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 치 화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 평소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정보화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정보화지원과를 비롯한 6개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대비 5.4% 증가한    55억을 증액 계상하여 1천 52억 3천여 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실과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 먼저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9천여 만원이 증액된 59억 3천여 만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사항은 27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342억 9천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은 17억 2천 만원이 증액된

180억 5천 7백만원 입니다.

❍ 청정축산과 소관사항은 6억 6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7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사항은 2천 4백만원이

감액된 309억 7천 5백만원 입니다.

□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 사업명세서 576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 입니다.

❍ 7차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대상마을이 확정됨에 따라, 1개 마을에 2억원 신규 계상 하였으며,

❍ 정보화 마인드 함양 이용 활성화 시책 사무관리비에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생방송 중계시스템 인계 구축 사업에 5천 6백만원 증액과,

❍ 2008년 3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업무용 PC보급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26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 서귀포시 경제포럼 창립에 따른 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 7백여 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 628쪽, 대정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입주기업체 공동 간판제작비에 2천만원과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 1천 7백만원, 서귀포 관광 야시장개설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에 1천 7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재래시장 부지 임차료는 1천 8백여 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629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설비를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630쪽, 도서지역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하여,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에 4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37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사항 입니다.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을 위한

유기물비료 지원사업에 1억 3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 638쪽,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과 농업 경영의 혁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위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7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639쪽, 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지원에

4억 4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촌여성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 640쪽, 폐교 등을 활용한 경관, 체험을 주제로한

농촌체험 축제 지원사업 무릉2리 1개소에 3천만원 신규 계상 하였으며,

❍ 고유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감귤재배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의 일환인

감귤하우스 히드펌프시설, 보온공기팩시설,

보온커텐시설 사업에 14억 4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에 6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641쪽, 수출용 화훼 종구(묘)구입에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감귤 소포장 상자 제작비 지원에 1억 1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 밭작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과

농산물 건조장 시설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08 예산 확정으로 11억 5천 3백여 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원과  소규모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사업에 1억 5천만원과  농산물 집하장 및 농촌 체험시설 사업에 2억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643쪽,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 잠수진료비 지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잠수보호 유색조끼 지원사업은 2천만원 삭감 조치,

❍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관내 잠수탈의장 85동에 4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색달어촌계 잠수탈의장 및 직매장 진입로 정비 사업에 4천만원 신규 계상 하였고,

❍ 한․중․일 어업 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와 고유가 등으로 어선 어업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안어선 유류비를 2억 1천 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644쪽,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은 2억 9천 4백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 어선감축으로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를

6천 3백만원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 645쪽, 성산포항 여객선 대합실 관리 운영사업 2천만원   과 제7회 서귀포 시장배 전국낚시대회 1천 5백만원   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646쪽, 성산포구내 어선 급유용 디지털 유류 계량기 설치 사업에 6천만원과 활어 위판장 시설보강사업 3억원,

연승어업단지 시설 보수․보강 사업에 1억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 제일의 연산호 군락지인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보호,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2억원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647쪽, 해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남원읍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에

5억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648쪽, 청정축산과 소관사항 입니다.

❍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 재개를 대비한

수출육가공장 시설 개선 사업에 9천만원과

❍ 최근 고유가에 따른 포장재료 원가상승등

육가공업체 경영난 가증으로

HACCP 수출 육가공장 포장재료 지원사업에

1억 9천 5백만원과 돼지열병 백신항체근절채혈 보상사업에  2천 7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649쪽, 가축긴급방역차량 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 축산 사업장 소득시설사업에 2천 5백만원 증액 계상과 유기동물 폐사축 액화처리장치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650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2억 5천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651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농림수산 식품부   08년 사업 예산 확정으로 국비․지방비 3천 7백만원

삭감 하였으며,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1천 4백만원 증액 계상과 최근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경영난 악화로

사업 신청이 미달되어 축산 사업장 냄새제거 시설사업과 농가맞춤형 냄새제거 시설 지원 사업 1억 5천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금인 경우

위탁계약 기간연장으로 2개월분 1억 4천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3천만원과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652쪽,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 3천만원과 한우 등록

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한우비육우 육지부

출하 비용지원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최근 유류 및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소위탁 공영제 5천만원과 재래 가축 실용화 2천 7백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으며,

❍ 제주흑우 비육 시범 사업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양계․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5천만운 증액 계상과

조사료 생산 및 마을 공동목장 활성화 사업에

1억 8천 6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양돈 산업 육성종돈 등록 1천만원과 HACCP 적용 희망 농가시설 보완 2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686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 계속 사업인 지하수 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비 2억 7천 3백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 농업용 지하수 관정관리 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과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사업은 시설 공사비 절감액 3억 5천만원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귀포시 추진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