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7.  17(목) 10:00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의 규모(총괄)	3

1) 세입예산내역	4

2) 세출예산내역	5

3) 특별회계 예산내역	6

Ⅱ.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7

1) 세입예산	7

2) 세출예산	8

3) 행정시 세출예산	11

Ⅲ.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14

1) 세입예산내역	14

3) 세출예산내역	15

Ⅳ. 검토사항	16

1) 세입예산	16

2) 세출예산	17

Ⅴ. 종합의견	23

※ 참고자료	24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24

2. 용역비 예산현황	24

3.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계상내역	25

4.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현황	26

5. 민간경상보조금 계상내역	34

6.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계상내역	44

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계상내역	4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1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8. 7. 3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08. 7. 4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869억8,729만5천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조5,302억6,693만7천원보다 1,567억2,035만8천원이 증가한 6.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1,525억6,13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353억2,691만

8천원보다 1,172억3,445만5천원이 늘어나 5.76%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44억2,5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4,949억4,001만9천원보다

394억8,590만3천원이 늘어나 7.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8추경예산액	2008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비고
합 계	2,686,987,295	2,530,266,937	156,720,358	6.19
일 반 회 계	2,152,561,373	2,035,326,918	117,234,455	5.76
특 별 회 계	534,425,922	494,940,019	39,485,903	7.98

1) 세입예산 내역

○ 2008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869억8,729만5천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조5,302억6,693만7천원에 비해 1,567억2,035만8천원이 늘어나 6.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6.37％ 증가한 9,308억2,426만7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4,400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4,907억7,726만7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6.74% 증가한 1조6,541억6,302만8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8,730억1,300만원, 국고보조금은 7,811억5,002만8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 1,056억원 대비 3.41% 감소한 1,020억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예산액(A)		2008년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2,686,987,295	100.0	2,530,266,937	100.0	156,720,358	6.19
자체수입	소 계	930,824,267	34.6	875,033,573	34.6	55,790,694	6.37
	지방세수입	440,050,000	16.3	440,050,000	17.4	-	-
	세외수입	490,774,267	18.3	434,983,573	17.2	55,790,694	12.83
의존수입	소 계	1,654,163,028	61.6	1,549,633,364	61.2	104,529,664	6.74
	지방교부세	873,013,000	32.5	777,565,000	30.7	95,448,000	12.28
	보 조 금	781,150,028	29.1	772,068,364	30.5	9,081,664	1.18
지 방 채		102,000,000	3.8	105,600,000	4.2	△3,600,000	△3.41

2) 세출예산 내역

○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869억8,729만5천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조5,302억6,693만7천원에 비해 1,567억2,035만8천원이 늘어나 6.1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사업소에 1조5,141억6,065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는 3,557억4,299만원이 편성되었고

- 제주시는 7,194억9,366만원이, 서귀포시는 4,533억3,298만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8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총 계	355,742,990	339,108,685	16,634,305	4.90
노동위원회	538,087	520,000	18,087	3.48
지식경제국	68,251,265	63,614,204	4,637,061	7.29
친환경농축산국	119,509,237	112,242,981	7,266,256	6.47
해양수산국	120,635,930	117,572,760	3,063,170	2.61
농업기술원	37,006,831	35,817,380	1,189,451	3.32
축산진흥원	3,968,082	3,688,202	279,880	7.59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384,182	4,206,783	177,399	4.22
동물위생시험소	1,449,376	1,446,375	3,001	0.21

․또한, 세출예산 성질별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액 성질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8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2,686,987,295	100.0	2,530,266,937	100.0	156,720,358	6.19
인 건 비	310,983,413	11.57	306,397,371	12.1	4,586,042	1.50
물 건 비	171,427,356	6.38	164,093,039	6.5	7,386,317	4.50
경 상 이 전	635,522,222	23.65	607,528,721	24.0	28,480,501	4.69
자 본 지 출	1,206,682,339	44.91	1,166,686,741	46.1	40,177,598	3.44
융자및출자	34,631,000	1.29	36,131,000	1.4	△1,500,000	△4.36
보 전 재 원	90,998,802	3.39	70,407,293	2.8	20,591,509	29.25
내 부 거 래	154,732,508	5.76	148,030,253	5.9	6,622,255	4.47
예비비및기타	82,009,655	3.05	30,992,519	1.2	50,376,136	159.25

3) 특별회계 예산 내역

○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5,344억2,592만2천원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수도사업 등 3개 사업에 1,843억9,90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9%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는 제주도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에 3,500억2,69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명	회계 사업 수	2008 예산안	2008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18개 사업	534,425,922	494,940,019	39,485,903	7.98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184,399,006	164,808,865	19,590,141	11.89
기타특별회계	15개 사업	350,026,916	330,131,154	19,895,762	6.03

Ⅱ.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36%가 증액된 2,822억9,236만8천원         입니다.

○ 이는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이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분 등 일부 국고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천원)

소 관 별	2008예산액 (A)	2008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82,292,368	278,491,364	3,801,004	1.36
노동위원회	520,000	520,000	0	0
지식경제국	28,094,495	27,023,852	1,070,643	3.96
친환경농축산국	120,165,954	117,676,450	2,489,504	2.11
해양수산국	119,996,521	119,910,021	86,500	0.07
농업기술원	8,522,420	8,364,862	157,558	1.88
축산진흥원	2,893,600	2,893,600	0	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500,000	1,500,000	0	0
동물위생시험소	599,378	602,579	△3,201	△0.53

○ 또한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32% 증가한 155억906만3천원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3% 증액된 518억1,452만2천원

-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5% 증액된 1,939억3,325만8천원

- 기금및지방채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5.56% 증액된 210억3,552만5천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예산액 (A)	2008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82,292,368	278,491,364	3,801,004	1.36
세 외 수 입	15,509,063	13,447,748	2,061,315	15.32
국고보조금등	51,814,522	51,488,933	325,589	0.63
국가균형보조	193,933,258	193,627,258	306,000	0.15
기금및지방채회수	21,035,525	19,927,425	1,108,100	5.56

