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8. 7. 18(금) 14:00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환경분야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환경분야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9		제출일자 : 2008. 7.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7.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 사 업 자 : 비오토피아개발 주식회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부지면적 107,811㎡

- 휴양콘도 118실, 오피스텔 57실, 온천SPA센터, 컨벤션시설 등

- 건축연면적 : 총 85,249.57㎡ (지상 : 55,059.76㎡, 지하 : 30,189.78㎡)

○ 사업비/사업기간 : 1,630억원/2008. ～ 2010.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3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에 해당

4.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 2008.  1.  4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8.  1. 29 : 주민설명회 개최(호근동 마을회관)

○ 2008.  5. 23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8.  6. 23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검토보완) 접수

○ 2008.  6. 27 :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환경분과 : 보완동의, 교통분과 : 조정동의)

5. 주요골자

○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관련

[사업지구내 토지이용 현황]

○ 토지 현황(본 평가서 p195~196, 검토보완서 p53)

- 사업지구 총 면적은 107,811㎡로 이 중 농경지(전․답)가 69.5%, 임야가 18.8%, 기타 11.7%이며,

- 자연녹지지역이 89,396㎡(82.92%)이고 보전녹지지역이 18,415㎡(17.08%)임. 또한 사업지구내 절대보전지역 1,020㎡는 원형녹지로 계획하고 있음.

○ 사업지구 토지이용현황(검토보완서 p53)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107,811	100.00	-
휴양시설	소 계	23,180	21.50	12동 118실
	휴양콘도①	5,746	-	3동 25실
	휴양콘도②	7,105	-	3동 27실
	휴양콘도③	5,240	-	3동 26실
	휴양콘도④	5,089	-	3동 40실
편익 시설	소 계	16,603	15.40	-
	온천SPA센타	16,603	-	노천욕장 포함
특수 시설	소 계	14,156	13.13	-
	컨벤션센타	12,873	-	리셉션장, 오피스텔(1동, 57실), 연회실, 실내주차장
	전 시 장	1,283	-	-
관리시설	소 계	10,392	9.63	-
	주진입도로	2,846	-	-
	단지내도로	4,829	-	-
	주차장(온천장)	2,609	-	-
	산 책 로	108	-	B = 1.6m, L = 48.0m
기타시설	소 계	43,480	40.33	-
	연 못	2,577	2.39	-
	녹 지	40,903	37.94	-

[대기환경분야]

○ 평가 항목 :  PM-10(미세먼지), SO2(아황산가스), NO2(이산화질소), CO(일산화탄소), O3(오존), Pb(납)

○ 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112, p116)

- 공사시 PM-10(㎍/㎥) 농도는 4개 지점에서 60.1 ~ 82.9㎍/㎥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인 120㎍/㎥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나, 연간 평균 기준치인 6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공사시 및 운영시 아황산가스 등 그 외 항목은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음

○ 제시된 저감방안

- 미세먼지인 PM-10 저감방안(본 평가서 p120 ~126)

․ 공사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묻은 먼지 제거를 위한 세륜 및 측면살수 시설 설치

․ 사업장 지구내 및 진입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차 운행

․ 공사장내 차량 속도 제한(20km/h 이하)

․ 사업지구내 서쪽 및 동쪽 2개소에 가설방진망 설치 (본 평가서 P125)

(서쪽 : 높이 4m, 길이 350m, 동쪽 : 높이 5m, 길이 120m)

※ 미세먼지 PM-10 환경기준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수질환경분야]

○ 평가 항목 :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비점오염물질 영향, 온천공 개발에 따른 영향, 용수 및 오수처리계획

○ 홍수 유출량 산정 (본평가서 p160~163)

- 100년 빈도 강우를 준용하여 재현기간 100년시 각 지점별 홍수유출량은 3.70~1.18㎥/s로 예측

○ 토사유출량(본 평가서 p164)

- 100년 빈도 강우를 준용하여 산정한 결과 공사시 토사 유출량은1,807㎥/storm 으로 예측

○ 오수발생량(본평가서 p165, p169)

- 공사시 : 1.9㎥/일(상주인원 33명 기준)

- 운영시 :  847.8㎥/일 (계획 온천수 사용량 (322㎥/일)상수도 사용량(620㎥/일)의 90%를 적용)

○ 상수도 사용량(본평가서 p166, 179)

- 운영시 상수도 사용량 : 620㎥/일 (온천휴양시설 1,288명, 관광숙박시설 700명으로 산정)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이용

○ 온천공 개발에 따른 영향(본 평가서 p,150 167)

- 온천공 개발(심도 2,000m, 양수능력 322㎥/일, 온도 37도, 발견수리 신고 2004. 10. 14) 되었으며, 온천공 개발에 따른 주변 지하수 2개공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

○ 조경용수량(본평가서 p168)

