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08. 7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기구 및 사무분장
Ⅱ.	일반현황
Ⅲ.	보건복지여성 비전과 목표
Ⅳ.	2008년 주요업무보고
Ⅴ.	당면 현안사항

Ⅰ. 기구 및 분장사무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 보건복지여성국 : 4과 17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양성평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저출산고령화 청소년육성								경로요양 장애인복지 재활복지 양지공원관리															양성평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보건정책 의약 건강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복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 정책과	보건 위생과
정 원	67	16	19	15	17
현 원	67	16	19	15	17

❏ 분장사무

복지청소년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업무

❍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돕기,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긴급지원 업무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

❍ 이재민 구호 및 재해 구호물자에 관한 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행정, 노인복지기금운영, 노인단체육성, 노인일자리 창출업무

❍ 노인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노인건강증진 관리업무

❍ 장애인복지행정 종합,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직업훈련 지원업무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관한업무

❍ 장사수급계획수립 등 장사관련업무 총괄, 양지공원관리 운영업무

양성평등정책과

❍ 여성정책계획 수립, BTL사업 추진,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

❍ 김만덕상 관리,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지원

❍ 보육․아동복지, 보육시설 운영지도, 시설아동 자립지원업무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가족지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업무

보건위생과

❍ 보건행정 총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WHO건강도시 추진업무

❍ 의료․약사관련업무, 지방의료원 지도관리, 마약류 관련업무

❍ 방문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모자보건사업 관리

❍ 급․만성 전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Ⅱ.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08. 6. 30 현재 >

❏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 福祉關聯 人口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 동	저소득 한부모 가 족
인 원	23,285	123,254	26,433	62,986	66	350	7,614
도 인구대비	4.2	22.0	4.7	11.2	0.01	0.06	1.3

❏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양 육	정신요양 부 랑 인	여 성 복 지
시 설 수	56	11	29	5	3	8
보호인원	3,062	388	1,758	344	387	185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 회 관	사 회 복 귀	보 육 시 설	여 성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시 설 수	527	9	4	6	5	2	445	9	48
1일 평균 이용인원	25,594	197	450	1,650	425	76	21,551	45	1,200

❏ 청소년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67	35	3	5	16	4	7	32	2	1	3	26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81	8	2	20	21	31
회원수	165,916	5,694	45,826	61,225	37,955	15,216

❏ 여성인구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특별자치도	559,722	279,427	280,295	50.1
전 국	49,387,462	24,747,280	24,640,182	49.9

❏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63	6	11	46

❍ 의 료 인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296	645	121	162	6	1,362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564	6	5	8	296	136	112	1
병상수	3,813	1,782	808	485	738	-	-	-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255	9	222	6	15	3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18,528	3,138	15,390

❍ 공중보건의사

(단위 : 명)

계	전문의	인턴․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114	54	30	14	16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분야별		2008년도		2007년도		증감액	증감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도예산 총규모		24,723	100.0	23,120	100.0	1,603	6.9
사회복지․보건		3,915	15.8	3,549	15.3	366	10.3
	․기초생활보장	1,273	5.2	1,201	5.2	72	6.0
	․장애인복지	389	1.6	547	2.4	△158	△29.0
	․보육,가족,여성	975	3.9	851	3.7	124	14.5
	․노인․청소년	891	3.6	630	2.7	261	41.5
	․사회복지일반	151	0.5	84	0.3	67	79.8
	․보 건	236	1.0	236	1.0	0	0

∙ 사회복지 분야 인건비 포함시 사회복지비 비율 17.4%(‘07년 17.1%)

∙ 장애인복지지원 감소사유 : ‘07 제주재활전문센터 225억원 일몰사업

❏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 육성 기금	노인 복지 기금	장애인 복지 기금	여성 발전 기금	식품 진흥 기금
최 초 적립연도		2001년	1997년	1996년	1996년	1998년	1989년
목 표 액	26,000	5,000	4,000	5,000	5,000	7,000	-
목표연도		2020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0년	-
‘07년 출연금	750	100	100	100	200	250	-
‘08년 출연금	1,100	100	700	100	100	100	-
‘08. 6.30 기준 잔액	27,486	5,331	2,976	5,081	4,590	6,147	3,361