2)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3,557억4,2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3.47% 증액된 5억3,808만7천원

-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7.29% 증액된 682억5,126만5천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6.47% 증액된 1,195억923만7천원

-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2.61% 증액된 1,206억3,593만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3.32% 증액된 370억683만1천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7.59% 증액된 39억6,808만2천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4.22% 증액된 43억8,418만2천원

-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0.21% 증액된 14억4,93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예산액 (A)	2008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355,742,990	339,108,685	16,634,305	4.90
노동위원회	538,087	520,000	18,087	3.47
지식경제국	68,251,265	63,614,204	4,637,061	7.29
친환경농축산국	119,509,237	112,242,981	7,266,256	6.47
해양수산국	120,635,930	117,572,760	3,063,170	2.61
농업기술원	37,006,831	35,817,380	1,189,451	3.32
축산진흥원	3,968,082	3,688,202	279,880	7.59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384,182	4,206,783	177,399	4.22
동물위생시험소	1,449,376	1,446,375	3,001	0.21

○  주요 증액사업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 지식경제국 소관

․현장경제 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억원,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지원 1억4,300만원

․첨단IT시범사업 1억원, 용암해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원, 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3억원, 저소득층가정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4억5,500만원, 청정에너지시범마을육성사업비 지원에 1억원, 에너지시범마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5억원, 사회복지시설 태양별주택 보급사업 5억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구축에 7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위탁교육비 1억6천만원, 농업인공동이용 농기계보급 6억2,400만원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인센티브 3억6천만원,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지원 3억원, 채소류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 1억2,600만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 10억원,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토양피복)지원사업 32억5,500만원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지원 2억원, 제주마 클러스터 산업화 및 마케팅 2억6,600만원, 브랜드육가공시설보완 1억5천만원, 청정종계생산기지화사업 5억원,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도채 사업 2억6,400만원,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사업 2억원, 낙농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1억원, 청보리 생산단지조성 1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 2억원, 어초어장관리사업 2억원, 선박수리시설 보수보강 1억원,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1억7천만원, 어촌종합센터 보수보강 1억5천만원,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1억1천만원, 활넙치 미국시장 개척물류비지원 1억2천만원

․수산물 판매시설 사업비 지원 3억5천만원, 넓미역․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 분석용역 1억원, 멸치 냉품건조시설 및 창고시설지원 1억5천만원, 수도권 갈치 직판용 냉동차량지원 1억원, 사계항준설 2억원, 신창항 물양장 정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 소관

․농기계임대사용용 장비구입 2억9천만원, 무말랭이 실증지원 1억원, 동부지역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3) 행정시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186억5,2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제주시가 1,134억1,59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6% 증액 편성하였고

서귀포시는 1,052억3,62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추경예산액 (A)	2008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행정시	실과별
계		218,652,200	201,621,479	17,030,721	8.44
제주시	소 계	113,415,970	101,843,760	11,572,210	11.36
	정보화지원과	4,288,631	3,875,331	413,300	10.66
	지역경제과	8,525,617	6,512,013	2,013,604	30.92
	친환경감귤농정과	28,976,830	26,433,216	2,543,614	9.62
	해양수산과	19,892,361	18,435,231	1,457,130	7.90
	청정축산과	22,924,641	17,855,159	5,069,482	28.39
	건 설 과	28,807,890	28,732,810	75,080	0.26
서귀포시	소 계	105,236,230	99,777,719	5,458,511	5.47
	정보화지원과	5,931,548	5,639,398	292,150	5.18
	지역경제과	4,600,507	4,505,630	94,877	2.11
	친환경감귤농정과	34,291,643	31,522,898	2,768,745	8.78
	해양수산과	18,057,000	16,336,400	1,720,600	10.53
	청정축산과	11,379,876	10,773,737	606,139	5.63
	건설교통과	30,975,656	30,999,656	△24,000	△0.07

○  행정시별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제7차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사업 4억원, 무중단 민원발급 서비스를 위한 초고속 대용량 암호화장비 도입 1억원

․농공단지 진입로 및 단지내 인도정비 5억원,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정비 2억1천만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진입도로 확장부지 1억원,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5천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16억6,949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3억9,300만원, 감귤하우스히트펌프시설 2억1,600만원, 감귤하우스 보온커텐시설 1억3,200만원, 아라주는딸기 영농조합법인 공동작업장시설 1억원,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1억원,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1억8,6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800만원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3억원, 수산물 판매장 시설 1억원, 신촌항 포구정비공사 1억1,400만원,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1억원, 제주-추자간 제주도민 여객선운항 도민운임보조 1억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2억6,300만원, 근해어선 유류비지원 2억2,550만원, 용연 샘물터 태풍피해복구 2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2억7,200만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냄새저감사업 1억5천만원, 양돈단지 맞춤형 냄새저감 시범사업 14억7천만원, 양계단지 맞춤형 냄새저감 시범사업 5억3천만원, 제주산 고품질 계란생산시설사업 2억원, 마제품 판매장 시설 3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원, 조사료배합기지원 1억2,600만원,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1억원,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대응 가축시장운영활성화사업 2억6천만원, 경주마육성조련시설 1억원, 승마장시설 2억5,800만원,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1억5천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5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2억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3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7차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구축 2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1억3,7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7억5,046만3천원,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여 학자금 지원 4억4,4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1억1,500만원, 감귤하우스 히트펌프시설 8억6,400만원, 감귤하우스 보온커텐시설 5억2,800만원, 밭작물 기계화지원 3억원,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지원 1억원, 소비자기호에 맞는 소포장 상자제작비 1억1,500만원, 밭작물 저온저장고시설 1억5천만원, 농산물 건조장 시설지원 1억5천만원,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1억원, 소규모저온저장고시설 2억1,60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지원 1억5천만원, 농산물직판장 및 농촌체험시설 2억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2억원, 근해어선유류비지원 2억9,400만원, 활어위판장시설보강사업 3억원, 연승어업단지 시설보수보강사업 1억원, 방문객센터 건립부지매입 2억원, 연안친수공간조성사업 4억7천만원

