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 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노동위원회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고유기능인 노동관계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금년 7. 1.부터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 및 필수유지업무 등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착실하게 노력하고 있음를 보고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억2천만 원에서 1천8백만 원이 증액된 5억3천8백만 원입니다.

증액된 1천8백 만원은 2007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잔액반납급 3백8만7천 원과,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행강제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라 1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