Ⅲ. 보건복지여성 비전과 목표

보건복지여성 비전과 목표

비 전

체감형 복지 강화로 도민 만족지수 TOP

목표 Ⅰ. 民․産․官이 함께 하는 참여복지 추진		목표 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도전
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②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강화 ③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④ 저소득층 희망주기로 안정된 삶 부여 ⑤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 청소년 육성		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② 완벽한 노인부양체계 구축 ③ 장애 장벽없는 통합사회 추진 ④ 장애인 자립생활․사회참여 증진 ⑤ 선진 장사문화 조기 정착
목표 Ⅲ.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		목표 Ⅳ. 평생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건강도시 구현
①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의식 확산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③ 보육욕구 충족하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④ 아동권리 증진 복지서비스 확대 ⑤ 건강한 가정육성 및 여성인권 증진		① WHO 건강도시사업 추진 강화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 ② 지방의료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③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④ 건강도시 제주 전염병 제로화 달성 ⑤ 고객만족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Ⅳ. 2008년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목차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복지행정 역량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저출산․고령사회의 차질없는 대응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완벽한 노인 부양체계 구축
	장애 장벽없는 통합사회 실현
	선진 장사문화 조기 정착
	함께 참여하는 성 평등 사회 실현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여성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권리 함양
	건강가족 육성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노인전문보호센터(요양시설) 설치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
	고객 만족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복지행정 역량강화

◇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제공, 사회복지자원 활용,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의 만족도 향상과 지속적인 역량강화 필요

□ 추진방향

❍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공공과 민간부문 연계 서비스 확충 및 기부문화 확산

❍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 추진상황

❍ 지역사회복지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 수립 추진(‘08. 2.29)

❍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담당 등 5개과정 639명 수료

❍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선발 운영계획 수립(‘08. 6.25)

∙ 2명 선발(8월중), 사회복지의 날(9. 7) 행사시 시상 예정

❍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식품기부운동 등 기부문화 확산

∙ 3,044계좌․연간 438백만원 기부금 조성, 182백만원 기부식품 배분

❍ 대형사고, 위기 등 긴급지원사업 시행으로 생활안정 도모

∙ 118가구․135명․182백만원 지원

❍ 차별화된 지역사회서비스 발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5개사업․33,072명․1,831백만원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169명)

□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 복지분야 성과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 워크숍, 연찬회, 각종 교육참가 등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종사자 활동 장려시책 추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희망 부여

◇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의료급여 지원강화로 생활안정 도모

□ 현    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비 고
11,660가구/23,285명	28,153명	3,362명

□ 추진상황

❍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 11,660가구․17,792백만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저소득층 자활대상 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 : 789명․3,612백만원

∙ 자활공동체․사업단 지속발굴로 탈수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공동체 21개소․114명, 사업단 41개사업단․675명

❍ 「무담보․무보증」융자 확대 시행 : 13건․152백만원

❍ 의료급여 혁신사업 지속추진 : 28,153명․38,892백만원

❍ 취약계층 전수조사로 신규 대상자 발굴(330가구), 보호중지(134가구)

❍ 저소득층 공공부조시책 통․폐합으로 수혜의 폭 확대

∙ 통․폐합대상 16개사업(제주시 10, 서귀포시 6)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신규지원 등 10개사업으로 통일

□ 향후계획

❍ 저소득층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08. 7월부터)

❍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자활 특화사업 지속적 개발

❍ 의료급여 수급자 병의원 적정 이용 등 사례관리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의 차질없는 대응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를 위하여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 주민의식 전환과 정책 전문화로 제주만의 특화시책 발굴

□ 추진방향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민․산․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화사회 홍보 강화로 주민의식 전환 계기 마련

□ 추진상황

❍ ‘0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추진

∙ 3대분야(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의 57개사업 1,123억원 투입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정책 연계 강화

∙ 저출산․고령화 업무 전담조직 신설(‘08. 3. 5)

∙ 저출산․고령화사회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08. 4.22 ～ 24)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업무 편람 제작(‘08. 6.26)

❍ 다자녀가정 우대 「아이사랑행복카드」사업 시행(‘08. 3.12)

