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 농업인단체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FTA대응 등 농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 국제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제7차 아태농업정책포럼 사업비로 2천만원 증액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분담금으로 2백5십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271페이지,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지원에

농업인교육훈련비 6백만원,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위탁교육비 1억6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 FTA 경쟁력 강화지원에 개방화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비중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공동이용 농기계보급사업비로 6억2천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27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예비비로 10억8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보전지출에 밭기반정비사업 차입금원금상환 8억4천만원, 보조금 반환금 5억1천8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ꏚ 27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5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 친환경농업육성시책 지원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판촉홍보 국내여비 3백만원, 친환경농업육성시책 업무추진비 7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친환경농장가꾸기 사업비중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지원에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시설 사업비중 1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GAP제도운영에 국내여비 2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 농산물유통시책추진에 농산물유통‧마케팅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밭작물 대도시 시장출하 물류비 지원으로 2억원, 서울 문정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비중 3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 농산물유통기반시설 지원에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 사업비로 3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 원예수급안정시책운영에 제주관광녹차산업 조성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척당근 출하물류사업비중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밭작물 집하, 선별, 포장센터 시설지원사업비중 1억2천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농산물(마늘)집하장지원사업비로 9천만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억5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275페이지,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276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억6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 지원 국내여비에 5백만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 감귤소비확대 소비자 홍보에 감귤수요확대 시책업무추진비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귤유통지원 사업비중 4억8천4백만원을 감액 하였고,

○ 감귤부산물처리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지원사업비로 1십억원을 증액하습니다.

○ 277페이지, 고품질감귤안정생산에 고품질감귤생산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감귤품질향상에 국고보조사업인 감귤토양피복(타이벡)지원 사업비 23억2천5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기금사업으로 32억5천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간벌파쇄기 구입비중 집행잔액 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재무활동에 보조금반환금 2억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ꏚ 279페이지, 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9억4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 기능성 축산물 활용화에 기능성 축산물 생산농가지원 사업비중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한우산업 육성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AI방역상황실 운영비 1천만원, 재래가축보호 육성시책 업무추진비 9백만원, 가축통계조사요원 교육비로 9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래가축(흑우)실용화사업비 1천1백만원, 한(흑)우 고급육 출하장려 사업비중 2천8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지원 사업비로 2억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 마필산업 육성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시상금 9백만원 전액과 FTA대응 승용마 공급기지조성 및 인프라구축사업비중 6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 280페이지,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비로 2억6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에 쇠고기원산지표시단속 여비 5백만원, 보들결제주한우 광역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비 4천만원, 제주산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지원 사업비 3천만원 등 4개사업 6천5백만원 및 FTA대응공판장 냉장시설 보수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브랜드육가공시설 보완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양계산업 육성에 청정종계생산기지화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가축방역대책에 청정지역유지소독약품 및 돼지호흡기질병예방, FTA대응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선포추진에 따른 재료비중 3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281페이지, 가축질병모니터링조사 외 2개사업비중 2천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세계수의사총회 유치준비 홍보에 2천만원, 돈육수출 재개 종돈장 청정화 모니터링 사업비로 5천만원, AI소독차량 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 가축방역장비 보관함 구입비로 5백만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으며,

○ 가축방역대책에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도태사업비로 5억2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에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한 바이오필터 및 냄새저감제 실증 시범사업비 3천6백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비 1천만원, 자연농업 축사시설 시범사업비중 1억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 낙농산업 육성에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낙농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원, 청보리생산단지 조성 1억4천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 282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2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

이번 추경예산은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올 한해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