․HACCP육가공장 포장재료지원 1억9,5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2억5천만원, 조사료배합기지원 1억2,600만원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2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Ⅲ.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 세입예산 내역

○ 회계별로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제주도개발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04%증액된 36억1,047만6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98% 증액된 12억7,362만7천원

-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21% 증액된 4억6,641만6천원

- 농어업경영자금은 기정예산 대비 19.23% 증액된 17억6,52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예산액 (A)	2008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9,035,125	26,973,810	2,061,315	7.64
제주도개발사업(지식)	21,919,375	21,919,375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610,476	2,524,022	1,086,454	43.0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73,627	598,000	675,627	112.98
농공단지조성사업	466,416	451,900	14,516	3.21
농어업경영자금	1,765,231	1,480,513	284,718	19.23

2) 세출예산내역

○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액은 290억9,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62%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8,300만원을 제외하고는 예비비에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예산액 (A)	2008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9,097,500	27,036,185	2,061,315	7.62
제 주 도 개 발 사 업	22,515,000	22,515,00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077,226	1,990,772	1,086,454	54.5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73,627	598,000	675,627	112.98
농공 단지 조성 사업	466,416	451,900	14,516	3.21
농어업 경영 자금	1,765,231	1,480,513	284,718	19.23

Ⅳ. 검토사항

1)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822억9,23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84억9,136만4천원보다 1.36% 증액되고 있습니다.

가. 국고보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3%가 증액된 518억1,452만2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8예산액	2008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경제정책과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186,400	0	186,400	11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지원	100,000	0	100,000	11
농업정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649,976	3,440,000	1,209,976	13
	취약농가 인력지원	220,431	705,613	△485,182	13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00,000	0	100,000	13
친환경농업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520,000	2,275,000	245,000	13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183,526	2,532,000	△1,348,474	13
감귤정책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0	1,162,500	△1,162,500	13
축정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618,000	600,000	1,018,000	14
	돼지열병항체양성모돈도태사업	264,000	0	264,000	14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400,000	250,000	150,000	14

나.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5% 증액된 1,939억3,325만8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8예산액	2008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경 제 정 책 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72,000	0	72,000	16
농 업 정 책 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356,000	2,120,000	236,000	16

다. 기금 및 지방채 회수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FTA이행지원기금에서 지원되는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재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56%가 증액된 210억3,552만5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8예산액	2008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감 귤 정 책 과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 지원사업	930,000	0	930,000	18
축 정 과	마필산업 육성사업	179,000	0	179,000	18

2) 세출예산

지 식 경 제 국

○ 현장경제 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 P253

․목요경제활동 및 에너지절약 실천 등 유망 중소기업 성공사례를 발굴   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현장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1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유망중소기업 기업활동, 수출기업 탐방, 목요경제   회의 홍보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 단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프로그램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수출진흥과 관련하여 ― P254

․민간경상보조에 수출물류 체계개선 등 수출기업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원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수출보험료 지원에는 기정예산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산포항과 오사카항 직항로 개설로 활어수출진흥을 위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삭감사유를 보면 태풍 나리 피해로   운항선박이 침수로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삭감한다고 하는데   과잉생산기조를 보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과 수출   진흥을 위하여 대체선박 및 기항지를 변경하여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용암해수산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 P263

․연구용역비로 2개 분야 연구용역에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란 도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

조사․설계․평가․시험 등의 업무를 말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학술용역은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은 3천만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업인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하여 자체 추진할 수 없는지,

용역비 및 용역시기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 업 명(예산과목)	2008예산액	2008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 설명서
용얌해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	200,000	0	200,000	263
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300,000	0	300,000	263

친환경농축산국

○ 밭작물 물류비 삭감과 관련하여 ― P274

․밭작물 대도시 시장출하 물류비 지원 사업비 2억원 전액과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원 중 7천만원을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도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이 안정되어 사업   필요성이 적어 농산물가공업체 및 밭작물 기계화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도는 육지부와 달리 해상 및 항공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타지방산   농산물보다 경제적 비용이 많은 실정인데 별도의 지원대책이 없이    일률적인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귤소비확대 다양화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 P276

․감귤수요확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1,280만원 보다   7백만원이 증액된 1,980만원으로 계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인 감귤유통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10억원 중 4억    8,400만원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소비확대를 위한 사업비는 삭감하면서 행정사무 경비인 업무추진비는   증액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도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 지원사업 등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생산도 중요하   지만 생산물에 대한 제값을 받기 위해서라도 감귤소비확대를 위한     소비홍보 등 수급조절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재래가축(흑우) 육성지원대책과 관련하여 ― P279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는 우리도의 고유 재래가축입니다.

․WTO/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주흑우,    제주마, 제주흑돼지 등 전통 고유의 재래가축 등 타 지역산과 차별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직면한 도내 축산농가를 상대로 재래가축   등 축산업을 육성․장려해야 함에도 재래가축(흑우)실용화사업비 1천   1백만원, 한(흑)우 고급육 출하장려비 2,800만원, FTA대응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 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재래가축에   대한 보호육성 정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

○ 넓미역 및 멸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연구용역비 관련하여 ― P283, 287

․넓미역 자원분포 및 생태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5천만원

․넓미역, 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 분석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에 1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넓미역은 우도 주변해역에서만 대량 분포 서식하고 있으며, 멸치는 제주의   근해바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그 효용성에 대하여서도   학문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별도의 실태조사와 경제성분석 용역을 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

○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난방비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인 경상비 삭감방침에 의하여 삭감되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이 삭감되어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감 대책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난방비 삭감 항목

사 업 명(예산과목)	2008예산액	2008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 설명서
감귤연구 하우스 난방 연료비	9,000	10,000	△1,000	292
아열대 과수 하우스 난방 연료비	14,720	18,720	△4,000	293
엽근채류 품종육성 하우스 난방연료비	7,400	10,400	△3,000	293
과채류 및 인경채류 하우스 난방연료비	12,450	20,800	△8,350	293
화훼 품종육성 기술개발 온실 난방연료비	15,060	16,640	△1,580	293
아열대 화훼 연구온실 난방연료비	4,240	6,240	△2,000	294
작물연구 농기계 실험실 운영연료	1,500	2,000	△500	300

○ 특산작물 개발과 관련하여 ― P300

․특산약용작물 재배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가 기정예산 8백만원   중 1,900만원이 삭감되고 있으며, 특산작물 노지포장기반정리 및 신규   포장사업비 3,600만원 전액 삭감되는 등 특산작물 개발사업비가 삭감   되고 있습니다.