∙ 협력 가맹업체 11개 분야 160여 업체, 2,000여 가정 가입

□ 향후계획

❍ 고령화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정책 발굴

∙ 전문가그룹,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접수

❍ 출산장려 정책개발 토론회와 공익광고를 통한 주민의식 전환

∙ TV 등을 통한 공익 광고, 토론회, UCC 공모 등

미래를 책임지는 창조적인 청소년 육성

◇ 지역사회와 함께 역동적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청소년 육성

◇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건강한 문화복지 여건조성․지원

□ 현    황

청소년인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계	수련시설	복지시설	단체수	인 원
123,254	67	35	32	21	37,955

□ 추진상황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 건전 육성 환경 조성

∙ 청소년 동반자 사업 : 동반자 6명, 사례관리 인원 69명

∙ 청소년 건전활동 지도, 유해환경 감시지원 : 2개 사업․46백만원

❍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별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9개소

∙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 616명․640백만원

❍ 청소년 진취적 기상 고취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축제활성화

∙ 제38차 세계스카우트 총회 개최(‘08. 7.14 ～ 7.18, 5일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35개국 1,300여명 참석

∙ 청소년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 4개 행사․25백만원

∙ 청소년문화존 운영 : 매주 토요일, 산지천문화마당

□ 향후계획

❍ 제19회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개최 : ‘08. 8. 1～ 8. 4 / 김녕해수욕장

❍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 1시설 1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 추진

❍ 수능 종료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점 운영 : ‘08. 11 ～ 12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속에서 유휴시간을 활용 이용할 수 있는 건전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적 소외감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08 ～ ’09

❍ 총사업비 : 1,600백만원(균특 80%, 지방비 20%)

❍ 주요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조성(660㎡ 내외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 한림읍 청소년문회의집(한림읍 한림리, 800백만원)

- 표선면 청소년문화의집(표선면 표선리, 800백만원)

∙ 읍․면지역 중 문화의집 운영 : 3개소(성산, 남원, 추자)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한립읍․표선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07.11)

❍ 지역청소년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한림읍․표선면 각 300명, ‘08. 1)

❍ 청소년문화의집 조성공사 설계용역 발주(‘08. 5)

❍ 도 건립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가족부 건축기본설계 협의(‘08. 6)

□ 향후계획

❍ ‘08 하반기중 시설공사 착공 ’09 상반기내 조성완료 추진

❍ 읍․면 지역 중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여가문화 환경개선

□ 현    황

❍ 노인인구 : 62,986명(남 22,906․여 40,080) → 도전체 인구의11.2%

❍ 노인여가시설 : 397개소

∙ 노인복지회관 5, 경로당 363, 노인대학(원) 11, 노인교실 18

□ 추진상황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 지급대상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일정수준 이하의 노인(노인단독 월 40만원, 노인부부 월 64만원)

∙ 지 급 액 : 노인단독(월 2만원～84천원), 노인부부(월 4만원～134천원)

- 1단계 지급(‘08. 1월) : 70세이상 23,707명․지급액 12,000백만원

- 2단계 지급(‘08. 7월) : 65세이상 32,926명(노인인구의 52%)

❍ 노인일자리 제공 : 2,186명(목표 2,621명의 83%)․791백만원

∙ 공공부문 일자리 : 1,734명․563백만원

∙ 노인일자리 박람회(행정시별 분산개최) : 157명․100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32명․48백만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일자리 : 163명․80백만원

❍ 경로당 기능 활성화 및 여가환경 개선

∙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 22개소․229백만원

∙ 지역사회중심 경로당 지정 : 3개지역(남원,성산,대정)․6개소

□ 향후계획

❍ 기초노령연금 3단계 대상자 신청 및 결정 : ‘08. 9 ～ 12월

❍ 노인일자리 지속개발 및 노인인력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완벽한 노인 부양체계 구축

◇ 가족에 의존하던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부담

◇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 및 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현    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08. 7. 1

∙ 대    상 : 65세이상 노인 및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1～3등급 2,421명(노인인구의 3.9%)

∙ 급여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 독거노인수 : 9,371명(제주시 6,447명․서귀포시 2,924명)

❍ 노인복지시설 : 53개소․3,270명

∙ 생활시설 29개소․1,758명, 재가시설 24개소․1,512명

□ 추진상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완벽한 준비

∙ 요양보호사 인력육성 및 자격관리 : 15개기관․1,406명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3,797명) 및 판정실시 : 4.15～6월말

- 등급판정결과 : 2,800명(1등급 850, 2등급 722, 3등급 849, 등급외 379)