- 단위 살수량을 5mm/일로 적용하여 약 200㎥/일로 산정

- 용수공급 : 우수 재활용

○ 제시된 저감방안(본평가서 p170~191, 검토보완서 p3)

- 홍수유출 저감대책(본평가서 p170) :  사업지구의 지형적 특성상 하류부에 홍수유출에 피해를 받는 지역이 없으므로 홍수유출에 대한 저감방안은 수립하지 않음

- 토사 유출 저감대책(본 평가서 p170~173)

ㆍ 임시침사지 설치 : 총 계획용량 1,465㎥이 임시침사조 3지 설치(641㎥, 454㎥, 370㎥)

ㆍ 토사 포착률 : 34.2% ~ 38.2%

(입경 0.125mm 이상인 입자는 100% 포착하나 전체 토사의 70%를 차지하는 0.125mm 이상인 입자는 약7% 이내로 포착)

ㆍ 가배수로 및 누구막이, 토사다이크를 설치하고 추가로 오탁수 여과처리시설 설치(검토보완서 p3)

ㆍ 용천수인 경우 별도의 차집 관로를 설치하고, 부지 정지공시 발견되는 용천수는 임시저류지를 설치하고 별도의 차집 관로를 설치할 계획

- 조경용수 공급계획(본 평가서 p181~183)

ㆍ 빗물이용시설 의무적 설치 대상은 아니나 저류형 연못을 시설하여 조경용수용으로 이용

- 오수처리계획(본 평가서 p175, 184, 검토보완서 p53)

ㆍ 공사시 : 발생하는 분뇨는 간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 기타 오수는 차집 후 화장실 분뇨와 함께 위탁처리

ㆍ 운영시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847.8㎥/d) 기존 관거에 연결하여 색달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와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의 협의내용을 보면, “동 개발사업부지 주변 오수는 위생처리장을 경유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므로 호근위생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 및 이송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지점 결정 등 하수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사업지구내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연목을 설치하고 연못내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처리토록 계획(본 평가서 p186~187)

○ 우수처리 계획(본평가서 p186, 검토보완서 p7~13)

- 사업지구내 주차장, 컨벤션 및 오피스텔, 휴양콘도 등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사업지구 내의 연못에 저류하고,

- 온천SPA 센터와 노천욕장에서 유출되는 우수는 자연형 수로를 통하여 방류토록 계획

[토양분야]

○ 토양 오염 예측결과(본 평가서 p213)

- 공사시 토사 유출량 : 토사 유출량 예측과 동일

- 공사시 건설장비의 유류교환 및 연료 주입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제시된 오염저감방안(본 평가서 p214)

- 공사시 토사 유출은 토사 유출 저감대책과 동일

단, 비옥토는 성토재로 재활용할 계획

- 공사시 발생하는 폐유 등은 저장장소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지형․지질분야]

○ 사업에 따른 지형․지질 조사 및 변화예측 결과(본 평가서 p246~252)

-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절․성토가 발생하며 절토량은 96,318㎥, 성토량은 94,257㎥으로 2,061㎥의 잔여 사토가 발생

- 최대 성토고는 12.0m 이며, 최대 절토고는 9.9m 임

○ 사면안정해석 결과(본 평가서 p254)

- 절토부는 해석대상이 될 만한 사면이 존재하지 않아 성토부 2개소를 안정해석 단면으로 선정.

- 해석결과 선정된 두 단면이 모두 건․우기시 기준안전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부지반을 양질토 다짐치환하거나 억지말뚝 공법 등으로 저항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예측.

○ 사면처리계획 등 저감방안(본 평가서 p261~268)

- 사면안정화 대책

․ 사면구배 적용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탈면 구배를 적용할 계획

․ 사면보강공법으로 하부지반을 양질토로 다짐치환하거나 억지말뚝 공법 등으로 저항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사업지구에 적합한 사면처리계획을 선정하여 처리할 계획

․ 사면보호 공법으로 발생사면에 대하여는 잔디식재 등의 녹화공사를 조기에 시공할 계획이며, 휴양콘도A 지역과 온천스파 및 노천탕 주변의 사면에는 콘크리트 옹벽 설치할 계획

[자연생태환경분야]

○ 식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280~282)

- 사업지구는 대부분 미나리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지역으로서 일부 곰솔림과 감귤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묵밭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곰솔림은 사업지구 동쪽 지역에 위치하며 약13m의 수고와 평균 25cm의 흉고를 가진 곰솔이 식재되어 있음.

- 녹지자연도는 경작지인 녹지자연도 2등급이 52.82%, 5등급인 묵밭 25.88%, 기타 나대지, 조림지, 과수원이 각각 2.74%, 9.23%, 7.41%임.