․WTO/FTA 농산물 수입개방시대에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환경과 기후   여건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특산작물 개발보급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책 포기인지, 예산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 감귤수출진흥과 관련하여 ― P430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기정예산 8천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   하고 있는데 이는 감귤수출 참여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므로서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수출물량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삭감하는 사유도 금년 5월까지 수출물량에 대한 참여농가 지원 잔량을   삭감하고 있는데 2008년산 노지감귤 수출이 11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농산물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감귤수출물류비지원은 기정예산 1억   5천만에서 1억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수출참여농가에 대한 유기질비료 공급 감축은 향후 수출확대에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행정시 공통사항

○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억3,450만원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 P13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이 제주시․서귀포시 각각 9,607만1천원(국비 6,725만원, 지방비 2,882만1천) 국과와 지방비 전액이 삭감처리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등 도내 여성 국제결혼 이민자가 1,112명에 달하고 또한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들이 언어, 문화 등 異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가족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 건수가 해마다 5․60명에 이루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 삭감으로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여성가족을 대상으로 언어, 문화, 가족관계 증진 등 별도의 대책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Ⅴ. 종합의견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대비 41.67%로 대폭적으로 증액되는 반면 일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에서 일률적인 예산삭감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 투자함으로서 사업의 부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 2008년도 본예산 심사시 조정된 예산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08 예산안	투 융 자 심사결과	사항별설명서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22,000	적정	P440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3,000,000	적정	P443

2. 용역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목적	‘08예산안	용역심의결 과	사항별설명서
경제정책과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220,000	조건부	P 254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해수 산업화추진팀)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시행 필요	200,000	추진	P 263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및 실시 설계	용암해수 산업 기반시설 구축	300,000	추진	P 263
해양자원과	넓미역, 멸치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 분석용역 (신경제혁명)	넓미역, 멸치 등 수산 식품가공처리방향 및 경제성 분석	100,000	적정	P287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조도방파제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	서귀포항 어항분구사업 시행	980,000	적정	p 288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도 참굴비산업특구지정 용역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추진	50,000	적 정	P435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원가 계산용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재계약에 따른 원가계산 실시	50,000	적 정	P44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포 관광야시장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관광휴양도시에 걸맞는 명품 관광야시장 조성 타당성 조사	17,000	비대상	P628

3.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08예산안	‘08기정 예산액	증 감	사항별 설명서 (P)
기업사랑과	1대1중소기업 연계 지원	36,000	40,000	△4,000	P 257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역량강화사업 지원	133,200	148,000	△14,800	P 257
	e-jeju몰 프로그램시스템기능 강화	63,000		63,000	P 257
	e-jeju몰 운영	54,000	60,000	△6,000	P 257
	e-jeju몰 물류택배비 지원	19,800	20,000	△200	P 257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81,000	90,000	△9,000	P 257
	설및추석맞이우수제품판매전(2회)	58,500	70,000	△11,500	P 258
	공동상표 제주마씸 마케팅 추진	66,000	0	66,000	P 258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기능 보강	80,000	0	80,000	P 258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박람회 개최	50,400	56,000	△5,600	P 258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7,000	30,000	△3,000	P 258
	백화점유통책임자 등 국내외 바이어초청중소기업우수제품 설명회 개최	40,000	0	40,000	P 258
	중소기업 마케팅조사 및 전문교육	3,600	4,000	△400	P 258
	중소기업인 만남의 장 이노카페 시설 설치	30,000	0	30,000	P 259
정보정책과	재해복구시스템 위탁 운영	9,375	10,000	△625	P 268
농업정책과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위탁교육비	560,000	400,000	160,000	271
감귤정책과	감귤부산물건조처리 시설지원	5,000,000	4,000,000	1,000,000	P276
축 정 과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지원	200,000	-	200,000	279
수산정책과	고부가가치 원료공급을 위한 해조‘감태’시범양식	50,000	0	50,000	p283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120,000	103,500	16,500	p284