∙ ‘08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9개소․870명

❍ 재가노인 안전 및 권리 강화 : 473백만원

∙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운영 : 2개소

- 독거노인(9,371명) 안전확인,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및 예방 교육

∙ 치매조기검진사업 : 선별검진 577명, 정밀검진 149명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등급판정 실시 및 요양서비스 인프라 조기 확충

❍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지속 추진

장애 장벽없는 통합사회 실현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장애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통합사회 실현 여건 조성

□ 현    황

❍ 등록장애인 현황 : 15개 유형 26,433명 (도 전체 인구의 4.7%)

❍ 장애인복지시설  : 48개소

∙ 생활시설 11, 재활시설 32, 정신요양․부랑인시설 3, 사회복귀 2

□ 추진상황

❍ 장애 장벽 허물기 사업 도민 운동 추진 : 3개사업․10백만원

∙ 장애체험대회 1회, 인식개선교육 1회, 인권영화 상영 3회 등

∙ 무장애 청사 만들기 사업 추진 (45개 청사) : 7월중 착공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527명․782백만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 및 행정도우미 배치 : 185명․297백만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교육지원 : 342명․485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 : 2개소․124백만원

❍ 장애인의 희망을 여는 재활 및 생활기반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 355명, 특수아동지도사 교육 : 120명

∙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 7개사업․6,690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 1개소(대여 56건, 수리 384건)

□ 향후계획

❍ 장애 장벽 허물기 사업 지속 추진

∙ 무장애 청사 만들기(행정시 및 읍면동청사) : ‘08. 10월 완료

∙ 장애인식 개선 지역순회 교육(각급학교,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15개소․3,589백만원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 추진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등

선진 장사문화 조기 정착

◇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시범 조성

◇ 화장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범도민 홍보활동의 지속적 전개

□ 현    황

❍ 묘지면적 : 19,409천㎡(도 면적의 1.05%)․340천기 매장

❍ 장사시설 : 광역화장장 1개소, 공설봉안당 7개소(39,652위 안치규모)

❍ 화 장 율 : ‘06년 38.2% → ’07년 41.2%(전국평균 56.5%)

□ 추진상황

❍ 어승생공설묘지 무연고 묘역 정비(자연장지 조성)

∙ 사업규모 : 무연고 분묘 17,000기․33,224㎡ 정비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 2,100, 지방비 900)

∙ 사업기간 : ‘08. 4월 ～ ’09. 12월(2개년), 실시설계 용역 중

❍ 「화장유언남기기 서명 운동」지속 추진

∙ ‘08년 상반기 서명 창구운영(읍․면․동 민원실) : 731명

※ ‘01년 ～ ’07년 서명운동 실적 : 5,787명

∙ 유관기관․단체 협조 서한문 송부(1회, 450건), 가두캠페인(1회)

❍ 무연분묘 정비사업 추진

∙ ‘08 정비계획 : 1,000기(제주시 700, 서귀포시 300)

∙ 무연분묘 접수 487기, 하반기 신문 공고 및 이장 추진

❍ 고인을 위한 추모 동산 조성

∙ 위  치 : 양지공원 제1추모의 집 진입로변

∙ 추모목 식재공간(300㎡) 조성 및 이용안내 간판 설치

□ 향후계획

❍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어승생 무연고묘역 재개발) 조성 추진

❍ 화장유언남기기 서명 등 화장문화 범도민 확산 캠페인 지속 전개

함께 참여하는 성 평등 사회 실현

◇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참여와 공평한 역할 분배없이 더 이상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폭 넓게 형성

◇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 평등 사회 실현

□ 개    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의 착실한 수행

❍ 여성발전 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사업 지원

❍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 평가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08 시행계획 수립추진(‘08. 2.14)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08 시행계획 수립 추진(‘08. 2.11)

❍ 여성발전기금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 양성평등의식 확산, 여성권익증진 등 7개분야․29개사업․210백만원

❍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추진

∙ 여성전문인력 D/B 구축(‘08. 2월) : 1,090명

❍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추진

∙ 성별영향 평가 과제 선정 : 20개 과제

∙ 공직자 성인지력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11회․721명

□ 향후계획

❍ 여성정책 ‘08년도 시행 실적 평가 : ‘09. 1월

❍ 여성발전기금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08. 12월

❍ 각종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 확대 : 26.7%(‘07) → 33%(’08)

