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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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임시회

‘08. 7. 17(목) 14:00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지 식 경 제 국)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8기정예산 270억2,385만2천원 보다 3.96%가 증가한 280억9,449만5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59억5,159만5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1억4,290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8기정예산 636억1,420만4천원 보다 7.29%가 증가한 682억5,126만5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620억1,122만2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62억4,004만3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쪽, 순세계잉여금에 6억9,014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1쪽 국고보조금에 재래시장공동마케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9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6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17쪽 기금에 노동안정사업 운영비 9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52~253쪽은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인건비를 목 변경하고 고용지원기관운영비의 집행 잔액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명세서 253쪽,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 사업에 1억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253~254쪽, 중소기업 통상 진흥 분야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에 8,6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54~255쪽,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에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1억4,300만원과 재래시장 마케팅지원 사업에 2억594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장경영 혁신 지원사업에 5,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55쪽, 취업 및 노사 안정 분야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에 9,000만원과 취업지원 사업에 300만원, 노사지원 사업에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256쪽에 행정운영경비 1,381만원과 반환금 1억9,641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57~259쪽입니다. 중소기업정책지원 분야에 13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분야에 2억5,518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59쪽, 중소기업경영지원 분야에 5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공단지관리 분야에 2,9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지원 분야에 1,8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1,451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60쪽에 반환금 604만1천원과 제조업체 상수도사용료 지원 2억7,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61~262쪽,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539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과학문화창달 분야에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IT산업육성 분야에 8,489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62쪽, BT산업육성 분야에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63쪽에 반환금 51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1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분야에 6억5,812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64~26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억7,562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분야에 1억2,776만5천원과 신재생에너지보급 분야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 4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66~267쪽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 분야에 1억8,6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정보서비스강화 분야에 770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6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분야에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 고도화 구축 분야에 1억82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69쪽에 행정운영경비 220만원과 반환금 97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