4.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경제정책과	현장경제 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00,000	0	100,000	P 253
	제주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20,000	120,000	100,000	P 254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50,000	200,000	△150,000	P 254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43,000 (국 100,000 지 43,000)	0	143,000 (국100,000 지 43,000)	P 254
기업사랑과	제조업체 상수도사용료 지원	276,000	0	276,000	P 260
미래전략 산업과	첨단IT 시범사업	100,000	0	100,000	P 262
	저소득층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130,00	0	130,000	P 264
	저소득층가정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455,000	0	455,000	P 264
	청정에너지 시범마을 육성 사업비 지원	100,000	0	100,000	P 264
	에너지 시범마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500,000	0	500,000	P 265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500,000	0	500,000	P 265
	(특별회계)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26,000	143,000	83,000	P 264
미래전략 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200,000	0	200,000	P 263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300,000	0	300,000	P 263
정보정책과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	700,000	0	700,000	P 266
	제7차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	0	600,000 (균 150,000 지 450,000)	△600,000 (균 △150,000 지 △450,000)	P 267
농업정책과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위탁교육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60,000	400,000	160,000	271
	개방화대응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민간경상보조)	250,000	400,000	△150,000	271
	농업인공동이용농기계보급 (민간자본보조)	624,000	-	624,000	27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인센티브(민간자본보조)	360,000	-	-	273
	친환경농산물기능성 가공 식품 개발시설(민간자본보조)	300,000	400,000	△100,000	273
	밭작물 대도시 시장 출하 물류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200,000	△200,000	274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민간자본보조)	300,000	-	300,000	274
	밭작물 집하, 선별, 포장 센터 시설지원(민간자본보조)	580,000	700,000	△120,000	274
	채소류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26,000	-	126,000	274
감귤 정책과	감귤유통지원(민간경상보조)	516,000	1,000,000	△484,000	P276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000	4,000,000	1,000,000	P276
	감귤토양피복(타이벡)지원 (민간자본보조)	0	2,325,000	△2,325,000	P277
	고당도 과실생산자재(토양피복)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3,255,000	0	3,255,000	P277
축정과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	-	200,000	279
	산업화 및 마케팅 (민간자본보조)	1,906,000	1,640,000	266,000	280
	브랜드 육가공시설 보완 (민간자본보조)	150,000	-	150,000	280
	청정종계생산기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0	-	500,000	280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도태사업 (민간경상보조)	528,000	-	528,000	281
	자연농업 축사시설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700,000	800,000	△ 100,000	281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00	200,000	200,000	281
	낙농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	100,000	281
	청보리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140,000	-	140,000	281
수산정책과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증식장조성사업 (시설비)	200,000	0	200,000	p283
수산정책과	선박수리시설 보수보강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p284
	잠수탈의장 보수보강 (민간자본보조)	170,000	0	170,000	p284
	어촌종합센터보수보강 (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p284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	110,000	0	110,000	p284
	활넙치 미국시장개척 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0	0	120,000	p285
해양자원과	수산물판매시설 사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p286
	넒미역, 멸치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 분석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0	100,000	p287
	멸치 냉풍건조시설 및 창고 시설지원(신경제혁명) (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p287
	수도권 갈치 직판용 냉동 차량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p287
	사계항 준설 (시설비)	200,000	0	200,000	p287
	신창항 물양장 정비 (시설비)	100,000	0	100,000	p287
항만개발과	서귀포항 조도방파제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비)	980,000	0	980,000	p288
	성산포항 건설공사 (시설비)	5,345,000	6,325,000	△980,000	p288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	780,000	490,000	290,000	302
	무말랭이 실증지원	100,000	0	100,000	318
	동부지역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100,000	0	100,000	319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제7차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시설비)	400,000	0	400,000	P348
	무중단 민원발급 서비스를 위한 초고속 대용량 암호화장비 도입	100,000	0	100,000	P349
제주시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진입로 및 단지내 인도정비(시설비)	500,000	0	500,000	P394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정비(시설비)	210,000	0	210,000	P394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토지매입비)	100,000	0	100,000	P395
	함덕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350,000	0	350,000	P395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과오납금(과오납금등)	524,443	0	524,443	P397
제주시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5,109,490	3,440,000	1,669,490 국) 843,745 지) 843,745	P428
	취약농가인력지원	440,864	705,614	△264,751 국)△132,376 지)△132,375	P428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393,000	2,000,000	393,000 분) 393,000	P429
	감귤하우스히트펌프시설	216,000	0	216,000	P430
	감귤하우스보온커텐시설	132,000	0	132,000	P430
	아라주는딸기영농조합법인 공동작업장시설	100,000	0	100,000	P430
	수매농산물포장재비지원 (민간경상보조)	0	100,000	△100,000	P430
	수매농산물포장재비지원 (민간위탁금)	100,000	0	100,000	P430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사업	170,904	366,000	△195,096 국)△195,096	P431
	농가형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342,000	156,000	186,000	P431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450,000	350,000	100,000	P431
	감귤수출물류비지원	250,000	150,000	100,000	P431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309,000	1,201,000	108,000	P431
	채소․화훼비가림시설	100,000	0	100,000	P432
제주시 해양수산과	잠수질병진료비지원	1,150,000	850,000	300,000	P434
	수산물판매장시설	100,000	0	100,000	P434
	신촌항포구정비공사	120,000	0	120,000	P434
	내항여객선운임지원	740,000 균)320,000 지)420,000	640,000 균)320,000 지)620,000	100,000 지)100,000	P436
	제주~추자간도민여객선 운항도민운임보조	600,000	500,000	100,000	P436
	연안어선유류비지원	773,000	510,000	263,000	P437
	근해어선유류비지원	442,500	217,000	225,500	P437
	어선어업미끼보관시설사업	△100,000	100,000	0	P437
	용천수이용노천탕정비	59,100	209,100	△150,000	P438
	용연샘물터태풍피해복구	200,000	0	200,000	P438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시설비)	1,248,000	0	1,248,000	P440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냄새저감사업(민간경상보조)	150,000	0	150,000	P441
	양돈단자 맟춤형 냄새저감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	1,470,000	0	1,470,000	P441
	양계단자 맟춤형 냄새저감 시범사업(민간자본보조)	530,000	0	530,000	P441
	제주산 고품질 계란생산 시설사업(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P441
	마제품 판매장 시설 (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P442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민간자본보조)	300,000	200,000	100,000	P442
	조사료 배합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126,000	0	126,000	P442
	마을공동목장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P442
	축주회원제 체험목장 조성(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P442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대응 가축시상운영활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	260,000	0	260,000	P443
	경주마육성조련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 기)50,000 지)50,000	0	100,000 기)50,000 지)50,000	P443
	승마장시설 (민간자본보조)	258,000 기)129,000 지)129,000	0	258,000 기)129,000 지)129,000	P443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150,000	0	150,000	P443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민간자본보조)	3,000,000 국)1,500,000 지)1,500,000	2,500,000 국)1,500,000 지)1,000,000	500,000 지)500,000	P443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민간자본이전)	120,000	230,000	△110,000	P44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운영비	300,000	100,000	200,000	P444
제주시 건설과	저류지시설사업	600,000	700,000	△100,000	P457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672,000	335,000	337,000	P457
	농업용 지하수관정 유지관리비	483,800	633,800	△150,000	P458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7차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구축	200,000	0	200,000	576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유기질 비료지원	1,611,000	1,474,000	137,000	63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4,190,463	3,440,000	750,463	638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	705,612	△705,612	639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	2,244,000	1,800,000	444,000	639
	농가도우미 지원	438,400	323,400	115,000	639
	감귤하우스 히트펌프시설	864,000	-	864,000	640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보온커텐시설	528,000	-	528,000	640
	밭작물 기계화 지원	350,000	50,000	300,000	640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지원	200,000	100,000	100,000	641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상자제작비지원	115,000	-	115,000	641
	밭작물저온저장고시설지원	150,000	-	150,000	641
	농산물건조장시설지원	150,000	-	150,000	641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	1,012,622	2,166,000	△1,153,378	641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300,000	200,000	100,000	641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366,000	150,000	216,000	641
	친환경농산물 공동집하장시설지원	150,000	-	150,000	641
	농산물직판장 및 농촌체험시설	200,000	-	200,000	64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150,000	950,000	200,000	643
	연안어선유류비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637,000	420,000	217,000	644
	근해어선유류비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77,500	283,000	294,500	644
	활어위판장시설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646
	연승어업단지시설보수․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646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토지매입비)	1,029,739	829,739	200,000	646
	남원읍연안친수공간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0	500,000	647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HACCP육가공장 포장재료 지원 (민간경상보조)	195,000		195,000	648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자본보조)	250,000		250,000	650
	농가 맞춤형 냄새제거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200,000	△100,000	651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만간위탁금)	960,000	1,100,000	△140,000	651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시설비)	273,000	-	273,000	686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사업(시설비)	2,650,000	3,000,000	△350,000	686