❍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과제수합, 최종결과보고 : ‘08. 11월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 제주여성의 문화전당을 건립하여 글로벌 문화․정보․인적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10 외 1필지, 8,330.35㎡

❍ 규    모 : 연면적 7,319.97㎡(지하 1층, 지상 4층)

❍ 민간투자사업비 : 153억원(사업기간 : ‘07 ～ ’09)

❍ 사업추진방법 : BTL 민간투자사업

❍ 주요시설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문화복지시설, 공연시설

□ 추진상황

❍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의회의결․승인(‘05.12.16)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05.12.29)

❍ 우선협상대상자선정((탐라문화센터관리주식회사, ‘06. 5.16)

❍ 건설사업관리(CM)선정(건축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06. 6.23)

❍ 도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07. 6.21)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실시계획 승인(‘07.12. 3)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건축허가(‘07.12. 5) 및 착공(‘07.12.12)

❍ 기존건물 철거 및 기초 터파기 공사 완료(‘08. 5.30)

❍ 기초 콘크리트 공사 중(‘08. 7월 현재)

□ 향후계획

❍ 건설사업관리자(CM) 현장 배치, 시공상태 및 안전점검 확행

❍ 토지소유권 이전(매매, 교환방식 등) : ‘09. 6월

❍ 준공예정(공사기간 670일) : ‘09. 10. 6

❍ 시설물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 ‘09. 10월

❍ 관리운영권 설정(등록) : ‘09. 10월

여성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

◇ 여성취업의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 개    요

❍ 여성사회적기업 창설 지원 : 71백만원

❍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170백만원

❍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 41백만원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조성사업 : 30백만원

□ 추진상황

❍ 여성사회적기업 노동부 인증(제주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08. 4. 11)

❍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80백만원)

∙ 한식조리기능사, 의류제작수선, 동화구연가, 독서논술지도사 등

∙ 39개과정, 651명 참여 → 248명 취업

❍ 여성희망일터 지원(41백만원)

∙ 취업설계사 양성과정 교육훈련 15명(‘08. 5월개강, 3개월과정)

□ 향후계획

❍ 여성사회적 기업 창설에 대한 기초 사업비 지원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조성을 위한 우수기업 인증(10개소)

❍ 출산․가사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영어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운영(20명)

∙ 행사요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운영(15명)

❍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 강화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권리 함양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현    황

❍ 영․유아 보육시설(‘08.6.30현재) : 445개소․21,551명

❍ 아동양육시설 : 5개소·344명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세대 : 289세대·414명

□ 추진상황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 172 → 209개소

∙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7,130명·15,637백만원

∙ 보육시설종사자 능력향상비 상향 지원 : 1인 월 6만원 → 7만원

❍ 아동중심 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권리 증진 도모

∙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 지원 : 4개소․395백만원

∙ 아동복지교사(48명) 및 센터운영(1개소) 지원 : 290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 7,041명․2,446백만원

∙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아동학대추방의 날 선포식 및 토론회 개최, 캠페인 전개 등

□ 향후계획

❍ 저소득가정,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해소로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확대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 등

건강가족 육성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

◇ 핵 가족화, 저출산, 이혼증가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에 따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 및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개    요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2개소․246백만원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운영 : 3개사업․356백만원

❍ 한부모가족 보호 및 자립지원사업 : 18개사업․3,112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보호 지원 강화사업 : 12개소․1,169백만원

□ 추진상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2개소․116백만원

∙ 제주시 33백만원, 서귀포시 83백만원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3개사업․175백만원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문화탐방 등 1,009명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80가정, 찾아가는 서비스 42가정

❍ 한부모가족 보호 시설운영 및 자활지원 : 1,556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자립정착금등 지원 : 4개소․437백만원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지원 : 1,119백만원

❍ 여성폭력 피해여성보호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584백만원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 : 2개소

∙ 성․가정폭력피해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 8개소

∙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 2개소

□ 향후계획

❍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한부모 가족의 자활능력 제고와 폭력피해 여성의 권익 증진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사회적인 환경 조성 및 각 분야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WHO 건강도시로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이미지 극대화

□ 현    황

❍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가입 : ‘05. 7. 12

❍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시행 : ‘07. 3. 7

❍ 공원, 관광지 등 14개소 실외금연구역 지정 고시 : ‘07.10.13

□ 추진상황

❍ 건강도시 지표 및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 우리도 건강도시 지표 등 건강결정 요인 파악(‘08. 6 ～ 12월)