- 사업지구내 법정 보호식물은 조사되지 않음.(본 평가서 p279)

○ 식물상 보호 계획(본 평가서 p302, 검토보완서 p50)

- 공사시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되는 410주 중 22.2%인 90주의 수목을 이식할 것으로 계획

○ 동물상 조사결과(본 평가서 p285~301)

- 포유류로 제주족제비 등 3종, 조류로는 참새, 박새 등 텃새가 상위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유류, 조류 및 양서․파충류 중  멸종위기 1급 및 2급에 속하는 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의 단절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동물상 보호계획(본 평가서 p309)

- 생태계의 단절은 미미하나 수계 주변에 양서․파충류가 수계 및 주변 녹지로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 및 공간 제공 검토할 계획

[생활환경분야]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본 평가서 p323~329)

- 생활폐기물  6.3kg/일, 분뇨 4.8ℓ/일

- 폐유 발생량 폐유 16.51ℓ/일

- 건설폐기물 : 건축신축시  2,369톤,  포장공사시 98.5톤

- 훼손 수목폐기물 : 1,810.7톤

○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 생활폐기물 : 2,156.6kg/일,   분뇨 : 925.7ℓ/일

- 음식물쓰레기 : 523.2kg/일

○ 처리계획 (본 평가서 p330~336)

- 생활폐기물 : 공사시  위탁처리, 운영시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분  뇨 : 공사시  위탁처리,  운영시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 폐유 및 건설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음식물 쓰레기 :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소음․진동 발생량 예측

- 소음․진동 조사 지점 : 서귀포여고, 외돌개 주차장, 사업지구내, 사업지구 동측 감귤농장 가옥, 사업지구 서측 하얀집 패션(본 평가서 p337)

- 소음도 예측결과(본 평가서 p345~348)

․ 사업지구 주변 독립가옥 1, 2에서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

- 진동도 예측결과(본평가서 p345~348)

․ 모든 지점에서 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본 평가서 p349, 검토보완서 p23~29)

- 건설장비 소음․진동 저감방안

․ 주간대 작업(08:00~18:00) 실시

․ 사업지구 내부운행 차량의 속도 제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등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사업지구 서측 L= 350m, H=3m

사업지구 동측 L= 120m, H=4m

○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본 평가서 p366~385)

- 사업지구는 수삼로를 기준으로 해안으로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는 하향경사 지형으로 컨벤션 센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 고도를 수삼로 보다 낮게 배치하여 육지에서의 경관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사업지구 특성상 바다에서는 전체가 오픈되어 조망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을 자연과 일체되는 색체로 계획하여 경관변화 최소화

- 조망점 1(수삼로) : 사업지구 조망되지 않음

조망점 2(수삼로) : 진입도로, 켄벤션 및 오피스텔 일부가 조망 될 것으로 판단되어 켄벤션 및 오피스텔을 하향배치하여 영향을 최소화

조망점 3(삼매봉) : 사업지구 조망이 어려움

조망점 4(해안산책로) : 사업지구내 건축물이 대부분이 조망되어 기존 스카이라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건축계획과 자연과 일체되는 색채로 계획으로 경관변화 최소화

조망점 5(유람선) : 사업지구와 이격거리가 700m로기존 스카이라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건축계획과 자연과 일체되는 색채로 계획으로 경관변화 최소화

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본 평가서 p405~407)

사후 환경영향 조사 기간은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이며, 조사주기는 항목별로 분기 1회 및 반기 1회 임.

○ 대기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항목 : PM-10, NO2, 작업장내 저감방안 이행여부

- 조사지점 : 3개 지점, 공사현장

- 조사주기 : 분기1회

○ 수질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해양환경 (심의보완서 p26)

․ 조사항목 : 동․식물 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식물, 해양수질(pH 등 7개 항목)

․ 조사지점 : 3개 기점

․ 조사주기 : 공사시행전 1회, 공사중 분기 1회

- 지표수질

․ 조사항목 : pH, BOD 등 7개항목

․ 조사지점 : 1개 지점

․ 조사주기 : 분기1회

- 가배수로, 침사지 등은 분기 1회 조사

○ 지형지질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절․성토 비탈면 처리계획 적정이행여부, 토사유출 방지 대책 실시 여부 등

- 조사주기 : 분기1회

○ 동․식물상 분야

- 조경계획(이식 포함) 수립․시행여부,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출연여부 등

- 조사주기 : 반기1회

○ 폐기물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조사항목 및 내용

- 폐유보관소 운영 및 위탁처리여부 등

- 조사주기 : 분기 1회

○ 소음․진동

- 소음도 및 진동도 측정, 공사시 저감대책 적정 시행여부

- 조사주기 : 분기 1회

7. 종합의견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질, 수질 등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다만,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847.8㎥/일) 기존 관거에 연결하여 색달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오수처리와 관련하여 상하수도본부의 협의내용을 보면, “동 개발사업부지 주변 오수는 위생처리장을 경유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므로 호근위생처리장에 대한 처리용량 및 이송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결지점 결정 등 하수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업승인(인가)전에 오수처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