5. 민간경상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08예산안	‘08기정 예산액	증 감	사항별설명서 (P)
경제정책과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운영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5,000	0	15,000	P 253
	현장경제 활력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후 선정	100,000	0	100,000	P 253
	제6차 한미태평양연안 6개주 합동회의 지원	한국무역협회	20,000	0	20,000	P 254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기업	70,000	40,000	30,000	P 254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50,000	200,000	△150,000	P 254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143,000	0	143,000	P 254
	재래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	〃	99,142	0	99,142	P 254
	지역민방 활용 재래시장 홍보방송	JIBS	60,000	0	60,000	P 255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시장․상점가 상인회, 지역상인연합회	21,600	10,800	10,800	P 255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 고용 창출한 지방기업	90,000	0	90,000	P 255
	노사관계 안정 및 산업평화 분위기 정착 세미나 지원	제주지역 노사협의회	15,000	0	15,000	P 256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제주이주민센터	6,000	0	6,000	P 256
	선진노사관계 구축 노사 국내시찰	제주지역 노사협의회	30,000	0	30,000	P 256

부 서 명	사업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08예산안	‘08기정 예산액	증 감	사항별설명서 (P)
기업사랑과	중소기업대상	제민일보사	27,000	30,000	△3,000	P 257
	창업보조금	도내 창업기업	18,000	20,000	△2,000	P 257
	전국공예품 공모대전 참가경비 지원	관광공예품 협동조합	7,000	0	7,000	P 258
	공예품경진대회 운영 지원	관광공예품 협동조합	13,500	15,000	△ 1,500	P 258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생산제품 디자인 개선 및 컨설팅 지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0,000	0	50,000	P 258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지원	도내 중소기업체	45,000	50,000	△5,000	P 258
	제3회 디자인공모대전	(사)제주도 디자인 협동조합	36,000	40,000	△4,000	P 259
	중소기업체 중심의 공공디자인 개선	한국디자인 진흥원	27,000	30,000	△3,000	P 259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지원	도내 중소기업체	6,900	13,800	△6,900	P 259
	산학연공동기술제품 전시회 지원	산학연 제주지역 협의회	7,200	8,000	△800	P 259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20,000	0	20,000	P 259
미래전략 산업과	제주과학축전 지원	과학기술문화확산(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90,000	100,000	△10,000	P 261
	제주수학체험전 지원	수학의원리체험 (제주도중등수학교육연구회)	18,000	20,000	△2,000	P 261
	창작지능로봇 제주경진대회 지원	로봇경연및탐구체험{(사)대한창작지능로봇협회제주지회)	18,000	20,000	△2,000	P 261
	UCC페스티벌 개최지원	제주홍보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 (JIBS)	20,000	30,000	△10,000	P 262
	2012년 국제미생물 생태학회 유치지원		0	30,000	△30,000	P 262
정보정책과	정보문화의 달 행사 지원		23,000	0	23,000	P 267