❍ 제주지역 아토피피부염 실태조사 사업 추진

∙ 초․중․고 학생 5,000 대상 조사, 예방대책 마련(‘08. 6 ～ 12월)

❍ 오름 등산로 5개소에 대한 운동량 조사

∙ 등산로별 칼로리 소모량, 보행수 등 조사 제시(‘08. 6 ～ 7월)

❍ 도민 우울증 예방관리 대책 추진 : 보건소, 교육청 등 분야별 추진

※ 제주도민 우울증상 유별율 실태조사 실시(‘07. 12월 완료)

□ 향후계획

❍ 건강도시 지표체계 확립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평가

❍ 오름 운동량 안내표시판 제작 설치 : ‘08. 8월중

❍ 분야별 우울증 예방대책 추진 강화 등 : 보건소, 교육청 등

❍ 건강도시 선포 기념 건강 및 음식축제 개최 : ‘08. 10월중

❍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운영 실태 등 평가 : ‘08 하반기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기능 확충

◇ 시설․장비 현대화 및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현    황

의료원명	종 별	원 장	소 재 지	병상수	설립연도
제주의료원	병 원	홍성직	제주시 아라동 4-17	297	‘02. 7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양재식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218	‘83. 7

□ 추진상황

❍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 지원 : 1,79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제주의료원의 시설개선, 장비보강 지원 : 824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전산장비 등 지원 : 972백만원

❍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등으로 경영수지 및 의료환경 개선

❍ 제주의료원 한의원 개설 운영으로 양․한방진료체제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진료체계 운영

□ 향후계획

❍ 고령화 사회 역할에 부합하는 공공의료기능 수행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 2,068백만원(수용인원 80명)

❍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 추진 : 4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4개년 사업(‘09년 ～ ’12년)

노인전문보건센터(요양시설) 설치

◇ 노령인구 급증과 질병구조의 환경변화 등으로 환자진료와 연계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로 의료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4-17(제주의료원 부지)

❍ 사업기간 : ‘08년 ～ ’09년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약 1,900㎡ (수용인원 : 80명)

❍ 사 업 비 : 2,068백만원(국비 1,034, 지방비 1,034)

❍ 주요시설 : 요양시설, 물리치료실, 의무실 등

□ 추진상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승인(‘08. 3월)

❍ 공공디자인 건축설계 공모(‘08. 6월)

□ 향후계획

❍ 공모당선작품의 실시설계 실시 : ‘08. 8 ～ 10월

❍ 공사발주 및 입찰 : ‘08. 11월

❍ 공사착공 : ‘08. 11월

❍ 운영조례 및 운영방안(직영, 위탁) 마련 : ‘09. 2 ～ 3월

❍ 운영인력 확보 및 제반교육 실시 : ‘09. 7월

❍ 입소대상자 선정 및 개소 : ‘09. 10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및 주민인식 제고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으로 체계적인 등록관리

❍ 대상계층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취약계층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 11,836가구 387백만원

❍ 암조기검진․치료,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33,432명 399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48명 311백만원

❍ 불임부부의료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385명 302백만원

❍ 제주지역암센터 운영 및 암관리사업비 지원 : 50백만원

❍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 프로그램 운영 : 등록 2,142명

❍ 주민의 영양․비만교실(6개소), 건강증진마을(18개) 운영

□ 향후계획

❍ 제주지역암센터 지정․운영 및 암관리 사업비 지원 : 3,650백만원

❍ 삼다(三多)가족 실천대회, 여성건강증진 체조대회 개최 : ‘08.10월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

◇ WHO 건강도시에 걸맞는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구현

◇ 신종․재출현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예방 및 확산방지

□ 전염병 발생현황

구 분	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증
‘06	11	1	2	3	5
‘07	16	4	1	8(해외6,국내2)	3
‘08	3	0	0	1(해외)	2

□ 추진상황

❍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추적조사(232건)

❍ 전염병예방 T/F팀 구성 및 운영회의 개최

∙ 구성인원 : 14명(보건위생과, 상하수본부, 교육청, 보건소 등)

∙ 운영실적 : 1회(‘08. 4. 4)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대책 상황실운영(‘07.11 ～ ’08. 6월)