농업정책과	개방화대응농축산업경쟁력강화 지원	-청정1차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으로 농업선진화 기반조성	250,000	400,000	△150,000	27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장 가꾸기	-학교	10,000	30,000	△20,000	273
	밭작물 대도시시장 출하 물류비 지원	-농업인생산자단체	0	200,000	△200,000	274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농업인생산자단체	30,000	100,000	△70,000	274
감귤정책과	감귤 토양피복 (타이벡)지원	-FTA에 대응한 고품질감귤의 안 정적생산기반구축	0	2,325,000	△2,325,000	P277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토양피복)지원사업	〃	3,255,000	0	3,255,000	P277
축 정 과	재래가축(흑우) 실용화사업	-1․3차산업연 계한특산품화	21,000	32,000	△11,000	279
	한(흑)우 고급육 출하장려	-제주흑우도전 역사육화	10,000	38,000	△28,000	279
	보들결 제주한우광역브랜드 활성화지원	-제주 한우고기 고품질, 브랜드화	40,000	-	40,000	280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	-제주돼지고기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170,000	200,000	△30,000	280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	-제주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	60,000	70,000	△10,000	280
	축산물 위생향상 심포지엄	-안전축산물생산 의식수준제고	-	5,000	△5,000	280
	FTA대응 축산물 수급 안정화사업	-제주산 축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70,000	90,000	△20,000	280
	제주산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제주산 축산물 유통 활성화지원 -(사)제주축산 물유통 협의회	30,000	-	30,000	280
	가축질병모니터링 조사	-만성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생산자단체 및 학계	15,000	20,000	△5,000	281
	FTA대응 가축방역자조금 조성	-가축전염병효 율성 제고 -생산자단체	10,000	20,000	△10,000	281
	세계총회(IPVS, WSAVA) 유치준비 홍보	-2012세계양돈 수의사총회유치 -수의사회	90,000	70,000	20,000	281
	가축방역관 배치 지원	-자치도 방역 역량강화 -생산자단체	20,000	30,000	△10,000	281
	돈육수출 재개 종돈장 청정화 모니터링	-돈열 모니터리 으로 대일수출 재개 -생산자단체	50,000	-	50,000	281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도태사업	-돼지열병 모돈 갱신 -양돈농가	528,00	-	528,000	281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사업	-잉여우유 차액 손실 보전 -낙농농가	400,000	200,000	200,000	281
수산정책과	활넙치 미국시장개척 물류비 지원	∙새로운 미국시장 개척에 따른 물류비 지원 ∙해수어류양식수협	120,000	0	120,000	p285
해양자원과	수산물수출물 류비지원	∙수산물 수출을 위한 물류비 일부 지원 ∙수산물수출가공업체	180,000	200,000	△20,000	p286
	바다환경보전사업	∙바다환경보호 및 홍보	25,000	10,000	15,000	p287
	해양환경변동 실태조사 및 홍보	제주해양환경실태 조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해양환경의 중요성 인식제고	20,000	0	20,000	p287

부 서 명	사업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08예산안	‘08기정 예산액	증 감	사항별설명서 (P)
항만개발과	제주항 예선 운영 보조	∙예선업 경영적자 일부 보전 ∙해양환경관리공단 제주지사	90,000	100,000	△10,000	p288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2의 도약 이벤트 지원	∙제주항 여객터미널 문화행사 개최지원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20,000	0	20,000	p288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회 조직운영 지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35,000	40,000	△5,000	305
	농업인단체 행사(통합회원대회)지원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20,000	25,000	△5,000	305
	농촌테마마을 이벤트사업 지원	농촌테마마을 지원	9,000	10,000	△1,000	312
	농촌건강장수마을 노인일감갖기 사업	농촌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신례1리)	6,000	0	6,000	312
제주시 지역경제과	활성화구역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지역상권활성화 제주시 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	80,000	0	80,000	P396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공동마케팅지원사업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	10,000	0	10,000	P397
	한림오일시장공동마케팅지원사업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	10,000	0	10,000	P397
	도서지역LPG해상운송비지원	도서지역 연료비 부담경감	110,250	87,000	23,250	P397

부 서 명	사업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08예산안	‘08기정 예산액	증 감	사항별설명서 (P)
제주시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외부전문가의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214,200	168,000	46,200 국33,000 지13,200	P428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가 소득 안정에 기 여 및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	5,109,490	3,440,000	1,669,490 국843,745 지843,745	P428
	취약농가인력지원	농가 소득 안정에 기 여 및 젊은층의 농촌 거주 유도	440,863	705,614	△264,751 국△132,376 지△132,375	P428
	수출참여농가유기질비료지원	수출감귤 물량의 안정 적 확보로 국내 수급 안정 및 가격안정 도모	64,000	80,000	△16,000	P430
	타이벡감귤포장개선및보급	해올렛 조천타이벡감 귤의 고품질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0	50,000	△50,000	P430
	해올렛조천타이벡감귤생산및유통경비지원등	일정량의 타이벡 감귤 유통을 통해 브랜드 연상효과와 농가소득 향상도모	50,000	0	50,000	P430
	수매농산물포장재비지원	정부수매 농산물 출하 농가에 포장재비를지 원함으로써 영농비 절 감 도모	0	100,000	△100,000	P430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450,000	350,000	100,000	P431
	감귤수출물류비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250,000	150,000	100,000	P431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 류 및 지역사회의 활 성화 도모	233,665	322,500	△88,835 국 24,815 지△113,650	P431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감축사용을 유도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1,309,000	1,201,000	108,000	P4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지원	해면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 묘를 방류하여 수산자 원 증강 및 어업인 소 득증대 도모	15,000	20,000	△5,000	P433
	해조류PP마대 지원	어촌계별 생산어업인 의 해조류채취에 따른 수집용 마대의 자체부 담으로 유통비용 증가 함에 따라 직접 지원 을 통한 수산물유통비용 절감	26,000	31,000	△5,000	P433
	참굴비포장용기디자인및박스구입비지원	제주시“명품브랜드육 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자 참굴비 의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17,000	0	17,000	P433
	수산전문지 구독지원	수산기술정보 습득의 기회제공을 통한 어업 경영능력 향상	22,400	15,400	7,000	P433
	해수욕장 및 해안변 쓰레기 수거지원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에 서 발생하는 파래로 인 하여 미관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피서객들의 불 쾌감 초래, 신속한 수거 처리로 깨끗한 해수욕장 만들기 조성	30,000	0	30,000	P436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추자도주민의 뭍나들 이에 따른 여객선 운 임 부담 해소	740,000 균)320,000 지)420,000	640,000 균)320,000 지)620,000	100,000 균0 지100,000	P436
	제주~추자간도민여객선운항도민운임보조	추자도 방문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	600,000	500,000	100,000	P436
	연안어선유류비지원	연안어선어업인에 대 한 출어경비 부담 경감	773,000	510,000	263,000	P437
	근해어선 유류비지원	근해어선어업인에 대 한 출어경비 부담 경감	442,500	217,000	225,500	P437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퇴비)공급사업	양축농가	300,000	340,000	△40,000	P441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냄새저감사업	관광지주변 및 인접 축산사업장	150,000	0	150,000	P441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육가공업체	50,000	100,000	△50,000	P442
	고품질 돈육생산 유통지원	육가공업체	200,000	288,000	△88,000	P442
	종축등록(한우)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	21,000	15,000	6,000	P442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한우사육농가	100,000	50,000	50,000	P442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대응 한우비육우 육지부 출하비용지원	한우사육농가	50,000	0	50,000	P442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	한우사육농가	62,500	32,000	30,500	P443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운영비	제주양돈축협	300,000	100,000	200,000	P444
제주시 건설과	시도수리계(관정등)수리시설 유지관리비		790,000	800,000	△10,000	P457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74,000	30,000	44,000	630
서귀포시 친환경감귤 농정과	유기질 비료 지원	일반농가	1,611,000	1,474,000	137,000	637
	전시민 친환경농업교육	일반관행농법농가	25,000	30,000	△5,000	637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지원	창업농후계농업인	10,500	14,300	△3,800	638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일반농가 및 APC등	205,800	112,000	93,800	638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4,190,463	3,440,000	750,463	638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	705,612	△705,612	639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2,244,000	1,800,000	444,000	639
	농가도우미지원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438,400	323,400	115,000	63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	96,071	△96,071	639
	소비자기호에 맞는소포장 상자 제작비 지원	농감협,작목반 중 소포장 출하조직	115,000	-	115,000	641

부서명	사업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08예산안	‘08기정 예산액	증 감	사항별설명서 (P)
서귀포시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농산물 수출농가 또는 단체	300,000	200,000	100,000	64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잠수유색조끼 지원사업	어촌계	20,000	40,000	△20,000	643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사업	어촌계	85,000	42,500	42,500	643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지구별 수협	637,000	420,000	217,000	644
	근해어선 유류비지원	지구별 수협	577,500	283,000	294,500	644
	해조류PP마대 지원사업	지구별 수협	7,000	12,000	△5,000	646
	바닷가및수중 정화사업	해양수산관련 비영리단체	25,000	30,000	△5,000	647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HACCP육가공 장 포장재료 지원	육가공업체	195,000		195,000	648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75,000	61,000	14,000	651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한우사육농가	70,000	40,000	30,000	651
	한우품질고급화 장려	한우사육농가	62,500	32,000	30,050	652
	한우등록	한우사육농가	21,000	12,000	9,000	652
	한우 비육우 육지부 출하비용 지원	한우사육농가	50,000		50,000	652
	종돈등록	한국종축개량협회	30,000	20,000	10,000	652

6.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목적 및 사업자	‘08예산안	‘08기정예산액	증 감	사항별설명서 (P)
기업사랑과	이업종 교류사업	(사)한국중소기업 이업종교류제주연합회	9,000	10,000	△1,000	P 259
농업정책과	제7차 아.태농업 정책포럼 개최	-아.태지역의 농업관련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0,000	30,000	20,000	P 270
제주시 지역경제과	수산물판촉등이벤트행사지원	동문수산물판매상인	0	10,000	△10,000	P395
제주시 친환경감귤 농정과	농업인대회	농업인 단체간 화합의 기회 마려	27,000	30,000	△3,000	P429
	수매농산물포장 재비지원	정부수매 농산물 출하 농가에 포장재비를지 원함으로써 영농비 절 감 도모	100,000	0	100,000	P430
제주시 해양수산과	스쿠버다이빙 교실운영	제주시민	0	21,000	△21,000	P437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연근해 해양환경개선 및 어족자원 회복도모	200,000 국)120,000 지)80,000	175,000 국)105,000 지)70,000	25,000 국)15,000 지)10,000	P438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	(주)경원산업	786,200	790,000	△3,800	P441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	서귀포매일시장 서귀포오일시장	17,000		17,000	628
친환경감귤 농 정 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대정읍 무릉2리	30,000	-	30,000	640
해양수산과	해양이벤트 행사지원사업	지역특화 축제 조성	70,000	100,000	△30,000	645
해양수산과	서귀포시장배 전국낚시대회	서귀포낚시연합회	15,000	0	15,000	645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조업중 인양된 해 양 쓰레기수거	200,000 국120,000) 지80,000)	175,000 국105,000 지70,000	25,000 국15,000 지10,000	646
청정축산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960,000	1,100,000	△140,000	632

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08예산안	‘08기정 예산액	증 감	사항별설명서 (P)
경제정책과	제주경제포럼 운영 및 경제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5,000	0	5,000	P 253
	민생경제 살리기 업무추진	13,000	0	13,000	P 253
기업사랑과	중소기업육성시책추진	19,000	9,000	10,000	P 257
미래전략 산업과	과학문화행사추진	5,000	3,000	2,000	P 261
	과학기술혁신시책추진	18,400	10,400	8,000	P 261
(용암해수 산업화추진팀)	용암해수산업화 업무 추진	2,000	0	2,000	P 263
정보정책과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개발 업무 추진	5,000	3,000	2,000	P 266
	정보문화 확산사업 업무 추진	19,800	8,800	11,000	P 266
농업정책과	FTA대응등 농정시책 추진	19,400	14,400	5,000	P 270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추진	17,000	7,000	10,000	P 270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육성시책추진	16,000	90,000	7,000	P 273
	농산물 유통․마케팅 시책추진	2,000	0	2,000	P 273
감귤정책과	감귤수요확대 시책 추진	19,800	12,800	7,000	P 276
	고품질감귤생산시책 업무 추진	5,000	3,000	2,000	P 277
축 정 과	재래가축 보호육성시책 추진	25,800	16,800	9,000	P 279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경영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 종합대책 추진	8,000	0	8,000	P 284
	해양수산관련 육성시책추진	7,000	0	7,000	P 284
해양자원과	수산자원육성 시책추진	10,000	3,000	7,000	P 286
항만개발과	항만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5,000	3,000	2,000	P 288
축산진흥원	축산진흥 시책추진	4,000	3,000	1,000	P 320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연구 업무추진	4,000	3,000	1,000	P 329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전시장보강	1,000	0	1,000	P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