❍ 장마철 전염병관리 및 여름철 건강한 여름나기 방역활동 강화

∙ 장마대비 및 단체관광 숙소(식당) 52개소 등 지도점검 실시

∙ 국가필수예방접종 추진 : 일본뇌염 등 76,994명(11종)

❍ 유행성눈병 예방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학교 손소독제 등 5,000병 지원 공동 확산방지 주력

□ 향후계획

❍ 태풍 및 호우대비 전염병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 : 주1회 이상

❍ 병․의원 등 지속적인 설사환자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실시

❍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유행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 적극 추진

고객만족의 선진 위생환경 조성

◇ 국내․외 관광객 등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 서비스체계 개선

◇ 영업장 및 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 최고의 특별차치도 조성

□ 추진방향

❍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모범음식점 등의 위생 접객환경 개선

❍ 전통과 비법으로 대를 이어 운영하는 음식점 발굴, 관광자원화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 추진상황

❍ 국제적관광지 위상에 걸 맞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강화

∙ 새로운 기준에 의한 모범음식점 지정 : 577개소(‘07년 627개소)

❍ 음식점 화장실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개선유도

∙ 남녀구분, 손씻고 닦는시설, 화분, 액자 등 설치개선 : 174개소

❍ 30년이상 대를 이어 영업하는 「대물림 맛 집」선정 : 12개소

❍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우려업소 책임공무원 지정 특별관리 : 749개소

□ 향후계획

❍ 관광객 이용편의 등 고객중심의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 공중․식품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운영기준 조례제정 : ‘08 하반기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

∙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판 부착 : 7월중 완료(1,300개소)

∙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지속 실시

Ⅴ. 당면 현안사항

보건의료특례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제도 시행으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증진

◇ 타지역과 차별화된 특례로 도내 병․의원의 경쟁력 강화

□ 주요특례

❍ 외국인진료소 지정(특별법 제190조)

❍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특별법 제198조)

❍ 부대사업 범위 특례(특별법 제200조의2) 등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08. 4. 2)

□ 추진상황

❍ 외국인 진료편의제공을 위한 외국인 진료소 지정 운영

∙ 7개소(종합병원 4, 치과의원 3) 지정, 외국인 편의 안내판 제작 지원

❍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전국 최초 시행(‘08. 6.14)

∙ 시행기관 : 서귀포의료원 2개 진료과목(간장질환, 이비인후과)

∙ 진료인원 : 26회 277명(간장질환 267, 이비인후과 10)

❍ 도내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

∙ 의료법상 부대사업 외에 관광숙박․여행․목욕장․세탁업 추가

□ 문제점 및 대책

❍ 도내 병․의원의 특별법 특례제도 미활용으로 성과 미흡

❍ 특례제도 적극 시행, 홍보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 향후계획

❍ 비전속진료 의료기관 확대 : 제주대병원 등 종합병원 우선 시행

❍ 의료법인 부대사업 적극 시행을 통한 환자유치 등 경쟁력 강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 관광 휴양지 제주권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재활센터 건립

◇ 기술자문단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

□ 개    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구, 서귀여중부지)

❍ 건립규모 : 부지 5,979㎡, 연면적 18,256㎡(지하2층, 지상7층)

❍ 사 업 비 : 270억원(국비 135 도비 135)

계	사 업 비(백만원)					의료장비
	소 계	건축공사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27,000	25,968	23,800	918	1,200	50	1,032

❍ 주요시설 : 외래진료, 재활치료, 특수치료, 입원실(150병상)

□ 추진상황

❍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확정(‘05. 1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부지선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예산확보(‘06～07년)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연구용역(‘07. 7～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건축설계경기 현상 공모(‘08. 2. 1), 당선작 선정(’08. 4.28)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08. 6.13) : (주)에스디파트너스건축사

□ 문제점 및 대책

❍ 고유가 시대 물가 상승으로 주요자재(철근, 알루미늄 등) 인상

∙ ´07년 대비 철근 톤당 580천원 → 1,030천원, 77.6% 상승

❍ 주요 건축자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국비 추가지원 요청

□ 향후계획

❍ 추진협의회, 기술자문단, 재활병원장 등 의견수렴 설계반영

❍ 건설기술 심의, 설계완료, 조달청 원가검토 의뢰, 12월 착공